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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조원 양자 전쟁···‘양자 비전’ 우리나라 개발 어디까지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 국가 도약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하면서 양자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양자과학기술은 ‘얽힘’과 ‘중첩’이라는 고유의 양자물리학적 현상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0’과 ‘1’을 활용하는 기존 정보 기본단위인 비트를 넘어 새로운 정보 기본단위인 큐비트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를 만들어 인공지능, 수학, 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양자과학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양자기술이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기술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양자시장 규모는 30억달러(4조원) 규모이나 10년 내외로 상용화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기술시장은 2040년 1060억달러(약 13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이번 전략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정부 2조 4000억원에 민간 6000억원을 더해 총 3조원을 양자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자 강국 대비 85%의 기술수준과 세계 4위 수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게는게 주요 목표다.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양자 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출연연·대학 중심 100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 목표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풀 수 없는 암호체계를 수분 내에 풀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20큐비트급, 2027년까지 5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양자강국 대비 뒤처진 분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주도로 개발해 2031년에는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해 성균관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대, 경희대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이용호 표준연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장은 “한국은 IBM 등 선두주자 대비 8년 가량 격차가 있다”면서도 “현재 가장 안정적인 초전도체 기반 양자컴을 개발하며 성능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측정하는 핵심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보고회’ 에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민간 기업 주도 양자센서·양자암호통신 산업화 추진양자암호통신과 양자센서는 상대적으로 상용화에 근접해 있다. 과기정통부가 산학연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양자컴은 10~15년 사이 상용화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자암호통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양자센서는 7년 가량뒤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양자통신 분야는 양자암호통신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도시 간 양자 네트워크 실증, 양자인터넷 시범 구축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양자센서도 현재 원천 기술 개발 수준에서 벗어나 센서 상용화, 융복합 시스템 개발, 센서 산업 구축으로 발전해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자 핵심 분야 인력은 현재 384명 수준에서 양자대학원, 양자 교육·연구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25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양자 관련 인프라도 단일 양자제조시설(양자팹)에서 민간 전문생산 양자팹까지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김명식 임페리얼칼리지 교수는 “양자시대는 꼭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이 다 잘할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가운데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보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따져 보면서 학문적 돌파구, 시장 등을 모니터링하며 양자과학기술 저변을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IBM, 퀀텀머신스 등 해외 기업 인재 양성 참여양자 분야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 양해각서가 ‘퀀텀 코리아 2023’ 행사장에서 체결됨에 따라 인재양성, 교육, 공동 연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IBM, 아이온큐와 협력해 석·박사 학생과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메가존클라우드, 포스코홀딩스, 퀀텀머신즈, 파스칼 등도 공동으로 양자컴, 양자알고리즘, 클라우드 등과 관련한 공동 기술개발, 인력 교류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차 양자혁명(디지털시대)을 통해 레이저, 태양전지, 반도체가 아날로그 시대의 전환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2차 양자혁명(퀀텀 시대)을 통해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싱이 미래 경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올해를 양자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양자경제를 실현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 우주, AI 반도체로 확장하는 가장 작은 '과학'···'국가나노기술지도' 나왔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광활한 ‘우주’와 비교하면 인간은 한없이 작다. 달, 화성으로 인류가 눈을 돌리며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우주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이해하고 있다. 우주 연구가 거대한 세계를 다루는 것과 달리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루는 과학이 있다. 마치 영화 ‘앤트맨’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작은 세계 말이다. 바로 TV, 반도체, 미래차, 우주복 개발이나 감염병 극복을 위한 기반기술로 쓰이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나노기술’이다.‘나노기술’은 10억분의 1미터 크기를 다룬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노 크기의 기술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새로운 성질이나 기능을 유도해 신개념 물질,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정부가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이러한 나노기술을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개발을 추진한다.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4기 국가나노기술지도’ 안건을 의결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서 도전적 질문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 기술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문제해결, 사회적으로 필요한 나노기술‘국가나노기술지도’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이 네 번째 계획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가 주도해 마련했다. 2032년까지 10년을 내다보고 범부처가 합의해 만든 중장기 로드맵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러한 계획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나노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반기술에서 응용범위를 확장해 우주,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에 활용이 기대된다. 가령 탄소나노튜브는 2000년대 초반 반도체, 디스플레이, 복합소재 적용이 추진됐다. 현재 리튬이온전지 전극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전 세계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챗GPT가 초래한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나노기술은 단순 기반 기술이 아니라 전략기술, 미래기술로 가치를 더하고 있다.때문에 미국, 일본, EU 등 나노기술 강국은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나노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부터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NNI)’를 통해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6차 전략을 발표해 나노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2021년~2025년)’ 중점 육성분야로 인공지능, 생명공학, 양자기술, 건강·의료와 함께 나노기술을 선정해 투자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나노분야 연구개발에 약 10조원을 투자해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 숫자와 미국 등록특허 건수는 세계 4위권이다. 2012년 504개 129조원이었던 나노기업 숫자와 매출액은 2021년 기준 880개 기업, 165조원으로 늘었다.김덕기 한국연구재단 나노·반도체단장은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적으로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5년마다 나노기술지도를 만들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해왔다”며 “나노기술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의 기반기술로 쓰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양자, 우주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국가 R&D 사업 기획에 활용이번 계획안은 국가 현안과 미래 선도를 위한 도전적 질문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노기술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우선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미국)’, 호라이즌 유럽(EU),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한국) 등 국내외 전략안과 연구주제 빅데이터를 분석해 질문을 만들었다. 가령 ‘똑똑한 생활(스마트라이프) 초거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 ‘양자컴퓨터는 인류난제를 풀 수 있을까’, ‘삶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우주를 개척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만들었다. 그런 뒤 나노정보전자, 나노바이오, 나노에너지, 나노환경, 나노 기반 측면에서 접근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논의했다.그 결과, 9대 도전적 질문별 기술난제(한계)와 제약요인을 분석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노기술 기반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그런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노기술로드맵과 미래상을 그렸다. 앞으로 나노기술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선진국 대비 나노 과학기술 수준을 85.7%(2019년)에서 92%(2032년)으로 높이겠다는 청사진도 담았다.문희성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장은 “중장기 관점에서 나노기술을 바라보며 계획안을 수립했다”며 “정부에서 임무 중심 R&D, 한계 돌파 R&D와 같은 도전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나노기술지도를 육성할 방법을 고민해 계획안에 담았다”고 했다.계획안은 앞으로 나노분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사업 기획에 활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노 분야 ‘키워드(핵심용어)’를 활용해 과제 기획에 활용하고, 각 부처에서도 나노기술지도를 기반으로 예산을 투입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계획안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범부처 협력, 계획안 실행이 더해져 나노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길 기대했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나노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포괄적인 게 특징”이라며 “전략기술, 임무지향적 특성을 담아 로드맵과 마일스톤(이정표)을 마련한 만큼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 침몰한 타이타닉 “더 튼튼히 만들지 못해 미안합니다”[씬나는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승객들이 탈출하고 있다.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죠!”세계 최대 규모 호화 유람선인 타이타닉호로 약혼녀 로즈 드윗 뷰케이터(케이트 윈슬렛)을 데려온 칼 허클리(빌리 제인)가 큰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는 출항한 지 얼마되지 않아 빙산을 만나 침몰하게 되죠.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 있던 커플은 칼과 로즈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신도 못한다더니, 빙산에 침몰한 타이타닉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해 1998년 개봉한 영화 ‘타이타닉’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명작입니다. 당시 2억달러(약 2600억원)의 역대급 제작비도 화제였지만 실감나는 연출 효과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큰 공감을 걷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외환위기 직후였던 국내에서도 35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22억달러(약 2조8800억원)의 흥행 수익을 올려 당시 역대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2009년 영화 ‘아바타’를 연출해 역대 1위를 갈아치웠습니다.‘타이타닉’은 타이타닉호 침몰이라는 실화를 다루면서 그 과정에서 짧지만 치열한 사랑을 했던 커플의 이야기를 담았죠.로즈는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정략결혼을 하게 될 처지에 놓인 1등석 승객이고, 잭 도슨(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은 3등석에 겨우 올라탄 가난한 거리의 화가입니다. 사회 지배계층과 밑바닥 인생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리기도 했죠.뱃머리에서 하늘을 나는 듯한 체험을 하고 있는 잭과 도즈. 이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타이타닉호의 마지막을 맞이한다.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위험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던 타이타닉은 예기치 못하게 빙산과 충돌하며 침몰하고 맙니다. 2200여명의 승객도 수장될 위기에 처합니다. 1등석 승객들부터 차례대로 구명정에 오르는데 3등석 승객에게까지 돌아갈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결국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탈출시키는 방식으로 최대한 인명을 구하려 합니다. 출항 당시 자신만만하던 타이타닉의 설계자는 주인공 일행을 만나자 “미안합니다. 더 튼튼하게 만들지 못해서”라고 사죄합니다.구명정에 타지 못한 잭과 그를 버리고 떠날 수 없는 로즈, 질투에 눈이 먼 칼은 침몰하고 있는 배 안에서 추격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잭과 로즈는 차가운 바닷속에 둘만 남고 맙니다. 로즈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던 잭은 죽음을 맞고, 로즈는 먼 훗날이 되어서도 그를 잊지 못합니다.영화가 화제를 낳았던 장면은 엄청난 크기의 타이타닉호 침몰 씬입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 최대 규모 유람선이었는데 사실적인 침몰 장면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그래픽(CG)이 아닌 실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세트에 타이타닉호의 뱃머리 등을 만들고 이를 큰 물탱크에 침몰시킨 것인데 사실적인 장면이 연출되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제작비가 크게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던 중이어서 더 크게 화제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영화에서 다룬 타이타닉호는 공식적으로 1912년 4월 10일 침몰했습니다. 1985년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 남쪽 해저에서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3억짜리 관광상품,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철 지난 타이타닉호가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심해로 떠났던 잠수정의 실종 소식 때문입니다.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이란 회사는 타이타닉호 주변을 관광할 수 있는 잠수정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1인당 참가비는 25만달러, 한국돈으로 약 3억2000만원인 초호화 여행 상품입니다.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스톡턴 러시 최고경영자(CEO)와 영국 재벌인 해미쉬 하딩, 파키스탄계 재벌 샤자다 다우드와 아들(술레만), 프랑스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5명을 태운 잠수정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해저에서 실종됐습니다.가라앉는 타이타닉호. 약 113년 후 이곳 해저를 관광하던 잠수정이 실종된다.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잠수정은 약 4일간 버틸 수 있는 공기를 탑재하고 있어 골든타임이 사라지기 전까지 수색을 계속 벌였지만 결국 전원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벌어진 내부 폭발입니다.약 111년 전에 벌어진 비극적인 침몰 사고에 이어 또 다시 실종 사고가 벌어지면서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이타닉 영화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도 “경고를 무시한 매우 비슷한 비극이 같은 장소에서 벌어졌다”며 “정말로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이번 사고는 비극적이지만 최근 거액의 자산을 가진 재벌들의 초현실적인 관광 상품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은 ‘우주여행’ 관광상품이죠. 미국의 우주 관광기업인 액시엄 스페이스는 8일간 우주정거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체험 상품을 내놨습니다.지난해 4월 상품을 이용한 민간인은 미국 부동산 투자자, 캐나다 금융가, 이스라엘 기업가 등이었습니다. 우주선 발사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맡았습니다.자칫 무모해 보이거나 치기 어린 ‘돈 자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천문학적인 자금과 기술력이 투입되는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이용한 화성 거주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항공·우주 탐사업체 블루오리진을 만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2021년 회사의 로켓을 이용해 우주여행을 다녀왔습니다.지금은 소수의 억만장자만 가능한 우주여행이지만 머지않은 미래 우리도 직접 달의 표면을 밟아 볼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난달 우리 기술로 쏘아올린 ‘누리호 3호’처럼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이 되길 소망합니다.[영화 평점 4.0점, 경제 평점 2.0점(5점 만점)]영화 ‘타이타닉’ 포스터.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 尹, 마크롱과 한불정상회담…원전·북한 문제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원전과 항공 분야의 협력 추진과 북한 문제 등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을 끝으로 지난 두 달 동안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정상 모두와 회담을 마쳤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전·강국 프랑스와 기술협력 강화…대북 대응 공조윤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은 공동언론발표 후 오찬회담과 단독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프랑스는 1950년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기에 놓였을 때 달려와 준 진정한 우방국”이라며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용사들이 치른 고귀한 희생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우주, 항공분야 등을 언급했다.프랑스는 원자로 설계 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매년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이 50~70% 수준을 오가는 원전 강국이다. 양국은 1981년 ‘한불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원자력청(CEA)과 파리에서 제25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공동위)를 개최하고 차세대 원자로와 안전 연구개발(R&D)부터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총 27개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그동안 협력해오던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초고온가스로(VHTR)뿐만 아니라 신규로 용융염원자로(MSR)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또 프랑스는 항공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기 시장에서는 미국 보잉과 경쟁하는 에어버스가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에어버스는 올해 1분기 항공기를 127대 판매하며 보잉(130대)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지난 5년간 항공기 판매 1위를 기록했다.우주기술 분야에서도 프랑스는 강국이다. 한국이 지난달 누리호(KSLV-Ⅱ) 3차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보유한 나라에 이름을 올렸지만, 프랑스는 지난 1965년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보다 약 60년가량 앞선 것이다.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과 안보리 활동을 함께 한다.프랑스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로, 여전히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와 ‘힙 코리아(HIP KOREA)’ 키링이 달린 손가방을 들고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영어 PT 직접나선 尹…‘부산 이즈 레디’ 키링 홍보로 지원한 김건희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 순서에 등장,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영어로 연설했다.윤 대통령의 연설 키워드는 △미래 △약속 △보답 △연대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히 보답의 경우 6·25전쟁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여러 도움에 대해 다시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가수 싸이와 정보통신(IT) 분야 전문가, 건축·조경 전문가 등 각계각층 연사들이 현장에서 발표했다. 싸이는 히트곡 ‘강남스타일’ 등으로 K팝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이 고려됐다. 지난 2012년 파리 에펠탑 앞에서 진행한 ‘깜짝 플래시몹’ 현장에 2만명이 운집한 바 있다.아울러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성악가 조수미와 MZ세대 대표주자인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도 영상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또 IT 강국 면모도 선보였다. 디지털 영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3D 기술도 구현하고 뮤직비디오 패턴도 이용해 눈길을 사로잡았다.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전날 출국하는 자리 및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을 당시 김 여사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에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문구가 적힌 작은 키링이 달려 있었다.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간우주시대 탄력···"특혜? 미래세대 위한 투자 가까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산 로켓 누리호가 지난 25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민간 우주시대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당장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과 같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에는 격차가 있지만, 누리호 참여기업, 누리호 반복발사 체계종합기업, 차세대 로켓 체계종합기업을 중심으로 우주 분야 투자와 육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스타트업들이 자체 기술력으로 글로벌 우주 틈새시장 공략도 노리고 있어 민간 우주시대를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디자인=문승용 기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한국판 스페이스X’ 도전장민간우주시대가 다가오면서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판 스페이스X’가 되기 위한 경쟁도 이뤄지고 있다. 우주개발에서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는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는 이번 발사를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약 6873억원을 투자해 누리호를 총 4차례 발사하는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설계부터 제작, 발사, 관제 등 누리호 주요 절차에 참여한다. 특히 체계종합부터 추진기관, 구조체, 유도제어, 발사대, 시험설비 관련 기업 등 300여개 민간 기업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판 스페이스X’ 역할을 맡는다.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누리호는 경제성이 없다.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에 가깝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수익이 나야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누리호로 당장 수익이 날 수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 우주 시장에 앞으로 진출하기 위한 투자 개념에 가깝다”고 했다.누리호 반복발사 사업 보다 중요한 사업은 오는 2032년까지 약 2조 132억원을 투자해 누리호보다 성능이 대폭 개선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2032년 달착륙선 발사를 실제로 이뤄내 우주탐사를 하는데 쓸 로켓이라는 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우주스타트업 성장 본격화민간 우주시대가 다가오면서 우주기업들의 글로벌 우주 시장 공략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에 누리호에 인공위성을 보낸 루미르, 져스텍, 카이로스페이스가 관심이다. 보령은 세계 첫 상업용 우주정거장을 개발하고 있는 액시엄 스페이스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우주 헬스케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우주 스타트업들의 도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제주도에 민간 해상 발사장을 구축하고, 연말에 액체 메탄 발사체(블루웨일 1호) 상단을 발사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브라질에서 ‘한빛-TLV’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이노스페이스도 ‘우주 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을 발판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권세진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KAIST 인공위성연구소의 사례를 보면 국가적으로 소형위성을 4~5년에 하나씩 만들어 발사했기 때문에 국내 위성 산업 인프라가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기업 입장에서도 부품을 개발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 어려웠다”며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위성에서도 양산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주에서도 이윤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초고성능컴퓨팅은 AI시대 전략자산…제3차 국가 육성계획 수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30일 제12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를 열고,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했다.과기정통부는 ‘22년 5월부터 초고성능컴퓨팅(슈퍼컴퓨터) 분야 산·학·연 민간 전문가와 활용 연구자 60여 명이 참여하는 기획 총괄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활용, 인프라, 기술·산업, 인력양성)를 운영하고,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3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제3차 기본계획은 엑사스케일(1초에 백경년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커)시대를 대비한다. ①활용 분야별 혁신 지원 ②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접근성 강화 ③기술강국 도약 ④생태계 기반 확충 등이 4대 중점 방향이다.활용 분야별 혁신 지원국가센터와 전문센터 간 역할분담을 통해 자원과 기술 지원을 수요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기상, 생명·보건, 해양, 국방 등 공공·생활밀착형 현안 해결에 초고성능컴퓨팅을 적극 활용해 문제해결 및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고, 소재·나노, 우주, 자율주행, 핵융합 등 과학 난제 및 한계돌파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적 활용 성과를 창출한다.특히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이 저조한 산업계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기술, 인공지능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개발하고, 다양한 기업·연구자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지원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한다.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접근성 강화국가 R&D 투자 규모 및 혁신역량 수준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을 확보·운영하기 위해 국가센터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를 구축·운영(’23~)하고 7호기 도입을 준비하며,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국가센터 보조시스템 구축·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 자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일창구기술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 초고성능컴퓨팅 장비 활용성 제고를 위해 퇴역자원 이전, 연구장비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컴퓨팅 자원 공동활용을 강화한다.기술강국 도약 초고성능컴퓨팅 도입·활용·운영의 자립화를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 수요 발굴을 통한 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한다.장기적으로 AI반도체, 인-메모리(In-memory) 컴퓨팅 기술 등 차세대 컴퓨팅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확산을 위해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연구개발 전과정의 산·학·연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국산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고성능컴퓨팅 제품의 시험·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증 방안을 연구한다.생태계 기반 조성 기술개발·활용·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 신설,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실습기회 확대를 통해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맞춤형 훈련 및 문제해결형 교육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초중고학생 및 과학영재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미래세대 유입을 확대하고 홍보콘텐츠 발굴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으로 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한다.산학연관 커뮤니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지표체계 구축 및 통계데이터 생성 등 초고성능컴퓨팅 지속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오태석 차관은 “초고성능컴퓨팅은 최근 데이터 급증, 초거대 AI 등 인공지능 고도화로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핵심 인프라를 넘어 전략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제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경제, 사회 전반의 초고성능컴퓨팅 역량 강화와 활용 저변 확대로 과학기술 선도국가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尹, 참모진과 ‘우주강국 G7’ 자축한 누리홀은 어떤 곳?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 발사가 성공하자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주요 7개국)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축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원들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3차 발사 모습을 지켜본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념해 청사 누리홀에서 참모진과 만찬도 가졌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여기서 친숙한 명칭인 ‘누리’라는 데 눈길이 간다. 사실 누리홀은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며 붙인 명칭이다. 20여명 들어가는 오찬 및 만찬장소로, 지난해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시·도지사들과 만찬을 가진 바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그 장소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3차 발사 성공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진과 기술자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과 함께 치하하고 축하드린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발사 성공 직후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962년 ‘문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에 가는 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한다’고 말했다”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오늘 우리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땀과 열정이,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 누리호, '실전' 발사도 성공···자력으로 만드는 '우주강국'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함정선 기자] 시험 발사도, 성능 검증 발사도 아닌 실전 발사의 성공. 25일 우주로 향한 누리호는 지난 두 차례 발사된 누리 호와 이름은 같지만 역할은 전혀 달랐다. 우주방사능, 지구환경을 관측하는 위성을 실어 우주로 보내는 로켓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 때문에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의 의미 역시 2차 발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자력으로 만든 국산 로켓이 위성을 스스로 우주에 배치하는 ‘위성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을 키우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초소형 위성 양산이나 활용 등 관련 산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상철 한국항공우주학회장(한국항공대 교수)는 누리호 성공 의미에 대해 “전문가마다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을 발사해 서비스할 수 있는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며 “이전 발사와 달리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누리호 반복발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민간 이전, 위성·로켓 양산과 상업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차세대소형위성 2호 궤도에…‘발사 성공’25일 오후 6시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1단 분리, 페어링(위성 보호 덮개), 2단 분리를 거쳐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한 후 20초 간격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만든 ‘도요샛’을 포함한 큐브위성 7기를 차례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큐브위성 7기 중 1기는 분리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돼 사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누리호 3차 발사의 경우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본 궤도에 올리는 것인만큼 해당 큐브위성의 사출 여부와 상관 없이 3차 발사는 성공이라는 평가다. 누리호가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향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센터)◇발사 과정 중 문제 해결 역량 쌓아…내부 갈등 ‘과제’도 24일로 예정된 발사 준비작업 중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23일 발사대로 이송, 고정작업을 마쳤지만 이날 오후 5시께 소나기가 내리며 작업이 2시간 미뤄지며 나로우주센터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24일 발사 예정 당일에는 발사를 2시간 여 앞둔 오후 3시께 지상 발사제어 설비 등에서 통신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발사가 연기됐다. 그러나 항우연과 참여 기업 등이 이 같은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 다음 날인 25일 발사를 진행하고 발사에 성공까지 했다는 점은 우리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평가다. 나로호부터 누리호까지 여러 차례 발사 중단 과정을 거치며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는 얘기다.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발사 직후 브리핑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지만 항우연 연구원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밤을 새워 원인을 찾아내 해결했다”며 “로켓 비행 데이터를 세세하게 점검하고, 이번 발사 연기 원인이 됐던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항우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발사 성공에 따라 고도 변경이나 저녁 발사에도 차질 없이 발사를 진행하는 경험을 쌓는 성과도 거뒀다.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체계종합기업으로 설계부터 발사,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로 갈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달 착륙선 발사 등 후속 우주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과정이 시작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점은 돌아볼 문제다. 지난해 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조직개편을 놓고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과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갈등을 겪으면서다. 3차 발사를 앞두고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됐지만, 여파는 남았다.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신의섭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누리호 반복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 등 우주발사체 개발사업과 초소형 군집 위성 개발 사업들을 해나가야 하는 갈림길에 있던 시점에서 중요한 성공을 해냈다”며 “민간 우주시대 본격화를 알렸고, 앞으로 후속 우주개발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나로우주센터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누리호 3차 발사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3자 중계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 누리호 '진짜 위성' 궤도 분리 성공···우주산업 '문' 열었다
- 누리호가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향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센터)[이데일리 강민구, 함정선 기자]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로켓 누리호가 25일 3차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산업 시대의 ‘문’을 열었다. 애초 발사가 예정된 24일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며 3차 발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를 하루 만에 해결하는 위기 관리 능력까지 선보이면서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24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7기, 총 8기의 실용 위성을 우주 궤도에 분리하는 임무를 마치고 오후 6시42분 비행을 종료했다. 큐브위성 1기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 사출 확인 여부에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나, 주탑재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함에 따라 발사는 성공했다는 평가다.지난해 2차 발사에서 누리호가 성능검증위성과 위성 모형을 궤도에 올려 로켓 성능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위성을 실전 배치하며 로켓 상용화에 한 단계 다가섰다는 평가다.특히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도 본격화했다. 누리호의 ‘심장’인 엔진을 비롯해 37만개에 달하는 부품 제작과 조립에 한화와 항공우주산업(KAI), 현대중공업, 두원중공업 등 300여개 민간 기업과 50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했다. 특히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체계종합기업으로 처음 참여하며 발사 준비와 운용 과정을 참관했고, 앞으로 설계, 발사 등 참여 범위를 넓히며 기술을 이전받을 예정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앞으로 위성 탑재체 제작과 로켓 발사에도 민간 참여가 더 활성화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중 사업을 시작할 차세대 발사체 개발부터 달착륙선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후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우주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며 “누리호 3차 발사는 8개 실용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1개의 실험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2차 발사에서 엄청나게 진일보한 것”이라고 치하했다.
- 尹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주강국 G7 진입 쾌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 “우리나라가 우주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축하했다.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발표 후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밖에 없다”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는 8개 실용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1개의 실험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2차 발사에서 엄청나게 진일보한 것”이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진과 기술자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과 함께 치하하고 축하드린다”고 했다.
- '누리호' 증강현실로 체험해볼까..발사 성공 기원 전시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24일 발사 예정인 국산 로켓 누리호를 컴퓨터그래픽 영상, 증강현실 등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국립부산과학관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지금, 누리, 우주로’를 개최한다. 전시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1층 소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이번 전시에서는 누리호 발사 컴퓨터그래픽 영상을 통해 발사부터 단 분리, 위성을 임무궤도로 쏘아보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누리호 개발 이야기와 발사 현장, 난관 극복 이야기 등 연구진들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영상 코너가 마련됐다. 증강현실(AR)을 이용해 누리호를 과학관 안으로 옮기고, 360도로 회전시키거나 엔진을 점화할 수도 있다.이 밖에도 단면을 볼 수 있는 누리호 축소모형과 달 궤도 위성 ‘다누리’ 모형도 전시된다.부산과학관 어린이과학관 1층 순회전시실에서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원 팝업전시도 열린다. 차세대 소형위성, 나노위성, 도요샛 위성, 큐브 위성 등 누리호 탑재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팝업전시는 6월까지 열리며, 어린이과학관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권수진 부산과학관 과학문화실장은 “누리호 3차 발사 순간과 우주강국을 향한 우주과학기술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시를 준비했다”며 “누리호와 다누리 제작 노력과 관련 기술을 전시물과 체험을 통해 살펴볼 기회”라고 했다.‘지금, 누리, 우주로’ 포스터.(자료=국립부산과학관)
- "韓, 혁신·경제·안보서 G7과 어깨 나란히…G8으로 가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한국이 초청받은 가운데 한국이 연구개발(R&D) 등 혁신과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G7에 상응할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전경련)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군사력 △경제력 △혁신능력 △경제안보 △영향력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국 모임인 G7과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 분석했다. 먼저,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GFP에서 발표하는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 영국(5위) 등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된다. 경제력을 평가하는 지표에서도 견조한 성적을 냈다. 한국의 2022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G7 중 미국(2위, 8.4%), 독일(3위, 6.7%), 일본(5위, 3.0%)에 이어 2.8%로 6위, 수입시장 점유율은 2.9%로 8위의 성적을 나타냈다. 특히 수출 중 IT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9.2%로 G7 평균 4.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G7 국가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 세계 13위(1조 665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환율 등 일시적인 영향으로, 내년도 GDP 잠정치는 12위로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202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은 G7 평균(2.3%)을 상회했다. 혁신역량에서 한국은 비교적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한국이 전 세계 2위(4.9%)로, G7 평균(2.6%)의 약 2배에 달했다. 각국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특허출원은 일본(1위), 미국(3위)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업별로 보면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한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으로 2개사(삼성 2위, LG 9위)가 포함됐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도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점유율(2020년)은 18.4%로 미국(50.8%)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일본과 유럽이 9.2%로 뒤를 이었다. 배터리 생산 점유율(2021년)은 2.5%로 세계 5위를 점하고 있으며, G7 중에서는 미국이 2위(6.2%), 일본 6위(2.4%), 독일이 7위(1.6%)를 기록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지수에서도 미국(1위), 영국(3위), 캐나다(4위)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영향력, 무역, 거버넌스, 국제관계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 소프트 파워 평가에서는 15위에 그쳤다.또, 세계 국력평가 순위를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2년 조사에서 한국이 6위에 올랐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등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벌인 해당 조사에서 미국(100점)이 전 세계 국력 1위인 가운데 한국은 6위(64.7점)를 차지한 것이다. 한국의 종합 6위 순위는 G7 멤버인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을 앞섰다.전경련 김봉만 국제본부장은 “한국은 기존의 G7 회원국들과 비교해 그들의 성취에 걸맞은 충분한 무게를 지니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한국이 G7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G8으로 확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