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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예산 280조 쏟아붓고도…매년 소도시급 인구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산에 아기 울음소리는 줄었지만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면서 지난해 한국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인구절벽은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혹독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저출산 예산 확대보다는, 사회적 돌봄채널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신생아 25만명선 무너져…오미크론에 고령층 사망 ‘급등’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4%(1만1500명) 감소했다. 또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수)은 0.78명을 기록,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0.7명대로 내려 앉았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명대가 깨진 후 5년 연속 계속 추락하고 있다. 작년 한국 인구는 12만3800명이 자연 감소(사망자 수-출생아 수)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한 데다,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작년 한해 사망자는 37만2800명으로 전년(31만7680명)대비 5만5000명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긴 했으나 증가폭이 1만명 안팎이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하다. 지난해 유행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았던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연령별 사망자 비율은 남여 모두 80대에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사망자는 약 32만6000명으로 전체(37만2800명) 사망자의 약 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사망자의 증가는)코로나19의 영향에 고령화가 더해진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10년 전인 2012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는 21만7000명이 자연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7만2000명 △2018년 2만8000명 △2019년 8000명으로 증가 규모가 급격히 줄다가 2020년엔 자연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엔 자연감소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 2020년 3만2000명이던 자연 감소 규모가 2021년 5만7000명, 작년 12만3800명으로 급증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종 제외 16개 시도 인구감소…영호남 ‘치명타’가파른 인구감소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인구가 줄어들긴 했으나, 지방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인구 감소폭이 수도권보다 훨씬 가팔랐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중에서도 경북(1만6500명), 부산(1만3600명), 경남(1만3400명), 전남(1만3000명)이 순으로 크게 줄었다. 인구수에 비례한 자연증가율(인구 1000명당 자연증감)로 따져보면 더욱 그렇다. 자연감소율이 높은 상위 10개 시도가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남(-7.1명), 경북(-6.3명), 전북(-6.1명), 강원(-5.1명), 충남(-4.5명)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인 인천, 서울은 1.0명대의 자연감소율을 보였고, 경기도는 -0.3명으로 세종을 제외하고 자연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문제에서 균형발전도 중요한 문제”라며 “최근 전주에서 진행했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지방이 발전하면 좀 더 많은 인력이 남고 인구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대책 다시 짜야” 반성…“돌봄 문화 개선해야”다만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천명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걸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많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효과를 체감하기 모호한 저출산 대책보다는 돌봄 확대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다가 올라간 유럽국가들을 보면 사회적 돌봄 시설의 확대와 아빠의 돌봄 채널 확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한국도 영아에 비해 아직도 미비한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확대 및 아빠의 육아 장려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방문, 환아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내달 1일 해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입국 후 검사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고 내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국내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일평균 1만1000명으로 전주 대비 14.4%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유행세 안정화 단계로 이행”…다음달부터 입국 후 검사 해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오는 28일까지만 시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도 같은 날 해제된다.다만 입국전 검사확인서 제출과 큐알코드 의무화는 내달 10일까지 유지한 뒤 판단한다는 계획이다.국내 유입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안정화 단계로 이행해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 유행상황은 지난 12월 말 대비 발생은 99.6%, 그리고 사망은 95.1%가 감소했다. 국내외의 중국 확진자 대상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18일 중국을 출발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인원은 총 1만2953명이며, 이 중에 1만 2738명이 검사를 받아서 71명의 양성자가 확인됐다. 양성률은 0.6%로 전주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재감염은 증가세 이어져지난 2월 2주차 국내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236명, 일평균 사망자는 19명, 그리고 일평균 확진자는 약 1만 1000여명을 기록했다.신규 확진자 뿐만 아니라 위중증환자 수와 일평균 사망자도 전주 대비 각각 19.2%, 5.8% 감소했다.다만 재감염 사례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주간 확진자 중에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5.7%로, 전주대비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 약 2875만 명 중에 재감염 추정사례는 총 140만 명 정도로 누적 구성비는 4.87%를 나타냈다.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80대 이상, 30대, 20대의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59.1%로, 전주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BA.5 세부계통은 20.6%, BA.2.75의 세부계통인 CH.1.1이 5.7%, 재조합 변이인 XBB.1.5는 2.1%를 나타냈다.
- 에스티팜, 4Q 최대 실적…올리고 매출 호조 지속-메리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메리츠증권은 17일 에스티팜(237690)에 대해 리보핵산(RNA) 기반 의약품인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전방산업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생산설비 증설 등의 효과가 작용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날 종가는 8만1800원이다.박송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에스티팜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94.1% 증가한 1004억원, 영업이익은 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며 “매출액 기준 컨센서스 대비 28.2% 상회, 전년 동분기 대비 올리고 매출액 139% 증가로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RNA 기반 치료제 전방산업 업황이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RNA 기반 의약품은 다른 모달리티에 비해 짧은 개발 기간,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타깃(undruggable target)의 타깃팅 가능, 효율적인 생산 공정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 희귀질환 위주로 개발되던 RNA 기반 의약품이 만성 질환으로 오는 2024년부터 본격 확장되면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급격한 성장에 따라 경쟁사 애질런트에서도 올리고 생산 시장 3조원대 진입 시기를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스티팜은 15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6년까지 올리고 생산량을 최대 7t(톤)까지 증설할 예정이고, 제2 올리고동 상반기 착공에 나선다. 에스티팜은 전방산업의 성장, 올리고 생산설비 증설, 공정 효율성 개선 세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함에 따라 올해 전체 매출액 2700억원, 영업이익률(OPM) 10% 가이던스 제시했다. 아울러 에스티팜의 코로나19 백신 ‘STP2104’ 임상 1상이 빠르면 올해 1분기에 마무리 돼 3분기 내에 결과 도출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보다는 자체 캡핑(Capping)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상반기 내 ‘STP2150’ 오미크론 변이 백신 1상 임상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4월 개최되는 암연구학회(AACR)에서 자체 개발 대장암 치료제 ‘STP1002’ 결과 포스터 발표도 예정돼 있다.
- 코로나19 안정세에도 치명률은 증가…4명 중 1명 재감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드록 있지만, 치명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위험군과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4주 기준 중증화율은 0.25%, 치명률은 0.11%로, 1주 전 대비 0.03%포인트, 0.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2월 2주 기준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292명,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 20.7%, 34.7% 감소했고,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9만4868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는 전체 확진자 중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2가 백신 접종과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재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월 1주 기준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전주(23.02%)보다 상승한 24.85%로, 지난 5일 기준 확진자 2868만2694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는 137만6584명으로 누적 구성비는 4.80%다. 임 단장은 “여러 지표들을 살펴볼 때 방역 상황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할 지표”라며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에 접종을 받았거나, 아니면 감염되었던 분들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유행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임 단장은 “당분간 코로나 유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며 “(5월 이전 마스크 의무 전체 해제 관련) 마스크 부문은 유행상황이나 국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변이 바이러스 중에는 BN.1의 검출률이 전주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59.8%로 나타났다. 국내감염 사례 중 BN.1의 검출률은 60.6%로 60%대에 들어섰다.이전 우세종이었던 BA.5(11.1%), BQ.1(7.3%) 등 BA.5 계통은 23.7%로 전주의 27.3%에 비해 낮아졌다.미국에서 유행하는 재조합 변이인 XBB.1.5는 1.9%로, 전주의 1.2%에서 0.7%포인트 늘었다.
- 실내 마스크 해제해도 확진자 주는데 안심하고 벗어도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약국 등 일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조치는 언제 해제될지 궁금합니다. 또 새로운 변이 발생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아직도 높은 상황인 건지,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들도 잇달아 풀리고 있습니다. 남은 방역조치인 대중교통 등에서도 마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때가 조만간 올 것 같은 희망적인 상황입니다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르단 분석도 나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1주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928명으로 1주전(1만4691명)보다 12.0% 줄었고, 2주일 전인 지난달 31일(2만2264명)보다는 41%나 줄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지난달 30일 해제된 이후로도 이처럼 가파른 감소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수는 이날 245명으로 작년 10월27일(242명) 이후 110일 사이 가장 적습니다. 누적 치명률은 0.11%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3대 방역지표인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하루 발생 사망자 모두 감소하면서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확연히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간 위험도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무 조정이 시행된 이후 일시적으로 늘어난 확진자보다 유행 감소세가 더욱 가팔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방역조치도 잇달아 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안정으로 중국에 대해 취해졌던 방역 빗장도 조기에 해제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본격 해제됐죠.정부는 지난달 2일 심상치 않은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에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여행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중국인이 한국에 올 수 없도록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확산 우려가 높았던 춘제 이후에도 대규모 확산과 새로운 변이의 출현 등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조기에 풀고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경우 지난주(1월 29일~2월 4일) 공항에서 실시한 PCR검사 양성률이 1.4%에 불과해 1월(21.7%) 대비 크게 감소한 것도 방역 빗장을 풀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마스크는 일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입니다. 아직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과 약국 같은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대체로는 노마스크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지만, 다른 일각에선 마스크에서 해제된 영향도 뚜렷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화장품 등 뷰티 상품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2주간 자외선 차단과 피부 톤 보정에 도움을 주는 톤업 선크림(684%), 루스 파우더(128%), 쿠션 팩트(119%) 등 색조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밖에 피부 마사지기(295%), 전동 세안기(105%) 등 미용 기기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유행은 물론 국내 변수가 모두 안정적이고 세계적 감소세도 확실시되는 만큼 당장 큰 유행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자연감염이나 예방접종으로 확보한 면역이 있고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에 유리했던 겨울철도 지나는 만큼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지진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면역 회피 특성과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CH.1.1의 확산과 3월 개학이 이뤄지면 학교에서 가정, 직장으로 감염이 전파될 우려가 있어 완전히 맘을 놓진 못하고 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2월 1주 기준 국내감염·해외유입 통합 CH.1.1의 검출률은 6%입니다. 이에 3월 이후 완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풀리는 2단계 해제와 코로나19 확진 이후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조치는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 시점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오는 5월 11일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관련해 앞서 지난달 30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역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안 해도 되는 때는 아마 이번 5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는 5월이면 병원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벗을까, 말까?… “실내 마스크 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오는 30일부터 학교·마트·사무실 등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2~3명은 계속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전문조사기관 피앰아이는 전국 만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 하고 있다. (사진=뉴스1)오미크론 확산 시점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코로나19 위험성 인식 정도는 57.1%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9월 말) 대비 6.0% 높게 나타났다.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은 지난 9월 말 대비 3.2%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상황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56.5%로 나타났다. 항상 착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5.9%이며, 착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6%로 집계됐다.이는 10명 중 2~3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된다고 해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겠다 것이다.(사진=피앰아이 제공)앞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중대본은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하기로 했다.(사진=피앰아이 제공)이번 결정은 지난달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중 3가지 지표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내려진 방안이다.하동군 보건소장 이종문 박사(전 고려대 교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다중시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특히 고연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개인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고난의 코로나 3년…확진자 ‘7일 격리’ 조치만 남았다
- ▲코로나 유행 현황(22.1.1.부터 23.1.19.까지)/출처:보건복지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지 3년이 지난 20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키로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할 남은 의무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조치 하나만 남게 됐다. 지난 2020년 2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정책이 실시된 이후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확진자 발생 억제’를 목표로 검사·추적·치료(3T)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신천지 집단감염(2월), 이태원클럽·물류센터(5월)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고강도의 행정명령이 연이어 발동됐다. 2020년 3~4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했고, 그해 4월엔 학원·교습소도 문을 닫았다. 그해 여름 광복절 집회 등을 계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제한과 대규모 행사·모임 등이 중단됐다. 이후 소규모 감염 사례가 늘고,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나면서 지자체 결정권한을 확대,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체계를 완화하기도 했다. 국내 백신 도입은 해외에 비해 다소 늦은 2021년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그해 10월 약 7개월여만에 전국민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했다. 2021년 11월부터 치명률 감소 등을 감안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됐다. 5종 다중이용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에 도입했던 ‘방역패스’가 중단되고, 격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동거인에 대한 격리의무도 면제됐다.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바뀌었고, 신속항원검사가 도입됐다.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2021년 12월 1일 출현한 이후 국내 확진자가 6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일파만파 확산하자 일상회복은 다시 멈췄다. 증가규모가 워낙 가파른 탓에 방역대응 체계는 기존의 유행 통제보다 자율적 방역과 중환자 관리치료 중심으로 전환했다.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한 선제적 4차 접종과 중환자 병상 확충에 집중했다. 경증과 무증상 환자가 급증하자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를 받는 ‘일반의료체계’(2022년 1월 28일)로 전환하고 ‘재택치료 체계(2월 7일)’를 도입했다. 신규 재택 치료자는 그해 3월 27일 정점 31만5000여명에 달하기도 했다. 총 196만3839명이 재택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여름 6차 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18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치명률과 백신 접종률 등을 감안해 9월 26일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우선 해제했다. 사진=연합뉴스올 겨울 7차 재유행은 8만여명에서 정점을 보인 뒤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논의되는 조건이 충족된 와중에 중국내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중국발 입국 관리 조치를 시행,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한자릿수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권고했고,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도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고수해왔다. 이제는 방역 조치 중에서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는다. 남은 규제는 국외 상황을 살피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 상황 등이 호전되어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이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될 때 남은 의무도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단 방침이다.
- 주간 신규 확진자 27.5% 감소…XBB.1.5 변이 14건 추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주(8~14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7.5% 줄어들며 감소세가 확연한 가운데, 주간 위험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중간’을 유지했다.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주 차 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524명, 일평균 사망자는 51명, 일평균 확진자는 약 4만 3000여 명을 기록했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27.5% 감소했고,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환자 수는 12.2%, 일평균 사망자는 11%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5로 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중간’을 유지했다. 이는 유행 감소세에도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발생의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80대, 80대 이상, 30대, 20대의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1월 1주의 주간 확진자 중에서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9.9%로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전체 누적 확진자 약 2810만여 명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총 121만 명 정도로 누적 구성비는 4.28%다. 현재 국내감염에서 확인이 되는 오미크론 변이의 46.6%를 차지하는 BA.5 세부 계통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 BA.5는 28.3%, BQ.1은 7.4%, BQ.1.1은 4.7%로 확인이 되었고, BA.2.75의 세부 계통인 BN.1은 39.2%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XBB.1.5 변이는 14건 늘었다. 국내 5건, 해외유입 9건으로, 누적 총 31건(국내 12건, 해외유입 19건)이 발생했다.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변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월 4일부터 12일까지 단기체류한 외국인 중 확진자 379명 중에서 분석 가능한 총 39명의 검체에 대한 분석 결과 BA.5 세부 계통이 92.3%로 확인이 되었고, XBB.1.5는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중국발 입국자는 총 9576명이며, 이 중에서 8370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484명의 양성이었다. 양성률은 5.8%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1980명이고 203명이 확진되어 양성률 10.3%를 기록하였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했던 장기체류 외국인은 1891명 중에 109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양성률은 5.8%, 내국인의 경우에는 4499명이 검사를 받아서 이 중 172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3.8%의 양성률을 기록했다. 지난주에 18.8%를 기록했던 전체 입국자 양성률은 금주에는 5.8%로 전주 대비 12.3%포인트감소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단기체류 외국인에서 11.6%p, 장기체류 외국인에서 11.3%포인트그리고 내국인에서는 12.9%p의 양성률이 지난주보다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