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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협의 서두른다면 의심할 필요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는데 통상 3일이 걸리는데 마지막 날은 형제들간에 재산으로 싸우는 날이라고 한다. 평소에 만나지도 않다가 부모님 상을 치르고 그동안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상속재산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분위기가 심각해진다. 미리 부모님에게 재산을 많이 받은 형제도 있고, 전혀 받지 못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형제도 있다. 그들은 어렸을 때의 감정들은 기억나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에 따른 판단만 해 가족들간에 말을 해도 상처만 입게 된다. 그래도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답은 나오지 않고 싸움만 깊어진다. 상속인들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상속재산 분할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나 해도 된다. 통상 상속세 신고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달의 6개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할 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확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의 특별수익도 남겨진 상속재산과 합쳐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의 파악이 중요하다. 피상속인의 남겨진 재산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최소한 10년 내외의 것을 파악해 어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전증여의 규모가 나오게 된다.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이라 볼 정도여야 하므로 무조건 돈을 지급했다고 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분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미리 줬다면 그 상속분을 전체 상속재산에 합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을 파악 후 합산해 지분대로 계산해야 한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결혼자금, 부동산자금,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이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소규모의 유학비나 학자금, 생활비 등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재산은 그 시기가 한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나 현금이든 그 시기에 상관없이 분할돼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 중에 상속세 신고를 위해 6월 이내에 빨리 상속재산협의를 해야 하고, 나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반드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6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나중에 변경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합의해야 하는 것이니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 명의 상속인만 취소한다고 해도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등기를 다시 이전하면 취득세를 다시 부담하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류분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함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다시 말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빨리 할 필요가 없다. 빨리 서두르는 상속인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상속인 몰래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 받았다면 빨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눈치를 못 채게 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피상속인의 계좌, 부동산 소유 이력, 채무관계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하고, 다른 상속인과의 의견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특히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서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자신의 정당한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의 근로소득만으로는 부모의 재산상속만큼 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 로또라고 불리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높일듯…경제동향 지표 개선 착수[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주 발표하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 등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올려잡은 상태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오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뒤 올해 2월까지 이를 유지했다. 1분기 GDP 1.3% 깜짝 성장 이후 발표되는 이번 전망에서는 기존 2.2%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지가 관심이다. 최근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지난 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올려잡았다. 무디스는 반도체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 등을 근거로 전망치를 0.5% 끌어올린 2.5%로 제시했다. 지난 26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도 기존 2.0%에서 2.5%까지 높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통계청은 속보성 경제 지표, 포괄적 민간소비 지표 등 개발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해 15일 구체적 추진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겼던 내용으로, 경기 변동을 포착할 수 있는 동향 통계를 개선해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속보성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 산업활동 동향 등 월간 단위로 집계되는 기존 지표가 최소 1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면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통계청은 우선 △무역통계 △전력사용량 △자동차 판매 대수 △건설공사 정보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월간 경기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연구 사업’을 산업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민간소비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 서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화 소비만 반영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서비스 소비 규모가 이미 전체 비중의 절반을 넘긴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간소비에 서비스 소비가 포함되는 GDP 통계에서는 1분기에 1년 전보다 0.8% 성장했는데, 산업활동동향의 소매판매액지수는 같은 기간 0.2%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발주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연구 사업’은 KDI가 수행 중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에 나선다. 앞서 기재부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인 민생안정지원단을 조직하고 현장 소통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6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한 관광객이 음식점 메뉴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3일(월)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차관, 비공개) △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학생 리더십 캠프 업무협약식(2차관, 비공개)12:00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4:30 노인 복지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인천공항)△17일(금)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세종청사)◇주간 보도 계획△13일(월)07:4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7:40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12:00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12:00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14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7호 발간12:0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6:00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제목 가안)16:00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15일(수)12:00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16일(목)12:00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17:00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08:00 2024년 4월 고용동향09:00 2024년 4월 고용동향 분석10:00 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11:00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1:00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11:00 제17차 일자리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주말 전국에 비...제주·남해안 안전사고 유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정권, 전라권, 제주도로 확산되며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12일 새벽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인천 5∼30㎜, 서해5도 5∼2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 △대전·세종·충남 10∼40㎜, 충북 5∼30㎜ △전남해안과 지리산부근 20∼60㎜, 전북 10∼50㎜, 광주·전남 10∼40㎜ △부산·울산·경남 20∼60㎜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20∼60㎜ 등이다. 비가 내린 7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천둥·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으니 최근 많은 비가 내렸던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5도, 춘천 11도, 강릉 17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0도, 춘천 23도, 강릉 27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2도, 제주 26도다.
- 서울 재건축, 10주만에 상승 전환[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0.01%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10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이므로, 거주 목적의 실수요 보다는 재건축 이후의 새 집을 기대하며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재건축은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으로 실제 정부가 주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서울 주요 노후 단지들과 1기 신도시를 자극할 수 있을지 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주째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다만 서울 8개구가 상승한 반면 하락은 3개구에 불과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재건축은 0.01%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가격 변동은 없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개별지역은 △영등포(0.03%) △성동(0.03%) △마포(0.03%) △동작(0.03%) △양천(0.02%) △은평(0.01%) △송파(0.01%) △구로(0.01%) 등이 오른 반면 ▽강남(-0.02%) ▽강서(-0.01%) ▽중랑(-0.01%) 등은 떨어졌다. 재건축 대상아파트 중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 등이 1,000만원-2,5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산본(-0.02%) ▽분당(-0.01%)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평택(-0.02%) ▽의왕(-0.01%) 등은 떨어졌고 △양주(0.05%) △인천(0.02%)은 상승했다.전세시장은 상승흐름이 최근 10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이 0.01% 올랐고 경기·인천이 0.02% 올라 전주(0.01%)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다만 금주 신도시는 보합(0.00%)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서울 개별지역은 △강북(0.09%) △구로(0.07%) △관악(0.07%) △마포(0.06%) △동작(0.06%) △노원(0.04%) △양천(0.03%) 등이 오르며 비강남 지역과 중저가 지역들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강화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3%) △분당(0.01%) 등에서 올랐다. 경기·인천 개별지역은 하락한 지역은 없었으며 △안산(0.07%) △성남(0.07%) △수원(0.05%) △화성(0.03%) △이천(0.03%) △고양(0.03%) △인천(0.03%) 등에서 상승했다.윤지해 수석 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자극된 매매시장도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점차 상승 지역들이 확대되는 모양새”라며 “다만 아직은 보합(0.00%) 수준에 머무르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시장에 쌓여 있는 많은 매물 속에서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과 공사비 갈등 심화에 따른 재건축 수주 기피 및 조합원 분담금 진통,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PF부실 가능성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진입 장벽이 많다. 따라서 가격 회복세가 이어지더라도, 베이비스텝(baby step)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매매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13~17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3~1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13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제1차 한-캄보디아 FTA 공동위(통상교섭본부장, 잠실 롯데호텔 월드)12:00 중견연 CEO 오찬 간담회(장관, 서울)14:00 무역안보관리원 개편 준비현황 점검(통상교섭본부장, 전략물자관리원)△5월 14일(화)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10:00 국무회의(장관) 13:40 석유전문가 간담회(장관, 서울)15:30 동행축제(장관, 망원시장)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5월 15일(수)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5월 16일(목)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차관, 인천세관)15:00 기업 투자 간담회(1차관, 무역보험공사)16:4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장관, 대한상의)△5월 17일(금)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09:00 차관회의 (1차관, 서울청사)16:00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과공유회(1차관, 대한상의)◇ 보도자료△5월 13일(월)11:00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종합지원기관으로 탈바꿈11:00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을 모은다12:00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5월 14일(화)10:00 에드워드, 신규 아산 생산 공장 준공11:00 영국도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협력 대응 모색11:00 자율운항선박 민관 원팀, 힘 모아 국제표준 주도 나서15:30 장관, 동행축제 현장방문△5월 15일(수)06:00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개최11:00 2024년 4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 배포)11:00 APEC 참석 계기 대미 투자기업 애로 점검 11:00 수소 R&D 신규지원 확대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앞당긴다11:00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의 전주기 투자 촉진 프로그램 시행△5월 16일(목)06:00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최초 개통(관세청 공동 배포)06:00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해 칠레와 자원협력위 재개06:00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11:00 1분기 제조업 투자동향 점검 및 애로청취11:00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 디자인 발표회11:00 Z세대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제품안전 홍보효과도 톡톡 기대16:40 재생에너지 질서 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어 나간다△5월 17일(금)06:00 슈퍼엔저, 주요국 관세조치 등 철강 영향 점검11:00 현대판 연금술사 한자리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2일~5월18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기념식에 방문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2일~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일(일)-△13일(월)10:00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현장 설명(장관, 서울)10:00 여름철 재해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30 개혁TF 회의(차관, 세종)△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장·차관, 서울)△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인천)13:40 가루쌀 제품 개발·판매 현장 방문(장관, 서울)19:00 유튜브 삼프로TV 채널 ‘언더스탠딩’ 출연(생방송)(장관, 서울)△17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8일(토)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관, 광주)◇보도계획△12일(일)11:00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11:00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검사 및 부검 결과11:00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11:00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 결과 발표△13일(월)06:00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06: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보육생 모집 공고11:00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 현장 점검11:00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4개소) 지정11:00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11:00 스마트농업 기술 집적화·규모화·민간 협력 강화…현장 확산에 온 힘12:00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14일(화)11:00 국내외 호우 피해 및 식품·외식물가 대응 상황(잠정)배포시 (동정자료)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자리에(잠정)△15일(수)11:00 농관원-배민,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16일(목)11:00 개혁TF 청년반 및 청년농·청년기업 현장토론회 개최11:00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15:30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17일(금)17:00 노지봄감자 생육상황 현장점검
-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전국 신축 아파트 단지 10채중 4채는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월 전국 입주율은 63.4%로, 3월 대비 5.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0.6%에서 77.6%로 3.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9%에서 62.5%로 8.4%p, 기타지역은 62.0%에서 58.8%로 3.2%p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1.0%p(85.2%→86.2%) 소폭 증가한 반면, 인천·경기권은 5.0%p(78.3%→73.3%)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3월 1만 6227가구→4월 6958가구)에도 불구하고 인천·경기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싸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입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대구·부산·경상권은 57.0%로 2018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은행대출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대구 및 부산 인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월세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입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잔금대출 미확보(21.8%→21.4%),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33.9%) 요인은 하락한 반면, 세입자 미확보(23.6%→33.9%), 분양권 매도 지연(1.8%→3.6%) 요인은 상승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올들어 연속 상승세(1월 14.9%→2월 16.1%→3월 23.6%→4월 33.9%)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 장기화, 수요자의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대비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3.6p(75.4→79.0)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4p(91.3→85.9)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9.8p(70.7→80.5), 도(道)지역은 2.2p(73.0→75.2)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7.9p(102.7→94.8), 인천은 0.7(80.0→79.3), 경기는 7.7(91.4→83.7)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전월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 (3월→4월 서울 17.9p, 인천 8.6p, 경기 5.3p 상승) 전월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 세종은 19.5p(73.3→92.8)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세종은 ‘2024년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총 8720호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읍·면 지역에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016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공급과 주변 인프라 개발을 통한 개발호재를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6p(75.4→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11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70선을 웃돌고 있으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6.6p 낮은 수준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한차례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조짐과 대출 갈아타기,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등으로 인해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관리 예정 발표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위한 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아파트 '국민 평형' 여전한 인기… 청약자 절반 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타입이 여전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전용면적 84㎡ 타입은 서비스면적을 활용한 특화설계로 주거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대형 평형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호도를 토대로 거래량이 많아 환금성도 우수하다는 점에서 수요자 선호도가 높다.신영지웰 평택화양.청약시장에서도 국민 평형으로의 수요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1순위에 사용된 청약통장은 총 19만515개로, 이 중 전용 84㎡에 전체의 49.9%에 달하는 9만5012건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1년 간 84㎡ 타입에 접수된 비율인 43.2% 대비 약 6.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동일 단지 내에서도 국민평형의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올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한 ‘더샵 둔촌포레’ 전용 84㎡ 타입은 일반공급 28가구 모집에 3824명이 몰려 13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전용 112㎡ 타입은 28.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 1월에 분양한 인천 서구 일원의 ‘제일풍경채 검단 3차’의 84㎡A 타입은 85대 1로 단지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풍부한 수요에 힘입어, 몸값 오름세도 눈에 띈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전용 84㎡ 타입은 올 4월, 전년동월 대비 16.67%(3억원) 상승한 21억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전용 130㎡ 타입이 동기간 가격동결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구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골드 1단지’ 역시 전용 84㎡가 지난 1년간 35.36%(1억3400만원) 올라 5억1300만원에 거래된 반면 전용 133㎡ 타입은 500만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에 더해 소규모 가족 증가가 맞물려 분양시장에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로의 수요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특히 환금성이 우수하고,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전용면적 84㎡ 타입으로 구성된 신규 분양 단지도 청약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는 5월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9-1블록에 ‘신영지웰 평택화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 총 9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GS건설은 5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산31번지 일대에서 ‘이천자이 더 레브’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7개동 전용 84~185㎡ 총 63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체의 85%에 달하는 545가구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로 구성된다.롯데건설은 5월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593번지 일원에서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714가구로 구성돼 있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다.동원개발은 5월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822-1번지 일원에 ‘무거 비스타동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7층, 4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580가구(아파트 481가구, 오피스텔 99실) 규모로 이뤄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