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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2024 한국로지스틱스대상 시상식서 공기업 부문 ‘대상’
  • 중진공, 2024 한국로지스틱스대상 시상식서 공기업 부문 ‘대상’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주최한 ‘2024 한국로지스틱스대상 시상식’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7일 열린 2024년 한국로지스틱스대상 시상식에서 공기업부문 ‘대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1998년부터 한국로지스틱스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중진공은 △국제운송비 지원 등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해외배송 단가 할인 등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국적선사와의 업무협약 등 중소벤처기업 전용선복 확보 △최신 물류동향 분석과 지식 공유를 위한 스마트물류 포럼 개최 등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공기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외에도 중진공은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하여 항공수출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물류인프라 확보하여 최저 물류비용으로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강석진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수출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더욱더 잘하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물류분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5.19 I 한전진 기자
“어딜 여자가”…‘’성차별 시정신청’ 5건 중 1건만 인정됐다
  • “어딜 여자가”…‘’성차별 시정신청’ 5건 중 1건만 인정됐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22년 5월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신청 제도’가 시행됐지만 2년 동안 인정된 건은 5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성차별 시정신청 및 노동청 고용상 성차별 신고사건 처리현황을 받아본 결과, 노동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202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91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21건(23.1%)에 불과했다.앞서 남녀고용평등법이 2021년 개정되며 이듬해 5월부터 노동위 차별시정위원회가 고용상 성차별 등 분쟁에 대한 심판관 역할을 하고 차별이 확인되면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배상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바뀌었다. 기존 노동청에만 신고할 수 있던 성차별 문제를 노동위 차별시정위까지 확대해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성차별 시정신청이 10건 중 2건만 받아들일 정도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노동청에 접수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노동청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신고사건 274건 중 시정완료가 된 건수는 19건(6.9%)에 불과했다. 기소의견 송치는 9건(3.1%)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는 여전히 직장 내 성차별이 횡행하고 있다며 조사한 사례를 공개했다. 팀장과 식사를 하던 A씨는 지난 1월 ‘어디 여자가 돈을 버느냐. 여자는 애 학교 보내고 수영 다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장인 B씨는 최근 회사 대표로부터 ‘임신하면 여자는 일을 못한다.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 결혼하니 좋으냐’ 등의 조롱을 들었다.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위 차별시정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한 직장인 중 59.5%가 시정신청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알고 있지만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도 22.9%에 달했다.직장갑질119는 노동위 차별시정위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공익위원 구성이 남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기준 노동위 차별시정담당 여성 공익위원 비율은 33.7%로 남성(66.3%)의 절반에 불과했다. 심지어 인천의 경우 여성 공익위원 비율이 14.3%에 불과했다.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여전히 시정신청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 상황에서 불평등한 일터를 바꾸는 사건이 더 쌓일 수 있도록 적극적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며 “성차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위원 구성이 되기 위해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5.19 I 김형환 기자
현대건설, 인천 부개 5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 현대건설, 인천 부개 5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대건설이 SK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 부개 5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부개5구역 조감도(사진=현대건설)1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은 전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인천 부개5구역은 부평구 부개동 일원 11만7300㎡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대 용적률 246.45%를 적용받아 지하 3층~지상 29층, 20개 동, 201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7342억 원 가운데 현대건설 지분은 70%다.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한 정거장 거리에는 GTX-B호재가 있는 부평역이 있다. 부개초등학교와 일신초등학교 등 두 개의 초등학교와 가깝다. 송내IC가 인접해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쉽고 부천시민문화동산과 인천삼산월드체육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등도 가깝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을 ‘헤리티지 부평’으로 정하고 부개산을 본뜬 디자인을 선보였다. 스카이 라운지와 파티룸, 루프톱 가든을 반영했으며, 부평 시내와 부개산을 조망하도록 설계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올해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국내 도시정비 수주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양질의 사업지에 신중하게 접근해 수주하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9 I 전재욱 기자
  • 염증성 장질환, 고혈압·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질병 인식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생기는 심각한 만성 염증으로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등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20~40대의 젊은 환자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10대에서 발병하는 사례도 많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 요인에 식이, 면역, 장내세균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수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염증성 장질환 클리닉)는 “염증성 장질환은 병명 때문에 흔히 일반적인 장질환을 떠올리기 쉽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을 알 수 없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며 “일반 장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장염으로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6개월 이상 장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5월 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을 맞아 나수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염증성 장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 대표 질환은 궤양성대장염·크론병·베체트장염… 고혈압·당뇨처럼 꾸준한 관리 필요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베체트장염 대표적이다.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에서 결장까지 대장의 점막층 또는 점막하층에만 얕은 염증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 증상은 설사와 혈변, 점액변, 급박변, 뒤무직(tenesmus, 배설 후 남는 불쾌한 동통) 등이 있다. 특히 직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 변비나 잔변감이 있을 수 있고 만성 출혈로 빈혈이 나타나기도 한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입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소장과 대장에서 발병하고, 염증이 장벽 전층을 침범하기 때문에 깊은 염증과 궤양이 띄엄띄엄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은 환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증상기에는 복통, 설사, 체중 감소, 오심, 구토, 발열, 야간 다한증, 전신 허약감, 직장 출혈 등이 나타난다. 특히 국내 크론병 환자의 약 절반은 항문 주위 병변을 동반한다. 항문 주위에 농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치루가 생기기도 한다. 또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장관 누공이 생길 수 있고, 장폐색이 나타날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 외 증상으로 관절통, 관절염 등이 동반되기도 하고 피부, 눈, 간, 신장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골밀도가 감소해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장내 미생물, 대장 벽의 면역학적 이상, 유전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불규칙하고 자극적인 식습관, 카페인 섭취,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흡연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흡연은 크론병의 발생을 촉진하고 흡연자의 경우 수술 후 재발률이 높고 증상 악화의 경향이 높다. 베체트장염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과 같이 원인불명의 만성적 장염의 일종으로 베체트병이 소장 또는 대장에 염증이나 궤양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시아 인종에서 흔하며 원인 모를 장염과 궤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심할 수 있고 만성적인 설사와 복통, 혈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나수영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병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관해(자타각적으로 증상이 감소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재발을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염증성 장질환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극복해내야 질병이다”고 강조했다. ◇ 치료는 약물 중심… 치료 후에도 금연 금주 식습관 조절 등 생활습관 유지해야염증성 장질환은 증상, 내시경 및 조직 검사, 혈액 검사, 영상 의학 검사 소견을 종합해 진단한다. 가장 기본적이며 꼭 필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다. 내시경으로 장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고, 조직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과 다른 종류의 대장염과 감별진단에 도움이 된다. 또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혈액 검사, 대변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된다. 치료의 핵심은 약물치료다. 주로 사용하는 약물은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제(부신피질호르몬제제), 면역조절제, 생물학제제 등이다. 폐쇄·협착·천공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치료 후 관해가 온 뒤에도 금연, 금주, 식습관 조절 등의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해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부터 진단을 받을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과민성장증후군, 장염, 치질 등으로 오인하고 진료를 미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혈변이 나타나면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수영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영양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영양 결핍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장 폐쇄·협착·천공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일반인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올바른 식습관 생활화하고 조기 진단-적절한 치료 받아야 예방·관리염증성 장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염증과 관련된 증상을 줄이고 특히 영양소 흡수 장애로 인한 영양 불균형, 체중 감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설사, 혈변, 복통이 심할 때는 가능한 부드러운 죽 형태의 식사를 한다. 또 가공육 섭취는 줄이고 과일이나 채소 등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아울러 과도한 지방이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식은 피하고 당이 많은 음식이나 탄산음료도 제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식사 일지를 작성해 식사와 증상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치료와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수영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경고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건강한 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19 I 이순용 기자
티웨이항공, 20일부터 앱 전용 항공권 특가…국제선 최대 20% 할인
  • 티웨이항공, 20일부터 앱 전용 항공권 특가…국제선 최대 20% 할인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티웨이항공(091810)이 국제선 43개 노선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전용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티웨이항공은 오는 20~26일 모바일 앱을 통해 선착순 한정 초특가 운임 항공권을 판매한다. 탑승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다.티웨이항공 국제선 앱 전용 특가 프로모션 진행. (사진=티웨이항공)항공 운임의 경우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 △인천~사가 6만 7800원부터 △인천~사이판 15만 1780원부터 △인천~괌 16만 3550원부터 △인천~시드니 43만 600원부터 등이다.초특가를 놓쳤더라도 앱에서 할인 코드 ‘앱특가’를 입력하면 노선별 편도 및 왕복 항공권에 최대 20% 할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할인 코드는 스마트 운임 이상 예매 시 적용되며 노선별로 할인율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할인 코드 적용 시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 △인천~홍콩 14만 2700원부터 △인천~비슈케크 44만 4200원부터 △김포~타이베이(송산) 14만 5000원부터 △대구~타이베이(타오위안) 10만 6000원부터 △인천~도쿄(나리타) 12만 7000원부터 △대구~오사카(간사이) 14만 5800원부터 △인천~몽골 16만 17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티웨이항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앱을 다운로드할 경우 전용 프로모션 및 시크린 쿠폰 특가 프로모션 알림도 받을 수 있다.티웨이항공은 또한 올해 1월부터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프로모션도 열고 있다. 내국인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 총 10만원에 달하는 쿠폰팩을 지급한다. 이번 국제선 앱 전용 특가 프로모션을 활용하면 2만원 할인 쿠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예약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스마트한 해외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9 I 이다원 기자
유니스, '2024 생명존중 페스타'→'SBS 메가 콘서트' 열일 행보
  • 유니스, '2024 생명존중 페스타'→'SBS 메가 콘서트' 열일 행보
  • 유니스(사진=F&F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유니스(UNIS)가 음악으로 선한 영향력 전파에 동참했다.유니스는 지난 18일 오후 인천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2024 함께 걷자, 생명존중 페스타’의 2부 나눔음악회 무대에 올랐다.이날 유니스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현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물했다. 첫 번째 미니앨범 ‘WE UNIS(위 유니스)’의 수록곡 ‘꿈의 소녀(Dream of girls)’로 공연 시작을 알린 유니스. 이어 이들은 타이틀곡 ‘슈퍼우먼’(SUPERWOMAN)과 더불어 트와이스(TWICE)의 ‘왓 이즈 러브?’(What is Love?) 커버 등 화려한 무대의 연속으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유니스는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며 열렬한 환호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은 멤버들은 ‘도파민’(Dopamine)을 앙코르곡으로 선사하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가 주최하고 인천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 함께 걷자, 생명존중 페스타’는 취약 계층을 돕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유니스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해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선한 영향력 전파에 함께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유니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 무대까지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글로벌 루키다. 미니 1집 ‘위 유니스’(WE UNIS)로 성공적인 데뷔를 치른 이들은 일본과 필리핀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꾸준한 상승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유니스는 오늘(19일)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SBS 메가 콘서트’에 출연한다.
2024.05.19 I 윤기백 기자
멍투성이로 숨진 여고생...50대 교회 신도 구속
  • 멍투성이로 숨진 여고생...50대 교회 신도 구속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교회 신도인 50대가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1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교회에서 여고생 B양(17)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 최근 밥을 잘 못 먹었고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4시간 뒤 숨졌다.그러나 교회 측은 “(B양이) 평소 자해를 해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B양은 지난 3월부터 모친의 지인인 A씨에게 맡겨졌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에 A씨를 긴급 체포,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사진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숨진 B양의 사인으로 폐색전증이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몸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아 호흡곤란, 실신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국과수는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도 제시했다.
2024.05.19 I 김혜선 기자
얼마나 편하게요…골치 아픈 거 싫다면 '상속재산파산'
  • 얼마나 편하게요…골치 아픈 거 싫다면 '상속재산파산'[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있다면 부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자식들에게는 골칫거리다. 부모님의 재산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기도 어렵고,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해 직접 재산을 매각해 부채를 정리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의 재산과 섞이지 않고 고유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만 가지고 상속채권자들에게 빚잔치를 하는 것이다.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상속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을 1명의 상속인이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편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해 채권자 수색이나 재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특히나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채권자들에게 공지하고 공평하게 빚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도 있다. 상속채권자의 개별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직접 해야 한다. 특히나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이를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어려운 문제를 상속인이 다 뒤집어쓰는 꼴이 된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는 좋은 제도가 상속재산파산임을 알아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제도 중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파산관재인은 변호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복잡한 권리관계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상속채권자 또한 비전문가인 상속인보다는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더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채권자집회, 채권조사절차, 부인이나 상계제도 등이 있어서 편파변제나 상속재산의 부당한 감소도 막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제도보다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개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이 경과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이후에도 상속채권자,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파산절차를 통해 더욱 공정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부모님의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를 때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보다는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하여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신청이나 진행비용도 저렴하고, 법원을 통해서 파산관재인이 해결하니 상속인이 질 책임도 없어지므로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5.19 I 성주원 기자
'의대쏠림' 속 증원…"영재학교 졸업생 의대이탈 증가할 것"
  • '의대쏠림' 속 증원…"영재학교 졸업생 의대이탈 증가할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대 쏠림’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과학기술원에 입학한 영재학교 졸업생들의 ‘의대 이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입시부터 영재학교도 조기졸업이 허용되는 탓에 입학 후 수능 준비시간을 벌 수 있어서다.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종로학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을 내놓았다. 2025학년도부터 영재학교도 과학고처럼 조기졸업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등에 입학하는 영재학교 조기졸업생들이 의대 재입학으로 빠지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영재학교 조기졸업생들은) 수학·과학·영어 과목에서 이미 최상위권”이라며 “과기원 입학 후 조기졸업으로 인한 시간이 확보돼 사실상 국어 과목만 준비하면 수능 준비에 큰 부담이 없어 의대 재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영재학교에 입학한 후 의약학계열 대학에 지원할 경우 징계·졸업 유예, 일반고 전출권고, 교육비·장학금 환수, 기숙사 등 학교시설 이용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도 영재학교 교육과정이 배제된 일반고 양식으로 석차등급이 표기된다. 이처럼 영재학교 재학 중에는 의대 진학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적을 두고 재수 등으로 의대에 진학하면 큰 불이익이 없다.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 4곳의 연도별 중도탈락인원은 △2018년 195명 △2019년 176명 2020년 277명 △2021년 187명 △2022년 268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영재학교 7곳의 타 학교 전출은 낮아지는 추세다. 연도별 전출 현황은 △2019학년도 13명 △2020학년도 14명 △2021학년도 10명 △2022학년도 7명이다. 종로학원은 “(의약학계열 진학 희망 학생들이)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영재학교 지원을 포기한 학생이 많아져 영재학교 입학 후 전출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전국 영재학교 8곳은 오는 22일부터 2025학년도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선발 정원은 △서울과고 120명 △경기과고 120명 △한국과학영재학교 120명 △광주과고 90명 △대구과고 90명 △대전과고 90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84명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75명이다. 최종합격자는 서울과고 등 영재학교 7곳이 8월23일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8월26일에 발표된다. 영재학교 불합격자는 8월 말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 과학고에도 불합격할 경우 12월부터 원서접수를 받는 상산고·외대부고·하나고 등 특목자사고도 지원 가능하다.
2024.05.19 I 김윤정 기자
"하늘 위에 맛집 열렸다"…항공업계 기내식 경쟁 '치열'
  • "하늘 위에 맛집 열렸다"…항공업계 기내식 경쟁 '치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항공사들이 ‘기내식 맛집’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신메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내식 등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사진=티웨이항공)19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근 다양한 기내식 메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CJ제일제당과 함께 ‘소고기 버섯죽’, ‘소시지&에그 브런치’ 등 기내식 메뉴 2종을 공동 개발했다. 지난 16일부터 신규 취항한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 노선에서 제공된다. 크로아티아를 시작으로 올해 유럽 노선에 순차적으로 취항하는 만큼 기내식 개발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한항공 일등석 기내식.(사진=대한항공)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 역시 기내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미국 글로벌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가 주관하는 ‘2024 레저 앤 라이프스타일 트래블 어워즈’에서 일등석 기내식 메뉴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일등석 승객을 대상으로 한국식 비빔밥, 매콤 소고기 갈비찜, 칠레 농어구이, 등심 스테이크 등 메뉴를 서비스하고 있다.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주력 노선이나 단독 취항지의 특성을 기내식에 반영하는 등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삼원가든’과 협업해 갈비찜과 떡갈비를 활용한 신규 기내식 메뉴 2종을 개발했다. 여기에 지난 3월부터는 제주 딱새우 비빔장을 추가한 매운맛 메뉴를 추가로 선보였다. 에어서울 고기 마제 우동 기내식 포스터.(사진=에어서울)에어서울의 경우 일식 전문 정호영 셰프와 협업한 ‘간장계란버터 우동’, ‘고기 마제 우동’ 등 우동 기내식에 주력하고 있다. 에어서울이 단독 취항 중인 다카마쓰는 사누끼 우동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노선에서의 수요가 높다고 한다. 에어서울은 조만간 카레우동, 명란크림우동 등 우동 메뉴를 비롯해 단독 취항 중인 요나고 특성을 살린 ‘요나고 와규 덮밥’ 메뉴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외항사들 역시 기내식 메뉴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에어프랑스는 프랑스 유명 미쉐린 스타 셰프와 세계적인 파티시에와 협업한 기내식 신메뉴를 지난달 선보였다. 볶은 야채와 폴렌타, 게살 새우 라비올리, 초콜릿 딜라이트 등 메뉴가 인천행 포함 장거리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에게 제공된다. 에어프랑스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셰프들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다.에어프랑스 기내식 신메뉴 ‘브르타뉴 카레 소스와 시금치 볶음을 곁들인 게살 새우 라비올리’.(사진=에어프랑스)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기내식 등 부가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기내식 등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며 “또 새로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고객들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 끊임 없이 새로운 메뉴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024.05.19 I 공지유 기자
SSG, 완벽 계투로 짜릿한 영봉승...키움, 홈 13연패 수렁
  • SSG, 완벽 계투로 짜릿한 영봉승...키움, 홈 13연패 수렁
  • SSG랜더스 이기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SSG랜더스가 막강 투수진을 앞세워 키움히어로즈를 홈 13연패로 몰아넣았다.SSG는 1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5명의 투수가 완벽 계투를 펼쳐 3-0 승리를 거뒀다.이로써 SSG는 전날 경기에 이어 키움을 상대로 이틀 연속 승리를 챙겼다.이날 SSG는 선발로 예고됐던 로에니스 엘리아스가 경기를 전 워밍업 도중 옆구리를 다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대체 선발로 올라온 이기순이 3⅔이닝을 1피안타 5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막고 승기를 잡았다.이어 박민호(1⅓이닝)-한두솔(2이닝)-이로운(1이닝)-문승원)1이닝)이 남은 5⅓이닝을 실점없이 틀어막아 영봉승을 따냈다.SSG는 3회초 선두타자 이지영이 3루타를 치고 나간 뒤 고명준이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 6회초에는 최정의 1타점 2루타와 한유섬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더해 3점 차로 달아났다.키움은 이날 패배로 홈 13연패 수렁에 빠졌다. 고척스카이돔에서 1경기만 더 패하면 KBO리그 역대 홈경기 최다 연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 부문 최다 기록은 1987년 4월 23일∼5월 30일 인천 숭의야구장에서 14경기를 내리 진 청보 핀토스가 가지고 있다.키움은 6안타 6볼넷을 얻으며 꾸준히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잔루 12개를 기록하면서 무릎을 꿇었다.키움 선발 이종민은 5이닝 3피안타 2볼넷 7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시즌 3패째를 당했다.
2024.05.18 I 이석무 기자
항공기 지연에 결항까지…손해배상 해 주나요
  • 항공기 지연에 결항까지…손해배상 해 주나요[호갱NO]
  • Q. 인천에서 출발하는 다낭행 항공권을 구매했는데요. 지연에 결항까지 됐습니다.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출발 당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해 출발 시각이 2차례에 걸쳐 약 9시간 지연됐고 또 승객이 탑승 후 이륙 직전 항공기 엔진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결국 결항하게 됐는데요. 항공사는 당일 호텔 숙박과 함께 다음 날 출발 항공편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그러나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에 대해 600달러(한화 약 81만원)을 더 요구했는데요.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항공사는 현장사진과 정비기록을 제출하면서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난 후 매뉴얼에 따라 정비했지만 다시 고장이 난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항공기 지연 관련 정확한 안내가 미흡했고 장시간 공항 대기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는 항공사가 따로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금액을 낮추더라도 탑승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는 필요성에 공감, 1인당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항공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승객 134명에게 배상금 총 26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항공기 지연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일괄구제를 한 첫 사례”이라며 “항공사 지연 관련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정확한 현장정보 제공’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5.18 I 강신우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WKBL 10대 총재 선임
  •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WKBL 10대 총재 선임
  • 신상훈 신임 WKBL 총재. 사진=WKBL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제10대 총재에 신상훈(75)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가 선임됐다.WKBL은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상훈 전 대표이사를 새 총재로 뽑았다. 신 총재 임기는 7월 1일부터 3년간이다.총회에서는 회원사 추천을 받은 3명이 후보자로 등록한 가운데 현장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총 6표 가운데 4표를 얻은 신 후보가 최종 선출됐다. WKBL 총재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른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이준용 전 KBS N 사장은 1표씩을 받았다.신상훈 총재는 군산상고, 성균관대를 졸업해 신한은행에 입사했고 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신한은행장,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2021년에는 금융산업공익재단 대표이사장을 맡았고, 현재 성균관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상훈 총재는 인천 신한은행 에스버드 구단의 추천으로 이번 총재 선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자프로농구 흥행 및 활성화, 경기력 향상, 선수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한편. 임기는 6월 말까지인 이병완 현 총재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2024.05.18 I 이석무 기자
'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사건' 학대혐의 신도 구속심사 출석
  • '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사건' 학대혐의 신도 구속심사 출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사건’ 관련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사건’ 관련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도착했다.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멍자국은 왜 생겼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침묵했다. “사망할 줄 몰랐나, 숨진 학생이랑 무슨 관계였나” 등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고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A 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교회에서 B(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입에서는 음식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사망했다.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 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 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의 학대 행위가 B 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18 I 이배운 기자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이적단체 의장 징역형 집유
  •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이적단체 의장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적단체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8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2011년부터 6년간 6회에 걸쳐 인천 중구 인천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타도 집회를 주도한 혐의(이적동조)로 기소됐다.그는 이 자리에서 “양민학살 전쟁광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연방통일 조국을 안아오자”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맥아더 동상 타도집회를 주최·진행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했다”며 징역 2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아울러 김 씨는 2012년 기자 2명에게 ‘기자회견문 송부’라는 제목으로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한 혐의, 2017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략의 원흉, 학살의 원흉 맥아더 동상 철거하자’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및 소지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 씨는 재판에서 “북한 활동에 동조한다는 인식이나 목적이 없었고 연 1회 동상 철거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연방통추는 2000년 6·15 남북선언 이후 범민련남측본부가 북한의 연방제통일정책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자 일부가 탈퇴해 2004년 결성한 단체로, 2014년 이적단체로 확정됐다.
2024.05.18 I 이배운 기자
한동훈 등판설 '솔솔'…"패장인데" "민심 따라"
  • 한동훈 등판설 '솔솔'…"패장인데" "민심 따라"[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꾸리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당 사무처와 사무총장이 구체적 일정을 정해 이르면 다음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채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한 인물에 온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지난달 11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도서관 등에서 시민의 목격담을 통해 꾸준하게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직자, 비대위원,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도 만찬을 했다고도 알려지기도 했죠. 이같은 한 전 위원장의 행보는 곧 당대표 출마설로 이어졌습니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노출되고 시민과 함께 ‘셀카’도 찍는 행보 자체가 사실상 정치 무대로 복귀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권 주자 경쟁 판도를 뒤흔들 인물이 등장하자 국민의힘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4·10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만큼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섭니다. 한 전 위원장과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지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에 졌으니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의원은 “제3자가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한 전 위원장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 불출마하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나”라며 한 전 위원장은 물론 당을 직격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며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오롯이 한 전 위원장이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문제”라며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심 판단에 대해선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죠. 한 전 위원장이 영입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무기력증이나 여러 결함·문제점을 극복하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엔 딱히 반론을 제기하긴 어렵다”며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역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1박 2일 밤샘토론을 마친 후 첫목회인 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은 “(대통령)선거에 패배하고 보궐선거에 나가서 되고 당대표에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가 있다”며 “정치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장 예고편만으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 틀어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은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전당대회 기간 내내 맞닥뜨릴 질문일 겁니다. 그가 이들 물음표를 느낌표를 바꾸고 혼란과 분란이 이어지는 당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 앞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자들이 설치한 응원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8 I 경계영 기자
'명심' 파도에 역류했나…이재명 연임론 '노란불'?
  • '명심' 파도에 역류했나…이재명 연임론 '노란불'?[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거치며 나날이 ‘이재명 일극체제’가 견고해지던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이번 주 차기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 치르면서 ‘급제동’이 걸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급물살을 타다가 ‘역류’한 것일까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의장 후보, 추미애 아닌 ‘우원식’ 당선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71명(비례대표 포함) 중 169명이 투표에 참석해 1표씩 행사했죠. 경선 결과 5선 우원식 의원(66·서울 노원을)이 과반 득표를 하며, ‘당심(黨心)이 명심이고 곧 민심’이라고 강조한 6선 추미애 당선인(65·경기 하남갑)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앞서 친명(친 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6선 조정식 의원(60·경기 시흥을)과 5선 정성호 의원(62·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후보 사퇴를 하고 추 당선인으로 단일화를 하는 등 ‘교통정리’된 명심이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로 흐르는 분위기를 뒤집는 반전이자 이변이었죠. 그래서일까요. 투·개표 결과 발표 직후 장내는 순간 정적과 함께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일주일간 입원 치료 겸 휴가를 마치고 이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결과에 대해 “어떤 후보도 국회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이라며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는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 작용했다는 논란엔 “저도 한 표”라고 일축했고, 당대표 연임설에 대해선 “아직 임기가 넉 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이 같은 이 대표의 ‘표정 관리’에도 총회 이후 민주당 안팎은 술렁였습니다. 이날 투표를 한 당선인들도 ‘예상 밖의 결과’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명심을 거스른 배신’ 등의 격한 비판이 쏟아졌죠.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경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 교체의 길로 가자”고 적어 소위 ‘갈라치기’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표정 관리’ 하는 민주당…전당대회 쏠린 눈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도 총선에서 171석으로 압승하면서 이 대표의 ‘그립감’이 더욱 강해져 왔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차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이 이를 방증했죠. 명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찐명(진짜 친이재명)’ 3선 박찬대 의원(57·인천 연수갑)으로 일찌감치 정리되면서 사실상 ‘단독 추대’처럼 단수 입후보해 선출됐습니다.이러한 흐름이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으로 자연스레 무게가 실리면서, 올 8월쯤 전망되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달콤한 분위기에 취해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마저 명심대로 교통정리를 하면 순순히 이뤄질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민주당이 공당(公黨)으로서 ‘이재명 사당화’와 ‘국회의장 편향성’을 경계하는 일종의 내부 자정 작용 심리가 일면서 거침없는 명심에 다소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후보자별 득표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두 후보 간 표 차이가 20표 이상 벌어졌다는 복수의 전언과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일부 당 관계자들이 ‘한 자릿수’ 근소한 차이였다고 비공식적으로 귀띔하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득표수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어쨌든 경선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나면서,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한 당대표 연임 행보에 ‘빨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란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경선 결과를 두고 강성 지지층의 결집과 정치적 표출이 더욱 강해지면서, 당원들도 함께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이재명 외에 적수가 없다’는 전망도 따릅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후보 단일화가 개개인의 ‘캐릭터 요인’과 ‘스펙트럼 게임’을 고려하지 못한 패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명심을 거스른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작은 스크래치가 났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 전당대회는 투표권자가 다른데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05.18 I 김범준 기자
와인으로 둔갑한 마약…신종 마약 투약 12명 재판행
  • 와인으로 둔갑한 마약…신종 마약 투약 12명 재판행[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도 마약 관련 사건들로 넘쳐났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 프랑스 화인트 와인 병에 액체 형태의 마약 원료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18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중국산 밀크티 봉지 등에 담아 밀수한 30대 남성도 검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마약 파티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12명이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와인병에 액상 마약원료…18만명 분 필로폰 만들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지난달 3일 국내로 입국한 이 남성은 같은 달 16일까지 인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 5.6㎏을 제조했습니다. 이는 시가 186억원 상당으로 1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입니다. 남성은 입구 당시 와인병 6개에 원료를 넣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액체 원료와 실제 와인은 색상 등이 매우 비슷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필로폰 2㎏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남은 필로폰 3.6㎏과 액체 원료 300㎖를 압수했습니다.국내에서 직접 필로폰을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전체 마약 사범(1만7818명)의 0.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필로폰은 제조법이 어려운 데다 상대적으로 발각될 위험성이 높아 완제품 형태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기약 등으로 국내에서 필로폰 소량을 제조하려고 시도하다 붙잡힌 이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밖에도 경찰은 올 2,3월경 분말 형태의 밀크티 스틱에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를 섞어서 밀반입한 30대 한국인 남성도 붙잡았습니다. 기침 감기약으로 쓰이는 러미라는 1990년대 청소년들이 환각 증상을 느끼기 위해 술에 섞어 마시는 등 남용되기 시작하자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신경통약인 ‘프레가발린’도 중국 술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마약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서울 강남이나 부산 일대 유흥가에 유통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을 도운 공범 2명이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 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되지 않은 마약 사범들을 빠르게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추락사’ 신종 마약 투약한 12명 추가로 재판행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해 9월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구 아파트 ‘집단 마약’ 현장에서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모임에 참석한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 11월 모임 관계자 7명이 기소된 이후 약 6개월만의 추가 기소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주도자 A(31)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또다른 주도자 정모(44)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단체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A씨와 B(30)씨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 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모임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10명이 추가로 밝혀져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2023년 8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포함해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씨의 시신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모임 참여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집단마약 사건 대응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작년 10월 모임 주도자 2명과 마약 공급자 1명을 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모임 참가자 4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를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을 수입·감정함으로써 12명의 투약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번에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는 심각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경각심이 없이 투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마약검사 양성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를 최근 받았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2분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했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 차량은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휠체어를 타고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을 받아먹었을 뿐이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05.18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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