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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국민 의견 토대로 보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의견을 제도 보완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를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역대 최초의 기획감독을 하고 있고, 지난 두 달여간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이어 “또 하반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사무직 등에 대해 직종별 타깃 감독에 들어가며, 장시간근로에 대한 감독 또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저는 이틀에 한번 꼴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지방관서장들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설문조사·FGI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146개 노동조합이 추가로 점검결과를 제출해 지난주까지 총 83.6%가 제출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52개 노조(16.4%)에 대해 지난 7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어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회의 노조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노동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의 활성화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접수건수는 어느덧 500건을 넘어섰다”며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각종 불법과 부당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미조직 노동자, 취약계층 등 노동시장 약자의‘신문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 평가 안착도 주문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수는 127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최근들어 날씨가 풀리면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 관서에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인 ‘위험성평가’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이를 위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의 현대화 등 제도와 관행을 혁신함과 동시에, 성별·세대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약자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대책이 정교하게 설계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0 I 최정훈 기자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원청대표 유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첫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관대한 처벌이라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기업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 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봤다. 특히 내년부터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부실한 정부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개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날 재판은 중대재해법이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후 첫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앞서 지난해 5월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에 하청업체 대표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도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중대재해법의 일반적 판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센터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인 대표이사가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구형과 판결이 모두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중대재해법으로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됐음에도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반면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중대재해법 첫 선고가 나오면서 다가올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 시행 후 첫 사고이자 3명의 근로자가 숨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아닌 삼표그룹의 정 회장에게 있다고 본 이례적 판단이다. 특히 정 회장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보여 판결까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중대재해법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법 개정 작업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지킬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고, 정부의 지침도 부실하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우려가 큰 소규모 업체 사업주들에게 기준만 지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4.07 I 최정훈 기자

'부동산 스타강사' 믿고 샀는데…집값 상투 잡은 투자자 '눈물'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만 단체채팅방에 초대해 함께 임장(투자지역탐방)을 다니며 공투(공동투자) 하겠습니다.”부동산 재테크 강의가 성행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매물을 소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중개법 위반이지만 강의 모집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진행하는 만큼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은 투자상품이어서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특정 물건을 추천하거나 단기간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강사의 추천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사진=연합뉴스)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거래의 40%가 자격증이 없는 ‘불법·무등록중개 행위자’에 의해 거래된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불법·무등록 중개 거래 중 속칭 ‘스타 강사’가 주도한 직거래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 유료 온·오프라인 강의로 유도, 매매를 연결했다.실제 부동산 유명강사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 투자학원에서 알게 된 수강생 30여 명에게 신축 빌라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총 30여억원을 뺏은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강사 B씨는 무료 강연과 세미나를 열어 개발 호재를 설명하고 카페와 SNS 등을 통해 지역의 신축 빌라 분양을 소개했는데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실제 호재라고 했던 개발 계획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없었다.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강사가 수강생을 데리고 와 그 지역의 가격을 올리다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떨어진다. 만약 80까지밖에 안 오를 물건이 강사들 때문에 120까지 오르면, 1차 투자자들은 벌지만 2차로 들어간 사람들은 80까지 떨어질 때 결국 잃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너무 늦게 들어가서 실패했다. 다음에는 강사 말 듣고 더 일찍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적용받는다. 또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적발은 쉽지 않다. SNS를 통한 비공개 모임을 통해 이뤄지는 데다 부동산 투자모집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 역시 통신판매업 신고와 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진행할 수 있어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시장에서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매물 알선과 부동산 컨설팅 간 간극이 매우 좁다는 측면에서 관리의 구멍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인근 공인중개사들 역시 비정상적인 시세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개입도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자격을 가지지 못해 조사와 신고 권한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사들의 매물 알선 행위는 현행법상 중개법상 위법이지만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자격이나 규정은 따로 없다”며 “컨설팅 자격증이나 규정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중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본질은 사기의 일종이다”며 “부동산 상승기엔 불법행위 사례가 잘 밝혀지지 않고 하락기에도 이중계약 등의 증거를 밝히기 쉽지 않아 투자권유 물건에 대한 시장조사와 여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4.06 I 신수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MZ 의견 듣겠단 尹, 근로자 대표할 길 터줘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MZ 의견 듣겠단 尹, 근로자 대표할 길 터줘야-尹,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곽재선 회장 “아프리카·남미시장 개척할 것”-삼성 4.1조 투자…아산에 OLED 초격차 거점 만든다-[사설]정권 따라 흔들린 4대강 사업, 과학이 최우선 잣대여야-[사설]소비자물가 두 달째 둔화, 아직 마음 놓을 때 아니다△종합-첫 외국인 감독 선수 몸값 10억 회장님의 이유있는 비상-BTS 공백무산…지민, K팝 새역사 썼다-전국에 반가운 봄비…산불지역 산사태 주의△논란 지속되는 근로시간제 개편-“中企선 집중근로 뒤 휴무 불가능” vs “대기업은 유연근무 정착해 무관”-“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필요…이제라도 공론화 집중해야”-고용부, 노동개혁 컨트롤타워 구축…노동개혁정책관 신설△KG모빌리티 비전 테크 데이-전기차 4종 2년 내 출시…2030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기술 확보-“상생으로 거듭난 노사관계, 미래차 경쟁력 밑거름 될 것”-토레스 EVX엔 “일 냈구나”…콘셉트카엔 “이대로만 나와다오”△종합-日 전철 안밟고 中 추격 뿌리친다…尹-JY ‘디스플레이 초격차’ 의기투합-7월부터 은행·보험에 맡긴 연금저축, 5000만원까지 보호-“전략작물직불금 늘리고 소비촉진 대책 마련해야”-고공행진 근원물가에 유가까지…물가 상승폭 줄었지만 악재 ‘줄줄이’△나라빚 첫 1000조 돌파-허리띠 졸라맸지만 나라살림 적자 117조 ‘역대 최대’…“재정준칙 시급”-“세수 부족, 세계잉여금 활용해 대응”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엔 선 그어△2022년 실적 결산-3高에 영업이익 ‘뚝’…코스피상장사, 1000원 팔고 고작 46.7원 남겼다-요금 인상 제한에…한전·가스公 부채비율 500% 육박-10곳 중 7곳 흑자…2차전지·IT 덕에 웃었다△정치-여야 원내대표, 민생법안 우선처리 ‘유종의 미’ 거뒀지만…지뢰밭 여전-與 원내대표 ‘수도권 4선 vs TK 3선’-‘성인 누구나 1000만원’…기본대출 다시 꺼낸 이재명-“중대재해법 효과 의문…재검토 해야”-‘징용 해법 무효’ 7만명 서명△경제-내년 최저임금 1.2만원…업종별 차등 절대 불가-“유가 6월 이후 빠르게 반등할 것”-AMRO, 올해 韓 성장률 전망 1.7%로 낮춰-무보, 국내기업 참여 앙골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4300억원 지원△금융-‘언제 꺾일지 모른다’…호실적 행진에도 불안한 금융지주-연 금리 8% 주는 적금 출시 하나은행, 다자녀가구 지원-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상시검사·현장검사한다-은행권, 상생보따리 이어…상반기에만 1500명 채용△글로벌-“사우디와 전략적 파트너”…감산에도 수위 조절 나선 美-美 틱톡 때리기에도…매출 30%↑-‘스킨케어 브랜드 이솝’ 로레알이 3.3조에 인수-핀란드, 75주년 중립국 지위 버리고 나토 가입-中, 배터리 특허 절반 이상 보유…‘특허 공룡’ 부상-애플도 못 피한 감원 한파 실적 악화에 소매점 인력↓△산업-美 IRA에 ‘공급망 블록화’ 심화…‘미·중 이원화’ 전략 짜는 K배터리 -“韓, G8 참여 위해 美가 역할 해달라”-“금요일 정오 칼퇴” 탄력근무로 인재 확보 나선 포스코퓨처엠-현대오토에버·아비커스, 자율운항 보트 시장 개척△ICT-한국형NASA 연내출범 카운트다운…‘과기부 산하’ 논란이 발목 잡나-AI스타트업 파이온코퍼, 105억 투자유치-상폐 발표 전 코인 폭락 반복…디지털투자보호법 서둘러야-네이버 블로그로 학습한 서치GPT, 지식재산권 논란 없을까△산업-5년간 6750억 투입…위축된 원전 중소기업 살린다-“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15개 중기 단체 역설 -장남의 ‘아워홈 흔들기’ 계속될까-고물가에 MZ이탈…골프웨어 인기 ‘뚝’△증권-해외 ‘러브콜’에 기지개 켜는 방산주-중소형주 랠리에도…바이오 새내기株 ‘시들’-美IRA 수혜 기대감에…SKIET, 8만원 돌파 △증권-행동주의 공격에…DB그룹 ‘지주사 전환’ 골머리-‘초우량채’ SKT, 1.2조 뭉칫돈-SK하이닉스 ‘2.3조 교환사채 발행’에 엇갈린 투심-거래소, 코넥스 활성화 박차…1000억 규모 ‘스케일업 펀드’ 결성△부동산-전세 사기 등 서민 피해 느는데 공인중개사 징계 ‘솜방망이’ 그쳐-“현관문·도어록까지…옵션 비용 1억 더 내래요”-“우리가 먼저”…단지간 재건축 추진 경쟁붙은 목동-서울 ‘청년안심주택’ 임대료·관리비 더 내린다△건강 -절개 없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통증 줄이고 빠른 일상회복 돕는다-사고 후 어지럼증 지속…정확한 원인부터 찾아야 -소변 때문에 잠 깰 땐…저녁 8시 이후 수분섭취 줄여보세요△북-전기차 주역, 테슬라·中 아닌 ‘K배터리’-‘산재 1위’ 배달플랫폼의 구조적 모순-한일 갈등 해법 ‘역사 인식 차이’를 좁혀라△오피니언-고정금리대출의 역습-디지털금융 시대, 기술 못 쫓아가는 제도-왜 업계서도 ‘청년 펀드가 뭔가요’ 소리 나오나 -서유라 ‘사랑의 신화’△피플-7000원으로 누군가의 삶 바꿔줄 수 있어요-“단순 경력 아닌 성과 중심 고급개발자 돼야”-한국아동문학학회 새 학회장에 최경희 전주교대 교수-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주한인도대사와 금융협력 논의-‘밤안개’ 원로가수 현미 별세…향년 85세-한국지반신소재학회 회장에 명지전문대 유승경 교수-최우수조종사에 F-15K 원중식 소령…원인철 전 합참의장 아들△사회-‘대필·표절’ 新난제 받아든 대학가 “챗GPT악용 않겠다” 서약 받는다-홍성 산불, 145ha 태우고 53시간 만에 잡혀 -4대강보 수위 조절 쉬워진다 -“건보 지속성 위험…병원 가기 어려운 시대 올 수도”-이상민 측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 어떻게 다 대응하나”

2023.04.04 I 황병서 기자

학교 대신 거리나선 비정규직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학교 급식종사자·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학교 급식종사자·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31일 오후 시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 가운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영민 수습기자)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31일 오후 시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차별 없는 복리후생 수당 지급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총파업 수도권 대회에는 약 1만명이 모였다. 대회에 앞서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철페’, ‘윤석열과 교육감이 책임져라’, ‘임금차별 복지차별’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청 앞으로 행진했다.이번 총파업은 지난해 학교 급식종사자·돌봄노동자들과 교육 당국 간의 단체 임금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며 발생한 사상 첫 새학기 파업이다. 학비연대는 △임금체계개편 논의 시작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 △복리후생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기본급 2% 인상 △명절휴가비 20% 인상 등을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학비노조는 물가폭등 시대에 교육 당국이 제시한 기본급 2% 인상안은 고물가 시대에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임금빼고 모두 다 올랐지만 교직원 중 우리 임금만 동결”이라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벌어졌고 고물가 시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팍팍해져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은 복리후생비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명절경비·복리후생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최저임금 정규직의 70~80% 수준의 임금을 달라는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학비노조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실 노동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인천에서 13년째 급식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폐CT 영상을 받은 뒤 (폐암 판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1200인분의 튀김을 아이들의 점심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와 교육 당국은 폐암 산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급식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이날 학비노조 외에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전국 시도교육청 앞 등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지금의 교육복지 사업들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 만들었다”며 “그렇게 착취를 견뎌온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차별을 꺾고 부당한 처우와 저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한편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전국 학교 4곳 중 1곳에서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 정상적 급식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파업으로 급식 운영에 차질을 빚은 학교는 전국 1만2705곳 중 3293곳(25.9%)이었다. 돌봄의 경우 초등학교 6058곳 중 150곳(2.5%)에서 돌봄이 중단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2023.03.31 I 김형환 기자

근로복지공단,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9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12-12)에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삽식을 거행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했다.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33,000㎡(10,000평)의 부지에 연면적 47,962㎡(14,534평),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건립, 총 3개동(진료동, 연구동, 일·가정적응재활훈련센터)에 18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개원 예정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11번째 병원이며, 울산 최초의 공공병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 등 9개 병원, 1개 요양병원(경기요양병원)과 외래재활집중치료센터인 3개 의원(서울·광주·부산)을 운영하고 있다.울산은 우리나라 산업의 메카로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특히, 감염병 팬데믹 상황 등에서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이에 공단은 2019년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계획 확정 이후, 울산광역시·울주군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와 산재환자의 치료 및 전문재활, 사회복귀까지 책임질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산재 노동자를 위한 진료와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시스템을 적용한다.태화강변으로 이어지는 자연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안전하고 자연친화적 치유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산재환자들이 효과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동선과 구조를 고려한 진료과 및 지원시설 등을 배치했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로부터 지역 내 의료체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 통합병동, 선별진료, 동선분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했다. 또한 향후 지역 내 의료수요 증가와 급성기 진료 등 미래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와 내부 구조에 반영했다.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울산, 부산지역 대표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30 I 이순용 기자

"수사 부실시" "국회법대로"…국힘-정의당 '50억클럽 특검법' 이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의당이 29일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법 절차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은미·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면담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은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021년 산재 노동자 유족 급여가 평균 1억5000만원이었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다”며 “어떤 대가도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법은 숙려 기간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국회법 절차대로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해 심의되길 요청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돼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요구해 발동되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끝났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을 때 하는 최종 수단인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대장동 의혹 수사여서 그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은미 의원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밝혀진 상황에서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시간 뭉개기 아니냐”고 지적하자 주 원내대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은 처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또 “곽상도 전 의원 1심은 지난 정권 검찰이 수사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가 “50억원을 건넨 것을 전제하면 김만배·이재명 그룹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돈인데 특검하자면서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은 수사 중단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주저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법엔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있다고 피력했다. 10분여 간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후 취재진을 만난 이은주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로부터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가장 신속하게 50억 클럽 연루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 진행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렸다”고 자평했다. 이어 “법사위에 상정돼 절차대로 논의하는 것은 (민주당 발의안이 아닌) 우리 특검법안에 대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지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를 24일 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이 4월 중순이 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2023.03.29 I 경계영 기자

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자체 판매 효과 가시화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바이오솔루션(086820)의 자가연골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 국내 독자 판매 효과가 지난해 4분기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바이오솔루션은 올해 카티라이프 판매에 총력을 기울여 매출을 더욱 증대시킬 계획이다.바이오솔루션 CI (사진=바이오솔루션)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바이오솔루션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27억원으로 전년 동기(22억원) 대비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템수’ 등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매출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카티라이프를 직접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효과로 풀이된다.바이오솔루션의 지난해 매출 중 74.5%(75억원)은 세포치료제 품목에서 발생했다. 세포치료제 품목에는 피부각질 세포치료제인 ‘케라힐’, ‘케라힐-알로’와 연골세포치료제인 카티라이프가 속해있다. 나머지는 스템수 등 줄기세포 화장품(14.7%)과 인체조직모델(10.8%)을 통해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다.◇대표 제품 ‘카티라이프’ 2년간 2억원어치 판매?카티라이프는 바이오솔루션의 대표 제품으로 손꼽히지만 정작 세포치료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케라힐(2009년 산재보험 등록)과 케라힐-알로(2016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재)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이후 화상 치료제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카티라이프의 판매량은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서도 “지난해 3분기까지는 케라힐과 케라힐-알로가 세포치료제 매출을 견인해왔다”고 말했다.바이오솔루션의 자가연골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 (사진=바이오솔루션)이는 바이오솔루션이 지난해 9월 한국먼디파마와 체결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해지한 데에서도 드러난다.양사는 2020년 1월 35억원 규모의 카티라이프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1차년도에 35억원(700명 분량), 2차년도에 65억원(1300명 분량)의 최소매출액을 2년 연속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게 계약 조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계약이행실적을 차감한 해지금액 33억원이었다. 2020년~2021년 2년간 고작 2억원어치만 판매한 셈이다. 회사 측에서도 “(카티라이프) 판매 금액이 현격하게 적었던 건 맞다”며 “거의 판매가 정지된 상태였다”고 인정했다.이러한 판매 부진에는 먼디파마가 모회사인 퍼듀파마가 파산하면서 국내 영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환경도 작용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국먼디파마는 지난해 희망퇴직 프로그램(ERP) 등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바이오솔루션 관계자는 “먼디파마에서 영업을 잘 했던 핵심 직원들은 우리 회사로 영입했다”고 설명했다.◇먼디파마와 계약 해지 후 자체 판매로 전환…4분기부터 매출↑바이오솔루션은 먼디파마의 카티라이프 국내 판매가 지지부진하자 2021년 말부터 국내 판매를 직접 진행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영업 조직을 가다듬기 시작해 같은해 9월 카티라이프 사업부를 구성했다. 이 무렵 먼디파마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자체 판매 체제로 완전히 전환했다.자체 판매 효과는 즉각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카티라이프의 매출이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매출이 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3% 증가한 것이다. 반면 세포치료제 자체 판매 조직 구축으로 인한 고정비가 발생하면서 영업손실이 1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 폭이 34.5% 늘어났다.바이오솔루션은 올해부터 카티라이프 판매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바이오솔루션 관계자는 “영업손실이 확대된 점은 아쉬운 점이나 이는 세포치료제의 판매 신장을 통해 극복할 계획”이라며 “이전까지는 케라힐과 케라힐-알로가 주로 세포치료제 매출을 견인했다면 지난해 4분기부터는 카티라이프까지 세 품목이 골고루 세포치료제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종선 대표 장녀, 투자 목적 지분 취득…기업가치 향상 ‘기대감’한편 바이오솔루션 내부에서는 기업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이오솔루션 장종선 대표의 장녀인 장혜수 씨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 1만1713주(지분율 0.14%)를 신규 취득했기 때문이다. 장 씨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2일, 3일 3회에 걸쳐 총 1억3547만원어치의 지분을 장내매수했다. 장 씨는 해당 지분을 근로 소득으로 취득했으며, 바이오솔루션과 무관한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취득 규모나 취득 방식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승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관계자가 사비를 들여 단순 투자에 나섰다는 것은 앞으로 바이오솔루션 기업가치가 향상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바이오솔루션 관계자는 “(장 씨의 지분 취득은)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개인 근로소득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이라며 “승계 구도와는 상관 없다”고 언급했다.

2023.03.29 I 김새미 기자

[단독]스틱인베, 美 나스닥 DDI에 주주제안…"5000만弗 배당하라“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국내 PEF(사모펀드)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026890)(스틱)가 미국 나스닥 상장법인 더블다운인터액티브(DDI)에 5000만달러(약 650억원)의 현금을 배당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에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은 곧 열릴 DDI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 상장법인 DDI는 오는 29일(한국시각)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5000만 달러(약 650억원)의 현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안건을 부의했다. 이 안건은 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한 주요 주주인 스틱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며 상정됐다.DDI의 시가총액이 4억 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5000만 달러의 배당은 시가배당률 1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지난 2021년 8월 주식예탁증서(ADS) 발행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한 DDI는 약 1억 달러의 공모 자금을 유치했다. 당시 공모가는 ADS당 18달러 수준이었지만 양호한 현금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8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DDI가 투자자들로부터 주주 환원 요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DDI는 소셜카지노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코스피 상장사인 더블유게임즈(192080)가 지난 2017년 약 9000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당시 스틱은 3000억원 규모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와 CB(전환사채)를 인수하며 FI(재무적투자자로)로 딜에 참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틱이 조성한 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SSF) 1호를 통해 15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500억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인수금융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금액 중 3200억원은 더블유게임즈가 자체 조달했고, 3000억원은 삼성증권이 주선한 선순위 대출로 충당됐다. 오퍼스PE(프라이빗에쿼티)는 프로젝트펀드 조성이 늦어지며 딜이 끝난 뒤 650억원 가량을 투입해 인수금융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형태로 승선했다.더블유게임즈가 DDI의 상장을 앞두고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스틱과 오퍼스PE는 보유한 BW를 털어냈다. 이후 남은 CB 물량은 전환권을 행사해 전량 보통주로 전환 후 상장할 당시 일부를 엑시트하면서 스틱과 오퍼스PE의 지분율은 약 20%가 됐다.지난해 DDI의 실적은 매출액 약 3억2000만 달러,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약 1억 달러다. 매출의 대부분은 북미에서 발생하며 더블유게임즈와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다이아몬드가 각각 67%,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다이아몬드는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와 오퍼스PE가 DDI 투자를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회사)다.한편 약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스틱의 이 펀드에는 국민연금이 2500억원을 출자하며 앵커 출자자(LP) 역할을 맡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교직원공제회,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도 함께 참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기준 DDI의 모회사인 더블유게임즈 지분 7.92%를 가진 주요주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스틱 관계자는 “(DDI는) 양호한 영업현금흐름과 풍부한 현금 유동성 대비 주가는 지나치게 저평가된 상태”라며 “향후 적극적인 M&A(인수·합병)를 감안하더라도 회사는 우리가 제안한 배당을 매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8 I 김근우 기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배터리 등 3대 신성장동력에 10兆 투자”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LG화학(051910)이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지속가능한 솔루션, 글로벌 신약을 3대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해당 분야에 2025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고 2030년 매출 3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개최된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지속가능 솔루션, 글로벌 신약 등 3대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LG화학은 지난해 매출액 51조9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조원을 기록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석유화학 수요 악화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부진했다.신 부회장은 “금리 상승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고 기후변화 위기 가속화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보 경쟁 심화 등 어려운 난관들이 산재해 있다”면서도 “보다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 부회장은 올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로 △3대 신성장동력 사업화 추진 속도 제고 및 시장 가치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 재편 △지속가능성 추진 동력과 경쟁력 강화 △고객경험혁신 활동 지속과 고객 감동을 통한 위기 극복 등을 제시했다.그는 “신약의 경우 아베오(Aveo)사 인수를 통해 글로벌 신약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인수합병(M&A)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미국 내 상업화 역량을 확보하고 신약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혁신 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가 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전지재료 분야와 관련 신 부회장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미국·유럽 내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바탕으로 고객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메탈 확보 및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협력 등을 통해 전체적인 밸류체인(가치사슬)에 대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어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 연료를 수소로 전환하고 공정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등 직접 감축을 통해 탄소 210만톤(t)을 절감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같은 간접 감축으로 450만t을 줄이는 등 오는 2030년까지 예상 탄소배출량의 40% 수준인 660만t 절감을 위한 210여개 과제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신 부회장은 “최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LG화학은 글로벌 화학 기업 중 브랜드가치 3위로 올라섰다”면서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고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신학철 LG화학 부회장.(사진=LG화학)

2023.03.28 I 김은경 기자

학교 비정규직 31일 새학기 파업…“파업은 교육당국 책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사상 최초로 새학기 총파업을 진행한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학비연대 제공)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의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학비연대의 이번 총파업은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이 길어지며 진행됐다. 그간 2학기 총파업은 매년 진행됐으나 새학기에 총파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비연대는 지난해 9월부터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를 주장했지만 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임금체계개편 △차별없는 복리후생비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학비연대는 이번 파업의 책임이 17개 시도교육청, 특히 집단교섭 주관교육청인 대구시교육청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사용자 측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도 기본급 2% 인상안,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인상 없음을 제기했다”며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졸속한 안을 내밀며 노조를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교육당국의 폐암 산재 대책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튀김류를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고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학비연대는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급식실 종사자의 조기 퇴사, 신규 채용 미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니 부족한 대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급식실 배치기준을 상향 표준화하고 환기시설 개선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학비연대는 “ 정부는 현재 타결 못하고 있는 집단임금교섭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들은 그 어떠한 비정규직 차별도 거부할 것이다.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3월 31일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학비노조는 오는 31일 조직별·지역별 총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도권 대회의 경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최대 규모 단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31일 오후 12시 시청교차로에서 수도권 대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역시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지역별 대회를 이어간다.총파업 당일 급식·돌봄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학비연대의 총파업으로 전국 학교 4곳 중 1곳이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겪었다. 돌봄의 경우 반을 합쳐 돌봄 교실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 바 있다. 전체 돌봄교실 중 701개실(5.6%)만 운영하지 않았다.

2023.03.27 I 김형환 기자

의료계, 의사면허취소법 강력 규탄…“민주당의 입법 만행”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의료계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확정되자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 (사진=뉴시스)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간호사 단독 법안으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 후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된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 20일부터 릴레이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며 “의사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면허를 볼모로 잡는 법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를 제외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는 간호단독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우군으로 생각하는 간호협회와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노조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입법 만행을 통해 표 팔이에 도움만 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악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렴치한임을 보여줬다”며 “이러한 행태는 정치적 복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입법권을 남용할 수 있는 집단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악법을 저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리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대한병원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병협은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한다”며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5 I 김새미 기자

'6.6조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후보에 미래·KB·NH·신한 선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고용보험기금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후보 증권사로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4곳이 이름을 올렸다. 하나증권과 기존 운용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은 탈락했다.(사진=이데일리 DB)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4개 증권사에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을 맡길 위탁 운용 주간사 1차 컷오프 결과를 통보했다.고용부의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은 2015년 7월부터 전담자산운용 체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고용안정사업이나 실업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정부가 해마다 적립하는 기금이다. 회사와 근로자가 낸 보험료를 비롯해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 등이 기금 조성에 쓰인다. 산재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등을 취지로 한 기금이다. 회사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금, 정부 출연금 등이 재원이다.고용기금 주간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혹은 투자중개업자 중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운용 규모는 총 6조6469억원이다. 오는 7월 계약이 종료되면 이번에 새로 증권사가 4년간 운용을 맡게 된다.기존 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정량 평가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증권업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탈락 배경을 두고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낸 게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2021년 12월 고용기금 운용 중 독일 국채금리 DLF 손실이 발생했다며 한투에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용부 안팎에선 한투에 손실에 대한 책임은 물으면서, 기금 운용은 그대로 맡겨 자격 논란이 일었다. 고용보험기금 컷오프 탈락으로 한투의 고용보험기금운용 부서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은 랩운용 부서 등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고용부는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일부 회사를 선정한 뒤 다시 초기 상태에서 2차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정성평가에 정량평가 결과는 반영되지는 않는다.

2023.03.22 I 양지윤 기자

[단독]근로감독 면제 기업 대폭 축소…'주52시간제 위반 감독'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근로감독 면제제도’의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법 위반 기업들이 정부의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 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주 52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수기업 근로감독 면제 줄인다…“감독 신뢰 회복”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기근로감독 면제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주52시간제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등 노동법 위반 기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근로감독 면제 축소로 방향을 잡고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의견 수렴 단계”라면서 “고용부 훈령이어서 개정 작업 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면제제도 축소에 신중론을 펼쳤던 고용부가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은 근로감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노동개혁 핵심과제였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 과정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엄정한 근로감독 행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도 개정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현재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모범업체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각각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헤택을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 기업 1359곳 중 16.7%(227곳)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중복 포함)로는 △2018년 62곳 △2019년 77곳 △2020년 34곳 △2021년 59곳 △2022년 34곳 등이다. 이 중 엔씨소프트(036570)는 남녀고용평등 우수, 일자리 으뜸기업이었지만, 주52시간제를 위반했다.7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는 동안 산업재해 61건이 발생하고, 사망사고(1명)도 발생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22건 △한전원자력연료 15건 △코스트코코리아 14건 등도 근로감독 면제 기간에 산재 사고가 많았던 기업들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수기업 가운데 정기근로감독 면제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 우수기업 선정 후 노동법 위반이나 산재 발생 시 면제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어떤 방안이 됐든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사고가 났음에도 계속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다면 반드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등 참석자들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MZ노조 우려하는 장시간 노동 감독도 강화고용부는 올해 정기근로감독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 위반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에 있어 가장 우려했던 대목이기었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지난 1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주52시간제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서 국민의 대다수기도 한 노동자에게 신뢰를 쌓는 게 먼저”라며, 근로제도 개편에 반대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지난해 3~ 6월 석 달간 498개 업체의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470곳(94.4%)이 근로기준법을 1건 이상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적발한 총 2252건의 법 위반사항 가운데 2249건(99.9%)에 대해선 시정지시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 발표 후 장기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안을 강구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다만 근로감독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시정지시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강도가 약했다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3.20 I 최정훈 기자

AI컴퍼니로 가는 SKT, 사외이사에 오혜연 KAIST AI연구원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오혜연 KAIST AI연구원장AI컴퍼니로 가는 SK텔레콤이 오혜연 KAIST 인공지능(AI)연구원 원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유영상 SKT 사장이 2022년 11월,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을 이롭게 하는 AI컴퍼니’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뒤 AI 분야 전문가 영입과 스타트업(초기벤처)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혜연 AI연구원 원장의 사외이사 영입도 같은 취지다.오혜연 사외이사 후보자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수학을 전공한 뒤, 카네기 멜런 대학교(CMU)에서 언어 및 정보 기술 석사학위를 받고,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컴퓨터 과학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KAIST에선 네트워크상에 산재하는 대용량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 사회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주로 했다. SKT는 오 후보자에 대해 “기술 방향성과 AI 윤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조언을 통해 당사가 AI컴퍼니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SKT는 오혜연 사외이사 신규 선임외에도 삼성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출신인 김준모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 김 교수는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컴퓨터 비전 및 신호처리 분야 전문가로, 3년간 SKT의 AI/데이터 사업에 도움을 줬다. 이로써 SKT 사외이사 5명 중 2명은 AI 전문가가 활동하게 됐다. 나머지 3명은 김용학 연세대 명예교수(전 연세대 총장·이번 주총 재선임 예정),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다.유영상 SKT 사장이 지난 2월 26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AI 얼라이언스’ 구축 등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형기 팬텀AI 대표, 류수정 사피온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유영상 SKT 사장, 안익진 몰로코 대표, 양승현 코난테크놀로지 CTO, 이주환 스윗 대표, 조수원 투아트 대표다.한편 유영상 SKT 사장은 얼마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자사가 투자한 AI 공동체인 ‘K-AI 얼라이언스’ 대표 7명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 사장은 “한국의 AI 기반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SKT와 실리콘밸리의 한국계 스타트업 등이 힘을 더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자고 결의했다”고 힘줘 말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자율주행 분야 팬텀AI △AI반도체 사피온 △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 △머신러닝 기반 광고 몰로코 △AI 검색 코난테크놀로지 △협업툴 스윗 △AI기반 시각보조 음성앱 회사 투아트 등이 참여했다.

2023.03.19 I 김현아 기자

학교 급식 노동자들 “폐암 산재 심각…건강하게 일하고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교 급식실 노동자 10명 중 3명이 폐질환 등 이상소견을 보인 가운데 정부에 인력 확충 등 개선방안을 요구했다.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학교 급식 현장의 노동환경 등에 대해 증언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최종 결과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2만4065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0.58%(139명)가 폐암 의심 증상을 보였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 검사에선 0.13%(31명)만 폐암으로 확진됐다.0.58%(139명)가 폐암 의심 증상을 보였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 검사에선 0.13%(31명)만 폐암으로 확진됐다.학비노조는 그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무상급식 체제를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2년, 모두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수혜는 수년 간 급식을 만들며 다 구부러진 학교 급식노동자의 손가락과 폐 속에 자라난 암세포로 이뤄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우리는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발병 위험에 대해 수년째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법제도 개선과 환기시설 개선, 적정인력 충원 등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꼬집었다.학비노조는 2021년 4월부터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이날 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학비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당국은 산재 예방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고 그러는 사이 신규채용이 어려워 급식실 인력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이들은 교육당국에 학교 급식실 적정인원 충원을 통해 폐암 등 산재 예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급식실 적정인원 충원 없이는 폐암 예방은 불가능하다”며 “교육당국은 급식실에 적정인원을 충원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오는 31일 새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학비연대에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는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처우 개선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급식 노동자들의 폐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폐암 확진자에 대한 산재신청·병가·휴직 등 복무 처리를 지원한다. 폐암 확진은 아니지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에게도 추가 검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급식 과정에서 생성되는 ‘조리흄’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로부터 급식 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2023.03.14 I 김형환 기자

"일할 사람 없나요" '폐질환 주의보'에 학교 급식실 구인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혹시라도 배식이 늦어질까봐 걱정돼요.”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종사자가 대체급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서울 지역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영양교사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실무사가 부족하기 때문. 인터넷 등을 통해 채용공고를 냈지만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A씨는 계속되는 인력난으로 기존 근무자들까지 일을 그만둘지 모른다는 걱정에 한숨을 내쉬었다.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리실무사 구인난을 겪는 학교가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1학기부터 근무할 조리실무사 채용에 나섰지만 강남송파교육지원청·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각각 68명, 80명이 미달됐다. 지난해 12월 추가 채용에서도 37명만 충원돼 강동송파는 41명, 강남서초 70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다른 지역도 조리실무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조리실무사를 301명 공개모집했으나 164명만 채용되고 137명이 결원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조리실무사 75명 채용을 계획했지만, 지원율이 0.5대 1에도 못 미쳐 결국 26명만 최종 채용했다.◇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조리실무사 구인난의 원인으로는 높은 업무 강도와 폐질환이 꼽힌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건강한노동세상,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급식실 11곳은 노동자 1명당 평균 60명의 식사를 책임져야 한다. 반면 학교 급식실은 노동자 1명당 평균 130여명의 식사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실이 공공기관 급식실보다 2배 이상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일하는 박모(53)씨는 “업무 강도가 높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업무강도에 비해 임금은 낮은 수준이다. 조리실무사는 ‘교육부·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 직종’ 중 2유형으로 지난해 기준 186만8000원의 기본급을 받았다.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일하는 박모(56)씨는 “얼마 전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가 벌이가 안 된다면서 일반 식당으로 (직장을) 옮겼다”며 “일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월급이 3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학교급식실 노동자 집단산재 신청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명 중 3명이 ‘폐 이상 소견’폐질환에 대한 우려 역시 조리실무사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6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급식실 근무 경력 10년 이상, 55세 이상 종사자들의 건강검진 결과 조리실무사 4만2077명 중 32.4%(1만3653명)가 폐CT에서 ‘이상 소견’을 나타냈다. 경기도 초등학교 조리실무사 김모(57)씨는 “급식실에서 일하면 폐암에 걸린다는 뉴스에 가족들이 일을 그만두라고 난리”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오는 31일 새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학비연대에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는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처우 개선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학교별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을 개선해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강도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3.12 I 김형환 기자

고용노동부 주간계획(3월13일~3월17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내주 고용노동부 주간계획(3월13일~3월17일)이다.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주요 일정△13일(월)15:00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발대식(장관, 대전)△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5일(수)14:00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노사간담회(장관, 서울)10:30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 업무협약(차관, 고양)△16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7일(금)10:30 정책기자단 발대식(장관, 서울)14:00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장관, 인천)09:30 청년도약멤버십 가입증서 수여식(차관, 성남 판교)15:30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차관, 서울)◇주간 보도계획△13일(월)12:00 2023.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15:00 대전·세종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 개최△14일(화)12:00 노조 회계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 발표△15일(수)10:30 친환경차 등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12:00 E-9 외국인력 숙련도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14:00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노사 간담회△16일(목)09:00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09:00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 기본역량심사제 시행공고10:00 공짜야근(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17일(금)09:30 20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및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식10:00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선정10:30 제15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발대식

2023.03.11 I 최정훈 기자

[사설]예방에 중점 둔 산재대책...중대재해법도 손질하라
정부가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을 어제 행정예고했다.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의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평가주기도 1년에서 업종에 따라 월·주·일 상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안전관리시스템의 초점을 처벌보다는 예방과 자율 규제에 맞추겠다는 의도라는 점에서 큰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위험성 평가제도는 노사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강제성도 없어 도입 10년이 지났어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위험성 평가의 기준을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으로 계량화하도록 규정한 결과, 현장에선 한눈에 위험요인이 들어와도 관련 자료와 통계를 일일이 찾아 위험성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수치로 산출해야만 했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런 작업에 적극적일 리 만무했다. 이번에 위험성 평가제도를 수술하게 된 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때문이다. 지난해 발효된 이 법은 산재 유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벌해 재해를 줄인다는 취지와 달리 모호한 조항으로 현장에선 혼란과 논란만 불러일으켰다. 특히 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산재로 숨진 근로자만 256명으로 전년보다 3.2% 늘어나는 등 예방 효과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경영자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면피성 대책에 주력한 탓에 정작 본연의 목적인 산재 예방조치엔 소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재 관리를 위해선 안전 의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기준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방식의 예방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면에서 산업안전관리정책의 기본 방향을 전환하는 이 시점에 경직적 처벌에 치중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내년부턴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이 법을 확대 적용하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처벌기준과 대상의 구체적인 명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최소한의 규제와 처벌로 법의 실효성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2023.03.08 I 송길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도 상관없다…뜨거운 M&A 시장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8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도 상관없다…뜨거운 M&A 시장-KT대표 낙점된 윤경림 이번에는 ‘외풍’ 넘을까-1인당 월 41만원…사교육 의존 커진 코로나 세대-카카오도 공개매수 맞불…사활 건 SM 인수전-[사설]예방에 중점 둔 산재대책…중대재해법도 손실하라-[사설]고용빙하기 예고한 한은, 일자리 한파 대책 급하다△종합-공개매수하면 무조건 이득?…개미들 ‘이것’ 따져라-우리금융 9개 자회사 대표 교체 닻올린 임종룡號, 쇄신 속도낸다△M&A 시장 뜨거운 봄-경기회복 전 알짜 선점 국경 넘나드는 ‘K자본’-본게임 이제 시작…10조 대어 출격 대기-“소액주주 지지도 얻자”…M&A 필살기 떠오른 공개매수△위기 속 해법 찾는 반도체업계-K반도체 불황 극복할 기회 셋…AI열풍·미래차 성장·中 리오프닝 -음향기술 초격차 나선 삼성…글로벌 인재 모시기-“더 작게, 더 좋게, 더 싸게”…불황에도 차세대 기술개발 의지△종합-강달러가 발목…1인당 국민소득,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 당했다-“집값, 올 들어 하락 속도 둔화…연착륙 가능성 커져”-中·항공유 수요 껑충…국제유가 하반기 100달러 찍나△종합-“1.2조 받고+알파 더”…카카오 vs 하이브, SM 놓고 ‘쩐의 전쟁’-초등 ‘돌봄 공백’ 메우러…중3·고1 ‘대입 준비’하러 학원 간다-尹 대통령-기시다 이달 16일 만난다-이영 “정책융자 상반기 78.3% 집행…소상공인 에너지 고효율 설비 지원”△정치-與 전대 투표율 55.1% ‘역대 최고’…결선 가능성 커지며 安·黃 ‘의기투합’-‘난방비 폭탄’ 찜질방 찾은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약속”-미래지향 한일관계, 이젠 日에 달려 -남북 경색 장기화로…올들어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 ‘전무’-입장 바꾼 정의당, 김건희 특검 발의 예고△경제-MZ세대 절반 “수당? 연장근무하는 회사 안갈래”-[현장에서]청년 삶, 제대로 들여다봤나요-미래세대 ‘부양비 폭탄’ 맞을 판…연금개혁 시급 -고용 차관 “정규직·비정규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어야”△금융-실적 안 좋다고…올해 서민금융 공급 15% 축소-정부 압박에도…은행 가산금리 쑥-금융위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 추가 연장 검토-“은행업 진입장벽 낮춰달라”…핀테크업계 요청에 화답한 금융위△글로벌-“美, 브레이크 안 밟으면 재앙”…전략 본색 드러낸 中 외교 수장-中 ‘데이터국’ 신설 정보통제 강화한다-식어가는 美제조업 경기침체 다가오나-최저한세 적용땐 IRA 稅 혜택 감소 우려…다국적 기업 ‘발동동’-등급 낮은 美기업, 자금조달 이자 9%까지 껑충 △산업-로봇에 진심인 LG전자…이연복만큼 멘보샤 잘 튀기는 ‘튀봇’ 나온다-TSMC처럼…DB하이텍, 순수 파운드리 기업 변신-한번에 410km 간다, 2세대로 부활한 코나EV-SK머티리얼즈, 美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업 인수 △ICT-LG·CJ·현대차 두루 거친 융합맨…로보틱스·모빌리티 분야 확장 기대-AI 면접 찝찝하다면…“거부 가능합니다”-SKT, 뉴빌리티·SK쉴더스와 ‘자율주행 AI 순찰로봇’ 개발△제약·바이오-알짜 자회사 덕에 웃는 팜젠·동아쏘시오·마크로젠-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비보존, 임상3상 정정공시-글로벌 빅파마도 누여겨보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대주-글로벌 경제위기속…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2년 만에 경영복귀△소비자생활-비빔밥 9000원·삼겹살 1인분에 2만원…외식비, 살 떨린다-MZ 입맛 잡은 ‘ㅋㅋ만두’ 비비고·고향만두 눌렀다-“정부 일회용푸 저감 취지 공감하지만…선택은 소비자 몫”-‘집관족 잡아라’…WBC 개막에 바빠진 유통업계△증권-배터리 풀파워…코스피 5일째 밀어올렸다-‘삼성의 힘’ 믿는 펀드개미 수익률 부진에도 투자 늘려-“고부가가치 전장부품사로 전환…연매출 1조 도전”△증권-코로나 시기 불어난 개미들…지분 모아 상장사 움직인다-주주제안 받으면 출렁…테마株 주의보-‘소액주주에 5%룰 적용’ 놓고 논란△부동산-특공 87가구 모집에…청약자 5000명 몰렸다-철도제작 1위업체 우진산전 KTX평택오송선 포기…왜-과천 지식정보타운 ‘줍줍’ 풀린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분양…“4개 국제학교 ‘학세권’ 갖춰”△건강-갑자기 쉰 목소리 나는 젊은 남성, 갑상선암 검사 받으세요-옆구리 통증·고열…몸살과 비슷한 ‘신우신염’-허리디스크 예방하려면 ‘허·숙·오’ 하지 마세요△BOOK-가장 낮은 곳…북조선 여성으로 산다는 것-건물주 위에 스타벅스 스세권 입점 노하우는△오피니언-박스피 회귀에 대비할 때-아쉬운 과기정보통신부 빈자리-보전보다 개발…본말 전도된 환경부△피플-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의 원동력…흔들임 없이 인재양성 투자-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 이경혜 문화복지공감 대표-세아그룹, 10일 故 이운형 선대회장 10주기 추모행사-“SNS로 우크라 실상 알려…무관심이 가장 두려워요”-SK, 사외이사 후보에 법무법인 세종 박현주 변호사-美 처브그룹 한국 수석대표에 조지은 라이나생명보험 사장△사회-“치킨열차 같이 타실 분”…고물가에 ‘배달비N빵’ 늘었다-여경 31% 성희롱 경험…남경 피해도 증가-‘김건희 의혹 수사’ 공수처로…檢 판단 뒤집을지 미지수-국민연금 서울 이전설 솔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서울시 “항구적 추모공간 만들자…이태원 유족 ”일방적 주장“

2023.03.07 I 양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