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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ᄁᆞ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 그 많던 ‘크고 병든 유기견’들은 어디로 갔을까?…입양 없는 ‘보호소’[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견을 생각하면 바로 따라오는 단어는 바로 ‘입양’입니다. 그렇다면, 입양을 가지 못하는 유기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유기견숲 모습(사진=박지애 기자)현실적으로 수 많은 유기견들을 전부 수용할 환경을 갖춘 보호소는 우리나라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기견들 중에는 작고 귀여운 개들만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크고 사납고 병이 들고 늙어서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유기견 보호소들은 여전히 ‘입양’을 목적으로 입양이 될 만한 유기견들을 선별해 입소시키고 있습니다.크고 병들고 사나운 개들은 입양을 갈 수 있을까요? 입양을 갈 수 없다면 보호소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고는 있을까요?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자체 유기견 보호소나 수많은 민간 유기견 보호소 그리고 동물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들은 대부분 ‘보호’가 아닌 ‘입양’을 위한 임시 거처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결말이 ‘입양’이면 해피엔딩입니다. 적지 않은 개체는 ‘죽음’으로 보호소를 나오게 됩니다.이렇게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견 보호소 현실에 딜레마를 느끼고 ‘입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입양을 하지 않는 대신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제대로 지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보호’에 초점을 둔 보호소입니다.유기견숲에서 만난 박준성 소장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크고 늙고 병들고 사나운 개들의 집합소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 ‘유기견숲’에서 만난 박준성 소장(사진)은 “입양은 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날 박 소장은 저에게 “입양을 보낸 적도 있지만 실패한 경험이 적지 않았기에 저한테 입양은 도박”이라며 “유기견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면 입양은 급하지 않고 그럼 이상한 곳에 입양을 가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유기견에 대한 ‘구조-보호-입양’ 프로세스에서 우리 사회는 사실상 ‘보호’에 대해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를 머무를 지 수년을 머무를지 아니면 평생을 머물다 갈 집이 될 지모를 ‘보호소’가 ‘보호’의 목적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입양과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입양에 초점을 두면 어쩔 수 없이 ‘선별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기견숲에서 지내고 있는 중소형견 개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박 소장은 “실제 입양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입양을 잘못 보낼 위험도 있지만, 제가 사회성이 좋고, 작고 귀엽고 건강한 개들 위주로만 치료를 하고 살피며 돌보게 되더라”라며 “입양을 보내는 게 목적이 되면 입양을 애당초 가지 못할 아이들은 돌볼 수가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실제 유기견숲에서는 입양을 못 갈 확률이 높은 대형견이거나 성격이 사납고 병 들고 늙은 개들 대부분입니다. 지자체 유기견보호소에서 ‘어짜피 입양이 안될 것’이기에 공고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안락사가 예정되거나 좁은 뜬장에서 만 시간을 보내는 개들이 입소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입양 못 가도…하루를 보내더라도 ‘행복하게’박소장이 입양 보다 보호에 집중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한 대형견을 좁은 견사에 가둬두었는데 그 개가 밤새 땅을 깊게 파서 큰 돌멩이를 찾아내 그걸로 개껌처럼 혼자 노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박 소장은 그 모습을 보고 ‘하루를 보내더라도 좀 더 행복하게 머물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고 생각을 바꾸고 바로 견사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현재의 유기견숲입니다.유기견 숲의 모습. 박소장은 대형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를 제공하고 실내 견사를 직접 지었다고 한다. (사진=박지애 기자)직접 지은 견사는 사람이 들어가도 널찍한 정도의 높이와 넓이입니다. 건강한 개들끼리를 서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풀어두는데, 종종 싸움도 나긴 하지만 그는 “그래도 자유롭게 풀어두는 견사와 비좁은 곳에 가둬두는 견사를 선택하라면 자유롭게 풀어두는 곳을 선택할 것”이라며 “뒹굴면서 싸움도 나고 상처가 나고 때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즐겁게 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십 수년 간의 경험으로 내린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뒷다리 사용이 불가해 합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분리 돼 생활하는 유기견숲의 개 ‘둘리’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다만 보호가 필요할 중소형견과 대형견은 지낼 곳을 분리해 두고, 더 보호가 필요한 노견과 장애견은 좀 더 안락한 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그리고 아예 뒷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공동 생활이 불가능해 보이는 ‘둘리’는 박 소장님이 다니는 곳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분리하고 있습니다.유기견숲에서 실내에 격리되어 있는 노견과 장애견들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입양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고 합니다.박 소장은 “입양을 포기하면 저도 후원금이 더 줄고 포기할 것이 많다”며 “그럼에도 보호소는 이래야 한다고 이런 보호소도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은 입양을 보내서 잘못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행복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제 입장에선 한마리 한마리 다 제가 돌보는 개들이고 잘못된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수치나 통계로 입양 성공률을 보는 것이 아닌 한 마리 한 마리 생명이라는 생각에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박소장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이렇게 된 구조적 원인으로 박 소장은 ‘입양’을 목적으로 보호소를 운영해야 ‘후원’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그는 “대부분 유기견 보호소는 입양을 전제로 후원이 이뤄진다”며 “그래서 어쩔수 없이 보호소 환경이 열악해지는데도 입양을 보내는 곳이 많다. 후원받고 운영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입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봉사자에게 안겨 있는 유기견숲의 대형견 모습(사진=유기견숲 SNS)◇‘대안없는 단속’에 운영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도유기견숲이 당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행하는 사설 동물보호소 신고제입니다. 동물보호개정법에 따라 현재는 400마리 이상의 동물을 돌보는 사설보호소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2025년부턴 100마리 이상, 2026년부턴 20마리 이상 규모의 시설에도 의무가 부과됩니다. 사실 유기견을 구조해서 보호하는 것 자체도 벅찬 것이 현실이기에 정부에서 정한 신고 기준을 정한 사설보호소는 드문 상황입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2개소 중 80곳이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2026년부터 대부분의 보호소가 신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폐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또 다시 버려질 동물 개체 수가 많아져 정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 해 3년간 불법 입지·건축 문제를 해소하고 신고 기준에 맞춰 보호시설별 시설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제로 변한 이유는 ‘애니멀호딩(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데려와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위)’과 같이 동물이 방치나 학대 되는 상황을 관리하게 위함이지만, 해당 법으로 오히려 또 다시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될 동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책없이 이 일을 못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으며 당장 신고를 하기 앞서 가능한 조건을 맞추고 싶어도 가능할지, 현재 최선을 다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못하게 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애니멀호딩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 기준을 못맞추는 곳들이 많은데, 이들의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무작정 동물들을 다시 못 돌보게 한다면 또 다시 그 개들을 어디로 보낼지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며 “유기견숲의 개들은 특히나 입양이 어려워 난감하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유기견숲 SNS 캡처)◇그가 꿈꾸는 사람만 살지 않는 ‘공존의 마을’이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박 소장님이 왜 이 길을 걷게 됐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박 소장은 10여년 전 애견 호텔을 1년 간 운영하면서 20여 마리의 버려진 개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그는 “당시에는 지자체 보호소나 동물단체 등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왔으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버려진 개들과 버틴 시간이 수 년이다. 그 사이 애견 훈련일도 하기도 했는데, 보호에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개들을 돌볼 수 없단 사실에 해결책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은 길 위에 개들이 있는 모습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박 소장은 “마을에 사람만 있던 게 아니라 동물도 있고 그 중에는 개도 있던 건데, 개들이 거리에 있는 자체를 볼 수 없어 그 개들을 데리고 와서 입양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며 “입양이 갈 수 없는 개들이 세상엔 참 많은데, 그 개들이 먹고 살고 하는 하루하루를 잘 지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보호소를 만들고 싶다”고 전합니다. 실제 그가 꿈꾸는 마을의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엔 이런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게 그의 의견입니다.그는 “작은 동네마다 유기견 보호소가 생기는 겁니다. 동네 떡볶이 가게 자리에, 동네 카파 자리에, 자그마한 유기견 보호소가 생기는 겁니다. 작은 규모가 더 좋습니다. 자리가 좁다면 5마리도 괜찮고 자리가 넓다면 10마리도 좋습니다. (중략)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사람들의 기억에 담겨지는 그런 동네 보호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유기견숲 SNS 캡처)실제 ‘유기견 보호소’와 관련 다양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다니다 보면서 느낀점은 정부가 관리하는 지자체 보호소 조차도 법을 지킬 수 없는 여건이며, 제대로 된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명 두명의 인식이 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입양될 조건이 아닌 개들도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유기견 보호소가 우리 사회 한 켠에 생기지 않을까란 희망을 보태봅니다.
- "없어진 줄 알았다"…'국내 유일' 서커스단의 놀라운 근황
- 실크 공중 곡예[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제가 사회를 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실 동춘서커스는 99년의 역사와 전통과 자존심을 건 한편의 공연입니다, 라고요.”여든의 나이에도 박세환 동춘서커스 대표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1925년 출범한 동춘서커스는 내년에 창단 100주년을 맞이한다. 박세환 대표는 존폐의 기로에 놓인 동춘서커스를 1987년에 인수한 이래 38년간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서커스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한 그는 오랜 시간 서커스단을 유지한 비결을 ‘외국 공연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 높은 공연’이라고 말했다. “공연을 공짜로 한다 해도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연간 10만 명 이상 동원하는 공연이 흔한가.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박세환 동춘서커스 대표 (사진=박세환 대표 제공)동춘서커스는 2011년 6월부터 경기도 안산의 대부도에서 상설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에 하나뿐인 서커스단의 인기는 예전 못지 않았다. 취재 당일, 사실 기대치는 높지 않았다. 관객이 그리 많지 않을까 봐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객석은 평일임에도 빈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관객들로 꽉 찼다. 관객 연령대는 10대부터 70~80대 장년층까지 다양했다. ‘뭔가 있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피어올랐고 놀라운 공연이 시작됐다. 한순간도 눈을 돌릴 틈이 없다. 처음에는 느슨한 자세로 관람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등을 꼿꼿이 세우게 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동춘서커스의 백미로 꼽히는 프로그램 ‘생사륜’공연 프로그램은 워낙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 천장에 줄을 매달고 펼치는 실크 공중 곡예, 단체 모자 저글링, 수십 개의 훌라후프를 돌리는 묘기, 가면과 옷을 순식간에 바꾸는 변검변복, 누워서 발로 공을 튕기다 장대 끝 골대에 넣는 농구공 묘기, 하늘에서 커플이 선보이는 공중 로맨스 등이 보는 관객의 숨을 거칠게 한다. 동춘서커스의 백미는 ‘생사륜’이다. 최대 높이 12m의 회전하는 원형의 대형 구조물 위에서 저글링과 줄넘기 등을 펼치는 곡예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각종 묘기가 자아내는 스릴이 압권이다. 세계적인 서커스에서나 볼 수 있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단체 모자 저글링공연 초반, 다소 조용하던 관객들의 반응은 시간이 흐르자 그야말로 열광적으로 바뀌었다. 쉴 새 없는 박수와 찬탄 어린 함성이 터져 나오는 공연장은 인기 아이돌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라이브 공연 특성상 가끔 실수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관객들은 격려의 박수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관람 후 ‘솔직히 놀랐다’며 감탄하는 기자에게 박세환 단장은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커스가 얼마나 재밌는지 잘 몰라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부도에서 13년 넘게 공연하겠어요? 이렇게 반응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비결이요? 내년이면 창단 100주년이라는 역사와 자존심 때문이죠.”공을 튕겨서 장대 끝 골대에 넣는 농구공 묘기세계적으로 흥행한 ‘태양의 서커스’와 비교하면 시설적인 면이나 화려한 볼거리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커스 본연의 가치인 전통적인 곡예와 묘기, 즐거움과 아찔함 등의 측면에서는 해외 무대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이 박 대표의 생각이다. “비용은 ‘태양의 서커스’의 VIP석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좌석 구분도,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1시간 반 가까이 공연합니다. 이렇게 가성비가 높은 서커스 공연은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죠. 대중교통편도 좋지 않은데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회전 테이블 묘기TV, 영화 등 대중적으로 재밌는 볼거리가 많아지면서 동춘서커스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예전부터 종종 있었다. 일부 지인들은 동춘서커스를 보러 간다는 말에 ‘아직도 공연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들의 가장 궁금한 점은 동춘서커스의 재정적 상황이었다. 박세환 대표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다.“최근 계속 흑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약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매월 관객이 8000명에서 1만 명 이상 들어와야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그 이상 방문하고 계세요. 이제 관광객이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상반기까지는 단체 예약도 많아서 당장은 어려움이 없습니다.”봉을 이용한 곡예‘태양의 서커스’의 경우 관람료가 최저 7만 원부터 최고 29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동춘서커스는 2~3만 원이면 볼 수 있다는 가성비를 자랑한다. 최근 급상승한 물가를 고려하면 입장료를 대폭 올려야 하지만 박 대표는 주저하고 있었다. “과거 동춘서커스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이 많이 도와줬어요. 2009년 신종플루 등 여러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동춘서커스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전국에서 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단돈 1000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대전에서 대부도 여행을 왔다는 한 중년의 관객에게 방문 이유를 묻자 “바다랑 동춘서커스가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또 다른 관객은 “예전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진짜 재밌었다. 멋진 공연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동춘서커스의 존재는 대부도를 다른 섬 여행지와 차별화시키고 있다.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관객은 지역 경제에도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식당에 가잖아요. 최근 우리가 주변 식당에 소개해 준 인원이 한 5000명 돼요. 단체 관람 문의가 들어오면 공연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묻고 취향에 맞는 곳을 추천해 주거든요.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을까요. 대부도에 들어오라고 권했던 안산시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하하.”동춘서커스 포스터동춘서커스는 내년 창단 100주년을 앞두고 국내외를 아우르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5월 4~5일 열리는 제7회 ‘서울서커스페스티벌’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각국의 서커스단과 함께 전국에서 ‘세계 서커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논의 중이다. 동춘서커스가 지금까지 운영 중인 것은 특별한 지원이 있어서가 아니다. 국내에 하나뿐인 서커스단이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별도 지원은 없는 상태다. 입장료 수입 외에는 지자체 축제 등에 출연하면서 받는 참가비 정도가 전부다. 박세환 대표는 국내 서커스의 명맥을 잇는 것을 넘어 대형 해외 서커스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전에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향후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웃더라고요. ‘가스가 있는데 왜 연탄 캐려고 하느냐’고 묻더군요. 드라마나 K팝의 해외 진출도 중요하죠. 하지만 동춘서커스는 단순한 볼거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중 예술의 원조고 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대중문화를 이끌어온 전통의 산실이죠. 만약 동춘서커스가 사라지면 국내에서 100년 가까이 이어온 하나의 장르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알리고 싶습니다.”공연 중인 삐에로박 대표는 동춘서커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작업도 차근히 준비하고 있다. 외국 수준의 시설 좋은 상설공연장과 후진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99년 동안 쌓인 동춘서커스의 물품을 전시할 기념관 등을 짓기 위한 부지를 현재 공연장에서 약 2㎞ 정도 떨어진 곳에 1200평 규모로 매입한 상태다. 남은 것은 계속 관객을 불러 모으는 것. 평생을 서커스에 바친 박세환 대표의 계획은 원대했다. “서커스는 다른 공연보다는 단시간에 많이 변하기 어렵지만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연장 건설 비용을 모으고 있어요. 대부도에서 13년 공연하는 동안 약 130만 명이 오셨어요. 2500~3000만 명 정도인 수도권과 주변 인구가 다 보시는데 지금 속도로 30년 정도 걸릴 테죠. 그때까지 오시는 관객들을 정성껏 모시고 싶습니다.”동춘서커스의 피날레영화 한 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스릴 넘치는 서커스를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문화적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동춘서커스는 평일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주말 및 공휴일엔 3회(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공연한다. 오는 6월까지 입장료는 성인 3만 3000원, 어린이 2만 2000원이다. 네이버나 클룩 등 온라인에서 예매하거나 동춘서커스 홈페이지에서 할인권을 갈무리해서 매표실에 보여주면 성인 2만 3000원, 어린이 1만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 (영상)"하이브-민희진 사태, K콘텐츠 성장 자양분"[신율의 이슈메이커]
-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이혜라 기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꿔 나가려는 목소리를 냈다는 게 의미 있죠. 오히려 자양분이 돼서 K콘텐츠 성장에 기여할 겁니다”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간 충돌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평론가는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하이브-민희진 충돌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산 K콘텐츠가 그동안 정해진 성공 방정식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하이브-민희진 사태에 있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했다. 이 사안을 접근하는 방식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주주인 하이브를 배제하고,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비지니스’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본 반면 민 대표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감정에 호소한 덕에 여론을 반전 시킬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민 대표의 워딩이 거칠긴 했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대중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켜 문화산업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했다”고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다른 레이블이 본인이 만들어낸 걸그룹 ‘뉴진스’를 카피했다며 문제제기에 나섰고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 정 평론가는 “지금 K팝 체제가 다양성으로 가는데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흑백논리는 위험하다”며 “서로를 지지하는 측면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과정이 건강하다고 본다”고 했다.K팝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과도한 상업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그룹 멤버의 포토카드나 팬사인회 초청권을 얻기 위해 수십장씩 앨범을 사들이게 유도하는 등 팬덤 비지니스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K팝이 자본 없이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반대로 자본만 있었다면 ‘크리에이티브’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사회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수렴하고, 파열하는 과정들이 자양분이 돼서 콘텐츠가 성장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K팝 뿐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역시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평론가는 “오징어게임이 흥행에 성공했지만 몇몇 잘나가는 배우들에만 수익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공동작업은 참여하는 이들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정 평론가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9일(월)○방영일 : 2024년 5월 3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덮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정치 분야의 이슈가 정치 분야 이슈를 덮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분야의 이슈가 정치적 분야의 이슈를 덮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지금 정치 분야의 큰 이슈는 국민의힘의 완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쑥 들어간 거예요. 왜인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이혜라: 이번에 ‘하이브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민희진 대표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엔터업계에서 이슈가 터지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떠한 이슈가 이슈를 아주 크게 덮는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정덕현: 안녕하세요.▷이혜라: 평론가님은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까지 대중문화 전반을 다 다루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보면서 어떠셨어요?▶정덕현: 요즘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 과거의 방송들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선을 넘어도 되나’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고, 콘텐츠를 많이 접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식 기자회견이잖아요.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런 워딩을 쏟아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질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느낌 때문에 복합적인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한편에는 그래도 요즘 콘텐츠를 보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 매체에서는 익숙하게 듣던 워딩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레거시 미디어죠.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은 레거시 미디어인데 실제로 ’포맷‘은 유튜브 포맷을 사용했다’ 이 말씀이시죠?▶정덕현: 맞아요. 그래서 공식과 비공식이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인데, 미디어에서 다루는 커뮤니케이션의 두 개가 겹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특이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가면 ‘반응들은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공식 회견에서 저렇게 한다고?’ ‘이건 너무 놀랍다’ 이렇게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젊은 친구들은 요즘 콘텐츠를 정보라고 하더라도 펀(fun)으로 먼저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지금까지 뭔가 정제된 언어로 속 시원히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신 해준 것 같은 시원함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나온 이후에 밈 영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건 랩 구조로 음악을 밑에 깐 다음에 민희진씨가 했던 어록들을 붙여서 구성을 한 밈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힙합을 썼을까요. 힙합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얹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장르라고 본다면, ‘대중들이 밈을 쓰는데 왜 굳이 힙합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이혜라: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해보자면,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결합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양극단에서 다르게 느낄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반응을 살펴보니까 여론이 초반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정덕현: 처음에 반응들은 공식 기자회견이니까 레거시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신문상에 나오는 이야기나 거기서 나오는 반응들은 ‘참 부적절하다’, ‘민희진씨는 입만 열면 사건을 더 크게 벌린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유튜브 안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양상은 정반대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넌버벌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정보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어필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인 루트에서 나오는 말들은 잘 안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뉴미디어에서의 정보 습득력이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말일 뿐이고 ‘실제 내막은 좀 다를 수 있다’, ‘실제 태도나 이런 건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민희진씨는 정보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자기가 얼만큼 이 사태에 억울한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면서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신율: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민희진씨의 발언 대상자가 됐던 사람들은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에 나가서는 말도 조심하고 비속어도 사용하지 않고 정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민희진) 본인이 감수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겠죠.▶정덕현: 일종의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이 사안을 어느 쪽에 포커싱 두고 봐야 되는가’ 하는 관점을 바꿔놓은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하이브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죠.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더니 어도어 쪽에 있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됐고, 거기에 나온 증거들을 수집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그쪽에서는 ‘우리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죠. 반면에 민희진 대표가 한 얘기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독보적으로 지금 만들어 낸 뉴진스라는 그룹이 본래 갖고 있는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을 그대로 카피한 그룹이 같은 레이블 안에서 등장을 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의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이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입장을 얘기했다면 민희진 대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거죠. 문화적인 측면이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졌어요. 해외에서도 지금 K팝 산업은 산업적인 것이 너무 강조가 돼서 ‘이건 좀 과하다’, ‘앨범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스티커, 포토카드 하나를 사기 위해서 앨범을 수십 장을 사야 되는 이런 팬덤 비즈니스는 과하다’라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멤버마다 다 갖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사야 하거든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산업적인 걸 강조하다 보면 잘 팔리는 상품을 비슷하게 내놓는 게 산업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K팝 Scene 안에서는 여태껏 많이 해왔던 전략들이거든요. 경영적인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이브가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거를 구축을 한 거잖아요.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거는 본인이 제왕적 입장에서 ‘내가 선택하면 이걸로 방향이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 색깔이 성공했다면 비슷한 색깔을 또 내도 되는거에요. 그래야지 계속 상품을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멀티레이블’은 독립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 ‘멀티레이블 체제’를 가지고서 만든 성공 사례의 첫 번째로 뉴진스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흐름하고는 전혀 다른 그룹이 나온거죠. 물론 그 그룹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전략이 지금까지 없던 거를 새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K팝 산업에서 약간 벗어나서 새롭게 등장한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희진 대표는 독립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를 뒤흔들어버린 비슷한 그룹이 등장했다. 다른 기획사에서 나왔으면 ‘미투 작품이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독립 멀티 레이브를 주장했던 하이브 내에서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부분이 있거든요. 민희진 대표가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한 민희진 대표의 이야기가 처음에 워딩이 거칠어서 거기에 집중이 됐지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진정성이 있네’, ‘문화산업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합당한 근거도 있네’ 이런 근거들이 생기면서 긍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이혜라: 그래서 저는 평론가님 생각이 궁금해요. 하이브가 이만큼까지 몸집을 키우는데 멀티레이블 체제가 한몫을 톡톡히 한 거는 맞잖아요. 근데 뉴진스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보여줬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사태가 다시 한 번 불거졌으니까 약점이나 한계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멀티레이블 체제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정덕현: 흑백 논리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쪽에 완전히 손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문화 산업이니까 독자적으로 시스템없이 가능한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결론으로 가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SNS상에서는 경영적 입장에서 ‘당연히 하이브 쪽의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정반대로 민희진 대표의 주장도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로를 지지하는 측면들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얘기들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 자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팝 체제가 다양성으로 가는데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3대 기획사라고 얘기했던 기획사에서 나온 K팝 그룹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스타일, 무슨 스타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비슷한 집단들이 많이 나왔고 심지어 산업에서는 트렌드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다양성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름에 휘둘린다는 거죠.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아니면 그런 기획사들이 기획을 해낸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그 흐름으로 쭉 나오는게 궁극적으로 K팝이 향후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본이 개입을 해서 ‘그것만이 길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저항해 나가면서 부딪히는 힘이 있어야 제대로 방향성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마치 ‘방시혁과 민희진 대표의 대결’ 이런 구도로만 흘러가서 ‘누가 이겼는가, 누가 졌는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안 안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K팝이라는 게 자본 없이 가능했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반대로 얘기하면 ‘자본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크레이티브가 가능한가’ 이 얘기도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예를 들어, 뉴진스나 BTS나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민희진 대표와 방시혁 대표 간에 있어서의 갈등은 그런 이미지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대의 예술 문화 산업에 있어서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타격을 입으면 애꿎은 어린 아티스트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정덕현: K팝 산업의 이미지는 중요합니다. 문화 산업에서 ‘저 K팝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우리가 현재 좋게만 볼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도 여전히 있어요. K팝 산업에서 여전히 아이돌 그룹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제기들이 나오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다’, ‘어떤 창의성이 있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하는 노동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매니지먼트에서 항상 나오는 경영적인 분쟁들 이런 것들까지 다 펼쳐놓으면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K팝 산업이 현재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성장 과정에서 일종의 잠재된 어떤 고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름들을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안에서 썩어버릴 거에요. 그거보다는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선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산업적인 힘은 강하지만 한국의 팬들이 갖고 있는 힘도 굉장하다’,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훌륭한 대중들이 있어서 한국의 산업이 지금까지 왔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K콘텐츠가 잘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일종의 이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콘텐츠에도 스며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이슈가 되는 문제들도 일본 콘텐츠가 못하는 거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양분이 돼서 콘텐츠가 굉장히 성장해 나간다고 봐요. K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목소리 내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파열음이 있고 복잡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 과정을 거쳐서 훨씬 K팝이라는 생태계가 뭔가 좀 다양성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런 그림으로 봐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싸움을 부추기기보다는 이 큰 틀 안에서 이 과정을 보고 글들을 쓰시고 여론을 좀 주도해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이혜라: 결국 우리 K팝 생태계와 문화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건강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정덕현: 저는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의 언어 안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 내재해놓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걸 끄집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들이 좋다고 봐요. 물론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문제 제기가 되면 그다음에 해결 과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하이브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무속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속인이 경영에 개입하려는 식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정덕현: 글쎄요. 하필이면 그런 시점에 그걸 공개한 부분들이 민희진 측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놓은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SNS 안에서는 역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논점을 흐리는 거잖아요.▷이혜라: 평론가님이 영화, 드라마도 많이 보시잖아요. 다가오는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나요?▶정덕현: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이슈는 K콘텐츠가 지속 가능하려면 시스템적인 부분들이라든지, IP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비해서 과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실제로 갖고 온 수익은 거의 없고 IP도 우리 게 아닌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실제로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몇몇 잘나가는 어떤 기획사나 몇몇 탑 배우들이 다 가져가는 산업 구조가 나중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국내에서 큰 화두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여론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저 고등학교 때는 홍콩 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그때 일본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1983년에 칸영화제의 대상을 받은 게 나라야마 부시코라고 이마무라 쇼 감독 작품이요. 그게 그렇게 크게 히트한 건 아니지만 일본은 꾸준히 예술 영화에 있어서의 맥을 지금까지 저는 입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홍콩 영화는 진짜 반짝했어요. 지금 홍콩 영화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전철을 우리나라 영화도 밟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정덕현: 우리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ott라는 새로운 체제에 등장한 신흥 강자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보면 콘텐츠 제작 능력이라든지 완성도의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성비적인 차원이라든지 제작비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잘 정비가 되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이게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잖아요. 공동으로 하는 작업에서 같이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지금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이게 해결이 되면 저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K콘텐츠는 계속 간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신율: 근데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여쭤볼게요.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정덕현: 사실 누가 이기기보다는 양쪽에서 상처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본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결국은 산업이라는 게 자본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누가 승자인가라고 따져보면 문화적인 이슈들이나, K팝 산업 전체의 문제 제기를 많이 던진 민희진 측의 입장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제가 문화 평론가님은 처음 뵀어요. 그래서 조금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인생 영화가 궁금해요.▶정덕현: 제 인생 영화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나올 때 나올 때마다요. 최근에 본 작품들 중에는 글로벌 틀 안에서 주목받았던 봉준호 감독님의 일련의 작품들 굉장히 좋아해요. 박찬욱 감독님이 요즘은 이제 시리즈까지도 손을 대서 하시는데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블랙 코미디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도 제가 좋아합니다.▷신율: 아까 ott 말씀하셨는데, 극장이 계속 ott한테 밀릴까요? ▶정덕현: 극장은 새로운 길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극장을 찾아오는 관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극장도 생태계가 바뀌어서 그 안에 영화 말고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팬덤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극장이 굉장히 훌륭해요. 팬덤들이 모여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응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파티 공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극장이 변화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극장에 어울리는 영화들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극장에 가면 일반 영화관보다는 돌비 애트모스나 이런 거를 꼭 보게 되거든요. ‘여기 왔으니까 여기만의 어떤 거를 정확히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똑같은 영화를 봐도 거기서 보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극장만이 줄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이혜라: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잘 공급을 하느냐, 또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요층들이 더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다양한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정덕현: 극장에서 영화 제작자 하시는 분들도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거는 극장에 어울리는 콘텐츠야’, ‘이거는 ott로 훨씬 더 어울려’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도 훨씬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신율: 처음에는 심각하게 시작했다가 마무리가 훈훈하네요. 우리나라의 정치도 이렇게 처음에는 격하게 하다가 끝에는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씁쓸합니다.▷이혜라: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제 ‘맹견’ 아니어도 ‘사나우면’ 입마개…“공존위해 지켜야할 것들”[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대형견 개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글에선 “개가 침을 흘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등 공격성을 보였다”고 했지만, 견주는 되려 입마개 착용을 요구한 글쓴이를 쫓아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입마개를 한 개의 모습(사진=뉴스1).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에서는 한 학생이 옆집 사는 이웃어른이 자신이 기르는 반려묘를 계단에서 청소 밀대로 던져 내며 피범벅이 되도록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웃은 “길 고양이인 줄 알았다. 보기 불편해 치우려고했다”고만 하며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아니어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동물 학대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이웃의 폭행에 의해 살해당한 고양이의 죽기 직전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얼마 전 반려견 유치원에서 대형견이 생후 6개월 강아지의 눈을 물어 영구 실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견주 간 시비가 발생하는 사건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낮 동안 강아지를 맡아주는 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한 성견이 같은 공간에 있던 강아지를 물었다. 이 사고로 강아지는 오른쪽 눈을 적출했다. (사진=JTBC ‘뉴스룸’)‘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사나운 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발생하는 갈등에서부터, 동물 학대를 범죄로 인식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견주들의 펫티켓 조차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우리 사회는 ‘1000만 반려인 시대’라는 명패가 무색하게 곳곳에선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에선 하나의 문화가 된 만큼, 반려인들은 지켜야 하는 책무가 커졌지만 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동시에 비반려인들 역시 책무를 다하는 반려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동물 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며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러한 인식 자체가 부재한 경우도 많습니다. ◇‘맹견=사나운 개’…‘기질검사’ 받아야우선 ‘사나운 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정부는 이날(27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합니다.골자는 맹견을 기르는 견주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간은 올해 10월 26일까지입니다.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지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허가제는 ‘맹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반드시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을 보일 경우 관리의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는 점입니다.이번 허가제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 등을 평가하고,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반려견의 기질 평가’는 반려견이 현대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웅종 연암대 교수이자 이삭훈련소 대표는 “맹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올바른 사회성과 교육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하는 문화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아메리칸 핏플테리어, 스텐퍼드셔테리어 스텐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바일러, 그 잡종의 견을 말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문 경우 △짖음이나 공격성이 강한 경우 보호자가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 △분리불안 심하거나 이웃에게 민원발생이 되어 신고가 들어온 경우 등이 해당이 되는 경우는 기질 평가 대상견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려인, ‘책무’ 다해야…반려인 자격증도 참고할 만(이미지=미리캔버스)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하며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6800여명에 달합니다.특히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4분의 1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내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런 사례가 늘면서 사회에서 ‘아무나 개를 키우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반려인에 대한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실제 반려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는 독일은 모든 반려인들은 ‘반려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 독일에선 모든 반려견은 사회화 훈련교육을 받고 공격성을 지닌 반려견은 공격 테스트에 합격해야 합니다. 물론 보호자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결국 독일은 ‘세계 최고의 동물복지 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만큼 반려인들이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제도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웅종 교수는 “우리도 이번에 시행하는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맹견의 사육을 불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양육 방식을 통해 안전한 반려 생활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에 있다”며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다양한 올바른 사회화 과정과 예절 교육을 통해 사람과의 신뢰성 회복 및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책무 다한 반려인의 권리와 자유도 보호받아야”(이미지=미리캔버스)선진적인 반려 문화를 위해 반려인들의 책무 강화와 함께 동반될 것은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이웃집 반려동물을 폭행, 살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몸길이 70~80cm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A씨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중년 여성들에게 “입마개를 시켜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입마개 필수 견종이 아니고 평소 공격성이 없어 목줄 후 산책만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중년 여성과 지나가던 남성은 A씨를 둘러싸 삿대질을 하며 입마개를 재차 요구 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했으며 남성이 A씨를 밀치며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단체 PNR 소속 변호사는 “중년 여성들은 여러명이 몰려와 위협감을 준 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남성의 경우 신체를 밀친 것은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반려인들도 펫티켓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법을 준수했다면 반려인도 허용된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킬 권리와 자유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됐지만, ‘선진 반려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많아 보입니다. 이웅종 교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적 지원과 지자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제와 더불어 펫티켓 교육도 필요하다. 서로의 배려를 통한 문화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 “미국인이 유럽인보다 더 열심히 일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노르웨이 석유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유럽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르웨이 석유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최고경영자(CEO). (사진=AFP)그는 “유럽은 미국보다 덜 열심히 일하고, 덜 야심적이며, 규제가 더 많고 위험을 더 많이 회피한다”며 “두 대륙 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유럽 경쟁사들을 앞지르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며 유럽 기업들이 뒤처진 것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는 탕겐 CEO의 펀드 운용 경험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석유펀드는 1조 6000억달러(약 2205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90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상장사의 평균 1.5% 규모다. 펀드는 또 유럽 전체 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 포트폴리오의 약 12%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로 채워져 있다. FT는 “노르웨이 석유펀드는 세계 최대의 단일 투자자 중 하나여서 탕겐 CEO의 견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르웨이 석유펀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한 뒤, 지난해 빅테크를 포함한 다수의 연례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펀드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 투자 지분을 늘리고 유럽 지분은 줄였다는 것이다.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주식은 2013년 3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거의 절반에 달했다. 빅테크 등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 반면 유럽 시장을 주도하는 영국 주식은 10년 전 15%였으나, 지난해 절반 미만인 6%로 쪼그라들었다. 탕겐 CEO는 이에 대해 기업 목표와 업무 강도, 정부 규제, 위험회피 성향 등 기업문화 및 직업윤리 측면에서 미국이 유럽보다 유연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실수와 위험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파산하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 반면 유럽에서는 끝(dead)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적인 야망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유럽)는 그다지 야심적이지 않다.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미국인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고 덧붙였다. 탕겐 CEO는 또 “인공지능(AI) 등의 발전이 이뤄지면서 대기업은 더 커지고, 승자가 독식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게 좋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미국에는 AI가 많고 규제가 없다. 유럽에는 AI가 없고 규제가 많다”면서 “최근 미국 CEO들과 논의를 가졌는데, 그들은 엄격한 규제와 관료주의 때문에 유럽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다. 탕겐 CEO는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축출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 결과를 우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그에 대해선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며, (대선 결과는) 우리가 자본을 할당하는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산의 거의 절반을 미국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만났습니다]
- 역시 배우구나,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50년 베테랑 배우답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근처를 지나던 일부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 장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이데일리 강경록 문화부장, 정리=김미경·장병호 기자] ‘그때 그 사람’. 철 지난 유행가 가사가 아니다. 50여 년 차 배우이자 일흔둘에 다시 두 번째 장관직을 수행 중인 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12년 만에 다시 국정 무대에 섰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난 유 장관은 “두 번째 하는 책임감이 있다. 부담이 크다”며 껄껄 웃었다. 유 장관은 공직에 있을 때나 무대에서도 예술 현장과 문화 정책의 간극을 좁히는데 게으른 적이 없다. 현장은 그가 정책적 모호함에 부딪힐 때마다 질문해온 방식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0월7일 취임 후 200회 넘게 현장을 다녔다. 거의 매일 한 차례 이상 현장을 찾은 것이다. 장관이라는 역할과 문화예술,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심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족적이다.그의 숙원은 예술인 지원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결국 지원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유 장관은 지금의 소액·다건·나눠주기식 생계형 지원이 장기적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뛰어난 예술인과 작품에 집중지원하는 구조로 새 틀을 짜고 있다. 예술에 좌·우를 나누는 일각의 행태에는 혀를 찼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작품은 지원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유 장관은 “내 정무적 감각의 팔 할은 방송연예인노조시절부터 트레이닝(훈련)을 한 덕분이다. 또 문화예술 행정가로 공직활동을 해온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직업이 장관’이란 우스갯소리도 들렸다. 대중에겐 TV드라마 ‘전원일기’의 둘째아들 용식이로 더 친숙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두 번째 장관직 수행이라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보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년 11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당시 재임 시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문화예술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금의 K-콘텐츠 확산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두 번째 문화수장으로서 마지막 목표는 현실성 있는 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6%인 6조9545억 원에 불과하다. 유 장관은 “영화제 예산, 독립영화 예산 모두 난리다. 출판계도 난리 법석”이라며 “내가 있었으면 안 깎였을 거다. 단순히 깎아서 그렇다. 올해 깎인 예산은 모두 원위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요즘 유 장관의 행보를 보면 연소(燃燒)라는 단어와 닮았다. 그저 홀로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열을 함께 내는 현상과 딱 들어맞는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못하면 바보’. “사람들이 다 그런다. 두 번째 (장관)하는데 얼마나 더 잘 하겠어? 못하면 바보되는 기분이랄까. 하하. 그런 부담이 있다.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가능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노오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놓자.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물었다. 무대로 돌아갈 건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을까. “(손을 내저으면서) 퇴임하면 바로 자전거 타고 한반도를 ‘ㅁ’(미음)자로 돌아볼 생각이다. 아무 생각 안하고. 바삐 움직이다 보니, 요즘 운동도 못하고 있다. 다리 근육도 다 빠져서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하고 씨익, 웃었다.다음은 유인촌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임 장관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두 번째라 보이는 게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더 많다. 무대에 있을 때나 현재의 자리에서나 문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은 다름이 없다. 항상 문화현장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때문에 현장 목소리에 집중한다.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직원들과 ‘원팀’이 되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직원들과는 자주 만나려고 한다. 최근에도 직원 토론회를 했고, 24일 취임 6개월 계기 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첫 일성이 지원정책의 손질이다. 일각에선 사각지대를 우려한다.△소액·다건의 나눠주기식 지원은 예술계의 정부의존성을 심화하고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 2023년 문예기금 창작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 350억원을 1157건으로 쪼개 지급했다. 이는 1건당 평균 300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지고, 학연·지연으로 지원금을 줬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 2013년 30.4%에서 2021년 17.1%로 대폭 감소했다. 예술계가 장기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편 중이다. 예술성 높은 작품은 레퍼토리화해 계속 공연을 이어나가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청년·장애예술인에겐 공정한 창작 기회를 확대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심사를 줄이고 ‘큰 덩어리’로 지원한다. 해외 국제 교류나 프로젝트 단위, 10~20개 예술단체가 모여서 여는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의 개인 창작자 지원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시·군 등 지역 기초단체의 예술단 창단 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10개 정도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깎인 예산을 모두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문체부 올해 예산은 6.9조원으로, 정부 전체 재정의 2%에도 못 미친다.△올해 순수예술 예산은 콘텐츠 부문(1조 시대)에 비해 적은 편(약 2000억원)이다. 한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내년 역시 긴축재정이다. 산하기관 예산 책정도 15% 줄이는 형편이다. 문화예술 현장과의 수십 차례 소통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투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기존 관행을 깨고 성과와 현장 수요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요구한다면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기업과 예술단체 간 중매역할도 할 생각이다. 한국메세나협회에 25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회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 250여개 기업에 각 1개의 단체를 매칭하면 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문체부가 확실하게 중매 노릇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역할은 세액공제다. 베네핏(혜택)을 줘야 기업도 움직인다. 기재부와 협상이 필요하다. ― 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빠르다. K콘텐츠 발전 전략과 대응 방안은△K콘텐츠의 지속적인 흥행에도 현장은 자금조달의 한계와 제작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글로벌 OTT기업이 보유하는 식의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화(化)도 지속되고 있다. K콘텐츠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핵심인 IP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7400억원의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IP 보유·활용 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도 늘린다. 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지원사업도 개편한다. 동남아 등 새 유통시장도 개척하고, 민관 협력 강화도 과제다.― 창작자 우선인 문체부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밝힌 정부 기조와 상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디지털 시대에 창작자 보호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은 결코 상충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작자와 AI개발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규범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도 이런 원칙 아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AI개발사, 벤처기업, 법조·학계, 권리자 단체 등 다각적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도 거칠 것이다.― 지난해 10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뒤 현장 둘러보고 있다.△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편의성 제고, 협력 거버넌스(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자주 떠올린다.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 축제 등을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여행 동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외래객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선 위챗, 씨트립 등 해외앱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나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 주도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제일 큰 문제는 교통과 숙소다. 먹을거리나 기념품은 이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 아무리 작은 동네를 가도 맛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안 쓰는 크루즈(선박)를 숙박으로 쓰거나, 한강(서울) 출발 수륙양용비행기도 하나의 방법(아이디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외래객 증대와 지역 활성화라는 명제와 목표만 있고, 산업 육성책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광은 내수활성화와 함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다.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융복합 관광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벤처기업을 위해 관광펀드 규모를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스포츠·공연·미식과 같은 테마관광을 육성하고, IT·반도체·로봇 등 신산업관광도 발굴해 지원코자 한다.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도 활성화하겠다. 시장과 산업 중심의 관광혁신을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등 규제 개선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을 놓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출협과의 소통은 언제나 열려 있다. 최근 출판계 간담회에 출협이 불참해 아쉬웠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 잘못된 수익금 처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출협의 갈등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출협과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생각이다. 출판계와도 현장 방문, 간담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유 장관은…△1951년 전북 완주 출생 △중앙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사 △중앙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문학석사 △MBC 6기 공채탤런트 △한국방송연예인노조 위원장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2004~200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2011)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2011) △예술의전당 이사장(201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3. 10.~현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시민 84.3%, 인터넷이 삶에 긍정적…규제법 평가는 20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디지털경제연구원이 인터넷산업의 동향과 규제 현황을 정리한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2022년 기준으로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622.1조 원이었으며, 국내 인터넷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87만 명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22 년 인공지능 SW 및 서비스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7% 증가한 3.9조 원이었으며, 종사자 역시 전년 대비 32.4% 증가한 3.8만 명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의 성장도 주목할만하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매출은 2021년 대비 110.1% 증가한 2.9조 원이었다. 뿐만아니라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및 송금 매출은 2021년 대비 161.0% 증가한 13.7조 원에 달했다. 더욱이 간편결제의 경우 기존의 금융업뿐만 아니라 핀테크, 휴대폰 제조사, 유통, 배달, 통신 등 비금융업자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성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디지털(인터넷)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디지털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이해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평가인터넷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입증했다. 일반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디지털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다.시민들은 디지털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84.6%),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86.3%)고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아직 대중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기술활용 여부 응답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6.8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인식은 69.5점, 추천의향은 64.3이었다.생활정보, 커뮤니케이션, 쇼핑, 모빌리티, 콘텐츠, 금융 등 분야별로 확인한 디지털 서비스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쇼핑 및 생활서비스(77.5점)과 금융 분야의 발전가능성 평가(73.8점)가 높게 나타나 실제 산업 변화와 시민들의 인식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최악의 집단은 국회 반면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답했다. 특히 국회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응답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해본 결과, 국회의 규제 신중성은 45.4점(100점 만점), 산업 이해도는 44.6점(100점 만점)이었다.법안별 평가 점수가 2023년도 20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9.8점 하락발의 빈도 상위 법안 중 온플법이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순이었다.가장 점수 낮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2023년 한해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인터넷산업 관련 발의안은 법률 안 기준 총 139건이었으며, 평균 20점(1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6개의 평가지표(용어 정의, 헌법 합치성,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규제 관할, 자율규제 가능 여부)를 활용하여 진행된 평가에서, 자율규제 가능 여부(15.7점)와 산업 및 기술 이해도(16.2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발의 빈도 상위 5개 법안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안(9점)이었다. 온라인플랫폼법안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던 시점부터 논의가 뜨거웠기 때문에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초기 법안보다 더 많은 학습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잘 작동시킬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초기 법안들과 논의 방향만 달라졌을 뿐 전반적인 품질은 오히려 더 낮아짐이 확인된 것이다.이는 현재 국회가 복합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디지털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섣부른 대안을 남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산업이 엔데믹 전환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디지털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산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매해 디지털산업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규제의 그늘 아래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디지털산업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촬영으로 죽어가는 동물들"…‘파묘’와 ‘도그데이즈’의 차이는?[댕냥구조대]
- 영화 ‘파묘’ 스틸컷. (사진=쇼박스)[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No Animals Were Harmed®(어떠한 동물도 다치지 않았습니다.)”이 문구는 동물이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엔딩크레딧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바로 영화가 동물촬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증하는 문구입니다.미국의 동물보호단체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지난 84년간 동물 보호를 의무화하기 위해 만든 이 인증은 연간 1000여편의 작품에 출연하는 동물 10만 마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달하며 양서류, 조류, 야생생물, 파충류, 영장류 등 동물별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어 꽤 방대합니다. ◇퇴역 경주마 촬영 후 사망 2년…바뀐게 없는 현실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 역시 동물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방송(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퇴역 경주마 ‘까미’가 학대당한 사건 이후 촬영장의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걸고 달리게 해 넘어뜨렸고, 까미는 촬영 일주일 간 고통스러워 하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후 정부는 동물보호단체와 미디어 종사자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 주도하에 ‘동물 촬영 미디어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퇴역 경주마 ‘까미’가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낙마하는 모습. 까미는 이 장명 촬영 후 며칠을 고통스러워 하다 사망했다.◇쇼박스 “생존 연한 지나 촬영에 사용”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끈 영화 ‘파묘’가 동물학대로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파묘 장면에는 실제 죽어 부패하고 있는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등장하고, 이 사체 중 5마리를 칼로 다시 난도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살아 있는 닭을 목덜미로 잡아 칼로 위협하고, 살아있는 은어를 땅에 두며, 1m 남짓되는 줄에 묶여 있는 진돗개가 등장합니다. 대살굿을 하는 파묘 영화 장면에 등장한 실제 돼지 사체 무더기(상단)카라의 ‘동물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의 질의에 무응답이면 제작사 쇼박스는 논란이 되자 “생존 연한을 넘긴 은어를 선별해 활용했고, 물 밖 촬영 직후 수조에 옮겼으나 일부는 죽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촬영 중 수의사는 대동하지 않았지만 양식장 대표 등 관리 주체가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동물 단체는 실제 동물 사체로 촬영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 확산 등 인간의 안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빙 드라마 ‘장미멘션’ 속 실제 살아있는 고양이로 거칠게 움켜쥐며 폭행해 촬영한 장면 일부(사진=티빙, 동물자유연대)넷플릭스 드라마 ‘썸바디’ 속 실체로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사진=넷플릭스, 동물자유연대)이 외에도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선 실제 살아있는 동물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는 장면들을 여전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권나미 활동가는 “해외에서는 긴 촬영으로 부패하거나, 질병 확산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 사체를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촬영 후에는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화장이나 적절한 매장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한다”며 “‘파묘’ 제작진이 촬영 후 축산물 업체로 돼지사체를 반환했다는 것은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도 부적절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미디어 동물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작사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동물들이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정부, ‘미디어 가이드라인’ 배포한다더니…2년째 “묵묵부답”지난 2021년 퇴역 경주마 사건 이후 2022년 비난이 빗발치자 2022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원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같은해 6월 지자체 가이드라인 초안 공유됐지만, 미디어 종사자들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담이며 규제로 확대될까 우려스럽다’는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가이드라인 배포는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역 경주마 사망 사건 이후 KBS 자체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다른 방송사들은 아직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2020년 동물권행동 카라가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촬영 현장에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2년 상반기 중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작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전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영상물도 생명의 안전과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인 美, 동물학대 촬영만은 ‘NO’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촬영 중 학대당하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앞서 있습니다. 특히 수정 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일 정도로 언론, 미디어, 종교 등에 있어 의견 등을 표현할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미국은 ‘생명 존중’을 우선하며 보다 철저하고 세심하게 촬영장의 동물 학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촬영장에서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제도’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인증제도는 영화 현장에 직접 전문가나 협회 사람들이 조사자로 참여해 외부 감사를 버리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려 132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함에도 대부분 이를 준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은 많은 촬영장에서 BBC 방송국에서 만든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으며 정부에선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동물복지 단체 LSPCA에 묻고 참고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영화 ‘멍뭉이’ 스틸컷.◇가이드라인 없던 시절, 직접 연락온 ‘멍뭉이’ 제작진우리나라 영화라고 무조건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소품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지난 2023년 개봉한 유연석, 차태현 주연의 영화 ‘멍뭉이’ 제작진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미디어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 전에 촬영이 시작됐음에도 먼저 동물단체에 연락을 해 촬영현장에서 준수할 가이드라인에 대해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올해 2월 개봉한 ‘도그데이즈’ 역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작품 중 하나 입니다. 도그데이즈는 촬영 중 개가 위험한 도로 등을 달리는 씬에선 개가 믿을 수 있는 훈련사를 앞에 두고, CG로 그 훈련사를 지우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또 어린동물 출연시키지 말라고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어린동물 출연을 시키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화 ‘도그데이즈’ 스틸컷. 개가 달리는 장면 촬영을 위해 훈련사가 목줄을 하고 함께 달리고 있다. 실제 영화에서 훈련사와 목줄은 CG로 삭제처리 됐다.물론 도그데이즈와 멍뭉이 말고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는 더 많을 것입니다.하지만 ‘예외 없이’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에서 우리나라도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엔딩 크리딧을 볼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 “기억하는 마음 변함 없어”…세월호 10주기 기억식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우리는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4·16재단이 16일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주최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월호 10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단원고 희생학생 250명의 이름을 호명한 뒤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 피해자, 시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민근 안산시장, 국회의원과 당선인 80여명 등 전부 3000여명이 참석했다.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된 304명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빈다”며 “10년의 긴 시간 동안 깊은 그리움을 간직한 채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유가족과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있어서는 안되기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와 유가족 등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뒤 열 번째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부끄럽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안했다”고 비판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그는 “참사가 반복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며 “구명조끼도 없이 해병대원이 급류에 떠내려갔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했다.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래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잊자고 말하는데 틀렸다”며 “유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이 사회의 안전·인권 가치가 지켜질 때까지 행동하고 기다릴 것이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세월호 유족이 쓴 책 ‘책임을 묻다’의 일부를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은 “10주기 기억식은 단순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세월호 정신을 발표하고 다짐하는 여정”이라며 “세월호를 넘어 이 땅의 수많은 재난·참사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살했고 수사 외압 행사, 조사 방해, 증거 은폐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지우기를 중단하고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지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한편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는 유가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진행됐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 성명을 통해 “그간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중대한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 '하입보이스카웃' 구혜선 출연 예고…"지금 연애 중?" 질문에 대답한다
- ‘하입보이스카웃’[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유니콘 엔터’가 제1대 하입보이로 ‘230만 팔로워 초통령’ 송형석을 영입했다. 또한 ‘원조 하입걸’ 구혜선까지 다음 주 등판을 예고해, 기대감을 치솟게 했다.지난 15일 첫 방송된 ENA 신규 오리지널 예능 ‘하입보이스카웃’(연출: 정은하)에서는 탁재훈 대표를 필두로 장동민 이사, 브브걸 유정 대리, 더보이즈 선우 사원이 뭉쳐 ‘유니콘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하입보이 오디션’을 펼치는 현장이 공개됐다.이날 ‘꼰대 이사’ 장동민은 유니콘엔터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해, 자신보다 늦게 출근한 유정에게 잔소리를 퍼부었다. “풀 메이크업 할 시간은 있냐”며 시작부터 ‘꼰대력’을 발산한 장동민은 가장 늦게 출근한 선우에게도 눈총을 보냈지만, ‘MZ 사원’ 선우는 당차게 탁재훈 대표의 손을 덥석 잡으며 패기 넘치는 MZ식 인사를 건넸다. 탁재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모두가 모이자, “우리는 하입보이 발굴로 기업을 성장시켜 시가 총액 5조 원을 달성시킬 것”이라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웅장한(?) 분위기가 감돈 가운데, 드디어 하입보이 오디션이 시작됐다. 우선 유정이 스카웃한 후보 1번(정재민)이 등장했다. 유정은 “SNS에서 BTS 뷔 닮은꼴로 유명한 붕어빵 사장님”이라고 소개했으나, 그의 얼굴을 확인한 4MC는 침묵을 지켜 짠내웃음을 자아냈다. 그럼에도 후보 1번은 “아시아 각지에서도 저를 보러 오신다”며 당당히 어필하는가 하면, “그런데 손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가지지 말자는 저만의 규칙이 있다”며 다소 거창한 룰을 밝혔다. 뒤이어 ‘뷔 붕어빵’ 후보 2번(최광현)이 출격했고, 탁재훈은 “후보 2번은 뷔 닮은 영상으로 433만 조회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직후, ‘뷔 닮은꼴’ 후보 1,2번은 ‘띄어쓰기 챌린지’와 댄스 등을 선보이며 4MC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다음으로, 유정이 극찬한 6각형 인간 ‘후보 3번’(허성범)이 등장했다. 4MC 모두 “제일 잘생기신 것 같다”며 웅성댔다. 후보 3번은 “카이스트를 졸업했고 수능 수학풀이 영상으로 화제가 돼, 팔로워가 72만 명”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오디션 중 후보 3번은 “미국 주식을 한다”며 23세의 어린 나이에도 엄청난 수익률로 자산을 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동민은 곧장 “멋지십니다, 형님!”이라고 냅다 돈 욕심을 폭발시켰다. 잠시 후, ‘카이스트男’ 후보 3번과 4MC의 ‘두뇌 대결’까지 펼쳐졌고, ‘엉덩이 개수는 한 개일까? 두 개일까?’라는 엉뚱한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탁재훈은 “한 개지만 사이가 안 좋아서 갈라놨는데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충격적인 접근 방식을 보였다.다음으로 선우는 “MZ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분들”이라며 ‘더블캐스팅’한 후보 4번(오재형), 5번(송형석)을 소개했다. 후보 5번은 ‘사슴상’ 얼굴은 물론, “틱톡 230만 팔로우를 보유한 10대들의 초통령”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으며, ‘12등신’ 후보 5번의 초통령 댄스 영상을 보던 선우는 “촬영 장소가 고가의 집이네요?”라며 ‘매의 눈’을 보였다. 후보 5번은 “요즘 MZ가 원하는 부잣집 바이브~”라고 대답했다.그런가 하면 후보 4번은 “송강 닮은꼴 영상으로 1억뷰를 달성했다”고 홍보했고, 선우는 “이럴 거면 우린 뮤직비디오 왜 찍냐”며 분노했다. 후보 4번의 영상을 보던 탁재훈은 “저 정도면 ‘나는 SOLO’(나는 솔로) 출연 제안은 안 들어오냐”고 물었다. 이때 장동민은 “거긴 탁재훈 대표님이 나가고 싶어 한다”고 폭로했고, 탁재훈은 “나는 솔로입니다”라고 씁쓸히 인정했다.대환장 토크 속, 4MC는 후보 4번이 ‘다리 찢기’ 장기를 보여주자 후보 5번에게도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후보 5번은 “할 수는 있는데 찢어지지 않는다”며 4차원 답변을 내놔 4MC를 어질어질하게 만들었다. 반면, 후보 5번은 BTS 정국이 ‘좋아요’를 누른 인기 영상을 공개하며, 실제로 해당 댄스를 보여줘 격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후, 4MC는 만장일치로 후보 5번인 송형석을 ‘제1대 하입보이’로 선택했다. 핫한 1대 하입보이 를 영입해 ‘유니콘 엔터’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은 가운데, 이어진 예고편에는 배우 구혜선이 ‘원조 하입걸’로 깜짝 등장했다. 또한 구혜선에게 “지금 연애를 하고 있냐. 연애를 할 생각이냐?”라는 탁재훈의 질문 공세가 포착돼, 2회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대한민국 5대 기획사’를 목표로 달리는 유니콘 엔터의 ‘도파민 폭발’ 신개념 스카웃 프로젝트 ENA ‘하입보이스카웃’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방송한다.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영상)"이준석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선 넘지 말아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2대 총선이 끝났다. 범야권 약 190석 확보로 여소야대 정국은 지속한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 정부의 동력 상실 우려가 큰 상황에서 향후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까.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총선 리뷰 및 전망 특집방송’으로 방영했다. 진행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전문성을 살려 총선 결과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향후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가능성 △이재명 대표-조국 대표 관계 설정 전망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 추대 가능성 △총선 투표율 사상 최고 달성 의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할 △총선 정권심판론 작용 이유 △이조심판론 이연 가능성 △한동훈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 △이준석 대표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11일(목)○진 행 :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혜라: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격동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안도를 했겠죠. 총선이 마무리된 건데요. 워낙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총선을 리뷰해보고 또 다가올 정국들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펼쳐질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전문가, 신율 교수님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신율: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앉으니까 분위기가 새로워요.▷이혜라: 괜찮으세요? 종종 이렇게 할까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신율: 저는 어제 사실 다른 방송에서 개표 방송 3시간 진행하고, 집에 가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다가 잠을 조금밖에 못 잤어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칼럼 넘길 게 있어서 글을 쓰느라 못 잤습니다.▷이혜라: 기사 찾아보는데, 교수님 존함이 안 나온 게 없어서 못 주무셨겠다 했어요. 제가 서두에 격동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격동이 더 심해지겠죠?▶신율: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다수의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그중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 정도되면 충분히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당인데, 이 정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그리고 여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21대 국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조국혁신당 12석 얻었고, (민주당과)합하면 187석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미래, 진보당까지 합하면 약 190석이 범야권으로 볼 수 있는 수치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쪽에서 175라는 숫자는 어떨까요?▶신율: 민주당에 있어서의 175석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친명 공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명횡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비명횡사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친명들이 많이 공천이 되고 이 후보들이 대부분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에 대한 장악력은 더 훨씬 더 강해질 거고, 그래서 당에 대한 장악력이 그만큼 강해지게 된 상태에서 친명들이 이제 어떤 스텐스를 취하느냐가 주목되는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측면이 뭐냐 하면 선명성 경쟁에 빠지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이 두 사람이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협력보다는 갈등 관계, 경쟁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경쟁하느라 ‘선명성’ 경쟁까지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이혜라: 그럼 합당 안 해요?▶신율: 불가능해요. 우리 하나의 사례를 봅시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 지원금 25만 원씩 주자고 얘기를 했을 때, 조국 대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동의를 했어요. 이렇듯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은 듯 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친문의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다 합당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피하고 싶겠죠. 물론 조국 대표는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걸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들이 나서면 상당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죠.▷이혜라: 임종석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아직 민주당에 남아계신 분들이 있는데요.▶신율: 그분들은 일단 원외고, 그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이혜라: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신율: 둘 중에 하나죠.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누가 되든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이혜라: 이렇게 전당대회 때 추대한 경우의 성공 사례가 있나요?▶신율: 흔하지 않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3김 시대라든지 이런 때는 있을 수 있었는데, 보기에 좀 민망한 측면이 있죠. 다른 사람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추대가 아니라 하지만 그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에 총선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이뤘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중도·무당층이 움직였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신율: 그거 중요한데요. 투표율이 높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분노 투표예요. 보통 분노의 대상은 권력을 가진 쪽이거든요. 그런데 막강한 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을 향해서도 분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누구한테 분노를 더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제가 미리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총선 전 한국갤럽의 마지막 정례 여론조사고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에 조사하고 발표한 여론조사가 2개 있습니다. NBS 조사하고 SBS 코리아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2개인데요. NBS 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고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투표율이 왜 높았을까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인 판은 국민의힘에 유리했다고 봅니다. 선거에는 판이 있고 거기에서 구도도 결정되고 기본적인 선거 틀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한국갤럽에서 3월 말에 주관적 정치 성향을 물어봤을 때 보수 32, 진보 28위였어요. 계속 보수가 우위였었어요. 그리고 NBS 조사하고 SBS 조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38%, 37%였었는데 20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권 견제와 안정 두 개를 이제 비교할 때 거의 이렇게 붙었어요. NBS는 붙고, SBS 입소스 조사는 한 7%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오차범위 감안하면 큰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런 거 종합해 보면 기본적인 틀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하면 원인은 하나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누적돼 온 이미지.▷이혜라: 그것을 결국에 극복하지 못했다.▶신율: 그렇죠. 거기에 이 트리거까지 해서 폭발시키게 만든거죠. 이종섭 전 대사, 황상무 전 수석이 트리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발이 돼서 상당한 유권자들이 나갔다고 보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38% 정도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38% 이외의 유권자들이 있죠. 그러면 62% 되는 유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준에서 ‘난 지지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이혜라: 결국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잖아요. 나가면서 ‘이것은 오롯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수님의 관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이미지가 폭발을 한 결과라고 보시는 건데, 이렇게 바꿔 여쭤볼게요. 한동훈이 해서 108석이나 얻은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이 해서 108석밖에 못 얻은 것입니까?▶신율: 일부 언론에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 보세요. 트리거 빼고 얘기를 합시다. 이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했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한 민생토론회 20차례가 넘어요. 근데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화면에 비치는 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인데 중간중간에 자꾸 민생토론회 장면도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해야 되는 구도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하지만 그 노력이 빛을 바라지도 못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그나마 이것을 건지게 된 것도 한동훈 위원장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많이 희석했어요. 그 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그걸 희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쪽에서 오랫동안 정치한 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이혜라: 제가 느끼기에 교수님이 한동훈 위원장의 100일간의 여정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좀 봤다 이 측면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신율: 저는 정치인은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력은 아직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는데. 정치 감각과 정치적 판단력은 정말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해서 근성인데. 근성도 대단해요. 예를 들면은 한 번 공격의 소지를 삼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물고 늘어져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성도 보여줬다고 봐요.▷이혜라: 우려되는 건 이제 사실 내각이라든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 떠올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번 총선 준비하면서 좀 거리두기 하는 듯 하면서 다시 가까워지고 이런 모습 좀 보였잖아요.▶신율: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건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어찌 됐든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여당이 여당인 이유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데 그건 한계가 분명히 좀 있죠.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하죠.▷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 출연해 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풀고 가야 된다고 언급 많이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국민들의 정권심판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이 느낀 결과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좀 뒤로 미뤄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신율: 그게 사실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이번 선거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 언어를 통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혹은 행위를 통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수사 대상이 됐던 분들도 전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첩된 사법 리스크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 역시 1심에서 3년일 거예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다음 이번에 새롭게 수사 대상이 된 고소를 한 분들이 다 당선이 되고 수사받고 있는 사람도 당선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히 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관련된 모든 정보기관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흔들리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유권자들이 법에 대해서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렇게 되면 법치가 흔들리게 되고 그럼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이라니까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이혜라: 윤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 건 맞잖아요. 이미 총선 때부터 레임덕이니 데드덕이니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불통, 고집 이런 이미지. 국정 기조가 좀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신율: 일각에서는 이런 구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할 것이 도어스테핑을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도어스테핑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했는데 어차피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도어스테핑을 하는 게 낫습니다. 도어스테핑을 해서 불통의 이미지를 일단 불식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도어스테핑해서 실수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하는 것보다 불통의 이미지가 더 큰 문제입니다.▷이혜라: 저도 사실 어제 밤잠을 잘 못 이뤘어요. 너무 궁금한 지역이 있어서였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화성을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신율: 왜 그런지 알아요.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 유튜브가 잘 나와서 그러는 거죠.▷이혜라: 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결국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개혁신당이 비례까지 2석. 천하람 후보까지 당선이 된 거죠. 3석, 국회에서 참 중요한 3석이 될 것 같은데요?▶신율: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만일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대통령의 꿈이 있거나 그렇다면 지금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건 예를 들면 사실 그동안 보수의 적자란 이미지보다는 사실 굉장히 대립과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그래서 정통 보수 세력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층도 있거든요.그럼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히 거리를 두고 하겠지만 저는 일정 선을 지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국혁신당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저는 그렇게는 민주당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도 대선 생각하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탄핵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만일 그런 강성 발언이 국회 내에서 나오게 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이 앞으로 무럭무럭 클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의 어떤 건전한 긴장관계는 좋지만, 선을 넘는 비판 같은 걸 통해서 관계 설정을 한다는 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겠죠.▷이혜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의석수 놓고 보면 아쉬워진 건 국민의힘 아닌가요?▶신율: 합해야죠. 그것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방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땐 개혁신당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거를 좀 관찰할 겁니다.▷이혜라: 어떤 제스처를 국민의힘 쪽에서도 먼저 (이준석 대표한테)보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어요.▶신율: 어떤 제스처라기보다는 윤 대통령 비판하는 거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지 않는지 넘는지를 한번 봐야죠. 국회의원들이 가장 말을 막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1년 동안입니다. 그거 지나면 이제 슬슬 눈치를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임기 1년 차는 강성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국회의원 얼마나 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전 그거 아주 좋은 거라고 봐요. ▷이혜라: 기대의 시선들을 얼마큼 잘 이뤄나갈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얘기해볼게요. 12석 확보를 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연령대별 비례정당 지지율을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역시나 40대, 50대를 보면 30% 초반에서 40% 중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대와 30대를 보니까 17%에서 20% 초반까지 나왔더라구요. 예상됐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조국 대표가 공정과 원칙이라는 정신을 그쪽에 소구하지 못했다는 증명이 된 거겠죠?▶신율: 당연하죠. 20대들은 아직도 조국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 30대는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이 그때 자신들이 느꼈던 공정에 대한 문제 의식을 아직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조국혁신당을 다수가 지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요.조국혁신당이 지금 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다시 말해서 대법원 판결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가 만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순교자적인 모습을 통해서 갈 것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칠지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를 본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소설을 써봐요. 새로운 미래가 지금 1석인데, 새로운 미래가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1석이 또 늘어나죠. 그럼 13석이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었던 의원들 한 7명 정도만 끌어오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국 대표가 설령 감옥에 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위상과 영향력은 상당 기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이혜라: 교수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정치판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 꼽아주신다면요?▶신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얼마큼 소통 의지를 보여주느냐고요. 둘째는, 저는 협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극단적인 투쟁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권도 정권 중반기를 슬슬 지나서 후반기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경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이혜라: 네. 저희가 오늘은 색다른 시간으로 꾸려봤는데요. 다음주에는 당선된 분을 모시고도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신율: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여러분이 한 것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역사의 한 조각을 만든 것입니다. 역사가 여러분이 만든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예단하기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로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기록하는 등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물가 둔화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2월 금통위 회의 이후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제시된 후 7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전망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총재는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더라도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기 어렵다”며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6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지연되는 반면 ECB는 6월 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준의 피봇(Pivot·통화정책 전환) 시그널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환율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게 달라졌나?△ 2월과 같은 결과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5%’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였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근원물가, 소비자물가가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공급측 요인의 물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조적 물가 둔화가 이어지고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간 격차가 크다.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있나?△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측 요인의 물가 상승 압력을 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물가 기대심리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 무시할 수 없다. 두 가지를 모두 보면서 조정을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근원물가가 더 높고 소비자 물가 수준이 더 낮은 상황이다. 공급 충격에 덜 영향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영향을 받아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보다 더 높아졌다. 근원물가가 저희 예측한대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저희 예상대로 끌고가고 싶지만 갑자기 지난 2개월 동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다시 또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한 두 달 정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총재께서 1~2월 통방에서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다.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 2월 통방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6개월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원물가는 예상대로 움직이지만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1개월 정도 지나서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연말 2.3%정도까지 갈 거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 과정인 것 같다. -통방문구에서 ‘충분기 장기간 긴축 기조 유지’라는 문구에서 ‘장기간’이 빠졌다. 의미는?△ 물가가 연말 2.3%로 가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써 놓으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다 없애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메시지로 갈 수도 있어 문구를 조정했다. 금리 조정을 자동차 깜빡이에 비유하는데 깜빡이를 켠 것은 차선을 바꾼다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깜빡이를 켠 상황은 아니고 깜빡이를 켤지, 말지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단계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선택지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이 피봇을 하긴 할 것인데 올해중인가, 올해중 몇 번인가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이 주는 영향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반드시 따라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환율 영향 등 국내 요인 갖고 통화정책을 할 여력이 작년에 비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물가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2월 전망에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브렌트유 기준, 연간 83달러, 상반기 82달러)를 전제로 했다. 지금 90다러 이상 올라갔다. 저희 전망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전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90달러, 100달러로 올라가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 전망을 바꿔야 한다. 농산물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일시 변화라면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지만 오래 지속되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2월 통방때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나?△ 유가가 예상과 다르게 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2월 통방에서 총재는 미국이 먼저 피봇을 해야 각국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오늘 탈동조화를 말씀하셨는데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 미국이 피봇해야가 아니라 피봇 시그널을 주면 그때부터 탈동조화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ECB)가 6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스위스는 금리 인하를 했다. 연준이 작년부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탈동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피봇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시 국내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가는지를 더 크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다. -환율이 1360원대까지 올랐는데 이 정도 되면 예전에는 자본유출 등으로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소화된다. 왜 그렇다고 보나?△ 우리나라만 절하되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 영향이다. 과거와 달리 서학개미도 많고 해외 순자산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전에는 환율 오르면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환율 변화에 따라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투자자의 순투자 영향이 크다. 선진국형 외환시장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환율이 다시 1350원을 넘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과 달러화 강세 측면도 있지만 중국, 일본이 예외적으로 통화가 절하되는 측면도 있다. 원화가 주변국 통화의 프락시 통화가 되면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절하된 것 아닌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 특정 레벨을 목표로 환율을 걱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와 주변국 영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펀더멘털과 달리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서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과 방법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여건이 어떻게 다른가△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근원물가가 오른다. 미국 경기는 전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미국와 우리나라는 비교하지만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르다. 그런 점이 부럽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미루는 전망들이 나온다. 미국이 10월 대선이 있어서 9월 혹은 11월 이후에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은도 정치적인 독립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 △ 다음 주에 G20회의가 있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환율로 인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봐야 한다. 미국이 피봇 타이밍을 보는 상황에서는 완전 독립은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내부 요인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물가가 기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통화정책 방향을 좀 더 선명하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5월 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다. 경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 5월 전망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해진 것으로 생각한다. 5월이면 하반기 통화정책 전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5월보다는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 ECB가 6월 금리를 인하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탈동조화로 인해 환율이 어떤 영향을 줄지, 물가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를 데이터를 봐서 확신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섣불리 금리를 움직였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거나 하면 잘못된다. 5~6월 전 세계 경기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결정을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듯 하다. -금통위원이 4월에 2명 바뀐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나? 제도적 취약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금통위원들과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논의하고 있다. 새 금통위원들이 오면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의견을 봐야 한다. 올해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테스트해야 한다. 바꾸더라도 내년에 바꾸고 올해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쪽으로 하겠다. -내수 전망은 2월과 비교해 나빠졌는지 궁금하다. △ 4월말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나온다. 수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데 내수가 어떨지는 지표를 봐야 알 수 있다. 내수는 좀 더 자료가 필요하다. -근원물가가 한은 경로대로 가는데 공급측 영향을 받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안 떨어진다고 긴축을 과도하게 하면 내수 경기를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교과서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수요와 관련이 있다. 공급측 물가 충격이 왔을 때 임금 등을 통한 ‘2차 효과’가 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공급 충격이 기대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다. 근원물가, 소비자 물가 둘 다를 보고 있다. -국민들이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가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 이하, 1%대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옵션 중 하나인지 궁금하다.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는 AIT가 변동성을 더 키운다는 것이다. 저는 선택하라면 안 한다.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왜 높은가를 봐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농산물, 주택은 높고 유틸리티, 전기료, 교통비는 낮다. 중앙은행에서 곤욕스러운 것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고 이것이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최근 물가 오른 기여도는 30%다. 사과 등 과실은 0.24%인데 CPI 상승률 기여도는 18%에 달한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하는 것인데 정부가 재정을 써서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해 기후가 좋으면 생산량이 늘겠지만 기후가 나쁘면 생산량이 줄어든다.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영역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다. 통화정책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에는 10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기업부채는 늘어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진다.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 될지는 GDP 잠재치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기업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가 늘었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도 늘었다. 두 개의 의미는 확실하게 다르다. 부동산은 필요한 규모는 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고 생산성도 좋지 않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부채가 늘어나도 좋은 측면이 있다. 동시에 기업의 자본이 늘어나고 있다. 부채 비율은 나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기업부채는 일괄적으로 가계부채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를 얼마나 보나?△ 금융당국에서 듣기로는 태영건설과 관련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떤 금융기관도 안 망가지고 아무 부동산 회사도 안 넘어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PF 관련 가격이 내려가면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개별 금융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라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태영건설의 구조조정 사례는 좋은 예이다.
- '핫데뷔' 엔카이브 "전 세대 공략… 최종 목표는 그래미"
- 그룹 엔카이브(NCHIVE)가 9일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가진 첫 번째 싱글 앨범 ‘드라이브’ 발매 쇼케이스에서 타이틀 곡 ‘레이서’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최종 목표는 그래미!”신인 그룹 엔카이브(NCHIVE)가 데뷔 활동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엔카이브 하엘은 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첫 싱글앨범 ‘드라이브’ 발매 쇼케이스에서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 천천히 달려갈 거고, 데뷔 첫 활동을 통해서는 음악방송 1위 후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1위 하면 너무 좋겠지만 1위 후보에만 들어도 너무 기쁠 것 같다”며 “비록 우리가 대형 기획사 소속은 아니지만, 마음 만큼은 너무 큰 대형 기획사다.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인 만큼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듣고 싶은 수식어로는 ‘대체불가 아이돌’이다. 주영은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담아내는 팀이기도 하고, 랩과 보컬 모두 소화 가능한 만큼 대체불가하다는 수식어를 듣고 싶다”고 했다.이안은 ‘신인왕’ 수식어를 꼽았다. 이안은 “2024년 신인왕이란 수식어가 우리에게 왔으면 한다”며 “올해 최고의 신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하엘은 “숏츠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며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엔카이브의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고했다.끝으로 강산은 1세부터 100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강산은 “팀명에 맞게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모든 장르를 섭렵할 계획이다. 트롯, 뮤지컬까지도 소화할 자신이 있다”며 “이를 통해 전 연령대를 팬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그룹 엔카이브(NCHIVE)가 9일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가진 첫 번째 싱글 앨범 ‘드라이브’ 발매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엔카이브는 9일 낮 12시 첫 싱글앨범 ‘드라이브’(DRIVE)를 발매하고 데뷔한다.엔카이브는 이안(E.aN), 하엘(Ha.L), 강산, 유찬, 주영, 엔(N)으로 구성된 6인조 보이그룹이다. 미지수 엔(N)과 저장소를 의미하는 아카이브(Archive)의 합성어로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담아내고 리스너들과 함께 행복한 기억을 저장한다는 뜻을 담았다.첫 앨범 ‘드라이브’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한다’는 엔카이브의 포부를 담은 앨범이다. 타이틀곡 ‘레이서’(RACER)를 비롯해 수록곡 ‘드라이브 인’(Dive in), ‘파이어 웍스’(Fireworks) 총 3개 트랙이 수록됐다.타이틀곡 ‘레이서’는 강렬하고 묵직한 사운드가 인상적인 힙합 장르의 곡이다. 다이내믹한 사운드 전개 위 열정적이고 패기 넘치는 멤버들의 보컬과 랩이 더해지며 세상을 향한 거칠면서도 열정 넘치는 질주를 신인의 당찬 에너지로 그려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