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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차단 김용균법 공포…2020년 시행
  • '위험의 외주화' 차단 김용균법 공포…2020년 시행
  • 태안화력 고 김용균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와 김용균씨의 부모가 지난 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을 살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을 15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태안화력발전소의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법개정이 이뤄져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입법예고한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이후 개정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안법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했다.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과 유사하게 화재·폭발·붕괴·질식 등 위험이 있는 장소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부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뒀다.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비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당 계획은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개설했다.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19.01.15 I 김소연 기자
겨울이면 쩍쩍 갈라지는 발바닥, 보습크림 자주발라줘야
  • [아는 것이 힘]겨울이면 쩍쩍 갈라지는 발바닥, 보습크림 자주발라줘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겨울만 되면 발뒤꿈치 각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발뒤꿈치가 두꺼워지고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증상을 ‘발뒤꿈치 각화증’이라고 한다. 걷거나 뛸때 발바닥 피부의 자극과 수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춥고 건조한 겨울철엔 자극이 늘고 수분 부족이 심해져 발뒤꿈치 각화증이 심화돼 주의해야 한다. 건강한 발이라면 적당한 두께를 유지하게끔 각질이 제때에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 하지만 평소 잘 관리하지 않거나 특별한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쌓여 불필요하게 두터워질 수 있고, 딱딱해지면 굳은살이 된다. 건조함이 심해지면 굳은살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갈라진 발뒤꿈치 틈새로 세균감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발바닥이나 발뒤꿈치에 이러한 각질층의 균열이 일어나면 걷거나 신발을 신고 벗을 때 그 통증이 심하고, 보행시 자세가 뒤틀어짐에 따라 허리에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발바닥이나 발뒤꿈치에 각화증이 심할 경우엔 안전한 각질 제거법을 숙지한 후 제거한다. 손톱깎기나 칼, 가위 등으로 각질을 잘라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부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먼저 발 전용 각질제거기인 버퍼(buffer)를 이용해 문질러주거나, 스크럽제로 마사지한 후 각질을 제거한다. 버퍼를 사용할 때는 발이 마른 상태에서 슬슬 민다. 발을 물에 불린 상태에서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죽은 세포와 산세포가 뒤엉켜 떨어져 나오게 해 좋지 않다. 발각질 제거 후에는 반드시 소독과 보습 성분이 들어 있는 발 전용 크림을 바른다. 발뒤꿈치에 지나치게 각화증이 심할 때는 피부과 진료 후 각질연화제가 포함된 약물을 처방 받아 제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굳은살이 두터워져 피부를 압박해 통증까지 유발하는 경우라면 레이저를 사용해 통증없이 굳은살을 제거해주는 치료도있다.발의 굳은살을 예방하려면 일단 평소 굽 높은 구두는 피하고, 양말이나 덧신 등을 신어 발꿈치를 보호하며 외출 후에는 발을 깨끗이 씻은 뒤 발전용 크림이나 로션을 충분히 발라 발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 임이석 테마피부과 원장은 “발은 가급적 건조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습력이 뛰어난 크림을 상비해서 자주 발라주는 것이 가장 쉬운 관리법이자 현명한 예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겨울철 발바닥이나 발뒤꿈치에 각질이 심하면 전용 제거기를 사용해 발이 마른 상태에서 슬슬 밀어 제거하는 것이 좋다. 제거후에는 발전용크림을 발라주면 된다.
2019.01.15 I 이순용 기자
 갑작스런 허리통증엔 냉찜질 후 온찜질하세요
  • [전문의 칼럼] 갑작스런 허리통증엔 냉찜질 후 온찜질하세요
  • [구형모 이춘택병원 정형2과장] 갑작스런 허리 통증은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 겪는 흔한 증상이다. 하지만 급성요통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법을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고 운동을 하면 낫는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움직이다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 후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다.이럴 경우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먼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동 중 삐긋해서 갑작스럽게 통증이 찾아온 경우는 평평한 자리에 누워 최대한 척추를 이완시켜준다. 허리를 펴기 힘든 경우에는 골반과 다리를 구부린 후 옆으로 눕거나 무릎 아래에 베개 등 푹신한 것을 받쳐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한다. 안정을 취한 후 허리 부위에 10~15분간 냉 찜질을 하며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냉 찜질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냉 찜질로 통증이 감소했다면 다음에는 온 찜질을 한다. 온 찜질은 혈관 확장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허리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데 냉 찜질을 한 후 1~2일 정도 경과한 후 진행한다. 급성 허리 통증은 대부분 허리의 인대손상이나 근육의 긴장 또는 염증 등으로 인해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냉 찜질로 이완된 혈관을 수축해 염증반응을 지연시키고 대사기능을 안정시켜야 통증이 경감되기 때문에 냉 찜질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온 찜질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근육이 이완되고 염증반응이 촉진돼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하지만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온 찜질을 해주는 것이 더 좋다, 환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량을 증가시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만성적인 통증에는 온 찜질이 더 효과적이다. 단 온 찜질을 할 때에는 찜질부위에 출혈이나 상처가 없어야 한다.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이 찾아왔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게 답이다. 일반인들은 증상과 운동치료시기를 스스로 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하에 운동시기, 운동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그러나 이미 통증이 느껴질 때는 다르다. 병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목적으로 허리 강화운동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허리통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심한 디스크나 척추염, 근육 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 오히려 운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 운동은 삼가 해야 한다.
2019.01.15 I 이순용 기자
제철 맞은 곶감 별미 어때요…농진청 1월의 음식재료
  • 제철 맞은 곶감 별미 어때요…농진청 1월의 음식재료
  • 곶감토르티야피자.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철 맞은 전통음식 곶감으로 피자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농촌진흥청이 1월에 찹쌀과 더덕, 곶감을 음식재료로 선정하고 이색 조리법을 소개했다. 정부 농업연구기관인 농진청은 매달 이달의 음식재료를 선정해 자세한 조리법을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에 소개해오고 있다.곶감은 고전에도 자주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말린 과실이다. 10~11월 수확한 떫은 감의 껍질을 벗겨 꼬챙이에 꽂아 건조해서 만든다. 건조하는 과정에서 감의 좋은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3~10배 이상 늘고 탄닌이 불용성으로 바뀌며 떫은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남는다.흡연자의 체내 니코틴을 배출하고 고혈압·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능도 있다. 열량과 당도가 높아 당뇨병 환자는 적당히 먹는 게 좋다.보통은 그냥 먹지만 △곶감무말랭이무침 △곶감장아찌 △곶감토르티야피자 같은 이색 요리에 도전할 수 있다. 곶감토르티야피자는 토르티야에 피자치즈와 잘게 썬 곶감, 볶은 아몬드·호두, 옥수수 등을 뿌려 오븐에 노릇하게 구운 후 굵게 간 파르메산 치즈를 뿌리면 완성된다.구운찹쌀주먹밥. 농촌진흥청 제공찹쌀은 보통은 찰떡이나 인절미 같은 떡으로 해먹지만 △구운찹쌀주먹밥 △월과채 △호두곶감찹쌀호떡 등 별미로도 즐길 수 있다. 멥쌀보다 소화가 잘 돼 어린이나 노인에게 좋다.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 효과도 있다.더덕은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육류와 곁들이면 좋다. 사포닌이 많아 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 효과도 있다. 생으로 냉채, 무침을 해먹거나 고추장을 발라 굽거나 전, 튀김으로 해먹는 게 보통이다. 농진청은 △더덕해물냉채 △더덕요거트소스와 불고기샐러드 △찹쌀더덕튀김 △더덕견과류엿장조림 조리법을 소개했다.유선미 농진청 식생활영양과장은 “우리 전통 음식재료인 찹쌀, 더덕, 곶감으로 만든 별미로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활기차게 시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참깨소스를 곁들인 찹쌀더덕튀김. 농촌진흥청 제공
2019.01.13 I 김형욱 기자
  • 독감 예방 주사 맞고도 감기에 걸렸다면? ... 감기와 독감은 다른 질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독감 주사를 맞았는데도 감기에 걸렸다며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독감을 독한 감기로 생각해 발생하는 오해다. 하지만 감기와 독감은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 감기는 100여 가지의 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이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감기와 독감에 대해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감기는 코와 목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상기도 감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감기는 단순히 몸이 피곤하거나 추운 곳에 오래 있었다고 걸리는 병이 아니고, 원인균에 의해 걸리게 된다. 감기를 일으키는 주범은 90% 이상이 바이러스다. 현재까지 알려진 감기 바이러스는 100여 종으로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있다. 그 중 리노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코감기가 가장 흔하다. 감기는 대부분 호흡기를 통하며 환자의 기도 분비물이 대기 중에 퍼져 있다가 감염되는 경로를 가진다. ◇콧물, 인후통, 기침 등 다양한 증상 나타나는 감기흔히 콧물이나 코막힘, 두통, 미열 등을 주증상으로 호소하는 코감기가 있다. 인후통, 인후 건조증 또는 쉰 목소리 등이 주증상인 목감기와 기침, 객담 등이 주로 나타나는 기침감기 등으로 분류된다. 대개는 발열이나 오한과 함께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드물게는 결막염이나 설사가 동반되기도 한다. 감기는 소홀히 하면 합병증을 잘 일으킨다. 치명적인 질병도 처음에는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이염, 축농증(부비동염), 기관지염, 폐렴, 뇌막염 등 합병증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별한 치료 없이도 치유 가능감기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우리 몸의 면역 기전이 작용해 2주일 정도면 자연 치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고칼로리의 음식과 수분을 많이 섭취하라고 권한다. 일단 감기에 걸리면 가래나 콧물 등 분비물이 많아진다. 물을 많이 마시면 가래 등이 묽어져 배출이 쉬워진다. 또 열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나 입이 마르고 목이 타는데 이때도 물을 많이 마시면 한결 좋아진다. 비타민 C가 많은 과일이나 음식물을 먹는 것도 좋다. 적절한 실내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고 실내를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감기에는 대증요법 적용증상이 심한 경우 약을 먹어야 하는데 감기에는 아쉽게도 특효약이 없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약물은 각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이다. 초기 감기 증상으로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히면 이를 억제하는 약을 쓴다.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몸살, 두통이 있을 때 해열·진통소염제를 쓴다. 또 가래나 기침이 심하면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억제하는 거담제나 진해제를 복용한다. 이런 약은 증상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나 종종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환자는 감기약만 먹으면 몸에 힘이 빠지고 졸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콧물을 억제하는 약인 항히스타민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독감은 감기와는 다른 질환흔히 많은 사람들이 독감(毒感)을 ‘독한 감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과신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 모두는 잘못된 생각이다.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100여 가지의 바이러스가 원인이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최천웅 교수는 “감기와 달리 인플루엔자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더불어 전신근육통, 쇠약감 등의 전신증상이 아주 심한 것이 특징이며, 기침, 인후통,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증상도 심하고 합병증도 더 잘생겨독감은 감기보다는 증상도 더 심하고 심한 합병증도 잘 생기는 병이다. 인플루엔자에 걸리게 되면 기관지 손상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세균감염이 일어나 ‘세균성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당뇨병, 심장병, 기관지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의 만성병이 있는 사람, 건강하더라도 65세가 넘은 사람, 또는 면역이 떨어지는 병이 있는 사람, 또는 이런 병을 가진 사람과 자주 접촉하는 간병인과 가족은 해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독감 예방주사는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사이에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생활 속 감기 예방법모든 병이 그렇듯 가장 좋은 감기 치료방법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 즉. 감기를 예방하는 것이다. 감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 손을 잘 씻는 것이며 또한 감기가 유행하는 때에는 2) 감기 걸린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3) 학교나 직장, 백화점, 시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4) 규칙적이고 무리하지 않는 생활을 하며, 춥다고 집안에만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 5)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2019.01.13 I 이순용 기자
 핀테크 산업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요건
  • [law&life] 핀테크 산업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요건
  • [송태원 DB금융투자 변호사]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분야 혁신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법률은 혁신성이 인정되는 새 금융서비스에 대해 종래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새로운 실험을 가능하게 ‘규제 샌드박스’ 내용이 담겨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 box)에서 유래한 용어로 기업들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규제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영국에서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영국은 금융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15%를 초과할 정도로 컸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여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포부이다.정보통신(IT) 기술의 발달로 금융산업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미래에 어떠한 시장이 열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해법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규제 샌드박스는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환경 조성 요구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규제완화를 경계하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안전사회를 위한 규제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규제는 일종의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기업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에선 완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그러나 우리는 규제완화의 흐름이 사회 위험원에 대한 적정한 통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태들을 경험했다. 때문에 규제완화에 섣불리 동의하지 못한다.산업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나 공기업 민영화 후 경제논리에 따른 위험관리업무 외주화가 가져오는 최근의 재난들을 볼 때 규제적용 면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확한 목표 없이 우물쭈물 하다가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다.규제 샌드박스는 단지 규제적용을 면제해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장에 안착시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와 같은 문제가 없게끔 실험기간 동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한시적인 규제유예를 통해 그 유예기간 동안 시장과 소비자 반응을 살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한다.경제활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상품과 이것을 받아 줄 시장, 즉 소비자가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하게끔 물꼬를 튼 이후에는 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위한 소비자 반응이 중요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구비돼야 한다.소비자 피해 방지는 종래 정부규제의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기업이 실험기간 동안 시장과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며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시장과 소통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기업이 얼마만큼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충실히 마련할지는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보상체계에 달려있다.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소비자 신뢰를 얻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사후적인 규제 또는 법적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다만 벤처투자의 성공률이 높지 않듯이 혁신적인 서비스의 시장안착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막상 소비자 보호방안의 구비 여부가 서비스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규제 스킴이 기대와 달리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자율규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했을 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방안이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내실화이다. 예컨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업의 민사상 배상책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보유출이 기업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인지의 문제와 손해액 산정의 문제에 대한 공방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은 해킹 사고에서 기업의 책임 인정에 상당히 소극적이다.기업의 민사책임에 상당한 면책을 인정하는 지금의 분위기는 기업들이 고객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규제 유인을 약화시킨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제도는 경제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발생한 손해의 공평부담 뿐 아니라 새로운 위험원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위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자율규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들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송태원 변호사는?△사법연수원 36기 △삼성증권 선임변호사 △네이버 변호사 △기업지배구조원 준법감시인
2019.01.12 I 이승현 기자
‘文 경제정책 보완’ 윤곽 나온다…UAE 원전 세일즈 시동
  • ‘文 경제정책 보완’ 윤곽 나온다…UAE 원전 세일즈 시동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 주에 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과의 현장 면담을 통해 최저임금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 입장을 밝히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최저임금 속도조절’ 대책이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데이터·AI·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혁신성장전략회의는 홍 부총리가 지난달 11일 취임한 이후 관계부처 장관들과 처음으로 여는 회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앞으로 매달 한 번씩 혁신성장과 관련한 규제혁신,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산업혁신, 투자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일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올해 1조5000억원 투입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 △2023년까지 30조원 규모로 확대 △인공지능(AI) 분야 유니콘 기업(상장 전에 기업 가치가 1조원에 달하는 유망 스타트업) 10개 이상 육성 △수소경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오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통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최저임금 정책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해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랐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현행 10차 산업분류 통계를 적용한 2013년 이후 최장기 감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진에) 일부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면서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바라카 원전 세일즈 나선다…UAE 첫 방문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제공]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12~15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에너지·산업부문 협력을 논의한다. 성 장관은 방문 기간 칼둔 알무바락(Khaldoon Al-Mubarak)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한국형 원자력발전 4개호기가 건설 중인 바카라 원전 건설현장을 찾아 성공 준공을 독려한다. 이어 이곳 운영사 나와(Nawah)의 장기 정비계약(LTMA) 경쟁 입찰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이 참여 중이다. 정부 대표 자격으로 14일(현지시간)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중동 최대 행사인 ‘아부다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위크’ 개막식에도 참석한다. 산업부는 오는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하루 전인 16일에는 울산 롯데호텔에서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정책 지역순회 설명회를 연다.◇“광고비·판촉비 떠넘겨”…애플 통신사 ‘갑질’ 2차 심의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제공]다음 주에는 일본 자동차회사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등 공정위 주요 사건 처리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6일과 17일 각각 한국토요타자동차와 닛산 및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의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허위·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할 경우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부당하게 광고를 왜곡해 소비자가 오인할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한국소비자원은 14일 최근 들어 수요가 크게 늘어난 의류건조기에 대해 비교정보 생산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류건조기의 에너지효율, 안전성 등에 대해 시험결과를 발표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공정위는 16일에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2차 심의를 열 예정이다. 애플코리아가 통신사에게 광고비나 판매촉진비 등을 떠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양측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양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애플이 우월적 지위에 의해 통신사에게 ‘갑질’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만큼 심의는 몇차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급락한 국제유가, 수입물가 얼마나 끌어 내렸을까?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 주 주목되는 한국은행 일정은 오는 15일 나오는 ‘지난해 12월 수출입물가지수’다. 지난해 들어 고공행진한 국제유가 탓에 수입물가지수도 상승을 거듭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돌연 급락했다. 상승하던 국제 유가가 꺾인 탓이다. 실제 지난해 10월만 해도 국내 수입 비중이 높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평균 79.39달러였는데, 11월에는 65.56달러로 전월 대비 17.4% 급락했다. 수입물가 급락세가 지난해 12월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57.32달러에 거래됐다. 전달 대비 12.6% 내린 값이다.한은은 아울러 같은 날 지난해 12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도 내놓는다. 지난달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소폭 하락해 달러화를 팔려는 수요가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대책 추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방인권 기자]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에 나선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 연휴를 전후해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을 방출했다. 특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했다. 남은 물량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공급했다. 아울러 수산물을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을 중심으로 특판행사도 진행해왔다. 한편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AI·구제역 막아라’…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주에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 추진 현황을 중간점검한다. 닭·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AI와 소·돼지 등 우제류에 걸리는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은 매년 겨울이면 축산 농가를 괴롭히며 많게는 수천만 마리의 폐사 원인이 되고 있다.농식품부는 10월부터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 강화에 나섰는데 현재까진 감염 없이 무사히 겨울을 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각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 없는 겨울’을 위한 방역 점검을 당부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또 설 연휴를 3주 앞둔 내주부터 소고기나 과일 등 10대 성수품 안정 공급을 위해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농식품 구매 활성화 캠페인도 시작한다.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내주 중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개한다.◇소방관 눈물 닦는다…文정부, 순직 예우 확대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혁신처의 책무, 혁신의 당위성, 현장의 수용성, 공직문화 여건 등 인사혁신 전반을 되돌아보며 공직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뉴시스 제공]다음 주에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 중인 소방관들에게 희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위험직무순직 예우를 확대한 규정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새롭게 인정받은 사례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3월28일 본회의에서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혁신처 소관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인사처는 위험직무순직 범위에 △소방 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어업감독 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산림항공기 동승 근무자가 입은 재해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다음 주에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서는 △국가방제능력 향상 방안 △현장초동대응 강화와 주요 선박사고 사례 △해양오염 방제·예방·연구개발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2019.01.12 I 최훈길 기자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월 14~18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다음주(1월14~18일) 고용노동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일정△14일(월)10:00 정책현장점검회의(장·차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15일(화)8:30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장관, 정부서울청사)△15일(수)8:00 30대 기업 인사노무책임자(CHO) 간담회(장관, 프레스센터)△17일(목)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보도계획△14일(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14일 조간)- 설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청산 대책(14일 조간)- 환경미화원 산재예방 기획감독 결과 발표(14일 조간)-2019년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장학생 선발(14일 조간)-고용보험 미가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15일 조간)-한국고용정보원 조직개편(15일 조간)-산재관리의사 임명장 수여식 개최(15일 조간)△15일(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15일 석간)-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노사단체 토론회 개최(16일 조간)-맞춤 재활서비스로 재해공무원 현업 복귀(16일 조간)△16일(수)- 30대 기업 인사 노무 책임자 간담회 개최(16일 석간)△17일(목)-임금체불행정 혁신방안 수립 시행(17일 석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18일 조간)△18일(금)-직업능력개발훈련 발전방향 모색 포럼개최(19일 조간)
2019.01.12 I 김소연 기자
故 김용균 사망 한 달…유족·시민대책위 "독립적 진상규명위 구성해야"
  • 故 김용균 사망 한 달…유족·시민대책위 "독립적 진상규명위 구성해야"
  •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연 대정부 요구 및 향후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전소 진상조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충남 태안 서부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24)씨가 세상을 떠난지 한달.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이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안전 인력 확충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 등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며 오는 19일까지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다.대책위 요구안에 따르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은 △대책위 추천 현장 노동자·전문가 △정부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책위가 추천해야 하며 이들 위원·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해야 한다. 또 산업재해 조사 및 예방 현장개선, 발전산업 전반운용, 공공기관 예산·운영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산업자원부·기획재정부의 국장급 이상이 배석할 것도 요구했다.대책위는 이러한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5개 발전 회사와 민간 발전소 중 1개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시스템 △원·하청 등 운영 및 고용 구조 △조직 문화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대책위는 정부가 관계부처 및 발전 5개사,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용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책위는 안전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연료환경설비운전 2인 1조 운영 등 발전소 비정규직의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충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즉시 인력이 충원되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어떤 사람들은 산안법이 통과됐으니 이번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냐고 한다”며 “마치 산안법이 통과되고 대통령 위로 받으면 다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진상이 밝혀지기 바라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도 강력히 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아들의 바람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돼 인권을 찾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시민대책위는 다음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4차 범국민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도 5차 범국민 추모제를 열고 지역별 평일 추모제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19.01.11 I 신중섭 기자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에 폭우 등 기후여건 반영
  •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에 폭우 등 기후여건 반영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시 폭설, 폭우 등에 따른 작업불능일과 법정공휴일 등을 반영하도록 제도화된다. 이를 통해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국토부 훈령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훈령에서 공사 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정했다. 특히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도 강화했다.무엇보다 작업일수의 산정시 국내 최초로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등도 반영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폭우 등에 따른 작업 불능일은 경험적 판단에 의해 예측했지만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장기 시계열 자료를 통해 보다 과학적으로 산정하게 된다”며 “기본·실시 설계부터 이같은 공사기간을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또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이로 인해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경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도화해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이번에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1.11 I 박민 기자
  • '안구건조증'학업과 업무 능률 떨어뜨려... 눈 자주 깜빡여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매서운 추위로 난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건조한 환경이 조성돼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안구건조증은 흔히 겪는 증상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안구건조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장문을 읽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직장인들에게는 업무 능률 저하로, 학생들에게는 학업 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 노력이 필요하다.◇단순하게 넘겨선 안돼 이지혜 누네안과병원 원장은 “안구건조증을 방치할 경우 눈이 쉽게 충혈되고 피로해지면서 학업이나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장기화 할 경우 일시적인 시력 저하현상은 물론 상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인지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안구건조증의 증상과 원인은 다양하다. 인공눈물을 사용해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안검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눈꺼풀 여드름으로도 불리는 ‘안검염’은 눈꺼풀 가장자리와 속눈썹 부위의 마이봄샘이 노폐물과 세균에 막혀, 기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주로 발생한다. 중장년층에 비교적 많이 발생하지만, 눈화장을 자주하거나 콘택트렌즈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여성의 경우에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 라식이나 라섹, 백내장 수술 후라면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안과 수술 후에는 눈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눈물이나 눈곱을 잘 닦아내지 못하여 눈꺼풀에 노폐물이 쉽게 쌓이기 때문이다. 속눈썹 부위에 노란색 노폐물이 볼록하게 올라오거나, 눈썹 주변에 비늘 같은 비듬이나 딱지가 생긴다면 안검염을 의심해봐야 한다.눈의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기름은 눈물이 증발되지 않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 탁한 기름이 나오거나 굳은 기름으로 기름샘 통로가 막히면 눈물이 쉽게 증발하여 눈이 건조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눈물이 눈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여 잘 증발하는 경우를 ‘증발성 안구건조증’ 이라 한다. 이지혜원장은 “파괴된 기름샘은 재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안검염이라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안구건조증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면 우선 본인의 기름샘 상태를 확인한 후 더 파괴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만일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력교정술이나 백내장 수술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술 전 안구건조증 치료를 선행하는 것이 빠른 각막재생과 건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름샘의 형태나 기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리피뷰’ 검사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검사를 통해 기름샘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으며, 안구건조증에 영향을 주는 원인 중 하나인 불완전 깜빡임도 알아볼 수 있다. ◇평소 눈 깜빡이고 눈꺼풀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올바른 눈 깜빡임은 눈물막을 형성하는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등 한 곳을 집중해서 볼 때에는 눈의 깜빡임 횟수가 줄고 불완전하게 눈을 감는 빈도가 늘어난다. 이런 생활습관이 반복될 경우 눈의 피로감은 더 쌓이게 되며 안구건조 증상은 더 악화된다. 따라서 특히 근거리 작업 시에는 의식적으로 눈을 완전히 깜빡여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또한 안검염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의 경우, 눈꺼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 꾸준히 온찜질 및 눈꺼풀 세척을 하면 눈물층의 안정화를 도와 눈이 침침한 증상 및 안구건조증을 좋아지게 한다. 눈꺼풀 위에 따뜻한 물수건을 5분간 올려 막힌 기름샘을 녹여주고, 면봉이나 거즈 등으로 속눈썹 주변의 노폐물을 닦아내면 좋다. ◇ 눈 건강에 도움되는 눈 운동법1 눈을 완전히 감고 눈을 감은 상태로 셋을 세다가 넷에 눈을 뜬다.2 위 과정을 10번 반복하는 것을 한 세트로 한다. 3 하루 15세트 반복한다.4 두 달 이상 꾸준히 반복하면 불완전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고 기름 분비도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19.01.11 I 이순용 기자
스키, 보드 등 겨울철 레포츠 부상 방지하는 스트레칭은?
  • 스키, 보드 등 겨울철 레포츠 부상 방지하는 스트레칭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연일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겨울철 레포츠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레포츠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월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레포츠 시즌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겨울철 레포츠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재미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각종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장구 착용과 함께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것이 필수다. 겨울철 레포츠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는 간단 스트레칭법에 대해 홍순성 자생한방병원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레포츠 나서기 전 체온상승 돕는 ‘가슴 쭉쭉 스트레칭’ 레포츠 활동을 본격적으로 즐기기에 앞서 필요한 것은 체온을 높이는 일이다. 겨울철에는 낮은 온도로 인해 전신의 근육과 인대가 수축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몸에 무리가 갈 확률이 높다. 전신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키고 몸 곳곳에 혈액을 원활히 순환시켜야 건강한 겨울철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추천할 만한 전신 스트레칭법으로는 ‘가슴 쭉죽 스트레칭’이 있다. 먼저 양팔을 높이 든 채 한 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며 만세를 부르듯 양팔을 쭉 뻗어 가슴을 활짝 펴준다. 이때 무릎에 체중을 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준비자세로 돌아와 발을 바꿔 동일한 동작을 실시한다. 충분히 체온이 오를 때까지 반복해준다. 가슴 쭉쭉 스트레칭은 가슴과 등, 어깨 근육을 이완시키고 하체에도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전신강화 운동이다.◇스키·스노보드 즐기다 ‘무릎 부상’ 막으려면 ‘무릎 꾹꾹 스트레칭’설원을 가르는 스키와 스노보드는 겨울철 레포츠에서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스키·스노보드는 사고 위험이 만만치 않은 스포츠이기도 하다. 국민안전처에 의하면 매년 스키장에서는 1만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주로 부상을 입는 부위는 무릎이다. 대부분의 스키·스노보드용 부츠는 발목이 고정돼있어 몸의 회전력이 무릎으로 몰리게 되는 탓이다. 따라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기 전에는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이럴 땐 ‘무릎 꾹꾹 스트레칭’을 추천한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의자 위에 한 쪽 발을 얹고 두 손으로 무릎 관절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기만 하면 된다. 15초간 유지하고 발을 바꿔 같은 동작을 실시한다. 좌우 1세트로 2회 반복한다. 무릎 꾹꾹 스트레칭은 무릎 관절을 마사지 해주는 효과와 함께 다리 전체를 스트레칭 해줘 무릎 부상 예방에 적합하다.◇ 스케이트 탈 때 아픈 발목에는 ‘발목 눌러 스트레칭’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도 인기 겨울 레포츠 중 하나다. 스케이트는 얇은 날 위에 체중을 싣고 달려야 때문에 발을 지탱하는 발목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다. 그만큼 발목이 과도하게 꺾이거나 접질리는 등 발목 염좌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전문 스케이팅 선수들도 발목 부상에 빈번히 시달린다고 하니 일반인들에게 그 부담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발목 염좌를 방치할 경우 만성화되거나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발목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데에는 ‘발목 눌러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다. 우선 한 쪽 발끝을 뒤로 뻗어 지지하고 발등 쪽을 서서히 지면 쪽으로 발등이 당긴다는 느낌으로 눌러준다. 15초간 자세를 유지하고 발을 바꿔 반대쪽 발도 5회씩 반복한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약간 발목이 당긴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진행한다.
2019.01.11 I 이순용 기자
안민석, 野와 손잡고 '제2의 심석희 방지' 운동선수보호법 발의
  • 안민석, 野와 손잡고 '제2의 심석희 방지' 운동선수보호법 발의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등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운동선수 보호법(심석희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서 폭행,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체육계 전반으로 파문이 번지자, 정치권에서 ‘제2의 심석희’ 방지를 위한 운동선수 보호법안을 내놨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석희 선수가 지난 8일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면서 “가해자를 엄중처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들은 “심 선수의 사건이 보도되자 몇 시간 만에 면책성 졸속대책을 내놓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반성을 촉구한다”면서 “체육계 성폭행,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께 내놔야 한다”고 했다.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스포츠 지도자에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 의무화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행·성폭행 죄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 자격박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고 △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 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 9일 젊은 빙상인연대에서 심 선수 외에 추가의 성폭력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었다”면서 “이들은 2차 가해와 보복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TF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세계랭킹 1위 선수에게도 성폭행과 폭행이 가해졌다는 점을 보면 이름없는 무명 선수들은 더 가혹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운동선수 보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재범 전 코치의 개인적 일탈이라기보다 선수들을 때려가면서까지 ‘메달 지상주의’를 고집한 빙상계의 문제”라면서 “이 정점에는 전명규라는 빙상계 대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징계를 받았던 인물임에도 올해는 연구교수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교수에게 특혜를 주는 국립대에 대한 특별조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9.01.10 I 한정선 기자
기도폐쇄 응급환자 증가…“하임리히법 숙지하세요! ”
  • 기도폐쇄 응급환자 증가…“하임리히법 숙지하세요! ”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2018년 5월 B시 소재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떡을 먹던 중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식당 주인이 119에 신고했다.119구급상황관리사는 기도 내 이물로 인한 기도폐쇄로 판단, 하임리히법을 안내했다. 처음에는 응급처치를 거부하던 식당 주인이 상황이 위급해지자 하임리히법을 시행했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목에 걸려 있던 떡이 밖으로 나왔다. 지난해 11월 가정집에서 80대 남성이 음식을 먹다 목에 걸려 보호자가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보호자가 아무런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 기도 속 이물로 인한 응급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기도폐쇄 의심시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하임리히법’으로 알려진 응급처치를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소방청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도 속 이물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2063건, 2017년 2342건, 2018년 2914건이다. 한해 평균 10% 이상씩 증가세다. 떡이나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걸려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주변사람이 신속한 응급처치를 못하면 심정지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는 대부분 4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지만 성인도 예외가 아니다. 기도 속 음식물로 완전 기도폐쇄가 되는 경우 2~3분 이내에 음식물을 곧바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소방청은 기도폐쇄가 의심되면 ‘하임리히법’으로 알려진 복부 밀어내기로 복부에 압력 상승을 유도해 기도 속 이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도폐쇄 환자가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기도폐쇄’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기 전 기침을 하게 해 이물이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반면 숨을 쉬지 못하고 기침이나 말도 전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질식되면서 손으로 턱을 받치며 괴로워하는 ‘완전 기도폐쇄’ 환자는 신속하게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한다. 자료=소방청먼저 환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듯 안고, 한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후 주먹을 환자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뒤쪽 위로 밀쳐 올린다. 기도 이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고, 만일 환자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1세 이하 영아의 경우는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아이의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고, 손바닥 밑 부분으로 아기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린다. 다시 아기를 뒤집어서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한 후 가슴 양쪽 젖꼭지 중앙부위에서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기도 이물이 나올 때까지 가슴압박을 해야 한다. 박세훈 소방청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의)은 “기도폐쇄 예방은 부모들이 어린아이가 장난감이나 작은 물체를 삼키지 않도록 항상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노인은 떡 등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잘게 잘라서 잘 씹어 먹는 것이 좋고, 평소 하임리히법을 익혀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자료=소방청
2019.01.10 I 송이라 기자
  • HUG, '노조탄압' 의혹으로 근로감독 받는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르면 다음주 노조 탄압 의혹으로 고용청 근로감독을 받는다. 근로감독이란 기업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 처벌·지도하는 행정조사다. HUG에 따르면 금융노조 HUG 지부는 지난달 18일 부산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노조는 “지난해 취임한 이재광 사장이 외부 컨설팅을 통해 노조를 와해하려 하고, 회사 감사실을 통한 표적 감사로 노조 간부를 해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러한 HUG 노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조가 제기한 노사갈등 문제와 근로조건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다만 노조의 요청대로 특별근로감독 형태로 진행할지, 수시근로감독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HUG 사측 관계자는 “노조측 주장과 같은 노조 와해나 표적감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보다 나은 조직혁신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은 것이고, 방만경영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사는 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노동조합에 근로참관제 도입을 제안하는 등 새로운 협력적 노사관계 추진을 위해 사측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노사가 극단적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기에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10 I 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19 신년사 전문…경제 총 35회 언급
  • [신년회견] 문재인 대통령 2019 신년사 전문…경제 총 35회 언급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19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와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 최우선 순위에 경제를 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00자 원고지 60매 분량의 신년사에서 경제만 무려 35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20분간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자리를 옮겨 10시 25분부터 영빈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사회작 없이 문 대통령의 진행으로 사전 시나리오 없이 이뤄지면 재질문도 가능하다. 다음은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작년 이맘때, 진천 선수촌을 찾아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정부를 가슴 졸이게 한 것은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였습니다.그러나 그 추위 덕분에 전 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고 합니다.제대로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룹니다.인류학자들은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텄다고 합니다.온기를 나누며 서로가 더 절실해졌습니다.지난 한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새해를 맞이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습니다.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국민 여러분,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작년, 사상 최대인 3조 4천억 원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졌고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습니다.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5천 대였지만지난해에만 3만2천 대가 새로 보급되었습니다.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7천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수소버스도 2천대 보급됩니다.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됩니다.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습니다.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올해 4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입니다.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옵니다.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8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사회안전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경제위기는공동체의 불안으로 덮쳐왔습니다.우리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커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충분히 경험한 일입니다.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입니다.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 9천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 명 늘어났습니다.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계십니다.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난 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둘째,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계획보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치 500개를 넘는 학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는 두 배 수준인 1,080학급이 신설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개소가 설치되었고, 작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되었습니다.올해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습니다.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작년에는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함께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그러나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습니다.넷째,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 5천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구직, 재직, 재취업 등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이른 시일 내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19만 3천원으로여러해만에 크게 올랐습니다.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생활필수품 운송비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우리의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K팝,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저력입니다.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1조원을 투자하여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합니다.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천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할 것입니다.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입니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습니다.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자체 개혁에 나섰습니다.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했습니다.우리가 노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눈앞에서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화살머리고지의 지뢰 제거작업 중 열세 분, 전사자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우리는 유해와 함께 전쟁터에 묻혔던 화해의 마음도 발굴해냈습니다.4월부터 유해발굴 작업에 들어가면 훨씬 많은 유해를 발굴하여국가의 도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평화가 곧 경제입니다.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 같습니다.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겠습니다.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루었고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습니다.우리는 지금 그 실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김구 선생은 1947년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합니다.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19.01.10 I 김성곤 기자
박용현 중개사협회장 "거래절벽에 신음하는 회원들 살필 것"
  • 박용현 중개사협회장 "거래절벽에 신음하는 회원들 살필 것"
  •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2대 회장 선거 당선인이 지난 8일 당선증 수여식 직후 당선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협회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된 것은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뜻을 가슴깊이 담아 열정을 쏟아내겠다.”지난 8일 이뤄진 제12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1만5207표, 57.8%)를 얻어 당선된 박용현 전 경기남부지부장은 당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투표 당일 자정께 당선증을 수령한 뒤 감사인사를 나누고 새벽 3시에 귀가했다는 그는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중개사무실로 출근했다.박용현 신임 회장은 전임 회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15일부터 12대 회장으로서의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10만60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부동산 관련 최대 법정단체다. 박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무료연수교육 전국 확대 △자격시험 상대평가 관철 △공제료 인하 추진 △정보망 개편 △중개보수 현실화 추진 등 업계가 가장 원하고 있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공약했다. 당선 직후 그는 그간의 협회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전체를 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선거가 끝나면 후유증이 생기는데, 이는 리더가 포용력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올바른 생각을 담아 내는 것이 다함께 갈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핵심 공약들에 대한 생각과 추진계획도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는 “중개보수는 자율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중개보수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택부문에 한해서는 고정요율 체계로 바꿔야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교육 무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거래 안전을 생각해 협조 공문만 내려줘도 각 시·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회장은 현재 거래절벽과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공감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하겠다는 생각이다.그는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 전체로 보면 130명 중 1명이 공인중개사라고 할 만큼 과포화돼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꿔 합격인원을 제한해줄 것을 국토부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19.01.10 I 성문재 기자
  • [스냅타임]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과 '바이섹슈얼'의 관계
  •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천만 관객 눈앞주인공 프레디 머큐리의 성적지향과 병력도 이슈화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양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 아쉬워 (사진=연합뉴스 '보헤미안 랩소디' 900만 돌파)가수 '퀸'과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죽음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 2018)’의 흥행 돌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보헤미안 랩소디의 누적 관객수는 1월 7일 기준 954만명, 흥행수익은 7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영화가 흥행하면서 극 중 주인공인 프레디 머큐리의 성적지향과 병력도 입방아에 올랐다.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로 일찍 생을 마감한 것이 그의 성적 지향 때문이라는 논리들이 심심찮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양성애자(바이섹슈얼)인 프레디 머큐리를 게이(남성 동성애자)로 단정 짓거나 동성애는 곧 에이즈의 상징이라는 혐오 표현들도 확산되는 모양새다.영화는 인간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그와 그의 전 연인이자 친구인 메리 오스틴과의 사랑과 우정을 비중 있게 그리고 있다. 프레디 머큐리가 메리 오스틴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부터 그의 성적 지향을 눈치 챈 메리 오스틴이 그를 떠나는 장면, 프레디 머큐리에게 동성 연인이 생기고 메리 오스틴과 평생의 친구로 남는 장면 등을 세밀히 묘사한다. 시대가 사랑한 예술가였지만 이민자이자 성소수자로서 평생을 외로움에 맞서야 했던 이면의 이야기를 심도있게 담아냈다. 이후 영화는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로 사망했다는 자막으로 마무리된다.시간이 흘러 그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에이즈는 이제 매일 알약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동성애자만 걸리는 병', '문란한 사생활이 낳는 질병'이란 편견과 사회적 낙인은 지금까지 선명히 남아 있다. 영화가 개봉한 지 수 달이나 지났지만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언론 기사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우선 영화에서는 프레디 머큐리를 양성애자로 묘사하지만, 수많은 언론들은 그를 동성애자라고 단정 짓는다. 모 매체에서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에이즈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성애 하다 에이즈가 걸려 인생 망했다'란 내용의 게시물들이 지속적으로 공유됐다. 이에 대학성소수자모임 연대 큐브(QUV) 등 인권 시민단체들은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이야기를 전유해 성소수자 혐오를 재생산하는데 이용하는 언론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진=위키피디아 바이섹슈얼 프라이드 플래그 검색)성소수자들과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일부 언론과 누리꾼들이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획일적으로 재단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유감을 드러냈다.자신을 양성애자라고 소개한 김수민(가명·34)씨는 “프레디 머큐리를 게이라고 단정 짓는 기사들을 보면 양성애자들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양성애자는 이성애와 동성애의 중간 상태이거나 변화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양성애자들의 존재가 동성애자들에 비해 덜 가시화 됐다는 이유로 우리들의 존재를 지우거나 왜곡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혐오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동성애자 아니면 이성애자, 둘 중 어느 하나여야 된다는 식의 이분법적 생각을 많이 한다”며 “거기에 동성애자를 욕하고 싶고 남성은 여성과 엮여야 한다는 편견이 모두 겹쳐 실제 프레디 머큐리의 실제 삶도 무시한 채 양성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프레임이 생긴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성애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성과 남성을 한 번에 사랑하거나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라 여기는 편견은 그들이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결 짓는 언론의 보도 행태도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미 한국질병관리본부가 HIV/에이즈의 감염경로를 성 정체성과 연결해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지 말라는 권고를 발표했음에도 많은 언론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에이즈는 이미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평범한 만성질환 중 하나가 됐고 치료 백신 개발도 막바지 단계인데도 동성애 병이라는 편견이 남아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공교육과 성교육이 인권감수성 측면에서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1.10 I 정성광 기자
KISO, 부동산 매물검증법 특허 출원.."허위매물 피해 예방"
  • KISO, 부동산 매물검증법 특허 출원.."허위매물 피해 예방"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온라인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을 검증하는 방법과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8일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특허 출원한 ‘부동산 매물 정보 관리 방법’은 센터 설립 당시부터 축적된 검증 노하우와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솔루션이다. 특허 출원된 서버와 부동산 매물정보 관리 방법은 △이용자 단말기로부터 허위매물 신고를 수신하는 단계 △신고에 대한 검증 △ 검증 결과에 기초해 매물 중개인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시스템을 통한 상호 검증으로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KISO의 설명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투명한 매물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신뢰도 높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함께 축적된 리포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KISO 관계자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이용자 경각심이 점차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유일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기구로서 이용자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에 설립됐다.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0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2019.01.08 I 성문재 기자
겨울이 무서운 당뇨병 환자... 감기 노출 피하고 과일도 가려 먹어야
  • 겨울이 무서운 당뇨병 환자... 감기 노출 피하고 과일도 가려 먹어야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당뇨병 치료를 위해 인슐린과 경구 혈당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박점래(가명·70)씨. 지난 연말 감기증상이 있어 감기약을 몇 번 먹었는데, 감기 때문인지 아니면 감기약 때문인지 입맛이 떨어져 과일주스로 끼니를 대신하는 등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 챙기다 보니 인슐린과 혈당강하제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며칠 전에는 입이 계속해서 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다. 혈액검사를 포함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기존보다 2% 넘게 상승했고, 신장 기능도 크게 저하돼 바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오태정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나이가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겨울철 감기나 폐렴 등 호흡기감염증으로 인해 고혈당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탈수가 일어나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잦다”며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겨울철에는 보다 더 세심한 건강관리와 생활수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칙적인 운동과 꾸준한 활동량의 유지는 우리 몸에서 잉여 에너지를 소모함과 동시에 인슐린이 근육, 간, 지방 등에 작용해 포도당을 소모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야외활동이 줄어들고 산책이나 등산 등 평상시 하던 운동도 자주 못하게 되는데, 이는 당뇨병 관리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 간식으로 먹는 고구마, 밤, 그리고 귤이나 감 등의 과일은 주로 탄수화물을 함유한 식품으로 불필요한 당 섭취를 유발한다. 때문에 당뇨병 환자라면 겨울철 간식섭취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식욕촉진제, 고혈당 악화시킬 수도특히 추워진 날씨에 감기나 독감 등 상기도감염과 폐렴에 노출되기도 쉬운데, 호흡기감염증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 하고 혈당을 올리는 등 악순환을 겪게 한다. 또한 감기약 등에는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능을 떨어뜨려 결국 고혈당을 악화시킨다. 오태정 교수는 “당뇨병 환자는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약물 복용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선택해야한다”며 “일부 고령의 당뇨병 환자는 식욕촉진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혈당 상승을 야기하는 성분이 일부 포함돼 고혈당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가 혈당 측정을 통해 고혈당이 얼마나 심해졌는지는 자주 확인하고 미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당뇨병 환자들은 온도의 높고 낮음을 감별해내는 능력도 떨어져 화상이나 동상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는 합병증으로 인한 것인데, 고혈당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져 산화스트레스가 축적되고 만성 염증반응이 진행해 결국 신경들이 손상을 입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손과 발에 감각 이상 및 통증이 발생하고 위장장애나 자율신경계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신경 중 미세신경들이 고혈당에 의한 손상에 취약한데, 이러한 작은 신경들은 온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손상된 신경으로 인해 온도변화에 둔감해지면 심각한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뒤 늦게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겨울철에는 전기장판, 온풍기, 온찜질기 등 온열기기나 핫팩 사용에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땀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발뒤꿈치 등이 갈라지거나 벗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피부 각질층이 파괴되면 진균이나 세균에 감염되고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 오 교수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피부건조를 막으려면 맨발로 신발을 신는 것은 피하고 보온 효과가 있는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며 “소독 되지 않은 손톱깎이나 면도칼을 이용해 발의 굳은 살 및 각질층을 다듬는 것은 질환을 악화시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본인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법 선택당뇨병 관리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예컨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식이요법과 약물요법을 무시할 수 없고, 반대로 약을 잘 복용한다고 해서 식이요법과 운동을 등한시하면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없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 체중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과체중 혹은 비만이라면 체중을 5-10% 정도 줄이는 것이 추천되며, 과식하지 않고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식단을 구성하는 게 좋다. 또한 운동을 하면 근력이 강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 혈당조절에 효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본인의 신체 능력에 맞춰 운동법을 선택하고, 준비운동을 실시해 신체에 큰 무리 없이 운동의 장점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체중을 감량한 이후 다시 체중이 증가되는 요요현상 역시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에 적정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체중의 변동성이 큰 경우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이상적인 체중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체중이 줄었다 늘었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오태정 교수는 “당뇨병은 증상 없이 찾아와 증상 없이 합병증을 유발하는 만큼, 먼저 예방하는 것과 발병 여부를 조기에 확인해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올바른 생활수칙을 잘 실천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관리한다면 겨울은 물론 1년 내내 합병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1.08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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