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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박수근, 일제강점기 징병독려 그림 그렸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박수근, 일제강점기 징병독려 그림 그렸다 -금융사 몰리는 싱가포르, 떠나는 韓…규제가 갈랐다-“세액공제 30%로 높이자” 반도체 전쟁 힘싣는 국힘-“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하게 마련하라”-[사설]급물살 탄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정치권도 답해야-[사설]19년전 기준 김영란법, 경제 현실 맞게 손질할 때 됐다△경찰국 신설 파장 확산 -초유의 경찰 저항에…이상민 “총경회의는 하나회 쿠테타” 작심 비판-[전문가 진단] ‘경찰국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하나 △尹정부 국회 대정부질문-與 ‘文 외교·대북정책’ 작심비판…野 ‘尹 인사·경찰국’ 집중공세-野 공격에도…韓, 즉답 피하고 에둘러 답변-박범계 “법무부가 왜 인사 검증” vs 한동훈 “과거 민정수석실 업무”△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자 -싱가포르, 해외금융사 유인책 탄탄…캐나다, 전통·신금융 조화 공들여-한국, 아시아 금융허브 로드맵 19년째 공회전-“금융기관 단순 지방분산 무의미…특구 등 구체적 액션 취해야”△일제강점기 박수근 행적 논란-“도청 근무때 그림으로 日체제 선전…선택 강요당한 현실도 고려해야”-화강암보다 거친 질감에 앙상한 ‘나목’ 즐겨 그려 △LG엔솔 보호예수 해제 폭탄-코스피 하루 거래액 5.9조인데 4조 물량 쏟아지면…“2400선 흔들수도”-패시브자금 2500어 유입 가능성…저가 매수 기회 -8월에도 매물 폭탄…카뱅·크래프톤 등 대기 중 △종합-삼성은 치고 나가려는데 정부는 세제지원 찔끔…이창양도 “아쉽다”-집값 2.4어인데 전세 2.5억…화곡동 ‘깡통전세’ 공포 확산-류긍선 “매각 유보 요청”…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새국면 돌입-[이슈분석] 법인세 인하 실효성 놓고 시끌 △경제-공정위원장, 누가 돼도 규제개혁에 무게 싣는다 -“임금·물가 1년 시차로 상호 영향준다”-부자감세 논란 반박한 추경호…“저소드일수록 稅 감면효과 커”-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8년 수준으로 낮춘다△정치-이재명 공천 요구에 압박 느꼈나 박지현, 공천날 ‘찬성’ 선회한 듯-여가부 업무분산 조마난 논의 전망-[인터뷰]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대사-경찰국 신설 공방 거세지자…‘시행령 통제법’에 힘싣는 野-한미 국방장관, 이번주 연합훈련 정상화 방안 논의-감사원 1차장에 ‘태양광 비리 감사’ 김경호△금융-‘인터넷은행 이자 더 준다’ 옛말…‘정기예금 금리 톱10’에 하나도 못 올려-KB국민은행 알뜰폰 제휴 통신망 KT로 확대-거의 모든 시중은행서 ‘수상한 외환거래’ 이뤄졌다-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명순 증선위 상임위원△Global-“美경기침체 징후 없다” VS “치솟는 인플레, 연착륙 희박”-‘유럽판 스페이스X’ 나오나 -러시아 “우크라 정권교체 목표…우크라 국민과 통합 희망”-테슬라 ‘슈퍼차저’ 내년부터 경쟁사 개방-日규슈 활화산 이틀째 분화…주민 피난 경보-‘디폴트’ 中헝다CEO·CFO 동반 사퇴△산업-나프타값 폭등·수요 부진 ‘이중고’…‘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넘는다-북미·중남미에 꽂힌 삼성·LG전자 투자 확대하며 ‘직원’ 대폭 늘렸다-SK온 광고에 ‘소울리스좌’가?…대중과 소통나선 배터리업계-대우조선 LNG운반선 2척 ‘6495억원’에 수주△제약·바이오-세계 첫 ‘우울증 전자약’ 글로벌 시장 선점 나선다-몸집 키우는 SD바이오센서 국제 무대서 인지도 높인다-루트로닉, 생산시설 통합해 규모 키운다-바이오 투자 안한다는데…대규모 유치한 기업 있었네△증권-역대급 실적에 현대차 20만원 눈앞…“30만원 갈것”-중소형株 제친 대형株 “하바니 증시 주자 바뀐다”-‘우영우 신드롬’ 타고 투자자들 지갑 여나 △증권-삼성전자 부진에도…삼성그룹 펀드 수익률 ‘방긋’-정부 감세 정책, 증시 부양할까 기업 ‘늘어난 이익 활용’이 관건-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 IPO 돌입에 약세-최대 7% 고금리…치솟는 CB 이자율 △부동산-예비 안전진단 끝낸 단지만 17곳 상계동 일대 재건축 기대감 ‘쑥쑥’-예상 웃도는 재초환 부담금에…리모델링 다시 뜬다-‘GTX 임기 내 차공’ 대통령 지시에…국토부, ‘예타 면제’ 만지작-내달 전국아파트 입주물량 3만 5282가구…지난해 11월 이후 ‘최다’△문화-“이 가방서 어떤 음악이 나올까” 연주에 깊이 더하는 ‘1대1 강의’-실력보다 잠재력 우선…가능한 많은 무대 기회 제공 -[반갑다 우리말] ‘도어스테핑’ 대신 ‘출근길 문답’ 공공언어 쉬우면 사회비용 아껴 △스포츠-‘승부사’ 김효주 “도망가기 보단 이글 공략”-임성제, 韓 선수 첫 3시즌 연속 400만 달러 돌파-‘장타퀸’ 윤이나, ‘룰 위반’ 자진신고 활동 중단…‘자숙의 시간 가질 것“-양용은, 더 시니어오픈 공동 10위…클라크 우승-박철순·이만수·백인천·김성한, KBO 40인 레전드 선정 △피플-김연아, 10월의 신부 된다…예비신랑은 5세 연하 성악가-박세은 ”프랑스 발레 매력 보여드릴게요“-’오징어게임‘ 오영수·’스우파‘ 모니카, 한국공연관광 알린다-황교안 전 총리 법무법인 로고스 합류-국방장관, 높이뛰기 은메달 우상혁 병장 겨려-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에 이배용 前총장-부영, 중보 맞아 임직원·협력업체에 삼계탕 대접 △오피니언-[목멱칼럼] ’빚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 수소에너지 선점 전쟁 시작됐다-[e갤러리] 조부수 ’합주‘-[기자수첩] 이상민 장관, ’거친 입‘ 아닌 ’열린 귀‘가 필요해 △전국-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제2의 코엑스‘로 만들 것-김동연, 경제부지사 강행 경기도의회 ”허니문 끝“-”시민과 약속 우선“…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백지화 수순△사회-”오늘 점심은 또 뭘 시켜주나“…출근하면 배달앱부터 켜는 워킹맘-”검사는 의무, 지원은 없어“…임시선별소 찾아 삼만리 -’경찰국 설치‘ 놓고 둘로 갈라진 시민들 -질병청, 원숭이두창 위기단계 ’주의‘ 유지-서울중앙지검, 우리·신한銀 2조대 해외송금 의혹 수사-’연주비 횡령‘ 고소 당한 윤정희 동생 무혐의-’악재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 무죄
- '17곳 예비안전진단' 끝낸 상계동, 재건축 기대감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계동 내 예비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만 17곳에 달하면서 지역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미룬데다 일대 재건축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계획진행은 지켜봐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청은 최근 상계주공2단지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1987년 준공한 상계주공 2단지는 15층, 23개동, 2029가구 규모의 중층 아파트다. 지하철 7호선 노원역과 중계역 사이에 있다. 32~68㎡(전용면적)의 복도식 소형 아파트로만 구성돼 있다. 단지는 지난 6일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는데 곧바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1차 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한다. 이 가운데 2차 정밀안전진단은 지자체 현지조사나 민간이 아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상화를 외치며 서울 공급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바꿔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동력을 확보했다.현재 안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은 연기됐지만 재건축 사업 호흡이 긴 만큼 속도를 이어가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상계동 일대는 재건축 바람이 거센 상황이다. 2단지의 참여로 상계동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는 두 곳, 예비안전진단을 완료한 곳은 상계주공 3, 4, 7, 9, 10, 11, 12, 13, 14, 16, 보람, 벽산, 대림, 한신2차, 임광, 한신3차, 한신 1차 총 17곳이다.5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했으며 6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다. 재건축 열기는 그간 인근 집값을 끌어올렸다. KB시세를 보면 상계동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월 기준 7억2527만원으로 지난 2020년 같은 달(5억1155만원)보다 41% 올랐다. 다만 최근 집값은 금리 인상과 매수 절벽이 겹치면서 주춤한 상황이다. 실제 상계동 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보람아파트는 전용 79㎡기준 지난달 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5월 8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5000만원 떨어진 가격이다.마들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서울 평균 집값보다 저렴한 지역이기에 최근 몇 년 동안 2030대가 많이 매수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며 “최근엔 금리가 많이 인상된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미뤄지면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선 상계동 일대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단지가 쏠린 만큼 순차 재건축 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역별 가격 급등을 예방해야 하는 차원에서 노후도와 시급성, 사업성 확보 등을 기준으로 인허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 수요 측면에서도 다른 소규모 재건축 단지보다 사업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이은주 "尹 내각엔 검찰만 가득…적폐청산 도돌이표 끝내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며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발언에서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고, 내각 검증도 감찰이 도맡는 ‘검찰 정부’만 있다.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엄연한 통치 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주거 약자 보호책과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실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비교섭단체대표발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시민들은 보수정당의 본류가 아닌 후보를 선택해서라도,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주권적 판단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였지만 결과를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도, 투표에 대한 논란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4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고 안정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없이 지지율이 추락해 최근에는 3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표차가 적은 대선도 처음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도 처음입니다.저는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와 정세가 예측 불가입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는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줄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포기하며, 누군가는 절망감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정치인인 제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꼭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윤석열 정부는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며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정부>만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통치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십시오.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수정해, 느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혁명이 아닌 정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통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이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으며,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 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입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공존을 위한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공정거래법 처벌 완화를 위한 TF가 설치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쟁력 저하의 원흉이 됐습니다. 불법적 노조파괴에 항의해 노동자가 수개월째 단식 중인 파리바게뜨는 사실상 노동법의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0.3평이라는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22년 차 용접공인 그의 월급은 207만원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합니다.법치주의는 시민을 규율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고 그 뒤 크고 작은 의혹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주십시오.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이지만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통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곳은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보 운전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에 시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러온 강달러는 수출대기업에게는 기회지만, 평범한 소비자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에너지 대란을 가져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적 평화체제와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지정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함께 새로운 냉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더 근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생률 1.1명 세계 198위의 최하위권 출생률과 급격한 고령화로 조용히 소멸 중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 출산과 양육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든 대가입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과 마찬가지로 3고 위기 또한 불평등 구조의 아래에 있는 약자를 먼저 위협합니다. 이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은 시장도 기업도 아닌 정부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 이를 조장하는 <계급입법>, 비생산적인 투기수요만 자극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가계부채증가, 고물가로 위기 가구가 급증한다면 재정지출도 늘어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부가 증가한 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저와 정의당은 복합 위기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곱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시민은 정액소득을 받는 집단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8만원에 불과하며, 고물가를 감당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8월 1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전대책>에는 93조에 이르는 이들 금융약자의 채무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대출을 돌려막는 저신용·다중채무자에게 만기연장불가나 카드한도 축소는 곧 경제적 사형선고이며, 신용불량으로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생계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채무를 통합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으로 고금리가 금융취약계층을 덮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납품단가연동제>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제값 못 받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는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시범 운영과 도입을 약속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는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할당관세 0%는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아놓고 물가대책도 되지 못했습니다. 비료·사료·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섯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인플레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와 닥쳐올 침체에 큰 피해를 입을 시민들은 사회보험도 노동조합도 없는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라 할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 <일하는 시민의 결사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일자리 질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장기적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일곱째, 노조 혐오와 배제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선업 원하청 구조개선, 인플레 대책, 녹색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완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노조 혐오와 배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개혁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험한 말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창당 이후 가장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정의당의 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의 방법으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흔들림 없이 양당 정치의 대안을 추구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리더십 교체는 지체됐습니다.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무상의료·무상교육 이후 진보적 정책과 비전의 업데이트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창당 정신인 <6411 정신>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끝장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시민의 존재 자체가 진보정치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지역정치의 재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혁신지도부가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9월 혁신지도부 선출까지 논쟁하고 토론하는 정의당, 하지만 통합과 변화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의 변화는 단지 정의당의 존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정의당이 없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질 시민들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응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8월 아파트 입주물량 총 2만7735세대…2개월 연속 증가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6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월별 입주물량이 증감을 반복했던 가운데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건 8월이 처음이다.직방이 25일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집계한 결과 2만7735세대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 입주물량은 증가한 반면 경기도 입주물량이 소폭 줄면서 수도권 입주물량(1만5382세대)은 7월(1만7288세대)보다 11%(1906세대) 줄었다. 대구, 대전 등 지방 입주물량이 1만2353세대로 66%가량 늘며 물량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가 전체 물량의 96%로 8월 입주물량의 대부분이 중소형 아파트였다.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1105세대로 대구(409세대), 인천(331세대) 등 순으로 공급 예정이다. 그 중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면적은 0.1%로 단 17세대만 공급한다.시·도별로는 경기가 8016세대로 가장 많고 인천(5655세대), 대구(3424세대), 대전(1881세대), 서울(1711세대) 순으로 많다. 경기는 수원, 파주, 안양 등에서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고 인천은 검단, 송도, 미추홀 등 각 구에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에 입주물량이 많은 경기, 인천, 대구지역은 남은 하반기에도 많은 물량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일대 전세 매물 출시가 늘 것으로 보인다.높아지는 기준금리 여파를 새 아파트 입주시장도 피하진 못할 전망이다. 직방은 “기존 아파트를 처분한 잔금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 예정자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돼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금리 오름세로 월세를 찾는 임차인도 늘고 있고 전세물량이 많은 입주시장에서는 특히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입주전망지수 자료에 따르면 새 아파트 입주지연의 대표적인 원인이 세입자 미확보와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잔금 대출 미확보로 나타난 바 있다. 7월과 8월에 이어 9월에도 입주물량 증가세는 이어질 예정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는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전세물량 해소가 더딜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주요 입주예정 단지다. 래미안엘리니티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제6구역을 재개발 단지로 총 1048세대, 전용 51~121㎡로 구성됐다. 지하철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을 걸어서 10분 내 이용할 수 있다.운정신도시푸르지오파르세나는 총 1745세대, 전용 59~84㎡로 구성됐다.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단지 규모가 큰 편이며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은 팔달6구역을 재개발했다. 총 2586세대의 매머드급 단지로 교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지다. 면적은 전용 39~98㎡로 구성됐다.포레나인천미추홀은 총 864세대, 전용 59~147㎡의 다양한 면적대로 구성됐다. 인천지하철2호선 시민공원역이 단지와 연결된 역세권으로 주상복합 단지다. 대명역센트럴엘리프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단지로 총 1051세대, 전용 59~114㎡로 구성됐다. 대명역골안주택을 재건축했으며 대구지하철1호선 대명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도마e편한세상포레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도마변동8구역을 재개발했다. 총 1881세대, 전용 39~84㎡의 면적으로 구성됐다. 해링턴플레이스에듀타운은 충남 당진에 총 671세대, 전용 59~84㎡로 구성했다. 현대제철산업단지가 있어 배후수요가 탄탄하며 서해안 복선전철역 개통이 예정돼 있어 일대 개발 가능성이 크다.
- 文 때리는 與, 尹 때리는 野…대정부질문 대격돌 예고
- [이데일리 배진솔 이수빈 기자] 국회가 25일부터 사흘 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권교체로 5년 만에 여야간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 놓고 기선제압을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문재인 전 정권과 그 실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 문제 등을 비판하며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지적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의 입 vs 박범계 파상공세첫날인 25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질의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의 맞대결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 경찰 장악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인사참사와 정치보복 수사를 맹비난하며 ‘법치농단’에 방점을 찍고 법으로 위장된 행정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질문자로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의원의 ‘한국쓰리엠’,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으로 망신을 당했던 만큼 설욕전의 기회로도 보고 있다.전통적으로 여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수비수 역할을 하지만 이번엔 정권 초기인 만큼 문 정부의 흠결을 집중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탈북 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들춰내면서 문 정부의 안보 구멍과 인권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두 사건 모두 직권남용·직무 유기 등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시킴으로써 동력을 배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 단장 하태경 의원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TF 위원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지난달 29일 시작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 위기…文 전 정부 실정 vs 尹정부 경제비전 실종 26일 열리는 경제 분야에는 `민생`이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상황에서 공급 대란과 가계 부채 대책에 대해 다루며 민생경제 위기의 원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의 탓을 현 정부의 경제비전 실종과 관리 실패로 돌리며 이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가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 등 실책 때문임을 거론할 예정이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임이자·조명희·최승재·한무경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홍성국·오기형 의원이,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참여한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사실상 박순애 부총리 인사청문회…코로나 방역대책도교육·사회·문화를 다루는 27일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부총리는 과거 만취 음주운전이 적발되고도 선거가 유예되는 선처를 받은 이유를 두고 “깊이 반성한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성실 답변이라고 민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또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정부 대책 미흡과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실패를 거론해 윤 정부에서는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정부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박성중·이만희·김병욱·최형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고 민주당에선 한정애·김성주·김영배·전재수·서동용·이탄희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문할 예정이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세법 개정, 코로나19 대책, 방송장악 음모와 정치보복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어느 현안 하나도 가볍지 않다. 각 정부 대정부 질의가 매우 불꽃 튈 것 같다”고 말했다.
- 자녀가 부모 소유물? 세종시서 또 발생한 자녀살해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자매와 그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경찰 (사진=연합뉴스)24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2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1층 상가 데크에서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이들은 함께 거주하던 사이로 아파트 안에선 자매 중 동생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에선 자매가 각각 쓴 유서가 발견됐다.이들은 자매와 동생 자녀 두 명 등 네 명이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살해한 뒤 아파트에서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신변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번 사건은 전남 완도에서 실종됐다가 바닷속에서 사체로 발견된 조유나양(10) 가족 사건을 연상케 한다.코로나 19 등으로 사회·경제적 격차와 개인 경제난이 극에 달한 가운데 개인 신변과 경제상황을 비관한 부모들이 자녀를 먼저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아동학대 사망 원인에 포함해 조사한 결과 2018년에는 7명 2019년에는 9명, 2020년에는 12명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현행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 범죄는 가중 처벌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비속살해에 대해선 살인죄 형량이 나온다.이에 따라 부모들의 자녀 살해 역시 존속살해에 준해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비속살해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서다.국회에는 비속살해죄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진 못 하고 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K에코플랜트, 한강변 광장삼성 재건축 수주…하반기 신호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로 SK에코플랜트가 선정됐다. 서울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SK에코플랜트)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1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개최한 총회에서 SK에코플랜트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지난달 현장 설명회에는 SK에코플랜트를 포함, 한신공영·호반건설 등 총 7개사가 입찰 제안에 참여했다. 이 단지는 1987년에 지어져 준공 35년 차를 맞았다. 이 사업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56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개동, 총 225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도급액은 약 1017억원이다.사업지는 한강을 영구적으로 조망이 가능하며,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과 2호선 강변역, 강변북로 등 접근이 용이해 뛰어난 교통 여건과 함께 높은 미래가치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에서 광남초·중·고등학교가 가까워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SK에코플랜트는 기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외에도 리모델링,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경기 성남 금광동에서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난 5월에는 인천에서 첫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이번 한강변 소규모 재건축까지 도시정비사업 각 분야에서 연일 청신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총 9819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한강변에 조성하는 첫 단지인만큼, 한강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로 서울 관문의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