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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영창 폐지, 군기교육·감봉 신설…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 軍 영창 폐지, 군기교육·감봉 신설…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5일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 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다. 5년 마다 작성한다.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은 2011년 이후 세 번째다.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종합계획의 의의와 작성배경 등을 다룬 서론과 국방인권 환경, 종합계획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와 각 군은 우선 병 징계제도를 개선한다. 구금을 전제로 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이를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징계 벌목도 감봉과 견책을 신설해 다양화하는 등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향후 5년 동안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투명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향후 ‘성폭력 예방·대응과’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도 신설한다.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문 제도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씩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활성화와 간부 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인권교관 교육과정도 늘리고 인권 교관의 경력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병 사적 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노력을 지속하며 부대별 인권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도 만든다. 장병들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된다.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 희망 시 군 병원 경유 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별 이용 가능한 민간(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비를 군이 직접 사후 정산해 장병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2019.02.25 I 김관용 기자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한화 사업장 9개소 기획감독
  •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한화 사업장 9개소 기획감독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화 대전 공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한화 소속 화약·방산사업장 9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컨베이어벨트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25일 고용부는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해조사와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화의 전국 화약·방산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기획감독은 대형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업장에 한해 실시하게 된다. 한화 화약·방산 사업장은 총 10개소로 사고가 발생한 대전사업장은 특별감독이 진행 중이다.현대제철 당진공장, 태안발전소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의 컨베이어벨트 다수 보유 사업장과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100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관리 상태나 안전보건관리체계, 사망사고 주요 기인물인 컨베이어 안전검사 여부 등 안전조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안전보건공단과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내렸다. 고용부는 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 감독 대상을 2만곳에서 2만40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험 기계 작업, 추락, 질식 등 사망사고 요인에 집중해 감독을 강화한다. 하청 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해 사내 하도급을 하는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장 80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원청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 시행을 앞둔 개정 산안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2019.02.25 I 김소연 기자
대학생 절반 이상 교재 불법복제…정부 집중단속 나선다
  • 대학생 절반 이상 교재 불법복제…정부 집중단속 나선다
  • 출판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사진=문체부).[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대학가의 불법복제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를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문체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 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권역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방식 위주로 단속하되 불법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전화도 운영해 침해 행위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1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중 2권을 불법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불법복제물 구매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72.2%)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전자파일의 유통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불법복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76.3%가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학술출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 캠페인도 병행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 450개 대학에 불법복제 근절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국 50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불법복제 근절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특별단속반은 지난해 출판 불법복제물 총 302건 1만5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했고 2275건의 계도·예방조치를 내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9.02.25 I 장병호 기자
경찰, '치안·재난 관리 강화' 조직 개편 단행
  • 경찰, '치안·재난 관리 강화' 조직 개편 단행
  •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치안 및 재난 상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26일 경찰 인력 충원 및 치안상황관리관 등 기구 신설·조직개편이 반영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청 차장 직속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해 전국 단위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상황관리가 강화된다. 치안상황관리관은 기존 생활안전국에서 담당했던 ‘112 기획·운영 업무’와 경비국에서 담당했던 ‘치안상황·위기관리 업무’를 통합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치안·재난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조치·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에 대비해 지난 1월 통합 무전망 지휘 시스템을 구축했고, 오는 5월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특공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청 중 대테러 치안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경남청에 경찰특공대를 창설한다. 현재 경찰특공대가 설치된 지방청은 서울·경기북부·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제주 등 8곳이다. 아울러 대구·인천·경기북부 지방청에 사이버안전과를 신설해 사이버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경기북부·충남·경남 지방청엔 과학수사과를, 경기남부·전북지방청에는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 인력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치안 분야 1123명과 의무경찰 대체인력 1425명이 충원된다. 인원이 충원되는 주요 분야는 지역경찰(553명)·여청 수사(271명)·범죄예방진단(88명)·경찰관기동대(1425명)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인력 충원을 통해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 국민체감안전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인력재배치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개혁 등에 따른 조직개편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25 I 박기주 기자
  • ADHD 학생에 가혹행위한 교육기관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체험 활동 중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 2명을 학대한 교육기관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5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판부는 박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2013년부터 ADHD 증상이 있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 활동을 시켜주는 교육연구소를 운영해온 박씨는 2017년 1월 난타체험 수업 중 A 학생의 팔과 다리를 꺾은 채 깔고 앉고 승마 수업 중엔 나뭇가지로 B 학생의 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상적 접촉”이었다며 “ADHD 증상이 있는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훈육행위”라고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박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9.02.23 I 임정우 기자
"난민신청자 구금 보호소 인권 개선 필요"…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권고
  • "난민신청자 구금 보호소 인권 개선 필요"…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권고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난민 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2일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난민인정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증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인권위는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난 친인권적 보호소로 운영시스템 변경 △보호소 입소 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Screening) 실시 및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시행 규정 마련 △난민인정 신청 절차 등으로 퇴거 명령 집행이 어려울 경우 구금 대안 방안 적극 검토 시행 등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장기 수용 보호외국인 정신건강 증진 위한 상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운영 △보호소 생활 및 입소·보호해제 절차 등 다국어 영상 안내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보호외국인 인권실태 점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자유권·이주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강제 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돼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벌였다. 이번 권고는 이러한 방문조사에서 수용 환경과 법적 보호절차, 의료처우, 건강권 등에 대해 서면조사,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인권위는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외국인보호소 내 기한 없는 구금 지속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심사·소송 절차 진행 등으로 퇴거명령 집행이라는 출입국 행정구금 목적이 일정 시일 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적 방안이 적극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에 3개월 이상 수용돼 있는 보호외국인은 총 36명이며 이 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은 3년 2개월로 나타났다.
2019.02.22 I 신중섭 기자
조국 靑민정수석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공수처 설치 강조
  • 조국 靑민정수석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공수처 설치 강조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논란과 관련,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6일 조국 수석이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이후 다음날인 1월 7일부터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시작되었다. 이 청원에 한 달 동안 30만3856명이 동참했다. 조 수석은 청원 답변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이 문제도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뿐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물론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 들에 대해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 국민적 찬성여론이 높다는 적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도입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등 각종 우려도 조목조목 반반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며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무용론에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지만 수사권이 없고 상설특검제도는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면서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마지막으로 현재가 공수처 도입의 최적기라면서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호소했다. 조 수석은 이에 “20년 만에 때가 됐다. 시민사회,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한다.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열망은 뜨겁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지만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9.02.22 I 김성곤 기자
연내 불법폐기물 40% 이상 처리 추진…재발 방지대책 수립
  • 연내 불법폐기물 40% 이상 처리 추진…재발 방지대책 수립
  • (자료=환경부)[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가 불법으로 방치·투기되거나 수출되는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근본적인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을 수립했다.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한다.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181건 중 135건(약 28만4000t)에 대해서는 원인자 파악이 가능하며 파악된 원인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에 일제 조치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를 거쳐 확인된 불법폐기물의 세부 처리계획과 발생 예방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발생 책임자가 49.6만t 처리…연내 전체 방치량의 55% 완료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로 총 120만3000t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9000t,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69만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폐기물의 유입이 원인이며 경북·전북·전남 등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했다.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2000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 등 49만6000t(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을 먼저 처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총 83만9000t의 방치폐기물 중 34만3000t(약 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 특히 올해는 방치폐기물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활용해 7만5000t, 책임자가 직접 처리하는 32만9000t, 이미 확보된 대집행 예산으로 5만8000t 등 전체 방치된 양의 55%(약 46만t)를 신속하게 처리한다.환경부는 “파산 등으로 처리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 등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경감하겠다”고 말했다.폐기물을 단순하게 소각하기 보다는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공공 처리시설 우선 활용, 민간 소각·매립 등 관련 업계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방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한다. 지자체별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 등은 매 반기별로 공표하는 등 지자체의 조속한 처리계획 수립·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총 3만4000t 가운데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해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4600t)은 해당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다음 달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이 외에 수출 등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돼 있는 폐기물 약 3만t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해 올해 내에 전량 처리 완료할 예정이다.(자료=환경부)◇ 환경부, 통관 업무 담당하는 관세청과 협업 강화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해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폐기물 불법 수탁을 예방하기 위해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개선한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편법 대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 규정도 신설한다.불법행위로 인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해 불법 수익 취득 후 사업 양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폐기물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를 확대한다. 이행보증 범위를 현행 허용보관량의 1.5~3배에서 3~5배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할증하는 등 차별화된 이행보증금 체계를 도입한다.폐기물 수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관세청 합동으로 수출폐기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강화해 폐기물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강조했다.
2019.02.21 I 박일경 기자
  • 간때문인줄알았는데 ... 황달 나타나는 담낭,담도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지방의 소화를 돕는 담즙은 간에서 합성돼 간에서부터 담낭,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가느다란 길인 담도를 통해 십이지장 속으로 분비된다. 담낭은 담즙을 농축해 저장하는 곳으로 음식을 먹으면 수축해 담즙을 배출시킨다. 담낭과 담도에도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최근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담낭과 담도에 생기는 암은 전체 암 중에 2.9%를 차지하며 8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담낭,담도암의 5년 생존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낮은 수준이다. 5년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잘 알려진 폐암과 비슷한 수준으로 30%가 채 안된다.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데 증상이 간 질환과 유사하여 자칫 발견과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담낭,담도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담석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 간디스토마와 같은 간흡충 감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C형 감염, 궤양성 대장염, 담낭용종, 흡연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낭,담도암이 발생하면 체중이 감소하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식욕부진, 오심, 구토, 상복부 통증, 황달, 복부종괴 촉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간에도 손상을 받아 간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혈청 종양표지자검사와 초음파검사, CT, MRI, PET, 담췌관조영술, 담도조영술, 내시경초음파 등을 통해 병변의 위치와 침범 정도를 진단할 수 있으며, 내외과의 협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 치료할 수 있다. 담낭암의 경우 담낭절제술을 통해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담도암의 경우에는 약 50%에서만 수술이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 광역동 치료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김창던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담낭,담도암은 증상이 명확하지 않고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뒤늦게 발견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과 조기진단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체중유지, 금연과 절주, 복부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정기검진 등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02.21 I 이순용 기자
올해 초등 취학아동 19명 소재불명…“14명은 해외출국”
  • 올해 초등 취학아동 19명 소재불명…“14명은 해외출국”
  •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이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서류를 접수하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만5269명 가운데 1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2016년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을 중심으로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다. 21일 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은 49만5269명이다. 이 가운데 94%인 46만5769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했으며, 19명의 정확한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이 중 14명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19명 중 14명은 해외체류 중으로 것으로 파악했다”며 “부모와 장기 여행 중이거나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려는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출입국 사실이 없는 5명을 포함해 19명 아동의 안전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초등학교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 파악을 진행해왔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2만9500명의 아동에 대해 학교장이 학교 방문을 요청했으며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해 가정방문을 진행해 왔다. 해외로 나간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로 출입국 사실도 확인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도 전국 255곳의 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학대예방경찰관 등 3925명을 동원해 수사 의뢰를 받은 아동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 소재 수사 중인 아동들은 대부분 해외에 체류 중”이라며 “이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북 A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경우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재외국민인 사실을 파악했으며, 중국학교장 명의의 재학증명서를 회신 받아 최종적으로 아동 소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2016년 10월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한 학교와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19 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확인 결과(2월 20일 기준, 자료: 교육부)
2019.02.21 I 신하영 기자
'카톡·페이스북서 모욕’·‘개인사 뒷담화’도 직장 내 괴롭힘
  • '카톡·페이스북서 모욕’·‘개인사 뒷담화’도 직장 내 괴롭힘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A씨는 후배인 B씨에게 술을 사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A씨는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거다”란 말로 B씨를 압박했다. 심지어 B씨가 술자리를 만들지 않자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했다. 금융기관 직원인 C씨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 때 휴직 전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와 총무 보조업무를 맡았다. D 전무는 C씨를 제외한 다른 직원만 참석한 회의에서 C씨를 퇴출하기 위해 따돌림을 지시했다.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D전무는 C씨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C씨는 우울증을 앓다 결국 퇴사했다.두사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이번 매뉴얼은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안을 마련한 후, 간담회 개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반영해 만들어졌다.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 직장 안에서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포함했다.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판단기준,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넘은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특히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다. 특히 사용사업주·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이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의무를 사용사업주가 부담한다.괴롭힘이 발생한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일 필요는 없다.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직접적인 지휘 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했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지속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 지시를 한다거나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하는 행위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사업장 법 시행 전까지 ‘취업규칙’ 만들어야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에서는 취업규직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내 해결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조사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된다.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용부 관계자는 “사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우선 만들도록 했다. 회사는 사건을 조사해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피해자가 사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방고용 노동관서 등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뉴얼에는 취업규칙 표준안을 포함했다. 사업장에서는 상황에 맞는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반영해 규정하면 된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상담센터 등 위한 내년 예산 반영” 예정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중요한 예방 조치로 전 직원 대상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를 위해 사업주 등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 선언문, 윤리강령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되면,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조사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진호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은 그에 따른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파악하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사내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해결하고, 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지방고용관서는 취업규칙 심사를 통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 감독·실태를 진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당하면 관련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시행을 앞두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감독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 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상담센터나 EAP 제도를 내실화 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체계 구축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9.02.21 I 김소연 기자
中·몽골 이어 베트남서도 첫 ASF…국내 유입 ‘비상’
  • 中·몽골 이어 베트남서도 첫 ASF…국내 유입 ‘비상’
  • 인천공항 내 동물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돼지에 치명적인 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몽골에 이어 베트남으로 확산했다. 모두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여서 국경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중국과 접한 베트남 북부 흥옌, 타이빈 지역 8개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 가축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의 돼지 257두를 살처분했다.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15일 타이완 정부가 베트남산 돼지고기가 들어간 샌드위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이후 베트남 국경검역을 강화했다.ASF는 급성일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건조육 상태에서도 300일, 냉동육은 1000일 동안 생존한다. 백신이 없어 예방적 살처분 외에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전 세계 44개국에서 발생했다.특히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100건이 넘게 발생했고 올 1월15일엔 인접국인 몽골로 퍼져 6건이 발생했고 이번에 베트남으로 확산했다. ASF는 주로 유럽에서 문제가 됐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실제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국경 검역 과정에서 만두, 순대 등 4건의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나왔다. 일본 8건, 타이완 20건, 태국 9건, 호주 6건 등 주변국에서도 잇따라 나오며 범위를 좁혀오고 있다.농식품부는 베트남이 19일 ASF 발생을 공식화하면서 20일 오전 9시 김현수 차관 주재로 긴급 검역대책회의를 열고 국경 검역과 국내 축산농가 방역 추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농식품부는 공항·항만 국경 인력을 현 25명에서 7명 더 확충해 인천·김해·제주공항 등에 배치했다.ASF 확산 경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내 6400여 돼지농장 중 281곳은 ASF의 또 다른 유입 경로로 지목된 남은 음식물(잔반)을 사료로 주고 있다. 정부는 충분히 끓이거나 아예 잔반급여를 끊도록 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EU처럼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진 않고 있다.중국 내 북한 접경지대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항원이 검출되면서 북한을 통한 유입 가능성도 나온다. 비무장지대는 사실상 차단이 어렵다. 정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막고자 올 한해 15억원을 들여 각 축사에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축산농가에 베트남 등 ASF 방문국 발생 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거주 베트남 이주민과 근로자에게도 모국 방문 때 축산시설이나 돼지 접촉 자제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2.20 I 김형욱 기자
  • 새내기들, 영구치가 나는 시기에 주의해야 올바른습관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오는 3월 4일이면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친구들과 새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아진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친구들은 잘 사귈 수 있을지, 수업을 잘 듣고 따라갈지 등을 걱정하게 된다. 많은 걱정거리 중 하나가 아이의 치아 건강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유치는 생후 6~7개월 정도 되면 나기 시작해 2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좌우 5개씩 10개, 위아래 합해서 모두 20개의 유치가 입안에 나게 된다. 이 같은 유치는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하나 둘 빠지면서 영구치로 대치된다. 입학 초기에 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건강하고 고른 치아를 가질 수 있다. 백영걸 용인동백 유디치과의원 원장의 도움말로 영구치가 나는 시기에 주의해야 할 습관 및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 알아본다.◇유치와 새로 자라나는 영구치 ‘잘 살펴야’ 아래 앞니를 시작으로 유치가 하나, 둘씩 빠지고 영구치가 올라와야 하는데 흔들리는 유치가 제때 빠지지 않으면 영구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유치가 흔들릴 나이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후속 영구치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유치는 빠질 치아라는 인식이 강해 관리를 소홀히 하기도 한다. 치아는 대개 아래턱에서 먼저 나오고 윗턱에서 뒤따르게 되며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의 영구치가 한쪽에는 나왔는데 반대쪽 치아가 6개월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치과를 찾아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위쪽 앞니는 기능뿐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므로 7세 전, 후에 대칭적으로 치아가 자라나지 않으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평생 사용해야 할 영구치, 양쪽 골고루 사용해야 건강한 치아를 위해 올바른 양치질 등의 치아관리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먹는 습관 또한 중요하다. 특히, 유치가 빠지고 나온 영구치는 평생 사용해야 할 치아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습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음식을 골고루 먹되, 이때 양쪽 영구치를 모두 사용해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이 치아건강에 좋다. 어릴 때부터 한쪽 영구치만 사용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영구치가 버티지 못하고 금이 가거나 심한 경우 깨지기도 한다. 충치가 없는데도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치아파절을 의심해봐야 한다. 백영걸 원장은 “아이들은 스스로 치아를 관리하기 어려워 부모가 지속적으로 아이의 치아상태와 발달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치아이상이 의심되면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아이의 구강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영구치 치아질환 위험 높아한쪽 치아만 사용하는 경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쪽 치아가 더 깨끗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사용하지 않을수록 치아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자주 사용하는 치아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 이러한 음식물이 치아를 닦아주는 역할을 해 치아가 더 깨끗하게 유지된다. 또 반복적인 저작운동으로 치아와 잇몸, 치아를 둘러싼 근육도 강화된다. 반면 사용하지 않는 쪽 치아는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잘 끼고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양쪽 치아를 두루 사용하고 올바르게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백 원장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양치질도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식사 후와 잠자기 전에 반드시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키워주며 하루 3회 이상 양치질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양치 방법도 지금까지는 큰 원을 그리면서 하는 묘원법이나 옆으로 미는 횡마법을 해왔다면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좀 더 정교한 방법인 회전법(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칫솔을 회전시켜 쓸어 내리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충치 예방을 위해 양치질과 함께 불소도포를 병행하는 것도 좋다.
2019.02.20 I 이순용 기자
유압식 댐퍼 너무 편해..2천만원대 시트로엥 C4 칵투스
  • [시승기]유압식 댐퍼 너무 편해..2천만원대 시트로엥 C4 칵투스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시트로엥은 1919년부터 올해까지 100년 역사를 이어 온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다. 국내에서는 판매량뿐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다. 독특한 외모 탓에 길거리에서의 존재감만큼은 독보적이다. 시트로엥의 MPV 그랜드 C4 피카소(현재 그랜드 C4 스페이스투어러로 이름을 바꿨다)를 시승할 때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어느 나라 차라는 질문을 꽤 받았던 기억이 있다.C4 칵투스는 2016년 국내에 첫 출시됐다. 독특함으로 둘 째 가라면 서러울 법한 차다. 2천만원대 구입 할 수 있는 저렴한 수입 SUV였지만 판매는 신통치 않았다. 너무 튀는 디자인에 변속 때마다 울컥거리는 반자동 ETG6 변속기가 부진의 원인으로 꼽혔다. 시트로엥은 지난해 9월 내·외부 디자인과 파워트레인을 다듬고 가격을 낮춘 뉴 C4 칵투스를 선보였다.뉴 C4 칵투스 시승은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제주도는 푸조&시트로엥 자동차 박물관과 푸조시트로엥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칵투스를 시승하기 전부터 시트로엥 관계자는 ‘컴포트’를 유독 강조했다. “운전의 편리함, 생활의 편리함, 기능적 편리함, 마음의 편리함이라는 4가지 목표를 추구한 첫 번째 차가 칵투스”라고 밝혔다. 실제로 차량에 탑승한 모든 승객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차량 곳곳에서 느껴진다. 단 시트조절 부분과 2열 창문이 여전히 개방되지 않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대중적인 디자인에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칵투스에선 여전히 독특함이 묻어 난다. 칵투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에어범프의 면적이 확 줄었다. 보다 친근한 디자인에 가까워진 셈이다. 전면 시트로엥을 상징한 '더블 쉐브론' 엠블럼까지 이어진 주간주행등은 심플하고 감각적이다. 분리형 헤드램프는 독특한 이미지를 더한다. 전면에 비해 후면 디자인은 평범하다. 치켜 올라간 트렁크 라인이 칵투스가 SUV 임을 암시한다. 측면 에어범프는 도어 하단에 작게 자리잡았다. 칵투스를 상징하는 에어범프라 이번에도 살짝 살려놨다. 이전 모델보다 차체를 보호하는 능력은 부족해졌지만 전체적인 캐릭터 라인을 해치지 않아 디자인 완성도는 더욱 높아졌다.실내는 시트로엥 아니면 할 수 없는 재치있는 요소로 가득 차 있다. 계기반과 대시보드 디자인은 이전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포테인먼트를 손 봐 사용성을 개선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시트는 일반적인 것과 형상이 조금 다르다. 기존의 2mm 두께의 일반 폼 대신 15mm의 고밀도 폼을 사용해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낸다. 장거리 주행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시트 면적도 넓어 소파에 앉아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앞좌석 열선시트는 3단계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스위치 위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있어 사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아쉽다. 2열은 열선이 달려 있지 않다. 시트 조절은 수동이다. 조절 레버 위치가 제각각인 것은 물론 다이얼 방식으로 돌려야 해 앉은 상태에서 조작하기 어렵다.송풍구 하단에는 무선충전 시스템을 마련했다. 조수석 앞 쪽에 마련된 글로브 박스는 무려 8.5L의 넉넉한 공간을 자랑한다. 여행가방 처럼 위로 열리는 방식이라 편리하다. 사용자를 배려한 선택이다.2열 공간은 넉넉하진 않다. 덩치 큰 성인이 앉기에는 조금 좁지만 어린 아이나 체구가 작은 사람이 사용하기엔 무리가 없다. 칵투스의 2열 창문은 미니밴 3열처럼 옆으로 밀어야 열리는 방식이다. 개방감은 떨어지지만 2열에 앉은 아이들이 밖으로 손을 내미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기본적인 트렁크용량은 358L다. 2열시트를 폴딩하면 최대 1170L까지 확장된다. 다만 트렁크 턱이 높아 무거운 짐을 넣고 꺼내는데 다소 불편해 보인다.악동같은 외모와는 반대로 유압식으로 작동하는 신형 댐퍼를 달아 승차감은 정말 부드럽다. 칵투스에 적용된 PHC(Progressive Hydrarulic Cusion)는 차체가 많이 눌릴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구조다. 초기 반응은 매우 부드럽다. 차체가 많이 기울어지는 급격한 코너링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해 탄탄한 승차감을 보여준다. 제주도 지방도를 주행하다 보면 과속 방지턱을 많이 만난다. 이를 넘어가는 실력이 수준급이다. 소형 SUV의 짧은 휠베이스와 단단한 서스펜션 때문에 작은 요철에도 차가 요동치기 마련이다. 칵투스는 2열에 곤히 잠든 아기가 좀처럼 깨지 않을만큼 진중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코너링 실력이 부족하지도 않다. 급한 코너에서는 선을 정해놓은 듯 그 이상 차체가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지탱한다. 컴포트와 스포티함을 모두 챙긴 마치 아수라 백작과 같은 승차감이랄까.2019년형부터 적용된 1.5 BlueHDi 디젤엔진은 기존 1.6 BlueHDi에 비해 최고출력이 향상됐다. 21마력 높아진 120마력, 최대토크는 4.7kg.m 높아진 30.6kg.m의 넉넉한 힘을 발휘한다. 배기량은 줄었지만 출력이 세졌다. 게다가 공차중량은 1265kg로 가볍다. 가속이나 실용영역 구간에서 답답함 없이 달려준다.소비자들은 변속기 변화를 가장 환영할 듯하다. 기존 ETG6로 불리는 반자동 6단 변속기는 푸조의 MCP와 같은 수동 기반 변속기였다. 이런 이유로 울컥거리는 승차감이 단점으로 지목됐다. 2019년형 칵투스에는 일본 아이신제 6단 자동변속기가 달렸다. 얻은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는 법. 복합연비는 이전 모델에 비해 2km/L 줄었다. 그럼에도 복합연비는 15.5km/L나 나온다. 연비 개선을 위해 적용된 스타트앤스톱 기능의 이질감이 작다.이번 칵투스에는 4가지의 주행보조 장치를 추가해 총 12가지의 주행보조장치를 갖췄다.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차선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파크 어시스트, 힐 스타트 어시스트 등이 안전운전을 돕는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그립 컨트롤(스탠다드, 눈, 진흙, 모래, ESP 오프)이다. 칵투스는 전륜구동 모델로 4륜 구동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양한 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주행 모드를 마련해 주행능력을 끌어 올렸다.칵투스의 가장 큰 매력은 2천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가성비다. 기본형인 필 트림 2944만원, 샤인 트림 3252만원이다.시트로엥코리아 관계자는 “이전 모델은 변속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했지만 신형 칵투스는 변속기가 6단 자동으로 개선돼 판매량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상반기 시트로엥은 국내시장에 C3 에어크로스와 C5 에어크로스를 출시한다. 신차 출시와 성능을 개선한 차량을 바탕으로 올해 전체 판매 목표를 2000대까지 상향 조정했다.제주도가 가지는 특유의 여유로움과 시트로엥이 추구하는 편안함은 꽤나 잘 어울린다. 제주도의 특별함을 한층 배가시키고 싶다면 시트로엥 뉴 C4 칵투스를 타고 일주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쥐여짜는 듯한 출력과 자극적인 배기음은 없지만 칵투스가 주는 특유의 여유로움과 편안한 승차감은 도심에 지친 현대인에게 또 하나의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다.한 줄 평장점 : 한국 도로에 꼭 맞는 유연한 승차감. 변속 충격이 사라진 6단 AT단점 : 다이얼 방식 시트 조절, 개방감이 떨어지는 2열 창문
2019.02.20 I 남현수 기자
아동수당·보육서비스 확대·`사각지대 아동` 없애…출생부터 성장까지 국가가 책임
  • 아동수당·보육서비스 확대·`사각지대 아동` 없애…출생부터 성장까지 국가가 책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수급연령이 6세에서 7세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은 매년 550개소씩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만 0~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817만명(2018년 기준)이다. 전체 인구의 16%에 에 불과하다. 지난 1980년 1568만명, 전체 인구의 41%에 이르던 것이 매년 출산율 감소로 아동인구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아동이 동등한 발달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아동수당·보육서비스 확대우선 오는 9월부터 매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선별된 만 6세 미만 아동 221만명에 선별지급했다. 대상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이어지며 지난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지급이 확대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대상연령이 만 7세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앞으로 247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아 양육비 부담도 약 15% 줄 것으로 보인다.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 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가 있다”며 “양육수당, 무상보육 등을 종합한 연계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유치원 대란을 막기 위해 매년 규모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신설된 공공형어린이집은 574개소였다. 당초 목표(450개소)를 초과하자 정부는 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 40% 달성 시점을 2021년으로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겼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매년 국공린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늘리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신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민간어린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국공립 장기임차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국공립유치원학급도 692개로 늘리기로 했다. 2022년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3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 돌봄’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해 전국에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자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2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했다. 이와 함께 1일 1시간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키로 했다.◇사각지대 아동 ‘제로화’ 태어날 때부터 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출생 아동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아동 출생 1개월 내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의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만 내면된다. 병원도 출산 기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 정부는 신생아 99%가 병원에서 태어난다고 보고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등록제를 추진키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의사나 조산사 등이 국가기관에 아동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라’고 법무부와 대법원에 권고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최근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 사건 등이 잇따르며 정부는 개선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출생 사실을 불가피하게 숨겨야 하는 경우도 비밀출산제도를 통해 예외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위기 아동을 예측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기결석 아동, 영유아 검진 미실시 아동,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학대 전력 등 총 41가지 아동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 아동이 파악되면 각 읍면동에 자동 통지돼 아동을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3월 시범 개통 후 12월까지 5만5000여명이 위기예측아동으로 구분됐고 이 중 233명이 복지서비스와 연계돼 관리 받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실장은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동 복지예산 ‘껑충’ 업무 느는 의료계 반발도2013년 우리나라 GDP 대비 아동·가족 지출 비중은 1.3%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아동 복지예산 확충을 통해 다양한 아동 복지혜택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생등록제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출산을 담당한 의사가 일주일 내에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독일에서는 의료기관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신생아 출산을 돕는 의료기관이 출생기록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의료인에게 출생증명서 송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 의무만 늘리는 과도한 일”이라며 “출생증명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사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9.02.19 I 이지현 기자
제주서 인체 유해 성분 검출 계란 유통…道, 긴급 회수 나서
  • 제주서 인체 유해 성분 검출 계란 유통…道, 긴급 회수 나서
  • (제주=연합뉴스) 제주에서 유통된 계란에서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제주도가 긴급 회수에 나섰다.제주도는 도내 A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부적합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1㎏당 0.00342㎎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A 영농법인은 지난 11일까지 생산한 계란 6천900개가량 중 4천200여개를 시중에 유통했다.도는 이 농장에서 생산, 판매된 계란(난각 ‘WSZRF-2’)을 발견하면 도 동물방역과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판매하지 않고 남은 나머지 2천700여개를 긴급 회수했다. 또 12일부터 이 농장이 생산한 물량에 대해 전량 출고를 보류하도록 하고 유통도 금지했다. 도는 A 영농법인에 대해 동물약품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하고, 금지 약품 검출에 따른 약사법 위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특별 규제검사를 할 예정이다.도는 A 영농법인이 항생제를 별도로 투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함에 따라 사료 등에 항생제가 섞인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친환경 농장인 A 영농법인은 자가 품질 관리를 위해 지난 11일 농협에 검사를 의뢰했다. 농협은 검사 결과를 A 영농법인과 도에 통보했으며, 도는 정밀검사를 해 지난 18일 최종적으로 엔로플록사신 검출을 확인했다. 도는 또 도내 산란계 농장 34곳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에 들어갔다.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은 동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쓰이는 약제다. 산란계농장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사용 금지한 약물로 검출돼서는 안 된다.
국세청, 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외부감사 회계부정 정보 공유'
  • 국세청, 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외부감사 회계부정 정보 공유'
  •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19일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감사로 인지한 부실회계와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의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한다.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정·세무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세무사회와 삼자 공동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보다 강화해 청렴이라는 가치가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보다 성숙하고 투명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세무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19.02.19 I 이진철 기자
‘中·몽골 이어 北까지’ ASF 국내 유입 ‘비상’…국경검역 인력 확대
  • ‘中·몽골 이어 北까지’ ASF 국내 유입 ‘비상’…국경검역 인력 확대
  • 인천공항 내 동물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돼지에 치명적인 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주변국인 중국, 몽골에 만연한 데 이어 북한으로까지 퍼졌다. 당국은 국경검역 인력을 늘리며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휴전선 인근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ASF를 비롯한 악성 가축질병 국경검역 인력을 현 25명에서 7명을 더 긴급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ASF는 급성일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건조육 상태에서도 300일, 냉동육은 1000일 동안 생존한다. 백신이 없어 예방적 살처분 외에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전 세계 44개국에서 발생했다.특히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100건이 넘게 발생했다. 올 1월15일엔 인접국인 몽골로 퍼져 6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실제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국경 검역 과정에서 만두, 순대 등 4건의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나왔다. 일본 8건, 타이완 20건, 태국 9건, 호주 6건 등 주변국에서도 잇따라 나오며 범위를 좁혀오고 있다.농식품부는 중국 발생 이후 공항·항만 국경 검역을 최대한도로 늘렸으나 인력 부재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검역탐지 인력을 총 25명(인천공항 20명, 김해·대구 3명, 제주 2명)이다. 농식품부는 증원 인력을 중국인 출입이 많은 인천·김해·제주공항에 추가 배치해 휴대축산물과 국제우편물 검색을 확대할 계획이다.국경 검역 강화에도 ASF 확산 경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내 6400여 돼지농장 중 281곳은 ASF의 또 다른 유입 경로로 지목된 남은 음식물(잔반)을 사료로 주고 있다. 정부는 충분히 끓이거나 아예 잔반급여를 끊도록 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EU처럼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진 않고 있다.중국 내 북한 접경지대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항원이 검출되면서 북한을 통한 유입 가능성도 나온다. 비무장지대는 사실상 차단이 어렵다. 정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막고자 올 한해 15억원을 들여 각 축사에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양돈 농가는 ASF 국내유입 우려에 국경 휴대축산물 과태료(현 10만원)를 올리고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고 북한의 가축질병 실태 조사와 방역 체계를 지원하는 등 강력한 추가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경검역 인력 7명 외에 농촌 태양광발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인력 3명을 추가 보강키로 했다. 급격히 늘어나는 농촌 태양광을 체계화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 계획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올 2월12일 기준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2.19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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