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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서자씨 별세, 박종준(대전경찰청 경비과 경비경호계장)씨 모친상 = 22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30분, 장지 세종 은하수공원. 042-522-4494▲변점예 씨 별세, 이진규(경남 창녕군 건설산업국장)씨 모친상 = 22일, 창녕군공설장례식장 1분향실,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055-533-8510 ▲오홍섭(전 성주초등학교 교감·향년 88)씨 별세, 박정규씨 남편상, 오미선·오세욱(전 은평소방서 녹번안전센터장)·오미용·오청민(삼성물산 베트남법인장)·오미정씨 부친상 = 22일 오전 3시30분, 서울삼성의료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4일 오전 9시3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02-3410-6920 ▲정옥자씨 별세, 김영정(NH투자증권 투자정보부장)씨 장모상 = 22일,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24일, 장지 서울추모공원. 02-857-0444 ▲이운규(전 SH건설 대표이사·향년 85)씨 별세, 박인숙씨 남편상, 이종훈(SH건설 본부장)·이지현·이종명(스키아 대표)씨 부친상, 김용남(미래구조엔지니어링 대표)씨 장인상 = 21일 오후 10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경기도 광주 삼성개발공원묘원 엘리시움. 031-787-1503▲박여홍씨 별세, 김효성(남해군 홍보미디어팀장)씨 장인상 = 22일, 남해전문장례식장 1호실, 발인 24일 오전 9시, 장지 남해군 남해읍 아산 공동묘지. 055-863-1024
-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었다.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협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며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촉구했다.◇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달 말 대입전형 사실상 절차 종료…대안 제시하라"(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지난 19일에는 내년도 모집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입시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금의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5월 1일부터 병원서 마스크 벗는다…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되며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1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최근12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발생 현황(명)◇ 확진자 3000명 이하로… 독감처럼 관리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주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4월 첫주 2962명으로 30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위인 JN.1이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치명률(0.06%)과 중증화율(0.15%)이 지속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여기에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재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했다. 특히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위기단계 하향으로 앞으로 방역조치 관련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확진자의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경우 24시간 경과 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은 독감 기준과 동일하다.손영래 중수본 상황총괄단장은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의료지원체계는 계절 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6000~9000원 정도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앞으로 1만~3만원 정도의 자가부담이 예상된다. ◇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치료제 5만원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4년 3개월만에 종료된다. 이에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앞으로 완전 종료 시점에 대해 손영래 단장은 “위기경보를 완전 해제하는 건 상당히 상황이 지난 다음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문제가 없다고 할 때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립대, 의대 규모 조정 건의…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신하영 기자]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규모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주 중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 등 6곳 대정부 건의문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대학 총장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6개 대학 중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4곳(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은 올해 의대 신입생 200명 뽑아야 한다. 정부가 지방 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한 결과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특히 이들 대학에선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한 뒤 입학정원을 변경해야하는데 내부 반발로 합의가 어려우니 탄력적 적용을 요구한 셈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5월 말에는 각 대학의 정원 조정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총장들이 건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7일 전국 대학 총장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공식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의가 들어온 만큼 검토는 해 볼 생각”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위원 25명 안팎 구성 속도다음주 중에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규홍 장관 “PA 간호사 조속히 법제화할 것”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조규홍 장관은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토론회는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했다.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지아 교수는 “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30대 여배우 7명에게 생명나누고 하늘의 별[따전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극배우 주선옥씨가 7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선옥(38)씨가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18일 밝혔다.놔사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생명을 나눈 배우 주선옥씨서울 쌍문동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주 씨는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늘 주변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배우를 꿈꾸며 ‘하카나’, ‘늑대는 눈알부터 자란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쳐라’, ‘유치뽕짝’ 등의 다양한 연극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기독교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4일 연극 연습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그의 가족은 의료진에게 회생 가능성이 작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동의했다. 고인은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 우), 안구(좌, 우)를 기증하여 7명의 생명을 살렸다.고인의 아버지는 “선옥아! 아직 어리고 젊은 나이에 떠나는 너에게 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잘 지내고, 삶의 끝에 나눈 생명을 통해서라도 네가 꿈꿔온 일들을 이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라고 말했다.고인의 장례가 치러진 11일은 그녀가 연출한 세월호 10주기 추모 공연 ‘너를 부른다’의 첫 무대가 올려지는 날이었기에 유가족과 동료들을 더욱 뭉클하게 했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녀에게 애도와 존경을 표하며 극을 올렸다.변효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직무 대행은 “생명나눔은 아픈 이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자, 내 사랑하는 사람 몸의 일부가 다른 생명을 통해 살아 숨 쉴 기회”라며 “뇌사장기기증을 통해 숭고한 나눔을 실천해 준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 장애인 264만명…2명 중 1명 65세 이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고령 장애인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만1896명이다. 지난해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만6287명이었다.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만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다.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등록장애인 2명 중 1명(53.9%, 142만5095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4년 41.4%, 2020년 49.9%였던 것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가 62만7665명(23.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70대(57만1828명, 21.6%) △80대(45만4555명, 17.2%) 등이 이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 비중이 24.4%(2만1074명)로 가장 컸다. 이 외에도 60대(1만8229명, 21.1%), 80대(1만6023명, 18.6%)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65세 전후로 비교하면 65세 이상은 지체(46.8%) > 청각(24.9%) > 뇌병변(9.8%)·시각(9.8%) > 신장(3.4%)순으로 많았다. 65세 미만은 지체(40.0%) > 발달(21.2%, 지적 17.7% +자폐 3.5%) > 시각(9.0%) > 뇌병변(8.2%) > 정신(6.8%) 등의 비중이 컸다.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만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3262명(63.0%)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52만9806명(57.9%), 여성은 111만2090명(42.1%)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만6421명, 22.2%),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만2944명, 0.5%)이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국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인정기준의 수준, 장애인등록의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어떤 내용 다룰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18일 복건복지부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 브리핑은 19일부터 재개한다.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이 취소된 이후 열흘 만에 브리핑이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회의가 종료된 이후인 19일 오후 4시에 정례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참패 후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중대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해왔지만, 회의 결과를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내는 정도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어 브리핑을 미개최한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 저출생 초고령화 그늘…노인·청년 1인가구 '쑥'(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출생아수가 줄며 가족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줄고 나혼자 살거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가 늘었다. 30세 미만 3명 중 2명 가까이는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며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2세 계획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 청년세대 미래 자녀 계획無 ‘쑥’사진=게티이미지17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33.6%로 2020년(30.4%) 보다 3.2%포인트 늘었다.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도 25.1%로 2020년(22.8%)과 비교해 2.3%포인트 늘었다. 반면 부부+자녀, 모+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43.2%→39.6%)와 부모+자녀부부+손자녀 등으로 구성된 3세대 가구(3.2%→1.6%)는 감소했다. ‘나혼자 산다’이거나 아이가 없는 ‘딩크’족 형태의 가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인가구를 살펴보면 여성(62.3%)이 남성(37.7%) 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27.1%) △60대(25.7%) △50대(13.6%) △30대 (13.1%) △30세 미만(10.8%) △40대(9.8%) 순으로 많았다. 혼인 상태는 사별(37.8%)과 미혼(37.2%)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과 젊은 1인가구가 쌍봉 형태로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특히 젊은 연령대 1인가구가 느는 건 저출생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초고령화의 그늘이 가족형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청년세대는 자녀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를 (더) 가질 계획’에 대해 30대는 27.6%만, 30세 미만은 15.7%만 ‘있다’고 답했다. ‘생각해본적이 없다’는 답변은 30세 미만이 65.3%로 3년 전(58.6%)보다 6.7%포인트나 늘었다. 30대는 27.9%로 0.9%포인트 늘었다. 결혼에 회의적인 반응도 늘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2020년 34.0%에서 2023년 47.4%로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26%에서 39.1%로 13.1%포인트 늘었다.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36%에서 47.2%로 11.2%포인트나 증가했다.김영란 연구위원은 “29세 이하 청년들이 생애 과업에서 결혼이나 애를 낳는 일을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는 경향을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며 “집단별로 추가분석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어려움…유연근무제 등 必부부의 가사분담 비율은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사노동은 ‘아내’가 하는 비율(73.3%)이 높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를 수행하는 비율(20대 56.4%, 30대 44.1%, 40대 25.7%)이 높게 나타나, 연령층이 낮을수록 가사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양상을 보였다. 40세 이상은 아내의 가사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지만, 30대와 30대 미만에서는 54.9%, 42.3%에 그쳤다.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은 30세 미만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은 18.6%로 가장 낮았다.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대에서 ‘직장일 때문에 개인 생활이 부족하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대 응답자 5명 중 1명(20.5%)은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런 답변은 30대도 18.3%나 됐다.이들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25.2%) △인식 확산(17.1%) △유연근무제 확산(15.7%) 등을 꼽았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지원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승인통계다. 만 12세 이상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 1만2044가구가 참여했다. 당초 5년을 주기로 실시했던 것을 2020년부터 3년단위로 단축했다.
- 저출생의 그늘…나혼산·딩크 ‘껑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출생아수가 줄며 가족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줄고 나혼자 살거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가 늘었다. 30세 미만 3명 중 2명 가까이는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며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2세 계획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 청년세대 미래 자녀 계획無 ‘쑥’17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33.6%로 2020년(30.4%) 보다 3.2%포인트 늘었다.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도 25.1%로 2020년(22.8%)과 비교해 2.3%포인트 늘었다. 반면 부부+자녀, 모+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43.2%→39.6%)와 부모+자녀부부+손자녀 등으로 구성된 3세대 가구(3.2%→1.6%)는 감소했다. ‘나혼자 산다’이거나 아이가 없는 ‘딩크’족 형태의 가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청년세대에서 자녀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를 (더) 가질 계획’에 대해 30대는 27.6%만, 30세 미만은 15.7%만 ‘있다’고 답했다. ‘생각해본적이 없다’는 답변은 30세 미만이 65.3%로 3년 전(58.6%)보다 6.7%포인트나 늘었다. 30대는 27.9%로 0.9%포인트 늘었다. 결혼에 회의적인 반응도 늘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2020년 34.0%에서 2023년 47.4%로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26%에서 39.1%로 13.1%포인트 늘었다.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36%에서 47.2%로 11.2%포인트나 증가했다.◇ 일·가정 양립 어려움…유연근무제 등 必부부의 가사분담 비율은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사노동은 ‘아내’가 하는 비율(73.3%)이 높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를 수행하는 비율(20대 56.4%, 30대 44.1%, 40대 25.7%)이 높게 나타나, 연령층이 낮을수록 가사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양상을 보였다. 40세 이상은 아내의 가사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지만, 30대와 30대 미만에서는 54.9%, 42.3%에 그쳤다.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은 30세 미만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은 18.6%로 가장 낮았다.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대에서 ‘직장일 때문에 개인 생활이 부족하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대 응답자 5명 중 1명(20.5%)은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런 답변은 30대도 18.3%나 됐다.이들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25.2%) △인식 확산(17.1%) △유연근무제 확산(15.7%) 등을 꼽았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지원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승인통계다. 만 12세 이상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 1만2044가구가 참여했다. 당초 5년을 주기로 실시했던 것을 2020년부터 3년단위로 단축했다.
- '라 트라비아타'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이야기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로 새로 태어난다. 서울시오페라단이 올해 첫 정기공연으로 선보이는 ‘라 트라비아타·춘희’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서울시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춘희’ 기자간담회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바리톤 김기훈, 테너 손지훈, 소프라노 이지현, 지휘자 여자경, 박혜진 서울시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 연출가 이래이, 소프라노 이혜정, 테너 정호윤, 바리톤 유동직. (사진=세종문화회관)박혜진 서울시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은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서울시오페라단은 ‘만남’을 주제로 정기공연을 선보인다”며 “1948년 부민관에서 공연한 대한민국 첫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서울 시민과 다시 만나는 무대로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라 트라비아타’는 비올레타와 알프레도 두 남녀 주인공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서울시오페라단은 작품의 시대 및 공간 배경을 1910~30년대 일제강점기 경성으로 옮긴다. 비올레타는 기생이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강인한 여성으로 설정했다. 비올레타가 순수한 청년 알프레도와 사랑에 빠져 나라를 구하려는 열망과 사랑의 열병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야기로 원작을 풀어냈다.박 단장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본 뒤 영감을 얻었다. ‘라 트라비아타’의 악보를 찾아보니 스토리와 음악이 1900년대 초반 경성이라는 배경과 잘 맞아떨어졌다”며 “의상, 무대 등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엇갈리는 새로운 ‘만남’을 관객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독일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연출가 이래이가 연출을 맡았다. 이 연출은 “베르디가 ‘라 트라비아타’를 작곡했을 당시는1900년대 초반 한국이라는 격동의 시기와도 잘 맞아떨어져 관객의 공감을 살 수 있을 것”며 “원작과 시대와 공간은 달라졌지만 베르디가 의도한 작품 주제는 살리는 방향으로 작품을 연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서울시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춘희’ 기자간담회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비올레타 역 소프라니 이혜정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세종문화회관)서양 오페라를 일제강점기로 재해석한 것을 놓고 관객의 호불호가 갈릴 가능성도 있다. 역사 왜곡 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연출은 “이 작품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오페라 특성상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을 가미한 허구의 공간과 시간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지휘는 대전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인 여자경이 맡는다. 여 지휘자는 “‘라 트라비아타’는 춤을 대표하는 3박자가 곳곳에 깔린 작품으로 이러한 춤의 호흡을 조금 더 부각해 음악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스토리는 달라져도 음악은 변화없이 원작의 재미를 그대로 가져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주인공 비올레타 역은 소프라노 이혜정·이지현이 맡는다. 이혜정은 지난해 서울시오페라단 ‘리골레토’의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공연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지현은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오페라극장 소속 가수로 이번이 한국 오페라 데뷔다.이혜정은 “이번이 비올레타 역 데뷔라 기대가 되고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며 “독립운동을 하면서 알프레도의 사랑 앞에서 갈등하는 인물로 원작보다 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은 “한국에서 큰 오페라에 출연하는 것은 처음인데, 경성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노래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비올레타와 사랑에 빠지는 청년 알프레도 역은 테너 정호윤·손지훈이 맡는다. 이들 외에도 제르몽 역에 바리톤 유동직·김기훈, 프롤라 역에 메조소프라노 신현선·김순희 등이 출연한다. 프랑스 희곡 전문가로 손꼽히는 조만수 충북대 교수가 드라마투르그(문학·예술적 조언을 하는 전문가)로 참여했다.서울시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춘희’ 기자간담회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비올레타 역 소프라니 이지현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세종문화회관)
- 저출생 해법…유연 근무에 있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원 41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첫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정성미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2019~2021년 사이 유연근무제 시행 사업체에서 미시행 사업체에 비해 여성 취업자 4.7%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성 고용 효과가 특히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나 제도 확대의 긍정적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유럽 국가에서 남녀 모두의 유연근무제 사용이 높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게티이미지)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신우리 부연구위원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기업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유연근로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효과가 뚜렷하지만, 중소기업에서의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세 번째 발표자인 구미영 연구위원은 지난 11월, 자녀 양육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짚어보며, 가족 돌봄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차별 없는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노동법제 정비방안을 제안한다.패널 토론에는 김진환 고용노동부의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으로 활동 중인 김진환 모션 경영지원팀장과,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임호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장수정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인숙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나선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의 심각한 성 격차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동시에 겪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이 어떻게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이득이 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