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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물가하락 완만 전망…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고 밝혔다.우리 경제 상황 말하는 추경호 부총리(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에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추 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면서 “수급관리·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관계장관회의·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했다.우선 당면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에 주력한다. 추 부총리는 “할인 지원, 공급 확대 등을 총동원해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올해 김장 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해 할인품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톤을 집중 공급해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식품·외식 물가 안정 노력도 한다. 그는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며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도 시행한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전년보다 늘지 않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해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를 최대 3배 수준 확대하고, 전국민 참여 절약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1.02 I 김은비 기자

올겨울 난방비, 가스요금 캐시백으로 ‘최대 7만552원’ 절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지원을 두텁게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열요금 할인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등유바우처·연탄쿠폰은 각각 지원금액을 64만1000원, 54만6000원으로 올린다. 또 이번 동절기부터는 기존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요금감면 지원을 확대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사진=산업부)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윤석령 대통령의 민생안정 총력대응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큰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요금할인 등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편성했다.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10~4월)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한 수준과 같이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를테면 400㎡(12~3월 동절기 가구당 평균 소비량) 기준 가스요금은 작년 동절기 34만6200원에서 올해 36만4560원으로 1만8360원(5.3%)오른다. 그러나 가스요금 캐시백 가입 후 사용량을 5%만 줄여도 작년보다 요금은 868원(0.3%) 감소하고 20% 절약 땐 7만552원(20.4%)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 가스·열요금은 기초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을 포괄해 동절기(12~3월) 요금경감을 작년과 같이 최대 59만2000원으로 적용한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8만5000여 가구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은 세대당 지원금액을 각각 31만원→64만1000원, 47만2000원→54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비,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확대해 에너지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올해 총 2만9000대(400억원)에서 내년에는 6만4000대(11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절기(10~3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사회복지시설 부문에선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시설에 신규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은 전국 경로당 6만8000곳에 동절기(11~3월) 난방비를 지난해 대비 5만원 증액한 월 37만원을 지원한다. 또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도 요금 경감 대상에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국 3만923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단가는 월 16%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 고시를 개정해 요금을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 지원물량을 확대한다. 올해 예산 86억원에서 연말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9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노후 난방시설 운용 아파트 등 취약현장의 설비교체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23.11.02 I 강신우 기자

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와 난방 공기업의 취약계층 지원 여력이 줄어든 가운데 지원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시작되는 11월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올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 등 난방 관련 공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방비 대란’을 빚었던 지난해 겨울 약 202만 취약계층 가구에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도시가스·지역난방 기준)을 지원키로 했으나, 실제 지원 가구는 152만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겨울은 1년 새 40% 이상 오른 가스·지역난방 요금 충격이 추위를 만나 ‘대란’ 수준으로 확산했다. 정부는 이에 올 2월까지의 추가 대책을 통해 최종적으론 지원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 가구 외에 차상위 가구로 2배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액도 4배가량 늘렸다.그러나 이번 집계로 지원 대상으로 추정되는 50만가구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에너지 취약 가구의 4분의 1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걸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공기업들은 원래 취약가구 지원을 위해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론 그 절반인 6000억원만 집행했다.산업부가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요금 결제용 쿠폰)나 가스공사·한난의 각종 지원제도가 대상 가구의 신청을 전제한 지원이라는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에너지바우처는 산업부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가구 정보를 활용해 신청을 독려할 수 있지만, 가스공사나 한난 같은 공기업은 현행 법상 고객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어 개별 대상가구에 신청을 독려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올겨울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지원 대상자 누락을 막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 단계여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지원 대상과 규모도 ‘난방비 대란’을 빚은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스공사도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12조원을 넘어서며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재정난에 빠진 공기업에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좀 더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산업부는 에너지복지지원(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올해 1909억원(본예산)에서 내년도 6856억원으로 3.6배 늘렸다. 그러나 실제론 지난 겨울 추가 예산을 투입해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늘린 만큼 올해 취약가구의 체감 지원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약 115만가구에 최대 36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국민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원 사각지대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기·가스요금 연내 추가인상을 검토 중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한국전력(015760)공사와 가스공사는 지난 2년간 누적된 부채로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에 빠져 있고 정상화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금 인상 관련 질의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3.10.26 I 김형욱 기자

수도권 알뜰주유소 연내 10% 이상 늘린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알뜰주유소를 연내 10% 이상 늘린다. 최근 다시 오르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 대응한 물가 안정 조치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에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달개비 회의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수도권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만큼 이 지역 자영 알뜰주유소를 연내 10% 이상 늘려 더 많은 국민이 더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알뜰주유소는 산업부가 석유제품 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 도입한 곳이다. 공기업 한국석유공사가 직접 혹은 농협·도로공사 등을 통해 석유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해 4개 민간 정유사의 과점 상황에서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전국 1만1000여 주유소 중 11%인 1200여 알뜰주유소가 있다.이날 회의에는 4개 민간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관계자가 참여해 석유시장을 점검했다.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지난해 6월을 전후로 ℓ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 행진을 이어왔으나 연말부터 내리기 시작해 올 상반기 중엔 ℓ당 1500원선까지 내렸다. 그러나 주요 산유국의 생산 축소 방침을 계기로 지난 8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ℓ당 1700원대 후반에 이른 상황이다. 더욱이 이달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국제유가 불안정 우려가 크다.방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국제유가와 연동하는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 지적이 있다”며 “최근 유가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앞선 16일 범부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휘발유·경유 기준 리터(ℓ)당 200원 가량의 유류세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에도 이 조치를 재작년 말 이후 여섯 차례 연장, 2년째 유지 중이다.산업부는 이 조치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일선 주유소의 담합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겨울철을 앞두고 등유 난방을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추진한다.방 장관은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는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8 I 김형욱 기자

'중동 리스크'에 기상악화까지…정부, 물가 안정 총력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달부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정부가 기대와 달리 물가가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예상치 못했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락하고,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자, 농·수산물 할인과 물량 공세 등을 통해 물가를 억누르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껏 물가회의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가 참석했던 것과 다르게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범부처 수장들이 회의에 참석해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김장철 물가 비상’에 배추·천일염 집중공급…정부 총력전(그래픽=김정훈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의 동향을 살피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이달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며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주부터 2주 동안 배추 2200톤(t)을 집중 공급하고, 약제·영양제 무상지원 등을 통해 저온으로 인한 생육 저해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천일염도 이달 말부터 1000t을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망고 등 수입과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t도 이달 말부터 최대한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상추·시금치·오이·청양고추·깻잎·생강·사과·건고추·대파·배추·양배추·애호박)에 대해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지원을 개시한다.1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절임배추 포장박스.(사진=연합뉴스)◇최악땐 유가 150달러…“긴축 기조 유지, 공공요금 인상 미뤄야”금융·통신 분야 담합행위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공정 행위 점검과 시장 구조 개선 내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핵심 민생안정 과제로 내놨다. 물가 안정을 위해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통해 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겠다던 물가당국의 방침과 궤를 같이 한다. 7년 만에 건보료율 동결을 결정한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 동결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이처럼 관계부처 장관들을 물가대책회의에 참석시키고 물가 안정 총력전을 벌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지난해 7월 정점(6.3%)을 찍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7월 2.3%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가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석유류 하락폭 둔화 여파로 지난달(3.7%)에는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당초 정부는 태풍·폭염 등 일시적 영향으로 올랐던 물가가 10월에는 2%대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상여건 악화에 글로벌 정세 불안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가 3%대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전으로 번지는 등 사태가 악화할 경우 현재 90달러대 선에서 움직이는 국제유가가 150달러대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이란의 원유 수출 중단 호르무즈 봉쇄 등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가) 최고 15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무역수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약 0.2% 증가하지만 수입이 0.9% 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로 해외 국가들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셀프 주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업계에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통화·재정정책의 긴축 기조를 통해 물가 하락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물가를 조기에 안정화시켜야 경기침체 대응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경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줄이고 취약계층에게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동절기가 되면서 에너지와 원유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며 “수요 억제보다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을 줄이거나 인상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7 I 공지유 기자

與 민생119 “택배노조 파업 부작용 최소화”…관련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민생119는 6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했던 민생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당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 추진,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지난 4월 3일 출범한 당 민생119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LIVE 현장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접수했다. 가장 먼저 민생119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마약을 예방하고, 관련 교육·재활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및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을 올해 106억에서 내년 269억으로 2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민생119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입법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약치료보호기관(전문병원)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생119는 또 택배·물류 산업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자행하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횡포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배노조의 파업 재발 시 대체배송 확대 및 활성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같은 당 소속 강대식 의원은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민생119는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을 올해 1909억원에서 내년 6856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119는 겨울철 혹한기에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생생한 민생 고충이 활발히 접수되고 있다”며 “앞으로 급박한 민생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지 출동할 것이며, 국민의 삶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조수진 위원장 등 위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9.06 I 김기덕 기자

추경호 "하반기 中 관광객 150만명 유치…비자 수수료 면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하반기 중국 관광객 150만명 유치를 목표로 민간업계와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난달 약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방한 관광객 수는 2019년 7월 144만8000명에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7월 6만1000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7월 103만2000명까지 회복됐다.정부는 K-관광 로드쇼를 이번달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내년에는 중국 내 5개 도시에서 개최해 지역별 관광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 면제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한다. 인기 관광지를 중심으로 알리페이 등 중국 모바일페이 가맹점도 25만개 이상 추가하고,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확대 등을 통해 방한 여행객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9월 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부는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또 최근 활기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차질없이 발급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을 2000억원 신규 공급한다.수출바우처 지원 규모고 1680억원으로 기존보다 16.5% 늘리고 지원 항목도 추가한다.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기존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확대하고, 딸기와 배 등 신선품목에 대해 물류비 보조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에서 25%로 확대한다.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도록 지원해 물류부담을 완화한다.또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한 정부간 협력과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한 수출 및 수주를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 파견하고 파라과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과의 고위급 교류도 확대해 수주 성과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해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의 플랜트, 교통인프라 구축 등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수출 확대를 위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도 논의했다. 내년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현행 29% 수준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발전공기업이 해외 에너지 사업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적극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2023.09.04 I 공지유 기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2조1603억원 투입…“실물경제 활력 회복”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을 2조1603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예산보다 2215억원 늘어난 규모다.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자료=산업부)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공,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산업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분야 1조 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부문에선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을 신설해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내년에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을 위해 154억600만원을 쓴다.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 지원액은 3579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8.1% 올렸다. 이중 현금지원액은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300% 상향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분야의 예산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 사업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도 84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 늘렸다. 또한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에 332억8000만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에 433억1300만원,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에 817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올해보다 대폭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도 올해 1조259억원에서 내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올린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6856억600만원을 편성, 올해보다 259% 확대했다. 아울러 수출지원 예산규모도 6077억원에서 6853억원으로 늘리고 통상분야에선 한·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을 위해 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산업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국회 제출 이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2023.08.29 I 강신우 기자

예탁원, 부산 8개 기관과 ‘부산 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술보증기금, 부산동시공사 등 8개 기관과 함께 ‘부산지역 민간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9개 기관은 ‘부산 경제 활성화 지원기금(BEF-베프, Busan ESG Fund)’을 공동 조성하고,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창업·벤처 등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ESG경영 및 혁신 활동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9개 기관에는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포함됐다.올해는 11억7000만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환경·안전·투명경영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바우처 제공 △에너지·환경·건설·해양·항만업 관련 ESG 분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고 있는 ESG경영 확산 기조에 발맞춘 지원 방향이라는 설명이다.9개 기관은 지역 ESG경영 확산을 위해 각자 보유한 인프라 및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9개 기관 외에도 전문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은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수행한다.최정철 예탁원 전략기획본부장은 “BEF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혁신·창업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 혁신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을 비롯한 9개 기관이 24일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강당에서 부산경제활성화 기금 관련 협약을 맺었다. [예탁결제원 제공]

2023.08.24 I 김인경 기자

대통령실 "1분기 국민제안 1.1만건…키워드는 '코로나' '일자리' 등"

대통령실 "1분기 국민제안 1.1만건…키워드는 '코로나' '일자리' 등"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 제3호를 18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23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2호에 이어 세 번째 보고서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올해 1분기(1월 1일~3월 31일) 중 총 1만 1533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으며, 소관기관은 그중 92%에 대한 답변을 지난 6월 말까지 완료했다.지난 1분기 국민제안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25.2%), 50대(20.7%), 40대(18.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이후 20대 이하의 참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노동, 생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을 신청했다.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2.8%), 경찰·검찰·법원(11.7%), 재정(8.9%)의 순으로 나타났다.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제안 키워드는 △코로나 △피해자 △경찰서 △중국 △부동산 △일자리 등이었다. 전세사기, 학교폭력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제안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대통령실은 “신청된 제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정책화 과제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면서 “1분기에 접수된 제안 중에서는 13건의 3차 정책화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1, 2차 정책화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6월 말까지 32건 중 8건의 이행을 완료했다”며 “나머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지속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8건의 과제는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귀농 농업창업 지원요건 완화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신청 부담 완화 △에너지바우처로 등유 배달료 결제 가능 △지자체 청년지원 사각지대 축소(서울·대구·전북·광주·전남)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정책화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보여주기식 가짜 소통이 아니라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응답하는 진짜 소통창구가 되도록 운영하겠다”며 “진행 중인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에도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3.08.18 I 권오석 기자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녜요" 반지하는 습하고 옥탑은 불볕
[이데일리 이유림 이영민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옥탑방에 거주하는 김종화(68)씨는 벽면에 뽁뽁이를 덕지덕지 붙여놨다. 단열 필름은 가격이 비싸 엄두를 못 내고, 그 대신 찾아낸 고육지책이다. 김씨는 사업이 망해 이곳에 왔다면서도 사람 살 곳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몽골인 우레(42)씨의 내년 목표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고등학생인 딸에게 햇볕이 드는 방을 마련해주고 싶어서다. 모녀는 덥고 습할 때마다 아침저녁 찬물 샤워로 버틴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몽골인 우레(42)씨(왼쪽)와 같은 동네 옥탑방에 거주하는 김종화(68)씨(사진=이영민 기자)◇폭염에 속수무책 옥탑방, 한여름에도 보일러 트는 반지하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른 8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과 강북구 삼양동 일대에는 반지하와 옥탑방이 빽빽하게 밀집했다. 주택과 주택 사이의 거리는 한두 뼘밖에 되지 않았다. 여름철 폭우와 폭염이 찾아오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지하는 습하고 옥상은 불볕, 오죽하면 ‘지옥’(반지하·옥탑방의 줄임말)이란 멸칭이 붙을 정도다. 옥탑방은 하루 종일 직사광선이 그대로 내리쬐기 때문에 폭염에 속수무책이다. 30년 이상 된 붉은 벽돌 건물은 단열 기능도 없고, 뜨겁게 달궈진 우레탄 바닥은 열기를 더한다. 삼양동 옥탑방과 그 아래층에 세 들어 산다는 김모(59)씨는 “옥탑방은 쪄 죽겠다 싶어 지금은 비워둔 상태”라며 “옆집 옥탑방 할머니는 참을만하다는데 그건 뭘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문동 옥탑방에서 동생과 12년째 거주하는 한모(50)씨는 “너무 더워서 대문을 열어 놓을 때가 많다”며 “선풍기는 하루에 17시간 이상 켜놓는데 그마저도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문동에서 부동산을 하는 정모(67)씨는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살기가 힘들고 돈도 드니까 기숙사로 많이 빠졌다”며 “외국인 근로자 여럿이 한 방을 빌려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반지하에 사는 이들은 폭염에 더해 습기와도 싸워야 한다. 몽골인 우레씨는 반지하 특유의 꿉꿉한 냄새가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수구에서 썩은 내가 올라와 창문을 열 수가 없다”며 “가끔 창문을 열어도 고양이가 오줌을 쌀 수 있어 커튼을 쳐둬야 한다”고 말했다. 태풍이 오면 반지하에는 말 그대로 ‘지옥문’이 열린다. 폭우가 쏟아질 땐 빗물이 집안으로 범람할까 걱정이고, 비가 갠 뒤에는 습기와 사투를 벌여야 한다. 당장 9일부터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삼양동 삼일경로당에서 만난 박모(89)씨는 이럴 때일수록 보일러를 틀어놓는다고 귀띔했다. 그러면 “장판이 바싹 마른다”는 것이다. 벌레가 꼬이는 걸 막기 위해 음식을 먹은 뒤 바로 치우는 것도 반지하 15년 거주 경력에서 나오는 노하우다. 반지하와 옥탑방이 밀집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전경(사진=이영민 기자)◇정부·지자체 지원에도 사각지대 여전…전문가 “주거기본선 확립”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2092만6710가구 가운데 반지하 거주는 32만7320가구, 옥탑방 거주는 6만5603가구다. 반지하와 옥탑방은 주거취약가구로 분류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계절별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인하 등 임시방편 대책을 내놓을 뿐이다.서울시의 경우 지난 6월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에 최대 2000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제외된 대상은 다른 곳보다 열악하고 노후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이데일리가 찾은 삼양동과 이문동 일대가 바로 이 같은 사각지대다. 옥탑방에 뽁뽁이를 붙였던 김씨는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역세권·재개발 지역을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이후엔 가타부타 말이 없어 이곳 사람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기본선의 체계적 확립 등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09 I 이유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근로장려금 확대해 을과 을 갈등 끝내자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근로장려금 확대해 을과 을 갈등 끝내자-태풍 ‘카눈’ 전국이 영향권…尹 “위험지역 선제적 통제하라”-‘HBM시장 1위’ SK 따라잡은 삼성-‘파트타임 천국’ 네덜란드…60세도 “은퇴 아직 멀었죠”-[사설]고삐 못 잡는 근원물가, 긴축 기조 당분간 지속해야-[사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미일 회담에 올릴 이유 없다△종합-묻지마 흉기 난동은 ‘코로나 후유증’ 청년 정신건강 관리체계 마련 절실-KB금융 ‘포스트 윤종규’ 윤곽 허인·이동철·양종희 후보 포함△연중기획 - 대한민국 나이듦-쇼핑하고 노래하고 친구 사귀고…기억 잃어도 일상은 잃지 않는 천국-“연금 충분하고 노인 일자리도 많아…노후 걱정 없죠”-“노동시간·임금 줄이고 정년연장…노인·기업 윈윈 합의”△태풍 ‘카눈’ 북상에 총력 대응-12년 전 침수·인명피해 ‘산바’급 위력…강풍·물폭탄 전국 할퀸다-11일 상암서 K팝 공연·퇴영식…인파 밀집 대응 촉각-쪽방촌 찾은 與민생특위 “냉방약자 ‘에너지 바우처’ 한도 상향 검토”△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英 저소득층 지원, 韓의 4배…복지 현실화해 최저임금 의존도 낮춰야-매년 공익위원 공정성 논란…“정부 개입 최소화해야”-내년 하한액 월 189만원…‘최저임금 연동’ 실업급여 개선 필요△종합-수입 급감에 상반기 경상수지 ‘깜짝 흑자’…하반기는 ‘안갯속’-조기 복귀, 안보 챙긴 尹…“드론작전사령부 임무 막중”-신규계좌 이체한도 ‘30만원 족쇄’, 올해 안에 푼다-삼성·SK ‘HBM 왕좌’ 쟁탈전 K반도체 ‘메모리 1위’ 굳히기△정치-野 “지역구 줄여 비례대표 60석으로 확대”…與, 선거제 개혁안 받을까-태풍 대비 점검차 기상청 방문 김기현 “호우재난문자 확대 검토”-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 이재명 “가계부채 심각, 대책 시급”-골프대회 재개·항저우 AG 참가…‘스포츠 외교’ 카드 꺼낸 北, 왜?△경제-예산 깎인 출연연…북한 연구비부터 줄였다-여성 임금, 남성의 60% 수준…성별격차 27년째 OECD 최하위-폭염 가니 태풍…전력당국 연일 ‘초긴장 모드’-제조업 국내공급 3분기째 내리막…전자·통신 등 부진△금융-“우리도 상속세 깎아달라” TF까지 꾸린 저축은행들-“이사회가 탁월한 CEO 선임할 것” 윤종규 KB회장, 주주에 친필 서한-주담대 7%대 근접…영끌 대출족 부담 다시 커지나-이복현 “횡령사고 원인·내부통제 철저히 점검”△Global-소비·지출 부진한데 물가는 내리막…中 ‘D의 공포’ 확산-‘아마존 저승사자’ 리나 칸 드디어 칼 뺀다-TSMC, 독일에 첫 유럽공장 건설-美장기국채 금리 치솟는데…매수 권하는 월가-MS ‘빙챗봇’ 크롬서도 쓴다△산업-세계 3대시장 인도로 간 정의선…“퍼스트 무버 입지 다진다”-STX, 니켈광산 지분 인수 이차전지 소재 기업 도약-“80조 폐배터리 시장 곧 뜬다” 재활용사업 뛰어드는 기업들-‘친환경 사업 전환’ 팔 걷어붙인 상사들-‘힐링미 오브제컬렉션 아르테’ LG전자 안마의자 9일 출시△ICT-사전예약 100만대 넘었다…화면 키운 삼성 갤럭시Z ‘흥행’-‘2분기 실적 양호’ 통신3사, 신사업에 힘 더준다-정부, 법원에 판결문 공개확대 지속 요청…리걸테크 활성화 지원-신상·할인 소식 한눈에 카톡 ‘마이스토어’ 오픈△소비자생활-고물가에도…2분기 장사 잘한 ‘편의점 빅2’-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유통가 ‘대략난감’-1년도 안돼 또 주인 바뀐 완구업체 손오공…혼란 불가피-‘애슬레저 리딩기업’ 안다르 2분기 매출 616억 신기록△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6-코로나 이어 암·결핵·독감까지…개인 맞춤 백신시대 연다-삼성·SK바이오·LG화학…국내서도 mRNA 기술 확보 잰걸음-美日 백신개발 성공 비결 ‘정부 전폭지원’△증권-배터리서 반도체·로봇으로…ETF 머니 무브-로켓주목 쏘았다…로봇주 V자 반등-해외행 항공권은 동났다는데 휴가철 못 즐기는 여행주, 왜△증권-상한가 초전도체株, 美연구진 한마디에 ‘와르르’-하반기 AI 서비스 앞세워…돌아온 ‘네카오’-공모주 14개 중 5개 상장일 수익률 ‘마이너스’-한국한 나스닥 만들었지만…코스닥 기업들 “큰 집 갈래”△부동산-돌파구 찾아라…LH, 개혁안 용역 잇단 발주-서부선 경전철 연말착공…15년 숙원 풀리나-“비싼 감리비에도 무너진 LH…분양원가 공개해야”-집값 반등에 청약시장 다시 ‘활활’△건강-운동 중 ‘무릎 뚝’…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재파열 방지’ 성과 탁월-폭염 속 독감·코로나 급증…면역력 관리할 때-팔이 아픈데 오십견?…어깨 방치땐 손목까지 통증 확산△BOOK-오해·혐오·외면…우영우, 편견속 길을 잃다-부부의 심미안, 삼성家 컬렉션을 만들다-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하는 여섯가지 이유△오피니언-교권을 살리려면-기후위기 시대, 건설산업이 갈 길-[기자수첩]정부, 결자해지 자세로 규제개혁 나서야△피플-번스타인 집중 조명…불꽃놀이 같은 무대 선보일 것-최재형 지사 부인 유해 韓도착…14일 현충원서 부부 합장식-농협, 내일부터 추석선물세트 사전 예약 할인행사 실시-LS전선, 강원도 동해시 학대 피해 아동 등에 1억원 지원-김유신 OCI 대표,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사회-반지하는 습하고 옥탑은 불볕…“여기가 지·옥”-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서울시, 내달부터 지급-상속세 아끼려 회사와 짜고 주식 매매…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법정구속-“가방 좀 봅시다” 불심검문 10cm 잭나이프·식칼 줄줄이-살인예고문, 최대 징역 10년 청소년도 형사처벌 가능성

2023.08.08 I 이은정 기자

폭염 속 '지옥고' 찾은 與, '에너지 바우처' 한도 상향 검토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8일 폭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한도 상향을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쪽방촌을 방문했다.(사진=국민의힘 민생119 제공)국민의힘 소속 조수진 위원장과 배준영 지역경제 소상공인 민생분과위원장 등 민생119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영등포 쪽방상담소를 찾아 혹서기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쪽방촌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조 위원장은 “이상 기후로 인한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비상한 민생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하·옥탑방·고시원(지옥고)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냉방 용품이 없거나 가동할 여력이 부족해 온열 질환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냉방 용품·전기료 지원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동행 식당, 동행 목욕탕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한 사항을 당정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민생119는 간담회 직후 쪽방상담소에 100만원을 기부한 뒤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민원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에어컨 바우처 한도 상향을 비롯 △동행식당·목욕탕 확대 운영 △공용화장실 추가 설치 등을 민생119에 요청했다.동행식당은 서울시가 쪽방촌 주민 등에게 하루 8000원짜리 식권을 제공해 운영하는 식당이며, 동행목욕탕은 쪽방촌 주민 등에게 매달 두 번씩 대중 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는 서비스다.조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히 혹서기 폭염 대책과 관련해 “에어컨이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 한도가 있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이 부분도 당 정책위원회와 상의를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 ‘냉방 약자’도 우리가 살펴야 할 대상이 됐다”며 “오늘 둘러본 것들을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3일 전국 6만8000여곳의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씩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 한도를 최대한 높이고 지급 시기도 당겨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의 지역구 사무실을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계약,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위원장 측은 조 위원장이 사무실을 옮긴 후 건물 월세가 오른 것에 대해 “건물주, 월세 주는 사람 마음”이라고 해명했다.

2023.08.08 I 이상원 기자

태풍 대비 점검에 무량판 보강공사까지…與, 민생 현장 행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휴가에서 복귀한 직후 “오로지 민생”을 외쳤던 김기현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은 8일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된 태풍 ‘카눈’ 대비 현장을 방문했고 당 태스크포스(TF)는 ‘철근 빠진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를 찾아 “재난이 온다면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잘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태풍 카눈의 진로에 대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일기예보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달라”고 기상청에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를 방문해 유희동 기상청장으로부터 제6호 태풍 카눈(KHNUN) 상륙에 대비한 재난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그는 특히 “기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상청의 역할을 더 정비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도권에 한해 기상청이 호우 재난 문자를 보내는 시범운영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 기후가 일상화하는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다”고 부연했다. 해당 제정법은 기상청이 기후위기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5년마다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관측망 운영, 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블록을 방문해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모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둥의 철판 보강, 철골기둥 추가 설치 등 보강공사를 10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외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14개 단지에 대해서도 내달 30일까지 보강공사를 끝낼 예정이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LH에 “이번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해 다신 이런 일이 없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입주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뤄져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할 예정으로 설계·시공·감리의 뿌리 깊은 악습, 카르텔을 깨지 않고선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완화한 안전기준을 다시 타이트하게 조이고 설계·감리·시공이 서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살리는 등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뿐 아니라 당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속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상황을 살폈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기부 받은 에어컨이 있어도 에너지 바우처에 한도가 있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길 들어 이를 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하겠다”며 “많은 분이 화장실과 동행 식당·목욕탕 확대도 말씀했다”고 전했다. 조수진(가운데)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을 민생119 관계자들과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민생119)

2023.08.08 I 경계영 기자

한총리 "창의적 냉방복지 시도해야"…온열질환 예방 총력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창의적인 냉방복지 정책을 더 많이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 총리는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경북 예천 사과즙을 현장근로자와 공무원들에게 선물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 총리는 이날 오전 폭염 대처 현장점검 차 도봉구청을 방문해 해당 구의 공공냉방 공유사업인 ‘셰어컨(Share+Air conditioner) 프로젝트’를 시찰한 뒤 이같이 말했다.셰어컨 프로젝트는 구청 공간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냉방복지 취약계층에 한해 소규모 휴게실을 마련하거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기존 정책을 넘어, 전계층·전연령을 대상으로 대도시 주거밀집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도봉구는 구청 1, 2층에 △스터디룸(독서방) △놀이방(볼풀룸) △장기·바둑방 △안마의자방 등 11개 피서 공간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내달 30일까지 이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만나 “도봉구청의 시도는 구민 개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기세 부담을 덜어준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여름철 전력 수급에 여유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한 총리는 창동역 현대화 사업 공사현장을 찾아 근로자 휴게실 냉방상태 등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는 “지자체와 공사책임자가 물·바람·휴식 3대 기초 수칙을 제대로 지켜 현장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한 총리는 지난달 27일 여름철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조정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독려할 것을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한 바 있다.

2023.08.03 I 이지은 기자

이창양 “에너지캐시백 59만가구 신청…서민층 에너지 복지 확대”(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달 7일부터 접수한 에너지캐시백 신청 가구가 한 달 만에 59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한전은 이 밖에도 서민의 냉방비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산층 여름 냉방비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100킬로와트시(㎾h)씩 상향 조정했고 에너지캐시백을 시행 중”이라며 “특히 에너지캐시백은 지난달 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구를 접수한 결과 누적 59만 가구가 신청하는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답했다.에너지캐시백은 한 가정이 전기 사용량을 과거 2개년 평균보다 10% 이상 절감하면 1㎾h당 최대 1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각 가정에 절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h당 30원 수준에서 시범 도입했으며, 최근 1년 반 새 전기요금이 40%가량 오른 상황을 고려해 올 7~12월 한시로 전 가정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다. 에너지캐시백 신청 가구가 전기 사용량을 30%까지 줄이면 요금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현재도 한전 앱 ‘한전:ON’이나 각 지역 사업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어린이집도 에너지요금 할인 검토”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에너지 요금 할인을 검토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계속 모색한다.산업부는 올여름을 앞두고 114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추위·더위 민감 가구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기로 했다. 기존 지원대상인 80만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지난해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한 차례 늘렸던 30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한전은 여기에 차상위 가구를 더한 약 200만 가구에 지난 5월 요금 인상분(약 5%) 적용을 유예하고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밖에 올 여름을 앞두고 1만5000여 취약가구와 190개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국 1만2000개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에너지 요금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어린이집에 대한 에너지 요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린이집은 사회배려계층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한) 보건복지부와 기준이 다른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달 7일 서울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 장관은 다만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규모를 법제화하자는 얘기에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김경만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규모를 법으로 규정해버리면 정부가 지원 정책을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최근 2년 새 45조원으로 불어난 한전 누적적자가 지난해 정부 계획대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한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해 한전 경영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 분기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면서 (한전이 전기를 원가 이하에 파는) 역마진 구조는 해소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기한 내 한전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IAEA 공신력 있어…과학적 소통 필요”이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오염수(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원론을 밝혔다.그는 여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는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날 발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함께 정부 실사단 보고서를 종합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최우선은 국민 안전이고 필요하다면 일본에 미진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IAEA가 일본과 결탁했을 수 있다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믿기 어렵다”며 “IAEA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기구로서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공신력 있게 행동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도한 우려가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제 발표한 IAEA 보고서 내용을 제가 검토할 순 없지만,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시작되면 농수산물과 요식업, 소상공인에 차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함께 이 같은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허용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창양 장관은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민 안전의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한 허용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태양광 비리에 책임감…후속 조치 진행할 것”이 장관은 태양광 사업 비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노용호, 이인선 등 여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주무부처로서 엄중히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부처 내 인사 조치와 관련기관 점검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11조8000억원 중 7.2%인 844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위법하거나 부정정한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큰 사안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이 여파가 한전의 도서(섬)지역 발전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한전 퇴직자 단체 법인 JBC에 미칠 가능성도 있다. 국조실은 이번 조사에서 한전이 직접 해야 할 전력기금 활용 사업을 JBC에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정부는 1990년대 관할 지자체가 맡아 오던 섬 지역 전력 공급을 한전에 맡겼고 한전은 섬 지역 장기 근무 직원 확보할 수 없어 이를 다시 JBC에 위탁했다. 그러나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이 JBC 직원이 사실상 한전 직원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국조실도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본 만큼 변화가 불가피하다.이 장관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의 얘기에 “섬 지역 발전설비 운영 역량이 있는 업체가 있느냐는 문제”라며 “원칙적으론 경쟁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그는 그 밖에도 현 경기 상황을 묻는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중국·반도체 경기 회복과 맞물려 9월 이후부턴 무역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연말께 수출도 전년대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또 이르면 내년 초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양형기준 강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만은 기술유출자에게 경제간첩죄로 적용해 최대 사형을 구형한다는 예를 들어 양형기준 강화를 촉구하자 “대법원이 지난달 양형기준 강화 검토를 시작했고 내년 초쯤 수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3.07.05 I 김형욱 기자

노용호 “어르신 찾는 무더위쉼터,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에너지 바우처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많이 찾는 무더위 쉼터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수요자 맞춤의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에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는 무더위쉼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더위 쉼터를 대상으로 한 냉방비 지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지역별로 상이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혜택(해당 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만6000원 한도)에 대한 안내가 지역마다 상이하다”며 “우리나라가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 에너지복지 제도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하루 빨리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복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사장 직무 대행)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노 의원은 정부 합동으로 실시한 전력산업기반 기금 사업 2차 점검 결과에 대해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5824억 원 규모의 위법·부적정 비리가 드러났다”면서 “수사 결과만 지켜보지 말고 내부적으로 가담자가 있으면 즉각 수사를 받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7.05 I 김기덕 기자

포스코인터-중진공, 중소·벤처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맞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정부와 협업해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시장 판로 찾기를 지원하며 상생 경영 확산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은 5일 태국 방콕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수출 바우처 참여기업 태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곳에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태국 현지 업체와 수출 상담 1:1 매칭 활동을 벌였다. 수출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수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금까지 46개 국가 80여개 거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며 해외 시장 판로 구축 노하우를 쌓아 왔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한국무역협회가 지정한 ‘전문 무역상사’로 인정받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중진공은 이번 수출상담회를 준비하며 시장수요와 품목 경쟁력, 바이어와의 매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K월드, ㈜한국워터테크놀로지, 리셋컴퍼니㈜ 등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 시장 개척에 도움이 필요한 12개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했다.이렇게 선정된 국내 12개 중소·벤처기업들은 수출상담회를 통해 태국 내 최대 에너지기업 PTT(피티티), 최대 민간전력 생산업체 Gulf Energy Development(걸프 에너지 디벨롭먼트) 등 현지 40여개 업체와 1:1 매칭을 통한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태국 시장 진출 기회를 발굴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를 준비한 박철호 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시민사무국장은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수출상담회에 앞서 지난달 13일엔 중진공이 서울 코엑스에서 주관한 ‘2023 수출 바우처 매칭 페어’에 참여해 삼양정밀화학·그레넥스·나온웍스·더파이러츠 등 10여개사를 상대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매칭 페어는 수출 바우처 참여 기업에 국제 물류 운수 등 13개 분야 서비스를 홍보하며 상담할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S31 수쿰윗(Sukhumvit) 호텔에서 열린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태국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관계 기업들이 1:1 매칭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2023.07.05 I 박순엽 기자

정부, 상반기 383조원 신속집행 계획…15일까지 67조원 부족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 올해 상반기까지 10여일을 앞둔 지난 15일까지 예산 신속 집행액이 상반기 정부 목표치보다 67조원 넘게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제로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점검 및 향후 집행관리 방향, 민생안정 및 경기활성화 지원사업의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금액은 315조9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예산 60%를 투입하기로 한 목표치인 383조2000억원보다 67조3000억원 부족한 금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분기말 마지막 2주 정도에 집행이 빠르게 이뤄진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업별로 보면 정부가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관리 중인 민생안정 사업은 예산현액 87조5000억원 중 54조3000억원을 집행해 15일 기준 집행률이 62.1%였다.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필수생계비가 37조3000억원(66.8%), 민생 6조9000억원(61.0%), 일자리 8조원(53.9%, 5월말 기준) 등을 집행했다. 본격적 하절기 진입을 앞두고 냉방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 등에 전액 교부해 에너지바우처 예산 488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100억원, 경로당 냉·낭반비 지원사업에 66억원을 교부했다.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활성화·수출지원·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현황 점검 결과 예산현액 26조3000억원 중 15일 기준 13조3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50.5%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내수활성화 대책에 4000억원(49.7%), 수출지원에 1조원(65.2%) SOC에 11조9000억원(49.6%)을 집행했다.정부는 하반기 공공기관·민간 투자 계획도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민자 약 6조7000억원 등 신규과제 발굴 노력을 병행해 경기제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최 차관은 “하반기 재정집행은 사업별 집행상황·자금여건 등을 종합 감안한 탄력적 대응을 바탕으로 민생안정과 경기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9 I 공지유 기자

초중고교에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에너지바우처도 확대(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올 여름 역대급 폭염 예보에 대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냉방비를 학교당 2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찜통 교실’을 막기로 했다.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도 113만50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윤중초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박대출 의장은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680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원에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된다”며 “올 여름 ‘찜통 교실’ 걱정 없는 교육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공요금 인상분 3324억원을 교부했다. 또 당정은 냉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낡고 오래된 냉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53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추가 지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와 함께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겐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해 이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지원 대상을 종전 85만7000가구에서 113만7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높인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당초보다 1500대 늘어난 총 1만5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7000여곳엔 7·8월 두 달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안도 나왔다. 7·8월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가정의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 사용량 감축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서의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박 의장은 “오늘(27일) 기준 에너지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접수한 지 3주 만에 45만가구를 넘어섰다”며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를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00원까지 제공하기로 해 4인 가족 기준 지난해 대비 전기 사용량 절감이 10%면 kwh당 3440원, 20%면 8600원, 30%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 학교를 찾아 당정협의회를 하게 됐다”며 “에너지 믹스(mix·조합)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예측하고 그에 맞춤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 에너지요금이 내려가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오문환 윤중초 교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3.06.27 I 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