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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패러다임 전환...새로운 투자 기회가 온다
- [조석민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차장] 인류 역사상 과학기술이 단기간에 가장 급격한 성장을 이룬 시기를 꼽으라면 미국과 소련의 우주경쟁 시대일 것이다. 소련의 스푸트니크1호 발사로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항공우주국(NASA)을 설립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며 기술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패권 경쟁의 과정에서 두 기관은 인터넷의 전신인 아르파넷과 GPS, 스텔스 등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했고 이는 항공우주산업, 인터넷기업 등 다양한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투자의 기회도 만들었다.플레이어와 분야가 바뀌었을 뿐 현재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독자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중국은 국가 주도로 전기차를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패권을 잡아가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법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보조금과 인프라 투자 같은 국가 주도의 지원책과 함께 민간기업들의 생산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미국의 힘을 기르는 한편 동맹국과 연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이 법안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투자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과거 TV, 휴대폰 등 신기술의 대중화 과정을 돌아보면 최초 도입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흘러 특정 시점에 도달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시기가 존재한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노르웨이, 중국 등 전기차 비중이 높은 나라들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5% 수준을 넘어설 때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다.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2021년 4분기에 갓 5%를 넘어섰다. 따라서 앞으로 성장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픽업트럭이 전체 차종에서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된다. 따라서 같은 수준의 전기차 침투율 확대에도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를 가파르게 상승시킬 것이다. 이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쳐 해당 기업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중국이 주도해온 2022년까지의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과 달리 미국 주도가 유력한 미래의 시장은 한국 이차전지 업계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법안의 수혜를 받으려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등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일정 부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투자 결정에 보수적인 일본 기업이나 배터리 기술과 제조 경험이 부족한 유럽 기업보다는 한국의 이차전지 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ETF(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해 보자. 한국시장에는 완성 셀 3사를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는 ETF가 상장돼 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을 생산하는 소재 업체들까지 골고루 편입해 한국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존재한다. 나아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및 전기차, 자율주행 등 다양한 파생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전기차 산업에서 핵심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선별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도 좋은 대안이다.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각국의 고강도 긴축정책으로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까지 우려하는 시기에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 이후의 패러다임 전환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왔다. 닷컴버블은 인터넷기업에서 금융주로의 패권 전환을 이끌었고 금융위기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플랫폼 기업들을 주도주로 전환시켰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악화 등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약세장을 만들어냈고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은 정체돼 있다. 이번 위기 이후의 패러다임 전환은 주요 강국이 패권을 다투는 신에너지 기술, 특히 전기차 산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수혜는 한국의 이차전지 밸류체인으로 향할 공산이 크다.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에서 퀀텀점프를 앞둔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을 미래의 투자 기회로 눈여겨볼 만하다.
- '근육·달리기봇' 등장..치고 나가는 美·日, 뒤처지는 韓
- [이데일리 김정유, 강민구 기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봇’을 선보이면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의 기술 수준이 관심이다.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로봇 강국인 미국과 일본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휴보’로 한때 3~5위의 로봇 강국으로 평가되던 한국은 현재 그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다.최근 로봇 업계에서는 더 빠르고, 장애물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용도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처럼 피부를 가진 로봇, 원격에서 조종할 수 있는 로봇 등 인간을 더 닮아가는 로봇으로 진화하는 추세다. 쓰임새도 다양하게 퍼져 재난대응이나 생체모방형 로봇으로 연구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100m 달리기 24초만에 하고, 원격 조종로봇 시장 조사 기업 ‘Global Industry Analysts’에 따르면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20년에 1억 5740만 달러(2070억원)로 추산된다. 중국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23억 달러(3조원)의 시장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과 캐나다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각각 53.2% 및 51.4% 성장할 것으로 조사됐다.미국은 재난재해 등에 쓸 수 있는 강력한 로봇 개발을 꿈꾸고 있다. 최근 오리건주립대에서는 100m를 달리기를 약 24초만에 할 수 있는 로봇 ‘캐시’를 선보였다. 이족보행 로봇으로 하체의 힘을 이용해 전력질주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사람이 학습하듯 입력된 데이터들을 이용해 스스로 배우는 머신러닝 기술을 탑재해 앞으로 사람을 이길 날도 곧 올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오리건주립대에서 개발한 달리기 로봇 ‘캐시’.(사진=오리건주립대)미국 플로리다로봇인지연구소(IHMC)에서는 ‘나디아’ 로봇도 공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디아 로봇은 지난 2015년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DRC)’에서 KAIST의 휴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로봇인데 최근에는 발전을 거듭해 업계의 대표 주자 중 하나다. 당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을 사용해 참가했고, 2019년부터 연구개발에 집중해 자체 플랫폼인 나디아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해군연구청, 육군 연구소, NASA 존슨 우주 센터, 미 육군 지상차량시스템 연구소 등의 지원을 받아 아바타로서 소방, 재난 대응, 폭발물 처리 등 사람에게 위험한 상황에 활용하는 로봇 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벽돌이 쌓인 바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해 원격 조종도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IHMC에서 개발한 로봇 ‘나디아’.(사진=IHMC)일본은 로봇 강국으로의 위상 부활을 노린다. 휴머노이드 ‘아시모’를 개발한 혼다는 그동안의 연구개발 경험을 살려 새로운 아바타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반면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알음알음 연구를 하고 있지만 휴보의 뒤를 이을 체계적인 프로젝트가 없다. 조백규 국민대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는데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안 보여 안타까웠다”며 “휴보 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이후 주춤하면서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고 토로했다.조 교수는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는 1~2년 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성과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를 바라보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꿀 패러다임을 준비했으면 한다”며 “로봇 알고리즘,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을 별도로 개발하는 부분도 필요하나 시스템적 접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책]기술이 바라보는 곳에 미래가 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과학기술’ ‘미래기술’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감과는 별개로 전 세계는 치열하게 기술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다. 과학기술은 단순한 학문적인 연구 성과가 아니라 산업 성장과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를 넘어 정치, 사회, 문화, 국방, 안보, 외교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국력의 크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역사도 이를 방증한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우주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한 뒤 우주 개발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유명하다. 가깝게는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촉발한 mRNA 백신 확보 경쟁이 있다. 글로벌 제약사라 하더라도 유사시에는 자국 우선주의가 가장 힘을 얻었고, 국력이 약할수록 백신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미래기술의 확보에 개인, 나아가 국가의 미래 생존이 걸려 있음을 잘 보여준다.‘2023 세상을 뒤바꿀 미래기술 25’는 국가의 미래 생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첨단 미래기술의 현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책이다.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기자들의 현장 밀착 취재를 토대로 향후 기술 트렌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막강한 파급력을 미칠 미래기술을 25개 키워드로 정리했다.이번에 소개하는 미래기술은 현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일반 대중도 주목하고 있는 과학기술이다. 일부 상용화돼 이미 익숙한 메타버스, 폴더블 폰, 홀로그램부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사물인터넷(IoT), 인공신경망,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등 가까운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또한 미래기술의 토대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을 소개하고, 기과학에 가까운 기술인 극자외선 공정, 나노기술, 양자기술, mRNA, 마이크로바이옴 등도 다룬다. 기후변화, 환경파괴, 탄소중립 등 전 세계가 마주한 난제 해결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전고체배터리,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기술도 담고 있다.물론 미래기술의 지나친 발전은 그 속도만큼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나 윤리와 도덕, 신뢰성, 독과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래기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해야 한다. 이에 책은 미래기술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들 기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도 놓치지 않고 수록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과학기술은 단순히 경제 강국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원동력 그 자체”라며 “‘2023 세상을 뒤바꿀 미래기술 25’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같은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지침서”라고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첨단기술 및 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분석을 토대로 좋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며 “초격차 기술개발을 향한 대한민국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 '누리호' 이어 달까지 갈 로켓 개발한다..2조 132억원 투입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산 로켓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로켓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개발했던 나로호, 누리호와 달리 차세대발사체는 사업 시작부터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이 설계, 제작, 조립, 시험, 발사 등 발사체 개발과 운용에 모두 참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개발기간 10년(2023년~2032년), 총 사업비 2조 132억원 규모로 예타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차세대발사체는 누리호의 성능을 노펴 대형위성발사와 우주탐사에 쓸 로켓이다. 1단은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5기를 묶어(클러스터링) 구성하고, 2단은 1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2기로 구성한다. 재사용 로켓으로 개량이 쉽게 엔진에 재점화, 추력조절 기술도 적용할 계획이다.차세대발사체는 개발 기간 동안 총 3회 발사할 예정이다. 2030년에 달궤도투입성능검증위성을 발사해 발사체 성능을 확인하고 2031년에는 달착륙선 예비모델을 발사해 달착륙 임무에 쓸 예정이다. 사업 마지막 해인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을 발사한다.차세대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민간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 누리호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발사체로서 임무를 할 예정이다. 누리호는 약 1.9톤 이하 지구 저궤도 위성을 투입하는데 쓰고, 차세대발사체는 누리호로 하지 못하는 대형 위성 투입과 달, 화성 탐사선 발사 등 우주탐사에 쓴다.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 없이 세계 우주개발 각축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우리가 누리호를 개발하며 확보한 발사체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우주강국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누리호와 차세대발사체 성능 비교.(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尹 우주로드맵 선포..“우주청 문 열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 꽂겠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강민구·박태진 기자] 내년 우주항공청이 새로 문을 열고,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오는 2032년부터 달에서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2045년엔 화성까지 진출한다. 더불어 5년 내 우주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동시에, 공공기술 이전에도 속도를 내 한국이 광복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45년까지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8월에는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등 삼각체제를 구축해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우주경제라는 흐름에 발맞춰 정부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신속히 개편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다.윤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뤄진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LIG넥스원(079550), KT(030200) SAT 등 국내 우주개발 기업 70여개사가 참여해 우주경제 시대에 동참하겠다고 뜻을 모았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년 내 우주개발 예산 2배로윤 대통령은 이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주경제를 실현해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오는 2032년에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을 하기로 했다. 2045년에는 화성에 착륙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으로는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를 제시했다.무엇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세계 시장을 이끌 민간 기업이 나오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민간우주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전용 펀드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향후 5년 내에 우주 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오는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우주거버넌스 개편..우주항공청 내년 설립 준비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우주 거버넌스도 다시 구축한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내년 말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우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경남 사천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여러 센터를 두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날 출범한 우주청 설립 추진단이 특별법 제정과 조직 설계, 인력·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우주청 설립 준비 작업을 한다. 추진단에는 7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단장은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맡는다.또한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국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위법령 정비, NASA와 국제 공동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우주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 차관급인 우주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 자율권이 주어진다.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현재 국무총리에서 위상을 강화해 대통령이 맡게 된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총리로 바뀌었고, 다시 대통령으로 위원장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위원회 권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주청이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 尹, 내일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내년 우주항공청 개청 목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미래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를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또 내년 안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과 경제 회복 위한 일정 및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할 분야로 우주 경제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 3각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혁신적 창의적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 위해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인사 등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곧 출범한다”고 덧붙였다. 설립 추진단은 특별법 재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성공적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업을 시작하고 내년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2분기에 의결을 거친 뒤 나사와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내년 내 우주항공청 문을 연다는 목표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경제가 먼 미래 같지만 누리호 개발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300여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 경제분야 개척하고 수익 창출 수익 창출한 바 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라식수술, 햇반 등 건조식품도 모두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새 미래 성장동력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입지와 관련해 “인수위가 만든 국정과제에는 사천으로 정해져 있다”며 “단 나사처럼 센터를 둬서 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조직에 대해선 “기존 공무원법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며 “지금의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데 그와는 다른 형식일 거다. 임기제일지 새로운 차원일지는 특별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인사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조율될 전망이다. 기존 항공우주연구소는 신설될 우주항공청과 협업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항공연은 과학기술연구회 산하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으로 항공연과는 별도의 조직이고 협업 체제로 출범이 예상된다”며 “항공연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갈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주항공청이) 단순행정 조직이 아닌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연구원을 새로 뽑고 일부는 항공연서 파견 또는 새로 올 분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하는 분야가 조금 구분되지 않을까 한다. 우주라는 분야가 계속 발전 중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尹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전략회의…軍이 선제적 세일즈 나선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군의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민·관·군 회의를 주관했다. 대통령이 방산전시회나 무기 출고식 등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직접 업계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방산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한 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범철 국방부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해외 출장중인 이종섭 장관 대신 발표에 나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대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방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2026년까지 매년 20개 내외 선정해 컨설팅·자금·연구개발(R&D) 등을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다.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은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교육,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선제적 세일즈(Post-Sales)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국 군의 합동훈련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구매국 군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함은 물론 우리 군이 수출장비를 시범운용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해 방위산업의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완화,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 개발 리스크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한 미래 핵심기술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는 성능개량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또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지닌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 차관은 “이러한 4개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국가경제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시제기 3호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과 5개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약 3300명의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첨단 해외기업의 R&D센터 국내 유치 등 국제기술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등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코트라(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현재 20개소인 방산선도무역관도 내년 30개소로 확대해 현지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기업간 소통체계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 尹 "방산수출, 우방국과 연대 한층 강화시켜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산 수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4일 경남 사천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낸 방산 수출 성과를 치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가 미련됐다. 또 향후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체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정부·군·업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윤 대통령은 우선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현재 개발 중인 최첨단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의 시험비행을 참관하고, 시험비행 조종사(중령 이진욱)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기술로 개발한 KC-100, KT-1, FA-50 등 고정익 항공기와 수리온, LAH(소형무장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장관, 국방부차관, 방위사업청장, 경남도지사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직위자 및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대표 등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방위산업은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정이라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을 언급하며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달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우리와의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그러면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임을 강조하면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며,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하여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분야 등 산업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군에게는 한국 방산에 대한 우방국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에 교육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방산기업에게는 정부·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