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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가 민생”…26兆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尹 “반도체가 민생”…26兆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박태진 기자] 정부가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70% 이상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토록 설계했다. 또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메모리반도체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제고를 위한 전략도 조만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6조 규모 금융펀드·인프라조성·R&D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제이슈점검회의는 이달 9일 부동산 PF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처음 개최된 후 14일 만에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금융·펀드(18조1000억원+α) △인프라 조성(2조5000억원+α) △R&D 및 인력양성(5조원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키로 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신설,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 중소·중견 반도체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적극적 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또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팹리스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대형화를 뒷받침하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실시한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시간도 통상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한다. 윤 대통령은 “속도가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용수 등과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 부분인 R&D 및 인력양성 관련 투자도 병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이슈점검회의 이후 열린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관련 예산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세제지원 병행…보조금 지원 대책은 빠져정부는 이날 2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과 별개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R&D 장비 감가상각 기간 단축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올해 말을 기한으로 사업용 설비·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메모리반도체에 집중하는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 수준(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이번 종합대책에 보조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만도 재정보조금이 없고 투자 보조금이 있다”며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투자 보조금 정도는 아니지만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 반도체 지원대책보다 지원 금액도 늘었고 인프라 조성의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모든 대책이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조용석 기자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글로벌 원팀호’ 띄웠다
  •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글로벌 원팀호’ 띄웠다
  • [이데일리 김경은 박태진 기자]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글로벌 원팀호(號)’를 띄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35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민관이 ‘원팀’이 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제35회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금탄산업훈장을 받은 최금식(왼쪽) 선보공업 대표와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김정희 대표.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올해 중기인 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3년 연속 대통령실 잔디마당을 중기인대회 개최지로 내주며 중소기업계의 위상을 높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지난 2년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순방에 함께한 중소기업이 좋은 성과를 이뤘다는 소식이 가장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 2월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지원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행사장에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K푸드라인’과 ‘K문화 체험 코너’가 마련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K푸드라인에 준비된 냉동김밥, 떡볶이, 김스낵 등을 시식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11개 부처 장관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유관 단체장 등 50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특히 글로벌화라는 행사 주제에 맞춰 중기인대회 사상 처음으로 12개국 주한대사도 초청했다.중소기업계는 글로벌화 지원 뿐만 아니라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 혁신 대토론회 개최를 요청하고 22대 국회를 향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이 중소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적기”라며 “모두가 세계적인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영업사원이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재외공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전진 기지 역할을, 대기업과 재외동포 경제인들은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도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전문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해외진출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겠다고 전했다.이번 대회에서는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 총 92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와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대표가 안았다. 최 대표는 세계 최초로 선박 모듈 유니트 개념을 도입해 공정을 단순화하고 조선업계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연료공급시스템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김 대표가 이끄는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디스플레이 이방성전도필름(ACF) 업계 국내 1위이자 세계 3위 업체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설비 확대를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소재 사업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4.05.23 I 김경은 기자
尹 “‘세일즈 외교’ 기억에 남아…中企 좋은 성과 소식 가장 기뻐”
  • 尹 “‘세일즈 외교’ 기억에 남아…中企 좋은 성과 소식 가장 기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 2년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기억에 많이 남고, 순방에 함께한 중소기업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뻤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글로벌 원팀(One Team)호 출항식’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수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대표, 윤 대통령, 이하나 멜릭서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중소기업인대회는 198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5월 셋째 주가 중소기업 주간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되는 중소기업계의 최대 행사다. 윤 대통령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중소기업인들을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취임 첫해인 2022년에는 중소기업인대회에 5대 그룹 총수를 처음 참여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다짐했으며, 작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40대 이하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거 참여시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올해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1명의 중소기업인에게 금탑산업훈장 등을 친수하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앞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며, 지난 2월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마련된 지원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다행히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애쓴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좋아진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으며,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기관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도 참석했으며, 12개국 주한대사도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檢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출국정지…31일 재소환
  • 檢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출국정지…31일 재소환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의 출국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목사를 오는 31일 재소환할 방침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18일 만에 재소환하는 것이다.검찰은 전날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가 공개한 최 목사의 청탁 의혹 등에 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만찬 초청,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미국 전진연방의원협회 방한 때 윤 대통령 부부의 참석,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이런 청탁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향수를 선물한 2022년 6월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한 2022년 9월 사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최 목사의 인터뷰 등도 공개됐다.또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일부 청탁을 받아들여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과장, 국가보훈처 직원을 연결시켜줬다고도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최 목사에게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명품 가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장인수 전 MBC 기자에게 넘겨 제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최 목사 소환 하루 전인 오는 30일 오후 2시에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명품 화장품, 촬영용 손목시계 카메라 등을 직접 구매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최 목사와 이 기자는 잠입 취재 차원에서 협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최 목사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내려지는 출금 금지 조치인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2024.05.23 I 김새미 기자
野 "연금개혁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자"…與 "기만하지 말라"(종합)
  • 野 "연금개혁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자"…與 "기만하지 말라"(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막판 연금개혁안 합의를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사항을 좁힌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면 17년만의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여권은 부정적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 파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공개적으로 연금개혁안 통과 촉구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등에서 크게 양보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野 간사 “본회의 상정·통과 충분히 가능” 이 대표의 SNS 촉구 글이 올라간 이후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내어 야당과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실제 여야 간 연금개혁 협의는 21대 국회 내내 정쟁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왔다. 야당은 당내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을 기존 주장이었던 50%에서 45%로 낮췄다. 여당도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주장에서 43%선까지 올리면서 야당과의 접점을 찾았다. 사실상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중단을 공표한 것이다. 공교롭게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다.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연금특위 내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첫번째는 국회의 연금개혁 합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과 의지”라면서 “이게 안 된다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여당의 용기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與 간사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 글을 올렸다. 특히 이 대표가 제기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정부 측에서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의 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유 의원은 “13일 전인 5월 10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면서 “오늘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줄 잠시 착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거짓말도 정도껏 하길 바란다”면서 “지금에서야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 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금개혁을 수용하라고 외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반도체 산업지원에 26조 투입…尹 “반도체, 민생 풍요롭게”(종합)
  • 반도체 산업지원에 26조 투입…尹 “반도체, 민생 풍요롭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4일 만으로,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연구개발)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다.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시간이 곧 보조금…인프라 정책 알기 쉽게 설명”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토론에서는 먼저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이설 및 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면서 “계약정원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기업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아팹 등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계약정원제란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면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학과를 신규로 설치해 운영하는 계약학과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또 모아팹은 나노소재 등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기존에는 각 기관이 운영했으나, 이를 국가가 원스톱으로 한군데서 제공하는 시설을 일컫는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치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국토부가 산업단지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與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제안…이재명, 연금개혁 거짓말”
  • 與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제안…이재명, 연금개혁 거짓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전국민적인 관심 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라면 오늘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지만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수치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이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없는 28일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 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도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다.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도 “우리는 2주 전에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부대조건에 합의할 수 있으면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다가 거짓말을 하고, 연금개혁특위 간사 간 상의도 없이 기자회견까지 여는 것은 불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4.05.23 I 이도영 기자
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한일중 정상회의·한-UAE 정상회담 잇따라
  • 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한일중 정상회의·한-UAE 정상회담 잇따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외교 슈퍼위크’를 소화한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데 이어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취임 2주년(5월 10일)을 기점으로 다시 외교전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방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윤석열 대통령 외교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며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공동 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들은 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오는 29일에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국방 등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장에 따르면 모하메드 대통령은 28~29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며 UAE 대통령 방한도 최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UAE를 국빈방문한 바 있어, 양 정상은 1년 4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하게 된 것이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8일에는 친교일정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29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 오찬 등을 소화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음달 4일과 5일에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 지도들과 다자 정상회의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갖고, 핵심광물,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매파 금통위·반도체 지원책에 ‘원화 강세’…환율, 1362.4원 약보합
  • 매파 금통위·반도체 지원책에 ‘원화 강세’…환율, 1362.4원 약보합[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60원 초반대로 소폭 하락 마감했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소식에 원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2.9원)보다 0.5원 내린 1362.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4.0원 오른 1366.9원에 개장했다. 이후 개장가 부근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오전 11시 반께부터 반락하기 시작해 오후 1시께는 1361.6원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후에도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소폭 하락 마감했다. 간밤 공개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 확인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재개됐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기준 104.87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5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매파적인 FOMC 의사록에 달러 매수세가 커지며 환율이 상승 출발했으나, 금통위 기자회견을 시점으로 환율이 반락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다. 약 1년 4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월 전망 당시와 같은 2.6%, 2.2%로 유지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4월 이후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리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연내 금리인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자 외환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를 매파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원화 강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 유입도 커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400억원대를 사들였다.국내은행 딜러는 “지난달 금통위보다 매파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면서 “또 금통위 기자회견 시간쯤에 정부의 반도체 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화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이 딜러는 “FOMC 의사록이 매파적이던 만큼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원화도 크게 약세로 움직일만한 재료가 없다”며 “당분간 1350~1360원의 레인지 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2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23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5.23 I 이정윤 기자
尹, 29일 한-UAE 정상회담…에너지·국방 협력 강화 논의
  • 尹, 29일 한-UAE 정상회담…에너지·국방 협력 강화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한-UAE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국방 등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방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윤석열 대통령 외교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달 28~29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며 UAE 대통령 방한도 최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UAE 를 국빈 방문한 바 있어, 양 정상은 1년 4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김 차장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당시 낙타병 도열로 성대하게 환영을 받았듯이 28일 UAE 대통령이 우리 영공을 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도 최대의 예우를 동원해 각종 공식 환영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에 UAE 대통령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공군전투기 4대가 호위한다”며 “또 29일 공식환영식엔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여명 아크부대관계자 500여명, 어린이환영단 130여명이 UAE대통령과 대표단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8일에는 친교일정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또 29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협정 및 MOU체결식, 국빈 오찬 순서로 공식 국빈 방문일정을 수행하게 된다. 김 차장은 “이번 방한이 UAE정상 최초의 국빈 방한인 만큼 우리 정부는 그에 걸맞는 최고의 예우로 모하메드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라며 “한-UAE 양국정상은 양일간 공식회담 외에도 여러 친교일정을 함께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월 정상회담 당시 설정한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UAE는 중동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되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역정세 비롯해 기후 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지난해 활발한 중동 정상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종합)
  •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며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말했다.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은 삼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상들은 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김 차장은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와 민생관계,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서로 보호해가며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한일중 정상의 공동 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간략하게나마 삼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임재성 변호사 “대법원, 日전범기업 매각명령 확정해야…왜 외교분쟁 염려하냐”
  • 임재성 변호사 “대법원, 日전범기업 매각명령 확정해야…왜 외교분쟁 염려하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와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이 대법원을 향해 전범기업의 매각 명령 결정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일역사정의연평화행동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앞에서 ‘대법원의 강제매각 사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의 임재성(가운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한일역사정의연평화행동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앞에서 ‘대법원의 강제매각 사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의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정부의 ‘제3자변제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국내 일본기업의 자산에 대해 압류와 강제집행이라는 법적절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2022년 양금덕 할머니의 사건, 2023년 이춘식 할아버지 건에 대해 대법원은 미즈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결정을 2년이 넘게 확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제3자 변제해법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3자 변제해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이와 관련해 이를 수용한 피해자와 유족도 있지만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이춘석씨와 고인이 된 피해자(박해옥·정창희씨) 유족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법원에 판결금을 맡기고 찾아가도록 하는 공탁을 하려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임 변호사는 “대법원은 일본기업에 대한 매각 명령 결정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외교적 분쟁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인데, 이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좌측 셋째)씨가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판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2022년 5월 6일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지 2년이 지났다. 같은해 7월 26일 외교부는 재판부에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를 통해 해법을 찾는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후 작년 3월 정부가 제3자 변제해법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일본과 협상은 끝났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다.임 변호사는 올해 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자산매각 명령 사건 중에서 대법원에서 2년이 넘는 사건은 없다. 당사자들이 고령인데도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올해 중에는 판단의 순간이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임 변호사는 “만약에 대법원에서 제3자 변제방식이 안된다고 판결을 내리면 윤석열 정부의 이 해법은 위법한 정책이 되고, 일본한테도 약속을 못 지키게 된다”며 “한국이 제3자 변제방식을 들고 온 순간부터 일본의 이슈가 더이상 아니게 된다”고 민사 문제를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했다.제3자변제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신의 자서전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은 “일본 피고기업도 당초에는 중국 피해자와 징용기업간 민사 문제로 해결된 것처럼 해결할 의사가 있었는데, 일본이 우경화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며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반문명적 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일본이 요구한 유일한 해법은 무조건 한국이 책임지라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굴복이다”라고 했다.
2024.05.23 I 윤정훈 기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내달 4~5일 서울서 개최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내달 4~5일 서울서 개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초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 지도들과 다자 정상회의를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6월 4~5일 양일 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면서 “이번 회의는 한국이 최초로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45개국 이상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부터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전략’(남반구 국가들과 연대 강화)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지난해 한-태도(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이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 협력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프리카국가들과 정치, 핵심광물,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릴레이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맘껏 펼치도록 기회의 운동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삼성·SK, '26조 투입' 반도체지원책에 "적극 환영…투자 지속할 것"
  • 삼성·SK, '26조 투입' 반도체지원책에 "적극 환영…투자 지속할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가 23일 발표한 반도체산업지원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커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환영 목소리를 냈다.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이날 정부가 26조원 상당을 투입해 반도체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 발표에 대해 잇달아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삼성전자는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내용은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내용”이라며 “정부의 이번 반도체 지원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 “아울러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SK하이닉스도 ‘반도체산업지원 정책 관련 SK하이닉스 환영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산업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은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또 “SK하이닉스는 이에 힘입어 계획한 투자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 안정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한다. 이어 1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한다. 올해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는 2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2024.05.23 I 최영지 기자
민주당, 尹·與에 호소…"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완수하자"
  • 민주당, 尹·與에 호소…"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완수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만들었던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대통령실과 여당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내어 야당과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3일) 김 의원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초당적 연금개혁이라는 목표를 갖고 잘 해왔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연금개혁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우리 노후가 걸려 있는 중요한 일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야 간 연금개혁 협의는 21대 국회 내내 정쟁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왔다. 야당은 당내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을 기존 주장이었던 50%에서 45%로 낮췄다. 여당도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주장에서 43%선까지 올리면서 야당과의 접점을 찾았다. 사실상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중단을 공표한 것이다. 공교롭게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다.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연금특위 내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첫번째는 국회의 연금개혁 합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과 의지”라면서 “이게 안 된다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여당의 용기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연금 개혁을 위해서라면 영수회담 등을 제안하겠다고 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제안”이라고 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28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조정을 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면서 “(여당이 동의만 한다면) 내일 혹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 오전이라도 특위를 열고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 내용도 이미 준비돼 있다”고 호소했다. 22대 국회에 가서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위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TV생중계까지 할 정도로 공론화 과정을 겪었는데, 전문가들이 또 응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안 하겠다’는 표현을 달리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협조를 여권에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한 만큼, 정부·여당의 양보가 있으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詩人 신경림 잠들다…문재인 “올곧은 어른”, 조국 “짠지 같은 시”
  • 詩人 신경림 잠들다…문재인 “올곧은 어른”, 조국 “짠지 같은 시”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故 신경림 시인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신경림 시인의 별세에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오전 88세 일기로 별세한 고인은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민중의 굴곡진 삶을 천착해온 문단계 대표 민중시인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모의 글을 올려 유족들을 위로했다. 빈소에는 근조 화환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근조 화환을 보내 추모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인에 대해 “마지막까지 현역이었던 시인은 우리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이 시대의 올곧은 어른으로서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셨다”며 “민중의 삶과 아픔을 노래한 수많은 시편이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듯 선생님이 세상에 두고 간 시들은 우리의 마음을 오래도록 울릴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시인은 특히나 손녀 손자를 예뻐하셨다고 들었다. 가족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쉬운 시로 민중과 함께 하고자 했던 시인의 치열했던 시정신이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신경림 시인이 22일 오전 8시17분께 별세했다. 암으로 투병하던 신 시인은 이날 오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사진=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시인의 타계 소식에 “회한은 매미껍질처럼 남겨두고 편히 가셔라”라고 추모했다. 조 대표는 “군화 신은 이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시인은 사람 이야기를 썼다. 삶을 질박하게 노래했다”면서 “천상의 언어나 악마의 절규가 아니라, 내 형제자매와 우리 부모님이 밥상머리에서 하는 말로 시집을 채웠다. 물 말은 밥에 짠지 같은 시”라고 추억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은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입을 틀어막는 주먹이 있다”며 “편히 가십시오. 저희가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시인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못난 사람 편에 서서 가장 따뜻한 시를 썼던 분”이라며 “우리 현대시의 아버지 같은 분으로 그가 없는 한국 문단, 한국 시단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애도했다. 이어 “내년이 시집 ‘농무’를 펴낸 지 50년이 되는 해”라면서 “우리나라의 시가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 전환하는 시작을 열고, 민중의 그늘진 삶에 천착해온 시인”이라고 기억했다.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내가 아는 신경림 선생님은 정직하고 선량하고 욕심 없는 분이었다”며 “‘정직’을 나는 가장 높이 사고 싶다”고 밝혔다. 최 시인은 이어 “한국 문단에서 드물게 말과 생각이 따로 놀지 않았던 분. 누구처럼 술자리에서 여성 문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중략) 나중에 ‘미투’가 유행할 때 페미니스트인 척하지도 않았다. 어린아이처럼 맑은 동심을 간직했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예리한 눈을 가졌던 시인”이라고 추억했다.고인은 민중들의 굴곡진 생활과 애환 등을 친근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해온 민중시인이었다. 첫 시집이자 대표작이 된 ‘농무’는 민중시의 전범이자 1970년대 한국시를 상징하는 작품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로 시작되는 그의 시 ‘가난한 사랑노래’는 많은 독자들이 애송시로 꼽는다.암 투병 중이던 시인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경기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한국시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평론가협회 등 문인 단체들은 고인의 장례를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발인은 25일 오전, 장지는 충주시 노은면의 선영이다.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故 신경림 시인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뉴스1).
2024.05.23 I 김미경 기자
고용장관 "법무부와 노동법원 논의 시작"…체불임금 신속구제 방점
  • 고용장관 "법무부와 노동법원 논의 시작"…체불임금 신속구제 방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늘 오전 고용부와 법무부 양부처 차관이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방점을 찍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양부처 차관들이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노동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했다.양부처는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노동법원 설립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양부처 공동협의체를 마련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도 (가칭)노동약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약자보호를 위해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살펴보겠다면서도 “외국 제도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공전 상태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지난 17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이날 만난 것은 본위원회가 열린 지난 2월6일 이후 3개월 만이다.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하려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정책적 메시지를 낼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엔 “최저임금 결정 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ILO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사정 또는 노사공 3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하라는 것인데, 지금 입법 논의는 여야 간 스펙트럼이 넓어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등이 있다”며 “한번쯤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노동약자보호법’(가칭) 제정과 관련해선 노동조합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은 (노조 조직률이) 3.3%, 300인 미만은 1%, 그런데 공공부문 및 대기업은 80%”라며 “전사업장에 노조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라는 것도 안 맞는다. 그 고민의 결과가 노동약자지원및보호법”이라고 했다.
2024.05.23 I 서대웅 기자
통상본부장, 佛 경제사절단 만나 항공·우주·저탄소 협력 논의
  • 통상본부장, 佛 경제사절단 만나 항공·우주·저탄소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프랑스 최대경제단체인 메데프(MEDEF) 경제사절단과 면담을 갖고,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절단은 프랑수와 자코브(Francois Jackow) 에어 리퀴드(Air Liquide) 회장을 단장으로 에어버스(Airbus), 토탈 에너지스(Total energies), OP모빌리티(OPmobility) 등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대표 기업·기관 19개사, 32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통해 마련된 경제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한국경제인협회(FKI)와 메데프가 새로 출범하는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의 1차 회의 개최를 위해 방한했다.정 본부장은 사절단과의 면담에서 프랑스 기업의 대(對)한 투자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설명했다. 면담이 끝난 뒤에는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본부장은 축사에서 “최근 양국간 협력이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현재의 경제통상 환경에서 민간 차원의 공고한 파트너십은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23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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