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불법로비 2000억 조사”…정치권 겨냥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라임이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자금 흐름 및 사용처(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수십 쪽에 달하는 이번주 금융감독원 브리핑 자료·워딩을 정리하다가 가장 주목한 두 문장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3대 펀드 비리를 재조사한 것입니다. “수년 전 사건을 다시 턴다고 뭐가 나오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기자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촘촘하게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된 재조사 결과였습니다. 올해 들어 금감원 기자실에 가장 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조사 배경·경과, 익명 처리된 대상, 검찰과의 공조, 법원 판결에 미칠 파장, 정치권 연루 정황, 금융권 추가 조사 계획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특히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은 어젯밤(25일)에 금감원 1층 로비에서 항의 농성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펀드 돌려막기로 인한 특혜를 받은 적 없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원장의 ‘정치공작’이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에 이 원장을 출석시켜 공개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벌어졌던 일들은 ‘빙산의 일각’, ‘예고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특혜성 환매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2000억원 횡령 자금이 정치권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집중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가 이번 추석(9월29일), 내년 총선(4월10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에 미칠 파장도 클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정무위 국감을 ‘이복현 국감’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행보를 놓고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 줄 아냐”, “총선 나오려고 벌써부터 정치인 행보를 하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불공정·불법에 직을 걸고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결과가 은행, 증권사 추가 조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재조사 파장은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경제·사법·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 일반 기자로서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금감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들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취재한 기자로서, 사태 전말을 최대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오늘 뒷담화는 어떤 키워드로 준비하셨나요.△‘끝나지 않는 펀드 사기,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조사 후폭풍’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그저께(24일) 금감원 기자실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출입기자들이 아침부터 와서 밤까지 있었던 날인데요. 이날 오전 3대 펀드 투자 사기라 불리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브리핑 때는 기자들 질문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금감원 발표가 국회까지도 파장이 있었는데요. 김상희 의원(4선)이 금감원 발표를 기반으로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은행권, 증권사에서는 금감원의 칼날이 몰아치는 게 아니냐며 후폭풍에 대한 초긴장 상태라고 하구요. 관련해 오늘 뒷담화에서는 펀드 사태 재조사 내용, 배경, 파장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3대 펀드 비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임 사태’의 경우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펀드에 들어 있는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679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져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투자자들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고요.‘디스커버리 사태’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했고요. 2019년 당시 2500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 전 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씨가 설립하고 대표를 맡은 곳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금감원 재조사는 새로운 내용이 있었나요. △‘또 털어서 뭐가 나올게 있느냐’는 시각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뭔가 있었습니다. 펀드 사기 관련한 금감원 재조사 결과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첫째는 2000억원 횡령 혐의 포착입니다. 조사 결과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상장사 3곳, 비상장사 2곳)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새롭게 적발됐습니다. 둘째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투자금을 미리 돌려줬는데요, 이를 두고 특혜성 의혹이 제기됐고요. 김 의원은 아는 후배의 지인 권유로 해당 펀드에 2억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재조사 결과 공공기관 임원의 뇌물수수, 횡령, 부정거래, 펀드 돌려막기 등이 적발됐습니다. 넷째로는 새로운 혐의들이 적발됨에 따라 관련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여러 혐의 내용 중에 주목되는 점은 무엇인가요.△이번 금감원 조사는 여의도 국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억 횡령건과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가 민주당과 관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특히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2000억원 규모 횡령,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 등을 규명하는데 공을 쏟았다고 합니다. 우선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사가 투자한 3개 상장사와 2개 비상장사 경영진 등이 총 2000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았는데요, 횡령 건을 보면 한 기업에선 1339억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조세피난처를 거쳐 횡령된 정황이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데 299억원을 유용한 혐의, 캄보디아 개발사업 실사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허위 명목으로 134억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보니 금감원은 이런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2000억원 횡령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들 임원 몇몇만 꿀꺽하고 끝냈는가.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전방위 계좌 추적을 하면서 이들이 횡령한 자금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해당 기업의 임원 여럿이 펀드 자금을 작당해 횡령한 후 일부는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등 정치권 로비 수단으로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어제(25일) 저녁 보도참고자료에서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흐름 및 사용처(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금흐름 및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특혜성 펀드 돌려막기도 민주당과 연관이 돼 있지요.△특정 펀드의 가입자를 위한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가 적발됐고, 특혜를 받은 수익자에는 민주당 다선 의원도 포함됐다는 게 금감원 조사 결과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에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당시 라임은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습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대상에는 A중앙회(가입액 200억원), B상장사(50억원), 국회의원 C씨(2억원)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특혜를 받아갔고, 나머지 펀드 부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떠안게 됐다는 게 금감원 조사 결과입니다. 4개 라임 펀드의 투자자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김상희 의원은 금감원 조사 결과가 틀렸다고 발표했지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금감원 보도자료에는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표기됐고 실명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까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24일) 오전 10시반 브리핑 때 ‘민주당 의원이 누구냐’는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당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실명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날 오후가 되자 해당 다선 국회의원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날 오후 3시35분 첫 보도를 시작으로 관련 보도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 전화를 거의 받지 않다가 이날 오후 5시45분께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혜성 환매라고 발표한 금감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래픽=이데일리TV)-그러면 금감원 입장과 다른데, 진실은 뭔가요. △3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첫째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 부분입니다. 금감원은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김 의원 등이 가입한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만을 위해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로 환매를 했냐는 것입니다.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관련 운용사나 증권사 직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함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하게 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어제(25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에셋에서 ‘그냥 환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환매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 미래에셋이 당연히 고객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특혜를 바라고 뭔가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 의원이 가입한 펀드에는 총 16명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미래에셋 등의 권유를 받고 환매를 했는데, 이들 모두가 특혜를 바라고 압박을 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입니다. 둘째로는 수천만원 손해 부분입니다. 김 의원은 2억원을 투자했고 2019년 9월에 1억5600만원을 돌려받아, 3400만원을 손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수천만원 손해를 봤는데 무슨 특혜냐는 게 김 의원 입장입니다. 반면 금감원은 더 큰 손실을 볼 것을 회피한 것도 특혜라는 입장입니다.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가 없었다면 3400만원보다 더 큰 손해를 봤을 텐데, 손실을 줄여 혜택을 봤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어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김 의원 등이 가입한)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셋째 정치공작 여부입니다. 김 의원은 “수십·수백명의 투자자 중 저를 콕 짚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인데, 정치공작이 아니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중앙회(200억원), 상장회사 ○○㈜(50억원), 多選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 포함 특혜성 환매’라고 표기하면서, 본인을 사실상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금감원은 선후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함용일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애초에 유력자 등을 찾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며 “개방형 펀드에서 엑시트(환매)가 된 부분에서 임직원이 본인 계좌의 선인출을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관련된 일부 케이스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번 재조사 과정을 보니 공공기관 임원의 뇌물수수까지 확인됐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당시 최남용 기금운용본부장의 금품수수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그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로부터 2016년 6월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본부장의 자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챙겼구요.전파진흥원 건은 2020년 옵티머스 사태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 1호 가입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전파진흥원 같은 공공기관도 주요 고객’이라며 홍보한 옵티머스운용의 전략에 넘어간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당시 전파진흥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같은 투자가 실은 최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에서 시작됐던 것으로 이번 재조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의 향배에 따라 진실 규명이 될 듯한데요.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당국의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특혜성 환매 여부,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함용일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수사의 영역”이라며 “금감원 보도자료에서 궁금한 부분은 다음 수사 단계에서 밝히거나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억원 횡령 자금 중 일부가 민주당 쪽으로 정말 흘러간 게 맞는지, 김상희 의원이 연루된 펀드 돌려막기에 특혜성이 정말 없었는지 등 정치권 관련 사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별로 보면 펀드 돌려막기는 2019년 8~9월, 2000억원 횡령 건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문재인정부 때입니다. 결국 금감원은 이런 기업의 돈이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도 흘러갔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규명하면 할수록 정치권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금감원의 무리한 재조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국회에 뿌연 구름이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2019~2020년에 펀드 사기가 있었던 건데, 왜 이제 와서 재조사하고 민주당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지 궁금해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번 재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려면, 작년 6월8일로 시계를 돌리면요. 이날은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이 있었던 날인데요.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금감원장을 임명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증권·금융범죄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거든요. 당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었으나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당시 기자들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묻자, 이복현 원장은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고 이번에 이같은 새로운 혐의를 확인해 발표한 것입니다. 이 원장이 검찰 내 경제·금융 수사통이다 보니 이번에 촘촘하게 재조사를 챙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 원장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해석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원장의 총선용 행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이 원장은 총선 출마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조사 취지, 배경이 어떻든 정치적으로 보면 조사 결과가 문재인정부 시절과 관련돼 있다 보니 정치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장 분위기, 파장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지요.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 은행, 증권사들이 줄줄이 연루돼 제재 선상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금융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예고해서요,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고요. 김상희 의원 관련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해서는 라임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006800) 등이 관련돼 있어서요. 관련 수사가 이뤄질지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에도 영향을 줄지도 시장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에 대한 제재 건을 심의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다음 주 이후 관련 회의가 열리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NH투자증권)-끝으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세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우려했던 것만큼 매파적이지 않으면서, 향후 금리인상 여부와 관련해 경제지표가 주목됩니다. 내주에는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8/29), 미국 8월 ADP 고용(8/30), 미국 7월 PCE 물가지수(8/31), 미국 8월 고용보고서(9/1), 미국 8월 ISM 제조업(9/1) 지표 등이 발표됩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25일 밤 11시께(한국 시간 기준) 과거보다 연설이 길어질 것이라며 약 14분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핵심 키워드는 향후 금리인상 관련해 ‘신중히’(carefully) 진행하겠다는 멘트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 뉴욕3대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7.48포인트(0.73%) 오른 3만4346.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9.40포인트(0.67%) 상승한 4405.7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6.67포인트(0.94%) 오른 1만3590.65에 각각 장을 끝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9월과 11월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기준금리 상단이 5.5%로 동결될 가능성이 80%로 나왔습니다. 반면 11월의 경우 금리 상단을 5.75%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46.7%로 가장 높았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은 44.5%, 6.0%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은 8.9%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주 중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내년 예산안도 관전 포인트이지만, 국가채무·적자재정 상태 등 나라살림 상황에 대한 지표·전망이 담긴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29일 ‘2023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통해 지난달 수입·수출 금액과 물량 지수를, 통계청은 31일 ‘7월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8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한 수출이 8월에도 하락했을 경우,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1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파장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향후 방사능 검사를 비롯한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김명수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어디로가나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6년의 임기 동안 이념편향, 재판지연, 코드인사 등 숱한 논란을 남긴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추진해 법조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지만, 반발에 부딪혀 실제 도입은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지난 2월 김명수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6월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전심문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을 불러 심문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영장 집행계획을 적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습니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는 ‘화들짝’ 놀랐고 가장 크게 놀란 곳은 역시 검찰이었습니다. 당시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수사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조치”라고 분개하며 “피의자 인권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범죄자들은 수사가 시작됐음을 알아채면 곧바로 증거인멸에 나서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은 범죄자 모르게 은밀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사건 피의자, 변호인, 관계자를 불러 심문한다는 것은 사실상 압수수색을 ‘예고’하고 수사 방향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제한도 논란이 되기는 마찬가집니다. 단적인 예시로, 마약 범죄자들은 마약을 ‘별사탕’ ‘얼음’ ‘밀가루’ ‘사1탕’ 등 각종 은어로 표현하고 고의로 오타를 넣기도 합니다. 이런 은어(검색어)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상해 영장 집행계획에 적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대검찰청은 즉각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문을 내놨고, 경찰청도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저해를 우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불완전한 압수수색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밖에 대한변호사협회, 학계, 정치권도 ‘수사기관이 범죄 대응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전심문제 도입을 잠정 보류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열리는 마지막 대법관 회의에도 이 문제는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23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김 대법원장과 다른 노선을 예고하고, 사전심문제 관련 질문엔 “깊이 생각 안 해봤다”고 일축했습니다. 각계의 반발을 무릅쓰며 제도 도입을 강행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사전심문제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여론이 호응할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흉악 범죄 소식이 잇따르면서 피의자에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과거 정부는 피의자 인권에 대해 많은 조치를 했다”며 “이제는 피해자의 인권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부 정상화를 핵심으로 내건 이균용 후보자가 취임하자마자 수시 기관과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며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보단 언급 자체를 안 해 자연스럽게 잊히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택배는 몽골몽골' 강훈, 양 방귀에 깜놀… 양털 깎다 줄행랑
- (사진=JTBC ‘택배는 몽골몽골’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택배는 몽골몽골’ 강훈이 열다섯 살 차이 나는 용띠형들을 쥐락펴락하며 만만치 않은 막내 매력으로 웃음을 선사했다.지난 25일 방송된 JTBC ‘택배는 몽골몽골’ 2회에서는 ‘용띠절친’ 김종국, 장혁, 차태현, 홍경민, 홍경인이 막내 강훈과 함께 두 번째 택배를 배송하는 이야기가 그려졌다. 특히 해당 택배는 몽골 유목민이 신청한 것으로 택배 수령인인 ‘바트수흐’는 사실 장혁이 13년 전에 출연했던 예능프로그램의 출연자였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장혁은 화들짝 놀라는 한편, 특별한 인연과의 소중한 만남에 남다른 감회를 드러내 뭉클함을 자아냈다. 또한 멤버들은 13년 전 장혁이 직접 지은 게르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유목민들의 소일거리를 도와주며 로컬의 향기에 깊숙이 녹아드는 모습으로 훈훈함을 더했다.그런가 하면 첫 방송부터 ‘손 많이 가는 막내’의 탄생을 예고하며 강렬한 예능 신고식을 치룬 바 있는 강훈은 본격적인 몽골 적응기가 시작되자 한층 독보적인 캐릭터를 뽐냈다. ‘바트수흐’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 고속도로로 이동하던 강훈은 창문을 바라보다 돌연 “어! 저기 시체!”라고 외쳐 용띠 형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었다. 그 순간, 강훈은 사람의 시신을 떠올리고 사색이 된 형들 앞에서 뒤늦게 “독수리”라는 한 마디를 덧붙였고, 그제야 상황이 이해된 홍경민은 “얌마 독수리를 먼저 이야기했어야지”라며 강훈의 앞뒤 없는 발언이 불러온 대 혼란에 울화통을 터뜨려 폭소를 자아냈다.그런가 하면 몽골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한 강훈은 대초원의 친환경 화장실 앞에서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가축의 배설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몽골에서 타오르는 연료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강훈은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며 화장지를 들고 달빛 아래로 야심차게 거사를 치르러 나갔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형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게르로 돌아온 강훈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쭈그려 앉았는데 가랑이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더라”라며 실감 나는(?) 후기를 전해 웃음을 자아냈고, 급기야 강훈은 쾌변 실패의 여파로 혼이 나가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허당기까지 보여 웃음을 더했다.이날 강훈은 형들과의 진솔한 대화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기도 했다. 강훈의 선한 성격을 파악한 장혁은 “나는 개인적으로 강훈이가 나랑 정서가 비슷한 것 같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강훈이는 착한 애”라고 칭찬했고, 김종국은 “그런 프레임에 갇히지 마라”라면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또한 강훈은 형들을 향해 “오늘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오면서 느낀 건데 형들의 우정이 너무 부럽더라. 그리고 저는 연예인을 보려고 서울에 올라왔던 촌사람이라서 형들이 제 눈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신기하다”고 꾸밈없는 속마음을 꺼내 놓으며 형들과 한층 가까워져 흐뭇함을 자아냈다.다음 날 아침에 김종국, 장혁, 차태현, 홍경민, 홍경인, 강훈은 전날 유목민 가족에게 받은 대접에 보답하기 위해 소일거리를 도왔다. 장혁과 홍경인은 말을 타고 양몰이에 나섰고, 김종국과 차태현은 급수 업무를, 홍경민과 강훈은 양 미용을 맡았다. 양 미용을 하면서도 강훈의 엉뚱한 활약은 계속됐다. 안전을 위해 양의 다리를 묶는 과정에서 강훈이 양에게 러블리한 리본 매듭을 지어주는가 하면 “이 친구는 성별이 여자분인가요?”라며 넘치는 공손함으로 폭소를 유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양털 깎기에 열과 성을 다하는 홍경민을 두 손 놓고 구경하다가 “형 똥 밟았어요”라고 놀리고, 자기 차례가 돼서 양털을 자르다 대뜸 “형 저 왼손잡이라 좀 힘든데요?”라고 말하며 의외의 뺀질뺀질함을 드러내 웃음을 더했다. 이후 강훈은 오른손잡이 형 홍경민과 왼쪽 오른쪽을 나눠 콤비플레이를 펼치며 양털 깎기 미션을 완벽히 수행하며 든든한 케미를 뽐냈고, 그도 잠시 양의 방귀에 깜짝 놀라 줄행랑을 치는 강훈의 허당기에 홍경민이 탄식을 터뜨려 배꼽을 잡게 만들기도 했다.이와 함께 방송 말미에는 정들었던 바트수흐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두 번째 배송지를 떠난 김종국, 장혁, 차태현, 홍경민, 홍경인, 강훈이 ‘택배 없는 날’을 맞이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바트수흐 가족으로부터 캠핑 스폿을 추천 받은 여섯 남자는 사막과 초원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신비로운 장소에 다다랐다. 이때 통화권 이탈로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모습이 그려지며, 이들의 첫 몽골 캠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을 수직 상승시켰다.‘택배는 몽골몽골’은 ‘용띠절친’ 김종국, 장혁, 차태현, 홍경민, 홍경인과 열다섯 살 차이 나는 막내 강훈이 택배 배송을 위해 떠난 몽골에서 고군분투하는 케미 폭발 여행기.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 인권단체들, 정부에 '국군포로 진상조사위 설치' 요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열린 납북자, 북한 억류자, 국군포로 관련 단체 대표 및 억류자 가족과의 면담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15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25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면서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국무회의 승인을 거친 정부 법안을 호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서한을 통해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이고 사망자 유해 송환을 포함한 즉각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중대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앞서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3국이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거론했다. 당시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었다.이들은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확고한 예산, 행정, 정치적 지원 공약을 확인받은 정부 법안을 반대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선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특히 2007년 이후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수 등 기본 통계조차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0년 출범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전시 민간 납북자와 같은 수준의 사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북한 억류 중 ‘적대행위’에 따른 국군포로 3등급제 폐지, 미 국방부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같은 미송환 국군포로 전담 부서 창설, 국군포로 훈장 창설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국내에 남은 생존 탈북 국군포로는 80명 중 12명뿐이다.
- 외교·안보는 완성…尹, 이제는 경제에 집중[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등 숨 가쁜 외교·안보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는 내치(內治)로 눈을 돌려 경제 행보에 집중했다. 글로벌 경기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빨간불’이 켜진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는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당일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행사에서 지시한 킬러규제 제거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산단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의 3개 분야에서 총 6개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다음날인 25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비공개 오찬을 진행,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권영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부장, 송승헌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임지원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5명의 국내외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금리 및 중국의 부동산 상황 등 글로벌 경제 여건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공정한 시장,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지난 22일에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3명이나 중용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내정했다. 이들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당일 발표한 6명의 인사 중 절반의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를 다녀오면서 어느 정도 안보 및 대외관계는 완성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경제다. 국정의 중심은 경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파월 "물가 여전히 높다..필요시 금리 인상 준비돼 있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인플레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통화긴축 정책이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립적인 메시지도 전달했다. 추가 조치를 고려할 때 데이터를 확인하며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피봇(통화 정책 변경)에 나설 것이라는 징후는 없었다.◇“2% 향해 지속적 하락 확신들 때까지 긴축”파월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개최한 와이오밍주 잭슨홀 미팅에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Shifts in the Global Economy) 연설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하락했고 이는 환영할 만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며 “우리는 적절히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돼 있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까지 제한적인 수준에서 (긴축)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목은 지난해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약간의 고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유사한 발언이다. 작년과 달리 최근 물가가 3%초반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 ‘인플레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6월과 7월 근원물가가 낮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두달간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작일 뿐”이라고 언급했다.◇과잉-과소 긴축 양면성 인정…“흐린 하늘 아래 별 따라 항해”다만 중립적인 색채도 드러났다. 물론 파월은 정책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과잉긴축과 과소긴축에 대한 리스크라는 양면성이 있다”며 “너무 적게 긴축할 경우 목표치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고, 너무 과한 긴축이 이뤄질 경우 경제에 불필요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흐린 하늘 아래 별들을 따라 항해하고 있다”고 했다.파월은 기존대로 향후 금리결정은 데이터를 보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 회의까지 들어오는 데이터와 리스크 등을 평가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금리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좀 더 긴축하거나, 혹은 일단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추가 데이터를 기다릴지는 그때(FOMC회의) 가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했다. 현재 금리를 유지하거나 상향할지 카드만 갖고 있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근원 PCE 물가지수 중요…인플레 목표치 2% 고수연준이 주로 주시하는 데이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노동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는 상무부가 발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밀접하게 확인하고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역시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다.그는 특히 임대료, 주거서비스, 비주거서비스 등 3가지 부분에서 인플레 하락 진전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료, 음식서비스, 교통 등 비주거서비스 부문에서 약간의 추가 진전(인플레 하락)이 필수적이라고 했다.최근 경제학자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연준의 목표치 2% 상향에 대해선 기존처럼 선을 그었다. 그는 “2%는 우리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이고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연준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의지다.◇“중립금리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어”중장기 시계의 실질 중립금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 혹은 침체가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금리를 뜻한다.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인플레이션)는 물가 상승까지 감안한 금리다. 파월은 “우리의 현재 정책기조가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서 하방 압력을 가하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립금리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통화정책의 제한적인 수준에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0%를 감안한 장기 실질 중립금리를 0.5%(명목 중립금리 2.5%)로 추정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0.5%보다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인사들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상희 “정치공작” vs 금감원 “펀드 돌려막기 특혜”(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특혜환매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금감원을 항의 방문한 김 의원은 특혜가 없었는데 정치공작을 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금감원은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로 손실을 회피한 특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공개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김상희 “특혜 아닌 정치공작…이복현 입장 밝혀야”김상희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서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가 다른 투자자들보다) 손실을 덜 봤다’며 (나를)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수백명의 투자자들 중 나를 콕 짚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작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가 어떤 특혜를 받았냐’고 수차례 이복현 원장에 묻고 있지만, 동문서답하고 있다. (나는) 상당히 손실을 본 상태에서 운용사 측에서 ‘환매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금감원은 추가 검사에서 운용사나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문제라고 했지만, 수혜자 중 나를 콕 짚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복현 원장은 당당히 나와서 공개적으로 내가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설명을 해야 하지만 숨어버렸다”며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이 원장은 ‘특혜성 환매가 아니라는 것에 수긍했고, 죄송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무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무위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이복현 원장을 출석시켜 이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앞서 지난 24일 금감원은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이 같은 펀드 돌려막기를 통한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를 받은 대상에는 다선 국회의원 C씨(가입액 2억원)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이후 언론에 해당 유력 인사가 김상희 의원으로 보도됐다. 관련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억을 돌려받은 적이 없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후배 지인의 권유로 2억을 투자했지만, (1억6000만원은 돌려받고) 4000만원 손해를 봤다”며 “증권사(미래에셋증권(006800))에서 ‘손해를 보기 전 환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 환매를 받은 것이 끝”이라며 “금감원이 얼토당토않은 말도 안 되는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이 원장을 불러 1시간 가까이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 원장이 유감 표명과 함께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서 개입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밝히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항의 방문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김상희, 유정주 민주당 의원 모습. (사진=이용성 기자)◇금감원 “특혜 아냐? 다른 투자자들 대비 혜택받아”그러나 금감원은 이같은 입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김 의원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상황은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 및 김상희 의원의 요청으로 금일 오전 김상희 의원실을 방문해 어제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며 “(김 의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25일 추가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김 의원 등이 가입한)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투자자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혜성 환매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특히 금감원은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김상희 의원 등이 가입한)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임 펀드 사태로 인한 피해자(이하 작년 7월 기준)는 4473명, 피해액은 1조5380억원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 지시로 지난 1월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새롭게 포착한 위법 혐의다.◇2000억 횡령자금 어디로 흘러갔나…檢 수사 주목금감원은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 자금흐름 및 사용처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2000억원 횡령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금감원 추가 검사에 따르면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새롭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의 임원 여럿이 펀드 자금을 작당해 횡령한 후 일부는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등 정치권 로비 수단으로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5월부터 금감원은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검찰은 횡령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한 용처를 수사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당국의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특혜성 환매 여부,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금감원 “펀드 돌려막기 특혜” vs 김상희 “이복현 사과하라”
- [이데일리 이용성 서대웅 최훈길 기자] 특혜성 펀드환매 의혹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감독원이 정면 충돌했다. 금감원에 항의 방문한 김상희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금감원은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로 손실을 회피한 특혜성이 있다며 사과 요구에 선을 그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서대웅 기자)김상희 의원은 25일 오후 3시45분께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항의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김상희 의원이 특혜환매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금감원 1층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앞서 금감원은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 지시로 지난 1월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새롭게 포착한 위법 혐의다.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에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졌다. 당시 라임은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금감원은 “특혜성 환매를 받은 대상에 A 중앙회(가입액 200억원), B 상장사(50억원),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C씨(2억원)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렇게 특혜를 받아갔고, 나머지 펀드 부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떠안게 됐다. 4개 라임 펀드의 투자자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전가한 셈이다. 이와 관련련 금감원은 검찰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발표 이후 언론에 해당 유력 인사가 김상희 의원으로 보도됐다. 관련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억을 돌려받은 적이 없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후배 지인의 권유로 2억을 투자했지만, 4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증권사에서 손해를 보기 전 환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 환매를 받은 것이 끝”이라며 “검찰뿐만 아니라 금감원 등이 얼토당토않은 말도 안 되는 정치공작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복현 원장을 불러 직접 불러 항의했고, 이 원장이 항의에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금감원에 항의 방문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을 위해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며 “금감원장이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녹취록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25일 오후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 및 김상희 의원의 요청으로 금일 오전 김상희 의원실을 방문해 어제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해진 펀드에 다른 펀드 자금을 가져오는 등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가 있었다”며 “펀드 돌려막기가 없었다면 4000만원보다 더 손실을 봤을 텐데 펀드 돌려막기로 일정 부분 손실을 회피하게 된 것 자체가 특혜성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회피한 손실은 고스란히 환매 중단에 처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