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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생 젊은 피' 박민교, 통산 4번째 한라장사 등극
  • '2002년생 젊은 피' 박민교, 통산 4번째 한라장사 등극
  •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에 등극한 용인특례시청 소속 박민교. 사진=대한씨름협회민속씨름 한라장사급 최강자로 우뚝 선 박민교. 사진=대한씨름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용인특례시청의 박민교(22)가 개인통산 4번째 한라장사에 등극했다.박민교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밭대학교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5판3선승제)에서 김무호(21·울주군청)를 3-0으로 이기고 정상에 올랐다.박민교는 16강전에서 황재원(38·태안군청)을 2-0으로 이긴데 이어 8강전에서 한창수(38·정읍시청)를 2-0으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는 박정의(36·MG새마을금고씨름단)를 2-0으로 누르고 장사결정전에 올랐다.장사결정전 상대는 3차례 한라장사에 등극한 김무호였다. 이 둘은 이번 대회 결승에서 처음 맞대결을 펼쳤다.박민교는 첫째 판에서 김무호를 들어잡채기로 쓰러뜨리고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이어 두 번째 판도 들어오는 빗장걸이 공격을 방어하며 들배지기로 되치기, 2-0으로 만들었다. 결국 세 번째 판에선 깔끔하게 들배지기를 성공시켜 16강부터 단 한 판도 내주지 않고 ‘퍼펙트 우승’을 달성했다.박민교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조부모님께서 직관 오셨을 때 우승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대회 때 우승을 하게 돼 첫 우승보다 뜻깊고 기분좋다”고 소감을 밝혔다.2002년생의 ‘젊은 피’인 박민교는 올 시즌 민속리그 1차 평창, 2차 문경에 이어 3차 유성대회까지 연속으로 한라장사에 등극하며 한라급의 최강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 한라급(105kg이하) 경기결과한라장사 박민교(용인특례시청)2위 김무호(울주군청)공동3위 이승욱(용인특례시청), 박정의(MG새마을금고씨름단)공동5위 손충희(울주군청), 김보경(문경시청), 임수주(영월군청), 한창수(정읍시청)
2024.05.15 I 이석무 기자
유창경 원장 “인천은 UAM 최적지…에이전트로 활동”
  • 유창경 원장 “인천은 UAM 최적지…에이전트로 활동”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도심항공교통(UAM)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유창경(56)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은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항공우주산학융합원)유 원장은 “UAM은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를 통해 사람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항공산업을 확대한다”며 “정부는 내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시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연을 거쳐 먼저 공공영역에서 도입한 뒤 에어택시 등의 형태로 민간에서 상용화하려면 2030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UAM은 비행체를 타고 하늘을 날기 때문에 자동차, 기차보다 빠르다”며 “비행체가 운항하면 통신·관제·항공정비 분야 발전과 버티포트(이착륙 비행장)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UAM 상용화 시 정비·제조업 성장유 원장은 “인천은 공항과 산업단지가 있어 UAM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며 “UAM 사업을 통해 인천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비행체 운항에 필요한 법·제도를 만들고 안전을 획득한 비행체(eVTOL)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비행체 완제기(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기계)를 생산해야 부품 제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이항 회사의 비행체는 중국에서만 인증됐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이 인증된 비행체(eVTOL)는 아직 없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 인하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7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애초 인천산학융합원으로 출범했다가 2021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법인은 인천에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한다.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항공우주산학융합원)항공우주산업은 항공운수업, UAM, 드론, 항공정비(MRO), 부품 제조, 무기 생산, 연구·개발·교육 사업 등을 포함한다. 융합원은 인천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체·기관·대학 등을 이어준다. 정부와 지자체의 UAM 프로젝트를 수탁해 연구하고 항공정비사 양성 교육도 병행한다.◇융합원,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유 원장은 “융합원은 에이전시(업무를 주선하거나 대행하는 회사) 같은 곳이다. 사람으로 치면 에이전트가 된다”며 “연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으로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기관·대학 등과 연결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융합원에서는 UAM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매년 K-UAM 콘펙스와 거스(GURS)를 통해 전 세계 나라의 정부·기업 등과 UAM 관련 성과를 교류한다”고 말했다.지난 2021년부터 열린 K-UAM 콘펙스는 인천시가 주최했다가 2023년부터 거스와 공동 주최한다. 콘펙스(Confex)는 콘퍼런스(Conference·대규모 회의)와 엑시비션(Exhibition·전시)의 합성어이다. 오는 10월30일~11일1일 인천에서 열리는 K-UAM 콘펙스는 올해로 4번째이다. 전 세계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콘펙스에서는 UAM 관련 기술 전시·매매, UAM 상용화 사례와 사업계획, 연구 결과 발표 등이 이뤄져 전 세계 UAM 발전에 기여한다.2022년 결성된 거스는 세계 도심항공교통 지역 정상회의(Global UAM Regional Summit)를 뜻한다. 거스에는 인천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덴마크 오덴세 등 4개 도시와 인천국제공항, 프랑스 샤를드골공항 등 3개 공항, 인하대와 영국 크랜필드대 등 2개 대학, 융합원 등 5개 기관 등 전체 14곳이 참여하고 있다. 연간 4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각 도시·기관의 UAM 연구 성과, 제도 개선 사례 등을 공유한다.유 원장은 “UAM 콘펙스는 융합원이 국내외 기관과 공동 주관한다”며 “이 자리에서 UAM 사업의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거스를 통해 각 나라의 UAM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배운다”고 설명했다.■유창경 원장 △광주 출생 △서울 경기고 졸업 △인하대 졸업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석·박사 졸업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전문위원 △현재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 △현재 한국항공우주학회 수석부회장
2024.05.15 I 이종일 기자
與박수민 "더 많은 공직,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해야"
  • 與박수민 "더 많은 공직,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해야"[인터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기업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양극화 문제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시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안전망으로 보강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강화를 위한 시리즈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당선인이 지난 13일 강남구에 있는 당선인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가 양극화에 주목한 이유는 국민 통합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나라 자체가 두 쪽 나 있으면 어떻게 기업 하겠는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냐에 따라 임원 진로가 바뀌는 등 기업엔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젊은 층이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생태계와 활동이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업 생태계를 더 좋게 바꾸려면 국가적으로 원팀을 구성해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이런 고민의 배경엔 민관 모두 경험한 그의 이력이 있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등 공직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인공지능(AI) 솔루션 스타트업 대표 등을 역임하며 민간까지 경험했다. ‘국가대표 경제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한 박 당선인은 현재 국가 경영의 기본인 경제 입지가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 사기, 펀드 사기 등 경제가 투명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가동되는 것이 사법인데 지금은 사법은 과잉돼 있고, 경제는 과소돼 있다”며 “민생지원금 25만원부터 시작해 토론 없이 정책을 내놓는 민주당의 경제관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제가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엔 정부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당선인은 “민간부문이 공격수로 최전선을 뛸 때 정부는 민간 활동을 이해하고 백업을 해줘야 한다”며 “아직 여론도, 언론도 ‘정부가 뭔가 해야 한다’고 묻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당 간 정권이 오가는 수평적 정권 교체엔 성공했지만 평화적 정권 교체는 달성하지 못했다.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가 다치는데 이젠 심지어 사무관, 주무관까지 수사받는다”며 “이런 분위기에선 기업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감수성이 살아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더 많은 공직이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공직으로 와 ‘이렇게 도와줘야 민간이 잘된다’고 얘기해야 한다”며 “행정부 내 국장급 이상은 민간과 섞어야 하고 공직자 인사청문회도 ‘망신주기’가 아니라 우선 비공개로 개인 검증을 한 다음 공개적으론 직무 수행 능력만 묻도록 하는 2단계 방식을 도입할 만하다”고 했다. 5남매를 둔 아빠인 박 당선인은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근원적 장기 대책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 단기 대책 대응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젊은 층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지금 여기서 더 무너질 수 있다’는 다운사이드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다. 업사이드 기회를 열어주고 인생 여정에 자신감과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며 “2~3년짜리 외국인 도우미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차등 비용을 지급하는 등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당선인이 지난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15 I 경계영 기자
“바이든 中관세폭탄, 대선 표심 노린 조치…한국 영향 크지 않아”
  • “바이든 中관세폭탄, 대선 표심 노린 조치…한국 영향 크지 않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한 것과 관련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중서부의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면서 “미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정분야에 한정..美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제한적”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이날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와 지리자동차그룹의 폴스터 제품이 일부 들어오지만, 아직 미국 시장을 크게 흔들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등에서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산업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 2.0’ 현상에 대한 대응 조치다. 다만 여 전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몇가지 특정 분야에 초점을 잡았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 것이 아닌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연간 3700억 달러에 이르는 9500개 중국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중 교역 규모는 4% 수준에 그친다.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공약과는 차이가 있고, 이미 상당한 관세부과로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은 만큼 다분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미·중 갈등이 과거만큼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11월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양국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모두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라면서 “어느 정도 레토릭 또는 상징적 차원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동맹국도 참여 가능성…“글로벌 통상환경 더 어려워질 것”바이든 행정부는 대 중국 관세 인상에 전 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아울러 우리나라 등에 추가 관세 부과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EU도 전기차 등에 관세 상향 등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사문화된 ‘슈퍼 301조’를 끄집어 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정부 역시 똑같은 조항을 활용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대통령 재량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소불위’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여 전 본부장은 “EU가 미국 방식대로 동조하기보다는 미국보다 좀 더 완화되고, WTO규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조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도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미국과 달라 미국방식대로 동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국의 조치에 대해선 “철강이나 석유화학부문은 중국 제품으로 덤핑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정도 무역구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물릴 경우 일반적으론 우리나라 제품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품목과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를 좀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생방송 중 말실수한 앵커, 대처 보니
  • “이재명 대통령이…” 생방송 중 말실수한 앵커, 대처 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라디오 생방송 중 앵커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가 말실수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라고 급히 수습한 일이 벌어졌다.라디오 생방송 중 김현정 앵커가 말실수를 인지하고 웃고 있다. (사진=CBS 라디오 유튜브 캡처)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김현정 앵커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대해 말하던 중 “국회의장 4명이나 후보 등록을 했다가 주말 사이에 교통정리가 쓱쓱 되더니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만 남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후보가 어제 어디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잘하라’고 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이라고 말했다.그러자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즉시 “이재명 대표”라고 정정했고 김 앵커도 말실수를 인지한 듯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같은 역할의 대표니까”라며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김현정의 뉴스쇼’는 CBS 표준FM에서 진행하는 평일 아침 뉴스쇼 프로그램이다. 주로 정치, 사회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간 인터뷰를 진행한다. 평소 김 앵커의 날카로운 질문과 명쾌한 진행으로 주목받는다.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달 25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여론을 호도했다는 민원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으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가 의결된 바 있다.
2024.05.15 I 이로원 기자
"자녀교육 위해 교사 믿어야…몰래녹음, 학교불신 기폭제"
  • "자녀교육 위해 교사 믿어야…몰래녹음, 학교불신 기폭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문제학생과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늘수록 교사는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교사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려면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제43회 스승의 날인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이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총)이날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교권침해 논란이 뜨거웠던 한 해를 보낸 뒤 처음 맞은 스승의 날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교사들의 무력함·자괴감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13일 발표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9.7%로 2012년 문항 도입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21%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교원의 사기는 국민과 국가가 맡긴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제자·학부모로부터 받는 존경과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가치가 약화된 것이 교직 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교총 대변인·정책본부장·교권복지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부터 7년째 교권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이 교사의 사기 저하로만 끝나지 않고 우수인재 이탈과 ‘교직 기피’로 이어져 교육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부터 교직은 ‘방학이 있는 안정적 근무환경에 존경받는 직종’이란 이유로 상위권 학생에게 인기가 많은 직종이었지만 최근 교권침해 논란으로 선호도가 하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024학년도 교대 입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교권 5법’ 통과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김 본부장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문제 행동 지도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고소가 되면 무혐의·무죄 입증을 오로지 교사가 해야 하고 추후 무죄·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한 학부모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 녹음’도 교사와 학생 간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 재판에서 법원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다. 그는 “몰래 녹음이 만연하면 학교는 불신의 장이 될 수 있다”며 “항소심 재판에선 법원이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취지를 반영한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방해·문제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했지만 김 본부장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인력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에 한계가 있다”며 “문제 학생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지 않기에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위기 학생 대응지원법’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교실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우울·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있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교사에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교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8만676명 학생 중 2만140명(25%)이 전문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상담을 권해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학교에 떠맡기는 경우가 많아서다. 김 본부장은 “자녀의 정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교육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5 I 김윤정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美 도시광산 기회…구리 생산 5배 늘릴 것"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美 도시광산 기회…구리 생산 5배 늘릴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미국의 ‘도시 광산’ 등을 활용해 현재 연 3만톤가량인 구리 생산량을 오는 2028년까지 15만톤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최 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6년 가동할 계획인 올인원 니켈제련소 등 고려아연의 신사업 전략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미국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폐기물을 통해 구리를 100%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식은 구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최고의 ‘도시 광산’은 최고의 도시, 가장 발전된 도시에 있다”며 “도시 광산에 관한 한 미국은 (자원 순환 사업이) 성공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도시 폐기물을 활용해 구리와 은,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세인트루이스 소재 글로벌 스크랩 메탈원료 무역 업체인 캐터맨(Kataman)을 약 5500만달러(한화 약 740억원)에 인수했다.이는 본업인 아연 제련에 더해 추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이차전지소재)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은 유럽보다 자원 재활용률이 낮아 밸류업 기회가 더 높을 것이란 게 최 회장의 판단이다. 최 회장은 “도시광산업은 구리를 생산하는 훨씬 더 수익성 높은 방식”이라면서 “100% 재활용되는 만큼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구리 생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고려아연은 황산니켈 자회사 켐코(KEMCO)를 통해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올인원 니켈제련소’를 건설하고 있다. 건식과 습식 융합 공정을 거쳐 모든 니켈 함유 원료를 처리하고 가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4.05.15 I 김경은 기자
美 관세 인상에 中 반발 “결국 손실 입는건 미국” 여론전
  • 美 관세 인상에 中 반발 “결국 손실 입는건 미국” 여론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100% 적용은 중국에 큰 타격을 주진 않고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1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리튬배터리·태양광전지·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며 엄숙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상무부는 “미국은 국내 정치적 고려를 위해 무역법 301조 관세 검토 절차를 악용해 일부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더 인상함으로써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고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규탄했다.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 발전을 억압·봉쇄하지 않고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와 단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상무부는 “미국은 잘못된 접근법을 즉각 바로잡고 중국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며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도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줄곧 반대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여러 관세 인상 조치 중 올해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할 방침이다. 기본 관세 2.5%까지 더하면 최종 관세는 102.5%가 된다. 중국산 태양전지 관세도 올해 25%에서 50%가 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중국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당장 큰 피해를 입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은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지리는 1분기에 미국으로 수출한 유일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라며 “태양전지 부문에서 미국으로 수출은 지난해 중국 전체 수출의 0.1% 미만에 그쳤다”고 보도했다.이미 제조업 분야에서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할 경우 미국에도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중국측 주장이다.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미국 경제잡지 EIR의 경제 편집장 클라우디오 셀라니는 GT에 “미국은 제조 능력을 재건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멈췄다”며 “중국 산업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재건해야 하고 중국 산업 강국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세계디지털경제포럼 디지털자동차 국제협력연구센터의 장 샹 소장은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 체인을 보유하고 신에너지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제품·부품을 보이콧하는 것은 미국에도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은 이제 고도로 국제화되고 상호 연결됐으며 어느 국가라도 고립돼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2024.05.15 I 이명철 기자
이동휘 그림→박지환 OST…트리플 천만 빛낸 ‘범죄도시4’의 디테일
  • 이동휘 그림→박지환 OST…트리플 천만 빛낸 ‘범죄도시4’의 디테일[스타in 포커스]
  •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가 개봉 2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넘어서며 시리즈 최초 트리플 천만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의 흥행은 곳곳의 빈틈을 메우며 러닝타임 109분을 꽉 채운 배우들의 특별한 노력과 디테일을 더해 뜻깊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동휘가 직접 그린 그림부터 박지환의 시원한 목소리로 엔딩을 빛낸 OST, 노련했던 김무열 단검 액션의 특별한 비하인드까지. 영화를 충만히 빛낸 의외의 디테일과 트리비아를 짚어봤다. ◇장동철 사무실 그림=이동휘 작품이동휘와 김무열(백창기 역)은 각각 지능형, 행동대장형으로 ‘범죄도시’ 시리즈의 4세대 빌런으로 활약했다. 이동휘가 연기한 장동철은 성공한 IT CEO로 젊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지만, 뒤에선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장을 움직이는 속이 검은 인물이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쏟는 캐릭터로, 함께 일하는 부하들을 수단처럼 이용한 후 장난감처럼 버리는 이기적 인물. 그는 사업 파트너인 친구 백창기에게마저 약속된 지분을 지급하지 않아 갈등을 일으킨다. 장동철의 집 겸 사무실은 ‘범죄도시4’가 연출 과정에서 특별히 공을 들인 주요 장소 중 하나다. 화려하면서도 거추장스러운 느낌을 주는 장동철의 공간은 사무실 의자 뒤편의 거대한 자화상과 함께 여러 점의 그림들이 걸려있다. 이 공간엔 뜻밖의 숨겨진 비하인드가 숨어있었다. 이동휘는 인터뷰에서 “원래 감독님과 설정했던 장동철이란 인물은 피규어를 굉장히 많이 모으는 인물이었다.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 보니 자기가 친구라 생각하고 싶은 존재를 인형으로 대신해 설정하고, 그것들을 쫙 깔아뒀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인물로 해석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쉽게도 전부 저작권이 있더라. 제작비 문제로 인해 이를 그림으로 대체했다”며 “사무실 뒤편에 그려진 장동철의 자화상을 제외한 다른 그림들은 전부 다 제가 그린 그림”이라고 귀띔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동휘는 평소 취미삼아 꾸준히 그림을 그려왔다고. 그는 “나의 그림을 어떤 식으로 공개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다. 내 수준을 자신할 수 없기에 그림을 판매하는 건 양심상 허락이 안되더라. 9~10점 정도 그려놓은 게 있었다”며 “장동철이라서 허용될 수 있던 부분이라 생각한다. 내가 그린 작품에 취해서 보는 인물이랄까, 그런 캐릭터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장동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 맞춤한 명품 T사 브랜드의 스타일링 역시 이동휘가 의상팀과 함께 캐릭터를 분석하고 고증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이다. 이동휘는 “영화 속 배경이 된 시점 당시에 해당 브랜드가 유행 중이었다”며 “장동철의 대사를 살펴봤고, 그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순수한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어릴 때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도 환경 때문에 그걸 못 취하며 사는 경우가 많지 않나. 장동철은 그걸 나쁜 수단으로 취해 전부 소유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무언가에 꽂히면 하나가 아닌 세트로 전부 사야 직성이 풀린다. 소유에 대한 갈망을 가진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엔딩 빛낸 ‘대찬인생’...최애 박지환의 OST다시 돌아온 ‘장이수’를 찰떡처럼 소화해 자타공인 ‘범죄도시4’의 최애로 등극한 박지환. 그는 ‘범죄도시4’의 엔딩 크레딧을 장식한 OST ‘대찬인생’을 직접 가창해 화제를 모았다. 원곡에서 박현빈이 부른 ‘대찬인생’은 ‘범죄도시4’를 작업한 윤일상 음악감독이 작곡한 곡이다. 시원한 발성과 신나는 멜로디가 돋보이는 ‘대찬인생’이 ‘범죄도시4’의 박지환과 만나 새롭게 재탄생했다. 박지환은 이에 대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에게 음원 하나를 보내주더라. 노래를 불러보지 않겠냐고 제안해주셨다”며 “엔딩곡에 쓸 건데 같이 한 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줘서 노랠 들어봤더니 예전에 들어본 신나는 노래더라. 재밌겠다 싶어서 참여했다”고 회상했다.그는 “음을 숙지 한 뒤 영화의 음악을 맡아주신 윤일상 선배님 작업실을 갔는데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다. OST를 녹음한 5시간이 제겐 죽고 싶던 시간이었다. 온 몸이 털린 채로 집에 들어갔다”면서도, “나중에 영화를 봤을 땐 뭐라도 하나 더 도움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창법도 어설프게 바꿔가며 연습했던 기억이다. 즐거웠다”고 소회를 전했다.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0일 박지환표 ‘대찬인생’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공개하기도. 해당 영상은 2주 만에 조회수 28만 뷰를 달성하며 관객들에게 또다른 여운과 추억을 선사했다.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20대 때 배운 단검운동…용병 액션 완성4세대 핵심 빌런 ‘백창기’로 활약한 김무열은 ‘범죄도시’ 시리즈 통틀어 액션 기술 난이도가 가장 높은 배역이었다. 특수부대 용병 출신이라 시리즈 전작 빌런들 중 가장 전투력이 높고 전문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범죄도시4’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마석도의 괴물 주먹에 맞서는 빌런들의 무기 액션이다. 김무열의 백창기는 간결하고 정확한 몸놀림으로 단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이번 영화를 위해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김무열은 과거 배운 운동 덕분에 단검 사용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익숙히 다룰 수 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무열은 인터뷰에서 “20대 시절 단검을 쓰는 칼리 아르니스란 무술 운동을 배운 기억이 있다. 그때 경험 덕분에 단검을 잘 쓰진 못했어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라며 “또 ‘범죄도시4’ 촬영 전에는 ‘스위트홈’ 시리즈 촬영 중이었다. ‘스위트홈’에선 현직 특수부대 UDT 중사 역할이었기에 특수부대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배워놨었다. 의도치 않게 역할의 맥락이 잘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허명행 감독은 김무열에 대해 “액션 잘하는 배우는 많지만 김무열 배우는 특히 다재다능하다. 연출 및 무술감독 입장에선 백창기 캐릭터의 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은 테크닉들을 넣을 수 있었다”며 “아크로바틱한 동작들도 조금씩 나오는데, 그런 동작을 한 쇼트 안에 자연스레 연결지어 어우러지게 소화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김무열 배우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해줬고 동작에서 NG가 난 적이 거의 없었다”고 칭찬했다. 영화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와 IT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 분)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분), 광수대&사이버팀과 함께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작품이다. 15일 오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4’는 한국영화 시리즈물 사상 최초 트리플 천만, 2024년 최단기간 천만, 시리즈 최단기간 천만 돌파의 기록을 세웠다. 2019년 ‘극한직업’ 이후 최단 기간 한국영화 천만 돌파 신기록이며, 지난 6년 간의 흥행 신기록을 모두 싹 갈아치운 성적이다. 역대 33번째 천만 영화, 한국영화 중 24번째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됐다.
2024.05.15 I 김보영 기자
PGA 챔피언십 나서는 임성재 “정확도 높은 티샷이 중요해”
  • PGA 챔피언십 나서는 임성재 “정확도 높은 티샷이 중요해”
  • PGA 챔피언십 개막 준비에 나선 임성재가 연습장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PGA of Americ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페어웨이 적중률이 가장 중요하다.”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 나서는 임성재(26)가 티샷의 정확도를 공략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임성재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파71)에 나와 PGA 챔피언십 개막을 준비했다. 이틀 뒤 열리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를 위해 마지막 샷 점검에 나선 임성재는 대회를 주관하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와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코스가 긴 편이라서 미들 아이언이나 롱아이언도 많이 쓰겠으나 그래도 티샷을 페어웨이에 떨어뜨리지 않으면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티샷의 정확도가 중요하다”라며 “전통적으로 PGA 챔피언십은 코스 세팅이 어렵고 긴 편이었고 이번 대회에서도 티샷을 페어웨이에 떨어뜨리는 것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여러 차례 티샷의 정확도를 이번 대회 최우선 공략 과제로 꼽았다.PGA 챔피언십은 전통적으로 긴 코스와 까다로운 그린 등의 조건에서 경기해 왔다. 올해 대회가 열리는 발할라 코스 역시 파71에 전장이 7609야드로 긴 편이다. 예상 그린스피드는 스팀프미터 기준 13피트(약 3.96m)로 매우 빠른 편이고, 러프의 길이는 최소 60mm로 길게 만들어 선수들에 정교한 경기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 코스에는 모두 62개의 벙커와 5개의 워터 해저드가 있으며, 전체 18홀 중 7개 홀은 물을 끼고 있다.1월 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더센트리 공동 5위 이후 이달 초까지 11개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들지 못했던 임성재는 지난주 웰스파고 챔피언십 공동 4위를 기록하며 경기력을 되찾았다. PGA 챔피언십 출전은 이번이 6번째이고, 2021년 기록한 공동 17위가 최고 성적이다. 2019년과 2020년, 2023년 대회에선 컷 탈락했다.임성재는 “이 대회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이 공동 17위였는데,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라며 “그러기 위해선 페어웨이를 잘 지키면서 조금 더 정확도 높은 샷으로 경기하면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임성재는 한국시간으로 17일 오전 3시 8분에 크리스티안 베자위던트, 캐머런 영과 함께 10번홀에서 1라운드 경기를 시작한다.
2024.05.15 I 주영로 기자
방중 앞둔 푸틴 "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
  • 방중 앞둔 푸틴 "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방문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러 관계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치켜세웠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중 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크라이나 문제와 경제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 후 열린 리셉션에 참석해 건배하고 있다. (사진=AFP)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더 넓은 의미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경제·인도주의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고 정의로운 다극적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외교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16~17일 시 주석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달 다섯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중국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만난 후 7개월 만에 재회하게 된다.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러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무역 관계 강화가 외부 도전·위기에 대한 저항력을 보여줬다며 “산업과 첨단기술, 우주와 평화로운 원자력,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다른 혁신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유리 우샤코프 크렘린(러시아 대통령실) 외교 담당 보좌관은 16일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중동, 중앙·동남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5 I 박종화 기자
지능형 범죄에도 빛난 마동석의 빅펀치…'범죄도시4' 트리플 천만 어떻게 이뤘나
  • 지능형 범죄에도 빛난 마동석의 빅펀치…'범죄도시4' 트리플 천만 어떻게 이뤘나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범죄도시’ 시리즈를 처음 만들 때부터 결심한 건 1편과 2, 3, 4편이 모두 다른 이야기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매 편 진화하지 않으면, 시리즈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루는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수사기법, 상황에 맞는 캐릭터들의 감정변화로 조금씩 변주를 줬다. 액션도 마찬가지다.”‘범죄도시’ 시리즈의 주인공 겸 제작자인 배우 마동석이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 개봉 당시 인터뷰에서 힘주어 말한 대목이다. 영화 ‘범죄도시4’가 개봉 22일째인 15일 오전 7시 30분께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 첫 천만 영화 ‘범죄도시2’를 시작으로 ‘범죄도시3’, ‘범죄도시4’까지, 마침내 ‘범죄도시’는 국내 시리즈물 사상 최초 트리플 천만 타이틀을 보유한 유일무이한 프랜차이즈 영화가 됐다. 지난해 ‘범죄도시3’로 ‘신과 함께’ 시리즈에 이은 ‘쌍천만’ 프랜차이즈가 된 후 불과 1년 만에 갈아치운 성과다. 올해 개봉작 기준 ‘파묘’ 이후 두 달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천만 영화이기도 하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8편까지 계획돼 있다. 최근 개봉한 4편까지의 이야기가 1부, 5편부터 8편까지가 2부로 알려졌다. 시리즈 1막을 유종의 미로 마무리한 셈이다. 통상 여러 속편을 지닌 프랜차이즈는 주인공의 매력과 충성도 높은 팬덤을 바탕으로 흥행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 그럼에도 트리플 천만이란 타이틀은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기에 거둘 수 있던 결실이란 분석이다. 새로운 재미를 불어넣고자 캐릭터 간 관계성은 물론, 스토리와 액션에도 진화를 거듭한 덕에 시리즈가 오랜 기간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평가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디지털에 약한 마동석의 고군분투…새로운 재미 작용‘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분), 광수대&사이버수사팀과 힘을 합해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 및 IT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 분)에게 맞서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를 소탕하는 작전을 그린 액션 영화다.‘범죄도시4’에서 가장 눈에 띈 차별점은 사이버 지능형 범죄를 소재로 다룬 것이다. 주인공 마석도는 논리와 지성보단 형사 특유의 직감과 ‘무대뽀’ 정신, 압도적 완력을 이용해 악당들을 제압하는 인물이다. 이에 전편들은 육체파인 주인공의 강점과 매력이 돋보이는 강력 범죄를 주된 소재로 활용했다. 1편이 조선족 범죄조직 소탕을 내세웠고, 2편이 필리핀 한인 관광객 납치 강도 사건을 그렸으며, 3편에선 신종 마약 범죄와 연루된 살인사건을 다뤘다.4편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를 다뤄 등장인물의 관계성 및 스토리에 변화를 줬다. 마석도와 대립할 악역을 지능형 빌런 장동철과 행동대장 빌런 백창기 2명으로 나눈 게 대표적이다. 마동석은 이에 대해 “사건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범죄자도 바뀌고, 연루된 이해관계자들의 특성도 달라진다”며 “실제 사이버 범죄를 조사하다 보면 연루된 악당들이 여럿이다. 그중 어떤 성격의 인물을 우리 이야기에 녹일지 수많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머리보단 몸이 먼저 반응하는 마석도가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지식에 취약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새로운 재미 요소로도 작용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범죄도시’는 마석도의 액션만큼이나 코미디가 흥행의 결정적 요소”라며 “사이버 범죄는 엘리트들이 저지르는 지능형 범죄란 인식이 큰데, 무식한 이미지에 스마트 기기에 취약한 마석도가 수사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실수가 친근감와 웃음을 유발한다”고 평했다. 영화 ‘범죄도시4’ 포스터(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조직형 범죄 소탕에 빛난 팀워크…마석도 인간미 강조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조직형 범죄를 해결하며 캐릭터들 간 팀워크를 강조한 점도 흥미를 높였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1, 2편에서 빌런에 가까웠던 인물 장이수를 4편에서 완전히 조력자의 역할로 새롭게 활용해 캐릭터의 호감도를 끌어올린 게 신의 한 수였다”며 “마석도와 장이수가 티격태격 주고 받는 농담과 호흡이 4편의 코믹 요소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필리핀을 넘나드는 배경의 스케일, 국가 간 긴밀한 공조 수사도 보는 재미를 더했다. 윤 평론가는 “마석도가 한국에서 백창기를 만나 최후의 대결을 펼치는 동안, 다른 경찰들은 필리핀으로 건너가 현지 경찰과 일사불란하게 협력 수사를 펼치는 팀플레이 연출이 훌륭했다”며 “빌런과 마찬가지로 경찰들도 두뇌형 인재와 현장형 인재로 역할을 분담해 다채롭게 활약했다”고 말했다.‘범죄도시4’의 허명행 감독이 시리즈 전편들의 무술감독이었던 만큼, 액션 시퀀스의 전반적 완성도와 타격감도 향상됐단 반응이다. A제작사 대표는 “‘범죄도시’ 시리즈는 마석도의 주먹에 맞선 빌런들의 무기 액션을 감상하는 재미가 크다”며 “2편의 손석구(강해상 역)가 마체테를, 3편의 아오키 무네타카(리키 역)가 장검을 주로 썼다면 4편 빌런 김무열(백창기 역)은 단검을 쓰는데 전편들에 비해 액션이 훨씬 간결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 무기, 대결 장소 등에 변주를 줘 매번 다른 액션을 보여 주려한 제작진의 고민이 느껴졌다”며 “후반부 마동석과 김무열이 비행기 안에서 펼치는 액션 대결도 인상적”이라고 부연했다.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피해자 편에 서고, 약자를 지키려는 마석도의 인간적인 매력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속편이란 평도 이어졌다. 황영미 영화평론가는 “신뢰감이 있고 친근한 주인공의 인간미가 유독 잘 드러난 속편”이라며 “여러 외압에 굴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며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마석도의 진실한 모습이 서사적으로 돋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은 현실이 불공정하고 삭막할수록 능력이 탁월해 비범한 영웅보단, 뜨거운 심장을 지닌 친근한 영웅상에 더욱 열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지점이 마석도란 주인공의 매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15 I 김보영 기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2024.05.14 I 최훈길 기자
美, 中 전기차에 관세 100%…블룸버그 “中 분노 부를 것”
  • 美, 中 전기차에 관세 100%…블룸버그 “中 분노 부를 것”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반도체 등에 대한 무더기 관세 인상을 결정했다.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결정일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고통과 중국 보복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달 18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용 BYD 전기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25%, 반도체·태양전지는 50%로 각각 올린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관세 인상은 시차를 두고 시행하며 올해 전기차 대상으로 먼저 적용된다.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주요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부과한 중국 관세에 대한 바이든의 가장 포괄적인 업데이트”라고 보도했다.바이든 행정부의 대폭적인 관세 인상은 중국과 무역에 대한 매파적 접근 방식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바이든 대통령과 연말 대선에서 붙게 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시행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블룸버그는 “하지만 바이든은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추가 관세는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들의 가격을 인상하고 현물(원자재) 보복을 선택할 수 있는 중국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중국은 미국이 전기차 등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전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중대한 대응을 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2024.05.14 I 이명철 기자
연일 강경 치닫는 野…"채해병 특검 거부는 탄핵사유" 맹공
  • 연일 강경 치닫는 野…"채해병 특검 거부는 탄핵사유" 맹공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야권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성인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는 탄핵 논의에, 역시 강성 지도부가 들어선 민주당이 합세하며 그간 역풍을 우려해 신중을 기했던 ‘탄핵’ 발언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시라”며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계속되는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며 “온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에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의 집행이 어렵거나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처럼 공공의 이익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라며 “대통령과 가족, 그 측근을 지키기 위한 특권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는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심판했다. 겸허히 그 민심을 받아들여 국정기조를 전환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 국민의 심판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와 김 수석부대표가 각각 언급한 ‘정권 몰락’, ‘국회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식’은 모두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조국혁신당도 13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라고 규정했다. 김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거부권도 제한적 경우에서만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한 위반사유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위헌이고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구체적으로 파면 사유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처럼 총선 직후부터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명분이 있을 때,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무르익었을 때 (탄핵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총선 승리의 결과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 역시 “탄핵은 국민이 먼저 꺼내고 국회가 받드는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14 I 이수빈 기자
지난주 첫 아들 얻은 세계 1위 셰플러, PGA 챔피언십 대회장 도착(종합)
  • 지난주 첫 아들 얻은 세계 1위 셰플러, PGA 챔피언십 대회장 도착(종합)
  • 스코티 셰플러가 14일 열린 PGA 챔피언십 연습 라운드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마스터스 챔피언 스코티 셰플러(28·미국)가 첫 아들을 얻은 뒤 바로 남자골프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출전을 위해 대회장에 도착했다.셰플러는 오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 출전한다.지난 9일 첫 아들 베넷을 얻은 뒤 14일 대회장에 도착한 셰플러가 동료, 관계자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특히 존 람(스페인)은 퍼트 그린에서 만난 셰플러를 안아주며 “많이 잤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육아의 고충을 잘 알 수밖에 없는 람은 두 아들의 아빠다.셰플러는 지난달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제패한 뒤 RBC 헤리티지에서 연속 우승하며 올 시즌 벌써 4승을 거뒀다. 이후 아내 메러디스의 출산 때문에 13일 끝난 특급 대회 웰스파고 챔피언십에도 출전하지 않고 아내의 곁을 지켰다.셰플러는 미국 골프채널과 인터뷰에서 “첫 아이를 얻으면 어떤 느낌이 들지 기대가 컸는데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느낌”이라며 “오늘 아침 집을 나서는 게 어려웠다. 아들에게 ‘네 곁에 있고 싶지만 떠나야 해’라고 말하고 이곳으로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주 준비가 잘 됐다.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였다.최근 출전한 5개 대회에서 우승-우승-공동 2위-우승-우승을 기록할 정도로 셰플러의 기세는 대단했다. 전날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시즌 2승을 거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디펜딩 챔피언 브룩스 켑카(미국) 등과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유다.셰플러는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로리 매킬로이(사진=AFPBBNews)2014년 PGA 챔피언십에서의 네 번째 우승이 마지막 메이저 우승인 매킬로이는 당시 대회장과 같은 곳에서 10년 만의 메이저 우승을 노린다.“내가 해야 할 일은 메이저 우승을 따내는 것뿐”이라는 매킬로이는 2014년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36번 메이저 대회에 출전, 절반 이상인 20차례 톱10에 들었지만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다.취리히 클래식과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2연승을 거둔 매킬로이는 자신감이 가득하다. 그는 “2014년에도 PGA 챔피언십 전 출전한 두 개 대회에서 우승한 뒤 PGA 챔피언십까지 제패했다. 2014년에 내가 했던 걸 그대로 재현하기만 하면 된다”며 “경기력이 좋다. 나의 경기에 집중하고 지금 경기력을 유지하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고 밝혔다.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매킬로이에 역전패당한 잰더 쇼플리(미국)는 첫 메이저 타이틀을 노린다. 조던 스피스(미국)는 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노린다. 2015년 마스터스와 US오픈, 2017년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스피스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7번째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하는 선수가 된다.‘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지난달 마스터스 이후 첫 출전이다.PGA 챔피언십 연습 라운드에서 드라이버 티샷하는 타이거 우즈(사진=AFPBBNews)한국 선수로는 안병훈(33), 임성재(26), 김주형(22), 김시우(29), 김성현(26), 이경훈(33), 양용은(52) 등 7명이 참가한다.대기 순번 1번이었던 김성현은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매킬로이 덕분에 PGA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었다. 156명이 출전하는 PGA 챔피언십은 154명의 선수가 확정됐고 나머지 2장의 출전권은 13일 끝난 웰스파고 챔피언십과 머틀비치 클래식 우승자에게 돌아갈 예정이었다.이미 출전권이 있는 매킬로이가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대기 순번 1순위였던 김성현이 출전권을 확보한 것.김성현은 “PGA 챔피언십에 출전하게 돼 굉장히 기쁘다”며 “PGA 챔피언십 코스가 어려워서 스스로 실력을 검증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최근 아이언 게임에 자신감이 붙어 아이언 게임을 잘 풀면 좋은 경기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김성현(사진=AFPBBNews)
2024.05.14 I 주미희 기자
'악마와의 토크쇼' 누적 5만 돌파…"출구없는 레트로 호러" 입소문 흥행 시작
  • '악마와의 토크쇼' 누적 5만 돌파…"출구없는 레트로 호러" 입소문 흥행 시작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가 CGV단독 개봉만으로도 개봉 7일만에 누적 관객수 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8일 개봉한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는 관객들을 “광기가 지배한 생방송의 현장”으로 관객들을 초대, 오컬트 호러의 새로운 혁명을 선보여 극장가 악마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공포영화의 패러다임으로 입소문을 타며 화제를 모으는 것.14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개봉한 ‘악마와의 토크쇼’는 개봉 7일만인 이날 5만명의 관객을 돌파했다. 동시기 개봉작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영 회차와 스크린수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흥행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이는 입소문의 힘이 크다. ‘악마와의 인터뷰’의 리뷰에서도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역대급 도파민 호러 영화로 쫄보부터 공포 마니아까지 대만족 중이라는 반응이 터졌다.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트린 사상 최악의 생방송 사고 영상을 47년 만에 공개하는 페이크 다큐 형식의 생중계 공포로 긴장감 속에서도 유머를 통해 색다른 스타일을 선보인다. 관객들의 반응 역시 “광기가 지배한 생방송의 현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구 없는 레트로 호러 오컬트 토크쇼”, “누가 악마인가? 누가 악마인가!”, “엄마 손 꼭 잡고 봤습니다, 최고의 효도 영화” 등 공포와 유머가 함께 한다.‘악마와의 토크쇼’는 관객들의 자발적인 추천이 이어지며 개봉 2주차에도 더욱 많은 화제를 모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생중계 중이다.
2024.05.14 I 김보영 기자
LLM 출시 스노우플레이크 "라마3 비켜…비용·성능 다 잡았다"
  • LLM 출시 스노우플레이크 "라마3 비켜…비용·성능 다 잡았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스노우플레이크가 지난 1년간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 아크틱은 단연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거대언어모델(LLM)이라고 자신합니다.”베리스 굴테킨(Baris Gultekin) 스노우플레이크 AI 부문 수석은 지난 10일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아크틱은 동급의 성능을 지닌 LLM과 비교해 학습 비용이 8분에 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베리스 굴테킨 스노우플레이크 AI 부문 수석(사진=스노우플레이크)글로벌 9400여 기업을 고객을 둔 클라우드 기반 통합 데이터 플랫폼 스노우플레이크가 지난달 24일 자체 LLM 아크틱을 공개하며 엔터프라이즈 AI 모델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엔터프라이즈 AI 분야는 메타의 라마3 70B, 미스트랄 AI의 미스트랄 8x22B, 데이터브릭스의 DBRX 등 최신 모델들이 기업의 비즈니스를 얼마나 더 잘 이해하는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분야다. 굴테킨 수석은 “SQL(데이터처리언어) 질의 생성, 코딩,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한 명령 이행 등이 가능한 AI를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라고 부른다”며 “아크틱은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기준으로 봤을 때 성능과 비용 효율성 모두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했다.벤치마크에서 아크틱은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를 평가하는 SQL 생성(79%), 코딩(64.3%), 명령 이행(57.4%)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종합적으로는 100% 최고점에 65% 이상의 성능이 확인됐다. 아크틱의 인텔리전스 수치는 DBRX나 라마3 70B와 비슷하지만, 학습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각 8분의1, 17분의1 수준으로 더 저렴했다.스노우플레이크 아크틱 벤치마크 결과(이미지=스노우플레이크 블로그 캡처)480억개 파라미터를 갖춘 아크틱이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모두 갖춘 배경에는 ‘전문가 혼합(MoE, Mixture-of-Expert)’이라고 부르는 독창적인 설계가 있다. MoE는 질의에 대해 답을 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매개변수)만 활성화시키는 기술이다. 일반적인 LLM이 모델을 구성하는 모든 파라미터가 다 활성화돼야 결과값이 나오는 것과 비교해 그만큼 효율성이 더 높다.굴테킨 수석은 “이 방식을 활용해 같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학습시켰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인텔리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활성화된 파라미터에 비례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습 비용도 더 저렴해졌다”고 말했다.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에서 LLM을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고도 굴테킨 수석은 강조했다. 그는 “모든 고객의 데이터는 스노플레이크의 데이터 보안 기술과 다수의 인증으로 보호된다. 또 스노플레이크 플랫폼 내에서 LLM들은 고객의 데이터로 학습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다. 이런 안정장치 덕분에 데이터 보안에 가장 민감한 금융권과 헬스케어 분야 기업들도 이미 아크틱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크틱이 오픈소스 LLM이라는 점도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개발 과정은 물론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까지 모두 오픈했다”며 “LLM이 어떤 식으로 개발됐는지를 공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끝으로 굴테킨 수석은 “AI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렸다”며 “스노우플레이크는 그러한 기회를 찾는 기업들에게 AI와 데이터 플랫폼을 묶어서 가장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14 I 임유경 기자
<돈의 권력> 쓴 시어드 "팬데믹 인플레, MMT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
  • <돈의 권력> 쓴 시어드 "팬데믹 인플레, MMT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
  •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 (사진=시어드 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현대통화이론(MMT)이라는 이론을 잘못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제대로 읽지 못한 각 국의 정책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최근 국내 번역본이 출간된 <돈의 권력(The Power of Money)>(이정훈 옮김, 다산북스 펴냄)의 저자인 폴 시어드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MMT는 통화와 재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일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다소 난해한 책의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매개로 기획한 것이다. 정통 경제학자이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주류 경제인이면서도 친(親) MMT 주의자가이기도 한 시어드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여러 국가에서 나온 과도한 부양책들이 MMT로부터 영향 받은 것일 수 있지만, 실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은 팬데믹이 공급,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붕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현 상황에선 더 이상의 돈 풀기를 멈추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합정부’ 차원에서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펴야 하며, 재정당국도 (중앙은행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팬데믹 기간 중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적절했는 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의 적정성은 정부 규모나 사회안전망, 소득 재분배, 민간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재정적자나 국가부채를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해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 최근 17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한 일본에 대해서도 “만약 MMT를 채택했더라면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동시에 추진했을 것이라,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돈의 권력> 저자인 시어드 연구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현대통화이론(MMT)에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MMT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주범이라고도 한다. MMT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과 이를 억제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MMT는 통화와 재정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이다. MMT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적 함의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다. 사회복지나 여타 이전지출을 통해 정부가 지출을 함으로써 돈을 만들어 내고,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을 흡수한다는 게 바로 MMT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이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창출하거나 경제에 투입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목격된 인플레이션 충격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풀어내는 통화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과도한 부양책이 MMT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주된 원인은 팬데믹이 경제의 공급 측면,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였다.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공급망 붕괴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MMT라는)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읽지 못한 정책적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MMT 이론이 기반한 것이라고들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RA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증세를 통해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나라도 증세로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법은 2021년의 초당적 인프라법과 2022년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함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의료분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다년 간 추진해 온 정책의 초석이 되는 법안이다. 다만 IRA를 위해 막대한 정부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경제 생산능력 증가가 그 만큼 일어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 때문에 IRA에 포함된 것과 같은 세금 인상을 병행하는 게 적절하다. 흔히 이런 증세를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론 경제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인출해 인플레이션이 없는 방식으로 정부 지출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땐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정정책은 세금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중앙은행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MMT 관점에서 그런 공격적 금리 인상이 적절했다고 보나.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나. △원래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에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 의회로부터 통제 받는 재정당국이 수행하는 재정정책은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런 맥락에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 통화긴축정책을 펴는 것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MMT 지지자들은 중앙은행이 통합정부의 일부이고 통화정책도 재정정책의 일부로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와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출과 조세의 역할을 더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에는 덜 관심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MMT처럼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통합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정책을 편다면 정책금리를 (덜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림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이다.-이 책에선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해 온 양적완화(QE)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켜는 건 오해’라고 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또 그와 무관하게 현실에 존재하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정책은 어때야 하나.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 내 금융여건을 완화나 긴축시키는 만큼 이는 소득과 부(富)의 분배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QE만 놓고 보면, 이는 통화완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정책금리 인하라는 실탄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 완화를 하려다 보니 QE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중앙은행이 QE를 실행할 때 장기금리를 낮추고 새로 만들어낸 중앙은행 자금(=준비금)으로 국채를 매입해 금융여건을 완화하는데, 이는 사실상 통합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재상환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QE나 통화정책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는 결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을 적절히 재분배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작용하며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나은 정책의 틀이 필요한 것이다. -팬데믹 동안 한국은 주요국들 중 국가부채를 가장 적게 늘린 국가 중 하나였던 반면 한국 기업과 가계 부채는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민간 부채가 늘어나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은 부채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당신 주장대로 라면 한국 정부가 민간 대신에 국가부채를 더 늘렸어야 했나. △팬데믹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이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뛰자 매우 부양적인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도 다소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헤쳐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당시 한국 재정정책이 부적절했는 지를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적절한 재정적자나 정부부채 규모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규모, 사회안전망 수준, 소득 재분배에 따라 다 달라진다. 또 정부의 경제 개입 정도나 민간부문 상황 등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나 정부부채 수준은 그 자체로 정책 목표가 돼선 안된다. -계속된 QE와 채권수익률제어(YCC)를 펴 온 일본은행이 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경제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MMT 이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증거라 할 수 있나.△그렇진 않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건 통화와 재정정책이라는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것이기 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더 관련 있다. 지난 30년 간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리더십 아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매우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면서 현재 일본 국채의 약 절반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통화완화정책에 의존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일본 정부는 통화부양 기조 아래에서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높여 가계 구매력을 오히려 낮췄다. 만약 일본이 MMT를 채택했다면 경기 부양을 목표로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추진했을 것이고,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나면서 비트코인 값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달러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도 한다. 어떻게 보나.△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잠재적인 활용성을 가진 혁신이지만,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화폐는 지배적인 화폐시스템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아니며 일부 틈새 결제시스템에 쓰일 수 있고 투기적인 투자자산 또는 위험한 가치저장수단이라고 보는 게 좋다. 물론 일부 비트코인 투자 수요는 미국 달러와 주요국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혼란에 대한 위험 회피(=헤지) 수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신뢰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달러보다는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속적인 고물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달러화 가치를 급격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규모나 국가부채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력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능력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 정부가 필요한 통화와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2024.05.14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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