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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주목한 22대 총선…"尹정부, 레임덕 빠질 위험"(종합)
  • 외신도 주목한 22대 총선…"尹정부, 레임덕 빠질 위험"(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요국 외신과 전문가들도 10일 22대 총선 결과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 선거로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尹 대통령, 남은 임기 입지 더욱 좁아져”블룸버그통신은 22대 총선 결과를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더 취약해졌다”고 11일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전체 의석 300석 중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하거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는 개헌 저지선(100석)은 지켰지만 야권에 60% 넘는 국회 의석을 내줘야 했다.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여당 참패 요인을 설명하며 한국 유권자는 물가 해결, 주택 가격 억제, 경제 활성화 등에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이준한 인천대 교수 의견을 인용해 이번 투표는 중간선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유권자는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곤경, 심지어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조치와 의대 증원 등 오랫동안 교착됐던 국내 정책 의제는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어려운 국정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 핵심 탄핵 등 野 공세 늘어날 것”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혹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우세한 선거 결과는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정책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했다. 차 석좌 등은 야당이 윤 대통령 가족과 인사 문제 등에 특별검사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며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가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한·일 관계 개선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정책은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이 큰 영역이지만 이번 선거 이후 야당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외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지만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런 계획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아사히신문은 “야당의 윤석열 정부 대일(對日) 정책 비판이 얼마나 국민 공감을 얻을진 미지수지만 정권을 흔들기 위해 야당이 대일정책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이 징용공(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문제에서도 정권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일파·외교통으로 불리는 정진석·박진 후보(국민의힘)와 이낙연 후보(새로운미래) 낙선을 두고도 향후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다고 평했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윤이나, 메디힐 대회 첫날 9언더파 몰아쳐…‘징계 공백 무색’
  • 윤이나, 메디힐 대회 첫날 9언더파 몰아쳐…‘징계 공백 무색’
  • 윤이나가 11일 열린 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버디를 잡은 뒤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윤이나(21)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첫날 9언더파를 몰아치며 오전 조 공동 선두에 올랐다.윤이나는 11일 인천광역시의 클럽72 하늘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쓸어담아 9언더파 63타를 작성했다.그는 김서윤(22)과 함께 오전 조 공동 선두로 1라운드를 마쳤다. 다만 이날 공을 칠 장소가 젖어서 샷을 하기 어려울 때, 샷을 하기 좋은 장소로 공을 옮기도록 허락하는 일프리퍼드 라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2015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조윤지(33)가 기록한 코스레코드 타이기록(9언더파 63타)은 달성하지 못했다.윤이나는 지난해 6월 한국여자오픈에서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쳐낸 공이 남의 공인 사실을 알고도 플레이를 이어갔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실토해, 대한골프협회와 KLPGA로부터 3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대한골프협회는 지난해 9월 윤이나가 충분히 반성했다는 이유로 먼저 징계 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였고, 뒤이어 KLPGA도 지난 1월 1년 6개월로 징계를 경감했다.윤이나는 3월 20일자로 징계가 해제됐고, 지난주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을 통해 복귀했다.2022년 7월 호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 이후 1년 9개월 만의 KLPGA 투어 대회를 치르고 있는 윤이나는 이날 공백이 무색한 경기력을 선보였다.윤이나의 페어웨이 안착률은 85.71%(12/14), 그린 적중률은 94.44%(17/18)일 정도로 샷 정확도가 뛰어났고, 퍼트 수도 26개에 불과했다.올해로 KLPGA 투어 2년 차를 맞은 김서윤도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골라내 9언더파 63타로 윤이나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다.배소현(31)은 버디만 8개를 잡아 8언더파 64타로 단독 3위에 이름을 올렸다.루키 임지유(19)와 스폰서 대회에 나선 이채은(25) 등이 6언더파 66타 공동 4위로 뒤를 이었고, 방신실(20), 안선주(37) 등이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윤이나 아이언 샷(사진=KLPGA 제공)
2024.04.11 I 주미희 기자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여야 갈등이 심해져 미래 먹거리 창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치 불안이 심해지면 표만 보고 폭주하는 포퓰리즘이 성행해 ‘타다금지법’ 같은 반(反)혁신법안들이 넘쳐 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타다금지법은 여야 정치권이 4년 전 택시업계의 입김에 밀려 무리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빅테크 전쟁..갈라파고스 규제 안 돼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IT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법안의 양산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특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 불안함을 키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데 초선 의원 중 언론인 출신은 거대 양당에서만 11명에 달하는 반면, IT 출신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반면, IT 전문가는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에 불과하다.“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방향 맞췄으면”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 인재들보다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금은 산업을 역동화하는게 우선 순위고, 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보조를 밎춰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입장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되면 안 되니 국회에서 정부 행정에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육성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미래 의제”라면서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경제 전쟁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통신도 산업으로…단통법 폐지 시 완자제 요구통신 장비 업계는 요금 인하 외에 6G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R&D)지원 등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인하에만 주력하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임박한 상황에서 차세대 통신, 6G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 시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단말기 판매와 결합하여 고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11 I 김현아 기자
양문석·김현 전 방통위원 국회로…양당 언론인 초선만 11명
  • 양문석·김현 전 방통위원 국회로…양당 언론인 초선만 11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양문석(경기 안산시갑)·김현(경기 안산시을) 등 야권 추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여기에 김장겸 전 MBC 사장(국민의미래 비례대표)과 함께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서초구을)도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됐다.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그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경기 안산시갑에서 당선됐다. 사진=이데일리DB김장겸 전 MBC 사장. 이번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사진=이데일리 DB양당 언론인 출신 초선만 11명 이번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초선 의원 중에는 유독 언론인 출신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고민정(KBS /서울 광진구을), 김은혜(MBC/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배현진(MBC/서울 송파구을)등 재선에 성공한 언론인 출신을 제외하더라도, 양당 초선 의원만 11명에 달하기 때문이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가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고동진(가운데)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환영식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미디어 이슈 갈등 커질듯…IT와 과학기술 전문가는 소수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미디어 정책을 두고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YTN 노조위원장 출신의 노종면 전 기자는 민주당 영입 당시 “윤석열 정부는 언론 시계를 1980년대로 되돌리며 언론 장악에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고 민주당과 함께 성공적인 언론 개혁을 이뤄내는 데 선두에 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반면 김장겸 전 MBC 사장은 국민의미래 비례 대표를 신청하면서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공천 신청을 했다”며 “제 개인적인 명예회복도 있지만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썼다.한편 이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인재는 국회 진입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다.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출신인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제약·바이오 전문가인 파르노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최수진(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가 있을 뿐이다.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과학기술 분야 인재들보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1 I 김현아 기자
日 우주비행사 달 착륙 도전…미일 우주 협력 강화
  • 日 우주비행사 달 착륙 도전…미일 우주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이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달에 우주비행사를 보낸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국빈 환영행사를 마친 뒤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하고 있다.(사진=AP)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대신은 9일(현지시간)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과 미국의 유인 달탐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문서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일본인 우주비행사 2명과 일본 완성차 기업 토요타 등이 개발한 탐사선 1대가 달에 가는 게 공식화됐다.아르테미스 계획은 그리스 신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에서 따온 미국 주도 국제 달 탐사 프로젝트다. 한국을 비롯해 3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달 유인 착륙을 포함해 달 궤도에 유인 중계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 건설 등이 담겨 있다. 2026년에는 미국인이 달에 착륙하는 계획도 들어가 있다. 미국은 1969년 7월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뒤 지금까지 총 12명이 달에 족적을 남겼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일본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주비행사가 달에 착륙하는 나라가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도요타,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하는 달 탐사선 ‘루나 크루저’는 2031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내 기압을 조절해 우주복을 입지 않고 탑승해 생활할 수 있는 달 ‘캠핑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달에 갈 두 번째 일본인 우주비행사가 32년에 달에 착륙, 운전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이미 미일은 2명의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것과 별도로 새로운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에 일본인 1명이 탑승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미일의 유인 달착륙 도전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는 ‘우주강국’을 자처하며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정거장 ‘텐궁’을 운영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유인 탐사 활동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면, 향후 26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의 경제권 구축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양지윤 기자
엔화가치, 34년만에 최저…日재무상 구두개입 나서
  • 엔화가치, 34년만에 최저…日재무상 구두개입 나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대폭 후퇴하면서 엔저가 가속화하고 있다. 새롭게 설정된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5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일본 당국은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변동성이 확대할 경우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 (사진=AFP)1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오전 10시 35분 기준 전거래일대비 0.65% 상승한 152.84~85엔에서 움직이고 있다. 간밤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는 장중 153.24엔까지 치솟아(엔화가치는 하락) 1990년 6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대비 3.8%를 기록, 월가 예상치(3.7%)를 웃돈 영향이다.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대폭 후퇴했고, 그 결과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엔화매도·달러화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이날 오전 도쿄외환시장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며 달러·엔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존 발언을 되풀이했다. “환율은 시장에서 펀더멘탈을 반영해 정해지는 것이지만,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선은 구두개입에 나선 것이지만 여전히 ‘모든 선택지’를 언급해 실개입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스즈키 재무상은 간밤 뉴욕시장에서 엔화가치가 달러당 153엔대까지 떨어진 것이 과도한 변동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달러·엔 환율이) 152엔대가 됐다는 것이고, (한때) 153엔대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선 수치뿐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며 “그런 배경까지 포함해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환율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 칸다 마사토 재무관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칸타 재무관은 “현재 달러·엔 환율의 움직임은 가파르다. 연초부터 상당한 변동폭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하룻밤에 1엔 정도(의 변동)을 과도한 변동이라고 판단할 것인할지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 개입 여부와 별개로 평소에도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특정 수준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변동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언제든 실개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달러·엔 환율도 일본 당국의 개입을 경계해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다. 시장은 달러·엔 환율의 상한선을 155엔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넘어섰을 때 실개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야마모토 마사후미 미즈호 증권 수석 외환 전략가는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오는 11일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상승하면 154엔대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경제지표의 부침이 계속될 경우 4~6월 엔화가치의 하한선은 155엔대가 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국이 개입해도 이상할 건 없다”면서도 “2022년처럼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 개입 의지가 어느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방성훈 기자
민주당 압승 배경엔…與 한동훈 사라지고 윤석열 부각됐다
  • 민주당 압승 배경엔…與 한동훈 사라지고 윤석열 부각됐다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3연패에서 탈출하고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권심판론’이 꼽힌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구도로 흘러가던 총선이 ‘황상무·이종섭’ 사태와 대파 논란이 맞물리며 이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도로 흘러갔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韓vs李’ 구도서 다시 ‘尹vs李’ 구도로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나왔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대 지방선거에서 3연패 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무리하게 사면복권된 이후 다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잇따랐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차이로 구청장에 당선됐다.이번 총선 역시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을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부터 줄곧 ‘정치개혁’을 강조했고 이번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 이뤄진 반면 민주당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논란을 겪으며 지지율이 폭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ARS 조사로 응답률 3.6%) 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39.1%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은 국민의힘 지지율 46.7%와 격차가 7.6%포인트로 벌어졌다.상황은 이른바 ‘대통령실’ 리스크가 터지면서 반전됐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게다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거 언론인을 향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대통령실은 두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계속되는 논란에 황 전 수석과 이 전 장관은 모두 직을 내려놓았지만 여론은 반전되지 않았다.악회된 민심은 이른바 ‘대파 875원’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는 발언을 했다. 야권에서는 “대파 값도 모르면서 어떻게 물가를 잡는가”라며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고 대파는 고물가 시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 이러한 논란들이 쌓이고 쌓여 다시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회귀한 것이다.게다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 역시 여권에 악재였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실정 꼬집은 野…양문석·김준혁, 큰 영향 없었다민주당은 꾸준히 ‘정권심판’을 선거 캠페인으로 진행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이·채·양·명·주’ 캠페인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을 상징하는 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지난 9일 용산에서 각각 출정식, 총력유세를 열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데일리가 이 대표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유세 발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을 유세장에서 264회, ‘대통령’을 203회 발언한 반면 ‘한동훈’은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선거 막판 변수 부실한 후보자 검증에 따른 변수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김준혁(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김활란 총장 이대생 성상납’, ‘(이황 선생은) 성관계 방면의 지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 상대로 성관계 했을 테고’와 같은 발언이 뒤늦게 밝혀지며 홍역을 겪었다.다만 선거에 큰 변수를 가져오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들 후보들이 끝까지 논란을 만든 것이 아주 문제다. 진작에 잘라 냈어야 한다”면서도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국혁신당의 등장도 민주당에게 큰 힘이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에서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등장하고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연합전선이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조 대표는 긍정적으로 민주당 승리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2024.04.11 I 김형환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32년 만에 최고 총선 투표율 67.0%…중도층이 움직였다-알짜 찾아 법원 간다 PEF, 희생매물 눈독△4·10 총선 - 투표율 분석 -與 텃밭 ‘투표 포기’ 속속…대구 투표율 최대폭↓-민주당 환호, 국힘 침울…한동훈 “최선 다했지만 결과 실망”-[사설] 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4·10 총선 - 승패 가른 순간들-이종섭 논란·대파 소동·의료대란…정권 심판론 키웠다-한동훈 비대위 퇴장 수순 국힘 권력지형 재편 예고△4·10 총선 - 희비 갈린 잠룡-대권 가도 청신호 켜진 이재명…정치적 입지 흔들리는 한동훈-조국 단숨에 대권후보로…이준석·이낙연 ‘비상등’-정의당 ‘0석’ 전멸…진보당 원내 진입 성공△4·10 총선 - 지역별 결과-수도권 뒤덮은 파란 물결…사법 리스크·편법 대출도 못 막았다-‘이변 없는 보수 텃밭’ TK, 25석 중 24석 與 우세-이낙연·송영길도 쓴맛…민주, 호남 28석 싹쓸이△4·10 총선 - 화제의 인물-기업·경제인들 대거 탈락 속…고동진·임광현 배지 단다-거대 양당 ‘약자 보호’…제3지대 ‘정권 심판’ 방점-올림픽 사격 金 진종오, 가수 리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정치-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국정과제 차질 불가피-손 아프도록 악수한 한동훈 vs 구두굽 떨어지도록 뛴 이재명-‘보수 위기론’ 질문에…박근혜 ‘침묵’ 이명박 “정치가 뒷받침해줘야”-정부 “오커스 협력 열려 있어”-서열 3위와 예술단 평양으로 보낸 習△닻 올리는 회생 M&A-5540억 실탄 장전한 PEF…업력 높은 중소·중견 제조업 주목-항공업·추모공원·예식장도 ‘눈독’…왜-“하반기 건설업계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종합-싼 맛에 가득 채운 알리·테무 장바구니…‘발암물질 범벅’ 못 쓰겠네-美 3월 근원 CPI 상승률 3.8%…6월 금리인하 기대감 뚝-日 AI 데이터센터에 4조 투자…MS, 美日 정상회담 앞두고 통큰 선물-시중은행 홍콩 ELS 배상 협상 시작 일부 고객 배상률 불만…진통 예상△경제-‘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 우상향…한국 성장률 전망 줄상향-안덕근 산업장관 첫 방미 “반도체·IRA 보조금 협의”-‘金사과’ 주범 서리, 재해보험금도 끌어올렸다-긴축 길어질 조짐에…두 달 만에 기준금리 넘어선 국고채 금리△금융-400만 하나카드 뛰쫓는 신한…여행카드 ‘후끈’-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이달 중순 결론-“경기 불황에 상생금융 부담” 금융권, 채용문 걸어잠갔다-산은, 책무구조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발주△글로벌-美 빅테크 ‘新무기’ 줄줄이 출격…달아오르는 AI 전쟁-中, 과도한 빚이 독 될라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푸틴, 이르면 내달 中 방문…방북 가능성도-中 저가공세 겨눈 EU “풍력터빈 보조금 조사”△산업-전고체 시대 곧 온다…소재사도 생태계 구축 속도-삼성전자 작년 美 가전 점유율 1위-“美 대학 운동선수 정신건강 지원”…LG전자 10만달러 기부-500대 기업, 직원은 줄고 임원은 늘었다-RV, 1분기 車 판매량 1~4위 ‘싹쓸이’-한화정밀기계, 북미 최대 SMT 전시회 참가△산업-메가존·베스핀 “흑자전환 발판, IPO 속도낸다”-네이버 ‘치지직’ 그리드 시스템 도입-중증도 5단계로 나눠…조직검사시 오진율 낮춰-“골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 임상 3상서 고령자에도 효과 증명”△Auto&Life-저금리·보험료 지원까지…한정판 맞아? MINI 혜택은 통 크네-귀여운 보디에 연비깡패…‘하이브리드 원조’의 환골탈태△증권-총선 끝…밸류업株여 어디로 가나이까-“금리 오르면 뭐 어때” 진격의 일학개미-‘바이 코리아’ 약발 안받는 韓증시, 왜-“저가매수 기회”…외국인은 배터리株 충전중△부동산-서초 재건축 속도내자…인근 구축 집값도 들썩-‘김포공항’ 개명 작업 ‘산넘어 산’-역세권·대로 근점 ‘장위6구역’ 내달 분양-“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확약, 부동산PF 부실 야기”△엔터테인먼트-신인 잘 키운 하이브…BTS 군백기 ‘이상 無’-韓영화 리메이크에 푹 빠진 中…‘올빼미’ 최고가에 모셔갔다△피플-‘신의 입자’ 존재 예견한 英 물리학자 피터 힉스 별세-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최종후보…한국문학 글로벌 날갯짓-수협은행, 日 MUFG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NH농협카드 연도대상 시상-대한상의 부회장에 박일준△오피니언-주주권 과잉…아직은 걱정할 때 아니다-‘조삼모사’ 될 판인 출국납부금 감면△전국-한발 물러선 경기도…‘CJ라이브시티’ 공사 재개 기대감 모락-오산시 홈페이지서 공무원 이름이 사라진 이유-용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착수-안산 인구 78만→72만명 쪼그라든 인구 회복 안간힘△사회-꽃놀이 가기 전 투표소 오픈런 싸우지 말고, 물가 안정 시켰으면-의료 공백에 전면 허용하자 비대면 진료 이용 6.5배 급증-비싼 자전거는 ‘도둑 걱정’…방치 자전거는 ‘흉물 골치’-소방청, 최정예 국제구조대원 137명 선정-“美모히건 100% 출자…법률 넘어 종합 자문 결실”
2024.04.10 I 박소영 기자
성체로 빵 대신 감자칩 먹는 수녀…"신성모독" 비난에 TV 광고 중단
  • 성체로 빵 대신 감자칩 먹는 수녀…"신성모독" 비난에 TV 광고 중단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탈리아 대표 과자 브랜드 광고에서 가톨릭 수녀들이 성찬식에서 빵 대신 감자칩을 먹는 것으로 표현해 논란 끝에 방송 중단 명령을 받았다.지난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광고자율규제기구인 IAP로 부터 방송 중단을 명령 받은 이탈리아 아미카 감자칩 TV광고(사진=연합뉴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이탈리아 광고자율규제기구인 IAP가 지난 9일(현지시간) 아미카 감자칩 TV 광고에 대해 방송 중단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이 광고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과자 브랜드인 아미카의 30초짜리 TV 광고로 수도원에서 수녀들이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원장 수녀는 성찬식에 신자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찬기에 제병(얇은 빵) 대신에 감자칩을 채워 넣는다.이후 수녀들이 제단을 향해 줄을 서고, 첫 번째 수녀가 신부에게 받은 성체를 입에 넣자 바삭거리는 소리가 난다.성체는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빵으로 가톨릭 신자들은 종교의식 때 성체를 두 손으로 받고 씹지 않고 녹여 먹어야 할 정도로 신성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광고는 가톨릭 TV 시청자 협회인 아이아르트(Aiart)와 일부 시청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일었다.이에 IAP는 상업적 광고는 도덕적, 시민적, 종교적 신념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광고에 대해 방송 중단을 명령했다.조반니 바조 아이아르트 협회장은 “이 광고는 수백만 명의 가톨릭 신자를 불쾌하게 했다”며 “아미카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신성모독 했다”고 비난했다.가톨릭 신문인 아베니레는 사설을 통해 “예수의 몸이 감자칩으로 전락했다”며 “예수가 2천 년 전처럼 폄하되고 비방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2024.04.10 I 채나연 기자
日 AI 데이터센터에 4조원 투자…MS,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통큰 선물
  • 日 AI 데이터센터에 4조원 투자…MS,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통큰 선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데이터센터에 약 4조원을 투자한다. MS의 대일 투자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MS의 통 큰 투자를 촉매로 미일의 AI 기술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여사가 9일(현지시각) 백악관에 도착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부부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MS, 日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4조원 투자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MS는 일본에 2년 간 29억달러(약 4조원)을 투자해 첨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MS는 일본 동부와 서부에 위치한 기존 데이터센터에 대량 연산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그래픽저장장치(GPU)를 추가해 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개발이나 운용에 적합하도록 정밀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MS가 데이터센터 시설 확충에 나선 것은 최근 급증 추세인 생성형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2년 챗GPT가 출시된 이후 세계적으로 생성 AI 열풍이 불었고,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이 잇따르고 있다.MS의 자회사인 MS 리서치 아시아(MSRA)도 도쿄에 연구거점을 설립한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로봇 공학 분야의 연구에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도쿄대학교와 게이오기주쿠대학, 미 카네기멜론대학가 진행 중인 연구에 각각 5년간 15억엔(13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MS가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일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TSMC는 200억달러를 들여 소니그룹 등 일본 현지기업과 구마모토에 2개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들 공장에선 첨단 AI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 대부분이 TSMC 공장에서 생산되는 만큼 MS는 일본 내 데이터센터 운용을 위한 AI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길이 열린 셈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에 연구·개발(R&D) 거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기시다 방미 맞춰 선물 보따리…안보 협력도 강화 특히 MS의 통 큰 투자 계획은 기시다 총리의 방미에 맞춰 푼 선물 보따리 중 하나다. MS의 투자를 계기로 미일은 AI 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방미 첫날인 9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과 만나 AI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MS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일본 내 생성형 AI 사회적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MS부회장도 “디지털 인프라, AI 기술, 사이버 보안 과 AI 연구에 대한 투자는 일본이 강력한 AI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일본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는 8일 일본과 ‘필러2’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출범한 오커스는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필러(Pillar·기둥) 1’과 AI 등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 2’로 구성돼 있으며, 기시다 총리 방미 전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이 대두됐다.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5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9년 만이다. 국빈은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최고 예우 등급으로, 안보나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총 5명을 국빈으로 초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국가의 원수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섯 번째로 기시다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한 것도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본과 경제·안보 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2024.04.10 I 양지윤 기자
외신들 "여당 총선 대패…尹 남은 임기 레임덕 위기"
  • 외신들 "여당 총선 대패…尹 남은 임기 레임덕 위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온 가운데 외신들도 앞다퉈 보도했다. 해외 매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 정책에서는 두각을 나타냈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불만과 부정부패 등 각종 이슈들에 발목이 잡혀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패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임기를 3년이나 앞두고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 번째)와 이해찬,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10일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는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를 인용해 “여당의 참패가 예상된다”라고 보도했다.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간 미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국내에서는 실책과 거대 여당의 국회 장악으로 친기업 정책이 지연됐다”면서 “총선은 윤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윤 정부가 레임덕 국면에 빨려들어가며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블룸버그는 “여당이 공약으로 내 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 가치를 높이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계획은 상장 기업의 가치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로이터통신도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분석가들을 인용, 이번 총선은 물가상승에 대한 불만과 잇따른 정치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한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로이터는 “한국의 주요 야당과 범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석 이상을 확보하는 대승이 예상된다”면서 “공식 결과는 11일 새벽에야 나오지만 이전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정확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개선, 저출산율 해결과 미·일과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임기 3년을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닛케이는 “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5년 임기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라는 ‘꼬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의회 운영에 손발이 묶여 입법이나 과감한 예산 조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야당이 200석을 확보할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나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의 재의결이 가능해져 윤 정부에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10 I 양지윤 기자
일본은행 총재 “시장 상황 따라 국채 매입 축소”
  • 일본은행 총재 “시장 상황 따라 국채 매입 축소”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국채 매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10일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이날 중의원(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정책 변경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시기를 거쳐 얼마 뒤에 장기국채 매입을 축소하는 국면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지금까지의 국채 대량 매입에 대해 “국채 시장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인식한다”고 설명했다.일본은행은 지난달 중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당시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의 경제·물가 전망을 전제로 한다면 당분간 완화적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기금리 억제를 위해 국채 매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일본 은행이 보유한 국채 잔액은 약 600조엔(약 5340조원)에 이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우에다 총재는 이날 “보통의 금융정책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금융정책 운용의 중심은 단기 정책금리 조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로다 하루히코 전임 총재가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 정책을 펼친 것과 관련해서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아닌 상태를 만드는 데 크게 공헌했다”며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평가는) 플러스”라고 했다. 이어 “시장 기능과 금융시장 수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4.04.10 I 박소영 기자
“장가계 어서 가게”…중국 찾는 한국인 관광객 급증세
  • “장가계 어서 가게”…중국 찾는 한국인 관광객 급증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코로나 이후 중국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장자제(張家界·장가계) 등 단체 관광이 잦아졌기 때문인데 중국의 인바운드(국내) 관광 수요가 늘었다며 고무적인 반응이다.중국 후난성 장자제에서 관광객들이 고가 다리를 건너고 있다. (사진= AFP)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는 한국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14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08.7% 증가했다고 10일 보도했다.지난해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해제하면서 중국을 찾는 단체관광객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신문은 전했다. GT는 모두투어(080160) 등 한국의 많은 여행사가 중국 여행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도입했고 대한항공(003490) 등 주요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관광지는 장자제다. 이색적인 풍경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단체 여행지 중 하나로 영화 ‘아바타’가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하기도 했다.지린대 동북아대 학장인 장후이지는 “코로나19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한국 여행객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졌다”며 “지리적 접근성과 효율적인 비용도 중국을 찾는 한국인들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GT는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최대 15일간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싱가포르, 태국 대상으로도 비자를 면제했다.한국은 아직까지 중국을 방문하려면 비자가 필요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 대해 비자 수수료 25%를 인하한 바 있다. 미국은 올해 1월부터 비자 발급 요건도 간소화했다.한편 중국 당국은 외국인 방문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국 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 거래 한도를 기존 5배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3성급 이상의 중소호텔에서도 해외 카드를 사용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2024.04.10 I 이명철 기자
마이크로소프트, 日에 4조원 투자…"AI 데이터센터 구축"
  • 마이크로소프트, 日에 4조원 투자…"AI 데이터센터 구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일본에 2년 간 약 4조원을 투자해 첨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MS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최대 협력업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MS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 및 미일 정상회담(10일)에 맞춰 올해 일본에 AI와 관련해 29억달러(약 4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MS의 대일 투자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MS는 우선 일본 동부 및 서부에 위치한 기존 데이터센터에 대량 연산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그래픽저장장치(GPU)를 추가해 통합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AI 개발 또는 운용에 적합하도록 정밀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MS는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SW)와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이어 세계 점유율 2위 업체로, 일본에선 2014년부터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MS는 또 3년 간 300만명을 대상으로 AI 관련 재교육을 지원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일본 정부와 제휴하는 방안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MS의 연구 부문인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MSRA)가 도쿄도 내에 연구 거점을 설립하는 방안을 표명할 계획이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로봇 분야 연구에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로, 도쿄대학교와 케이오대학교·미 카네기멜론대학교가 진행 중인 연구에 각각 5년 간 15억엔(약 134억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MS가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일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TSMC는 200억달러를 들여 소니그룹 등 일본 현지기업과 구마모토에 2개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이들 공장에선 첨단 AI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 대부분이 TSMC 공장에서 생산되는 만큼, MS는 일본 내 데이터센터 운용을 위한 AI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에 연구·개발(R&D) 거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일본 역시 세계 각국·지역의 규제당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데이터를 국내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주권’을 점점 중시하는 추세다. 해외로 개인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MS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는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일본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정 제도 목록에 챗GPT가 포함돼 있어서다. 닛케이는 “MS의 투자로 일본 내에서 개인 데이터 및 기밀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장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조사업체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은 연평균 약 20%의 속도로 성장해 오는 2030년엔 약 30조엔(약 268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닛케이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AI는 필수적”이라며 “세계 각국 정부 정책에 있어 로컬 인프라를 포함한 AI 데이터센터 도입이 우선 사항이 되고 있다. 일본 경제의 경쟁력도 AI 도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0 I 방성훈 기자
초접전 여론조사 결과에 쏠린 눈…25곳이 승부 가른다
  • 초접전 여론조사 결과에 쏠린 눈…25곳이 승부 가른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 지역구 선거구 중 이달 1~3일 사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여야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1회 이상 기록한 ‘격전지’는 총 25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충남이 각각 4곳, 강원 1곳 순이었다. 이 지역구들은 총선 개표 이후 과연 여론조사 내 결과가 얼마나 맞았는지, ‘깜깜이’ 기간 동안 유권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지 등을 주목해볼 만 하다. 9일 저녁 7시 기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공개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지역구는 △서울 7곳 △경기 6곳 △인천 3곳으로 수도권이 16곳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후보자(왼쪽),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아리랑TV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에서는 ‘한강벨트’의 중심이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비롯해 광진갑, 동작을, 송파병, 양천갑, 영등포을, 중성동을이 여야 후보간 치열한 접전 양상을 빚었다. 특히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겨루는 용산에서는 이달 1일 이후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이 뒤바뀌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났다. 5번 조사 중 4번은 강 후보가 앞섰지만, 1번은 오차범위 내 권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1~3일 진행된 KBS·한국리서치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무선 전화면접 100%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에서 강 후보(48%)는 권영세(38%)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눌렀지만, MBN·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2~3일 진행한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100% 전화 면접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선 권 후보(46%)가 강 후보(45%)를 오차범위 내 앞섰다. 서울에서 용산 다음으로 이달 여론조사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곳은 동작을이다. 4차례의 조사에서 류삼영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조원씨앤아이가 이달 1~2일 진행한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100% 전화ARS)에서는 류 후보가 48.5%, 나 후보는 47.5%로 집계됐지만, 1~3일 진행된 KBS·한국리서치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무선 전화면접 100%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에선 류 후보가 43%, 나 후보가 46%를 기록했다. 경기에선 성남분당갑과 을, 하남갑, 안성, 용인갑, 포천가평 6개 선거구에서 후보간 오차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이중 여론조사가 많이 진행된 곳은 분당갑(5번), 하남갑(3번), 포천가평(3번)이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은 이곳은 4번의 조사에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를 보였지만, YTN·엠브레인퍼블릭이 1~2일 진행한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전화면접 방식)에선 이 후보(43%)와 안 후보(39%)간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치열한 판세를 보인 부산도 강서, 남구, 북을, 수영 지역구에서 후보간 접전이 일어났다. 부산일보와 부산MBC·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일 진행한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무선ARS)에 따르면 강서에서는 변성완 민주당 후보(47.6%)가 김도읍 국민의힘 후보(46.3%)를, 부산 남구에서는 박재호 민주당 후보(46.3%)가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47.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북을 역시 정명희 민주당 후보(48.7%)가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45.2%)를 오차범위 내 앞섰다. 또 같은 조사에서 부산 수영은 보수표가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1.1%)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한 장예찬 후보(28.2%)로 나뉘면서 유동철 민주당 후보(35.8%)가 앞선 결과도 나왔다. 인천에서는 동미추홀을, 연수갑, 중구강화옹진 지역구가 치열했다. 충남에서는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천안갑, 천안을이 오차범위 내 후보간 접전을 벌이는 곳으로 나타났고, 강원에선 원주갑이 여야 후보간 오차범위 내 겨루는 곳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다만, 이달 1일 이후 진행·공표된 조사에서 여야 후보간 오차범위 내 결과는 아닐지라도 주목할 곳들도 있다. ‘명룡대전’ 혹은 ‘미니대선’이라 불리는 인천 계양을에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치열하게 겨뤘다. 또 경기 화성을은 공영운 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3자 대결로 이목을 끈 곳이다.
2024.04.09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앞으로 4년 대한민국, 오늘 국민이 선택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앞으로 4년 대한민국, 오늘 국민이 선택한다-尹 “AI 3대 국가 도약…9.4조 투입”-수십조 몰린 단기 투자상품…갈 길 잃은 시중자금-[사설]3고에 고유가까지 덮친 경제…민생 보호 서둘러야-[사설]봄기운 뚜렷해진 K관광, 지역관광 활성화에 길 있다△美 거물들이 본 AI의 미래-“인간보다 똑똑한 AI, 내년말 나올 것…막대한 전력 공급이 변수”-“AI, 증기기관·인터넷급 혁신…산업지형 완전히 뒤바꿀 것”△오늘, 선택의 날-“민주당 과반 의석 유력”…막말·의정갈등·2030 변수 꼽아-막판 60곳까지 늘어난 경합지…한강·낙동강벨트 최대 승부처△오늘, 선택의 날-국민의힘 “딱 한 표가 부족”…민주 “용산은 심판 1번지”-“야권 200석 확보시 尹 거부권을 거부”-“양당정치 타파…소신파 지켜달라”-“극단적 대결정치 끝내고 대화 복원”△오늘, 선택의 날-이낙연·이준석·임종석·유승민…총선판에서 힘 못 쓰는 여야 잠룡-경합지 많고 수검표 부활…개표결과 내일 새벽 나와-역대급 긴 비례 투표용지…여백 좁아 칸 안에 정확히 찍어야△오늘, 선택의 날-AI 3대 국가 선언, 꽃게 도둑과 전쟁 선포…총선 직전까지 민생 챙긴 尹-편법대출·막말까지…막판 변수된 ‘후보 리스크’-총성 줄인 북한…총선 북풍 없었다-“사회적 ‘乙’ 문화예술인 인권 재정립해 제2 이선균 막을 것”△‘고물가 탈출’ 해법은-“고물가, 정부 대책만으로 통제 어려워…사과 수입규제는 재검토 필요”-유가·환율까지 들썩…올해 물가 전망치 일제히 상향-냉동사과 실험하고 유통현장 찾고…발로 뛰는 장관들△종합-TSMC와 對美 투자경쟁…“삼성, 유일한 ‘종합반도체’ 강점 살려야”-“대기 자금, 공모주·코인시장으로 이동 조짐”-여상 임금근로자 ‘1000만 시대’…남녀 임금격차는 OECD 1위-40개 의대, 이달 중 모두 수업 재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좀비기업 정리해 과도한 부채 털어내야”-“양육 전 과정에 파격 지원 필요…시립대 다자녀 전형 확대할 것”△경제·금융-금감원 올해만 19명 이탈…‘감독 차질’ 우려도-“전통시장 장비구니 물가도 낮춰라”…납품단가 지원대상 11→16곳 확대-국제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9번째 연장 가닥-식을 줄 모르는 美 고용시장…“디스인플레이션 여부 확인 중요”△Global-“취약지대 표심 잡아라”…바이든 청년 vs 트럼프 여성 공략-“아빠, 해가 사라졌어요”…7년 만의 ‘우주쇼’에 美 들썩-‘부동산 살릭’ 팔 걷은 중국…대출금리 낮추니 예금금리도↓-美 주도 ‘오커스’, 日과 군사기술 협력…對中 견제 강화△산업-항공사 실적 순항…하반기 합병發 산업재편 변수-고려아연·영풍, 사실상 결별 수순-AI 반도체 수요 급증 업고 ‘유리기판’ 새 성장동력으로-현대차 “타던 차 팔고 신차 사면 최대 200만원 할인”-LG전자 올 임금 5.2% 인상-대기업, 작년 실적 감소에도 R&D 투자 늘려△ICT-번호이동 지원금 확대, 알뜰폰만 잡았다-고려대 AI, 美 의사면허 땄다-7만달러 재진입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향방 주목-‘라인망가 승승장구’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흥행 기대△산업-1분기 벤처투자액 58% ‘껑충’…시장 회복 청신호-“고객에 만족스러운 쇼핑경험 제공…지속 성장·경쟁 우위 확보할 것”-이동로봇 ‘뉴비’, 서울 시내 곳곳 누빈다-‘소화 잘되는 고급우유’로 생존전략 짜는 흰우유△증권-금·은·구리 다 뛴다…더 멀어지는 금리인하-“韓 코인 규제, 국제 흐름 발맞춰야”-정치 테마주 ‘심판의 날’-곽재선 KG그룹 회장, KG스틸 주식 매입△부동산-28만대 1vs1.5대 1…‘줍줍’ 경쟁률도 양극화-일반공급 6분의 1토막 나자 서울 청약 커트라인 확 높아졌다-통합 대신 단독·신통단지·조합단결…‘재건축 3단 엔진’ 단 여의도 ‘대교’-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휩쓴 K건설△건강-숨 ‘컥컥’ 막히는 코골이…전문 협진체계, 무수혈 상하악전진술로 말끔히-나이 들면 원래 어지럽다…방치하면 위험해요-허리디스크 수술 후 직장 복귀까지 한달 정도 시간 가져야△Book-세월호 참사 10주기…다하지 못한 이야기들-‘팩트물신주의’에 반기를 들다-자국의 가해 역사 인정한 ‘日 대학생들의 용기’-200자 책꽂이△MICE-자연채광 살리고 친환경 요소 더하니…코엑스 사각지대서 ‘핫플’로 변신-‘디지털 융합형 전시 인력 키워라’…정부, 5년간 50억 투입-“의전·수송 서비스→솔루션 공급 기술회사로…日 진출 목표”-수원컨벤션센터 온라인 대관 신청-GSTC, 마이스 가이드라인 개발-광주관광공사, 비전 담은 CI 발표-송도컨벤시아 친환경 관광 인증 획득△오피니언-‘예비군 정예화’ 말잔치 언제까지-‘O월 위기설’ 반복 막으려면-규제 사각지대에서 웃는 유튜브△피플-“알고리즘 넘어 자유로운 여론 모이는 플랫폼 만들고파”-김영희,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인정-한희원, 로베르트 슈만 필하모니 플루트 종신 수석-직원 육아부담 가볍게…삼성전자, 어린이집 추가 개원-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원작가 선정△사회-“사전 투표날도 13시간 꼬박 택배 배달”…선거권 위협받는 근로자들-총선 후로 넘어가는 의·정 갈등…대형병원은 구조조정 착수-“주식 투자자 피해 방지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중처법 1호 사고’ 삼표 첫 재판…경영자 책임 두고 공방-화우, 건설·환경 등 전문가 대거 영입
2024.04.09 I 임유경 기자
강유정 “문화예술인 인권 위해 뛰겠다”
  • 강유정 “문화예술인 인권 위해 뛰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김구 선생은 백범 일지에 실린 ‘나의 소원’에서 문화 강국 한국을 꿈꿨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문화를 대하셨습니다. 이런 태도는 작은 정책이 아닌 문화를 통한 상상력에서 나오죠.”더불어민주연합 강유정 후보. (사진=중앙선관위)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9번 강유정 후보는 대중에 영화 평론가로 잘 알려져 있다. 고려대 국문과를 나와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3사의 신춘문예에 모두 당선돼 그동안 문학·영화 평론가로 활동해왔다. 국내 굴지의 출판사인 민음사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런 그가 정치권 문을 두드린 것은 영화 속 세상이 우리 역사와 경제, 그리고 정치적 상황과 뗄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영등포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한 강 후보는 “문화예술계에서 작가들이 ‘입틀막’(입을 틀어막다의 준말)을 당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흔들리고 생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글이나 말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 영역에서 제가 역할을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 입문 배경을 말했다.강 후보는 “김대중 정부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할 당시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후 큰 실행력을 낳았다”며 “(국회에 입성하면) ‘실현적 상상력’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문화예술계를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강 후보의 22대 국회에서 목표는 ‘21세기형 문화예술인 인권의 재정립’이다. 배우 이선균의 죽음부터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등 문화예술인의 인권 피해를 막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 후보는 “문화예술인은 유명인과 공인의 혼재된 개념 사이에서 과도한 사회적 ‘을’로 공개된 삶을 감당해야 한다”며 “연예인은 사회적 공인이 아닌 유명인이다. 피의사실 공표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그는 생성형 AI로 무분별하게 침해당하는 창작 환경도 정비 필요성도 피력했다. 강 후보는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감독 조합, 배우 조합, 시나리오 조합, 작가 조합 등 문화예술계가 AI 활용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냈다”며 “한국은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I학습을 위한 정보수집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계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인권’ 개념이 포함돼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인권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강 후보는 지난해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급하게 문화예술인이 스케줄을 조정해 공연을 했다”며 “한국은 국가적 행사에 문화예술인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 손실을 입었다”고 평가했다.그는 또 “미국 인기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는 정치적 발언을 자유롭게 한다.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밝히지만 이것을 지탄받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한국은 연예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위축된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9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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