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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시장 "김동연, 정부 1기신도시 정책 비판말고 협조해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1기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동환 시장은 28일 “먼저 발표한 정부의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과 경기도의 후속 발표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며 “해법이 비슷하다고 보면 비판보다는 신속하게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1기신도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은 여·야, 정부, 지자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기 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것이 1기신도시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동환 고양시장(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이 시장의 발언은 최근 정부가 1기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계획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판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이동환 시장은 “현재 국회에 여러 개의 1기신도시 특별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한 논쟁이 많아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빠르게 1기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당면 규제부터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이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국토부에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많고 세대당 주차대수, 에너지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 생활공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결국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으로는 재건축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이 시장은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많은 불편을 겪는 1기신도시 주민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동환 시장이 주민들을 만나 1기신도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이와 함께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고양시가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일신신도시 등 1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이 시장은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1기신도시 재건축이 가능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를 빠르게 재수립해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성사, 화정, 행신, 중산, 탄현 등 다른 노후택지개발지구도 포함하는 고양시 전반에 걸친 재정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1기신도시 특별법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일하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을 부여해 주민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이동환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선도단지’를 선정해 기초조사와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용역,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해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내달 8일로 예정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해 조속히 관련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구성할 것”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고도 했다.김 지사는 24일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있게 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우선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만든다고 구상이다.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게 되는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이와 함께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원회는 5곳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해 재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시의 주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이어 9월 중으로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에 사용된다.올해 12월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김 지사는 이 같은 종합대책과 함께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미래도시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해 1기 신도시가 미래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논의로 확장했다. 경기도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를 시작으로 2023년 8.8%, 2024년 12.5%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14개 동 588세대 규모다. 올해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앞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은 담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23일에도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8월 30일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연구원(8월 30일 도청 회의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9월 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으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세…"마스터플랜 지연에 낙폭 확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8·16 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작년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인 `입주 30년 차`를 맞아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비교적 빠른 분당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지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2024년으로 미뤄지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탓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내 한 도로에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지난 12일 기준 보합(0.00%)에서 19일 기준 0.02% 떨어져 일주일 새 하락세로 돌아섰다.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가운데 분당의 하락 폭이 -0.04%로 가장 컸다. 이어 평촌(-0.02%)과 산본(-0.01%) 순이었다. 일산과 중동은 보합을 기록했다.한국부동산원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은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달 18일 보합을 기록한 직후 4주 연속 하락(-0.02%→-0.01%→-0.02%→-0.07%)하며 낙폭이 커졌다.평촌이 속한 안양시 동안구(-0.11%→-0.15%), 산본이 있는 군포시(-0.05%→-0.13%), 중동이 위치한 부천시(-0.06%→-0.07%), 일산 서구(-0.02%→-0.05%)와 일산 동구(-0.01%→-0.02%)도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일제히 하락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입주 30년이 되는 단지들이 나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핫 이슈가 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공약 등의 영향으로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면서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상승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로 최근 들어 매물이 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됐다. 특히 8·16 대책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이 2024년으로 제시되자 실망 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부동산정보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8·16 대책 발표 당일 대비 이날 기준 경기 군포시와 고양시 일산 서구의 아파트 매물은 각각 6.1%,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양시 일산 동구와 안양시 동안구, 성남시 분당구의 매물도 닷새 만에 각각 3.3%, 3.8%, 4.6% 늘었다.해당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짜고치는 고스톱``사실상 임기 내 추진 무산``선거 인질용` 등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범 직후 민관 합동 TF 구성·논의를 시작하고 마스터플랜에서 다뤄야 할 과제를 발굴했다”면서 “9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용역에 착수,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완료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 수립에 통상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산1기신도시 재건축, 고양시는?'…인수위, 전담TF 구성 제안
- (사진=고양시 제공)[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두고 고양시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일 고양아람누리에서 워크숍을 갖고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 △경제자유구역 등 핵심사업을 담당할 각 분야 별 TF 구성의 필요성을 이동환 시장에게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가칭)‘재개발·재건축 추진TF’는 1기 신도시 및 원당, 일산, 능곡 등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TF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민·관합동 추진 지원시스템을 갖춰 생산적인 도시정비와 신도시 정책 발굴, 정책협의, 정비사업 정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등을 맡는다.‘교통허브개발 추진TF’는 킨텍스와 대곡역, 원당역 등 교통의 요지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과 활용 방안을 전담한다.향후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인 대곡역에 각각의 철도가 개별 설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정비와 철도·버스 노선간 환승, 승객 이동 동선 효율성, 이용객 안전 확보를 포함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또 인수위는 GTX-A 노선이 설치되는 킨텍스역과 성사혁신지구가 개발되는 원당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교통대책과 지역 연계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은 JDS지구와 대곡역세권,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핵심전략산업인 정밀의료기술, K-콘텐츠, ICT 융복합기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김수삼 인수위원장은 “지난 1일 민선 8기 고양특례시가 출범한 만큼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개발·재건축, 출퇴근 교통여건 개선 등 핵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TF를 신속하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1기 신도시 주민 46% "재건축 원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기 신도시 주민 사이에선 노후 주택 정비 방식으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 인기가 더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손은영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 조사’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1기 신도시 주민 54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았다.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사진=뉴시스)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 조성됐다. 1991년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이들 지역에선 주택 노후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설문에 참여한 1기 신도시 주민이 가장 원하는 정비 방식은 재건축이었다. 응답자 중 46.2%가 가장 선호하는 정비 방식으로 재건축을 꼽았다. 리모델링을 선호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5.9%였다. 1기 신도시 지역 다섯 곳 모두 재건축을 원하는 여론이 리모델링 선호 의견을 앞섰다. 다만 산본에선 상대적으로 그 격차(3.1%p)가 작았다. 1기 신도시 주민 중 11.2%는 선호하는 정비 방식이 ‘없다’거나 ‘현행 유지’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주택 재정비를 위해 지불하겠다는 최대 금액은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재건축은 평균 1억8000만원, 리모델링은 1억원이었다. 연구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재건축이 아닌 다른 재정비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1기 신도시 주택을 소유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실거주(62.0%)’였다. ‘실거주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응답자와 ‘거주 없이 시세 차익 투자용’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각각 33.7%, 2.3%였다. 집값 상승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37.2%) △서울 근접성과 인프라 등 1기 신도시 프리미엄(30.7%) △재건축 등 개발 호재(25.6%)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가 1기 신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론 ‘직장 및 통근 이유(51.2%)’가 가장 많이 꼽혔다. △부모, 자녀, 지인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19.4%) △주택의 노후 및 관리상태(11.6%)△주차장, 공용공간, 보안 등 아파트 시설(8.5%)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1기 신도시가 가진 교통·문화·녹지 등 인프라의 이점이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일 수 있으나, 직주 공간의 분리가 해소되어야 1기 신도시의 지리적·인프라적 장점이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했다.(자료=국토연구원)
-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정책 공약’ 여론조사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정책 공약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인수위가 여론 조사를 통해 정책 공약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 기간 중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한 관심과 기대·우선순위 등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 도민들의 뜻이 최대한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김 당선자의 가치 철학이 반영됐다.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동연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여쭙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선인 정책 공약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여론 조사는 크게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도민 생활을 바꾸는 공약’ 등 2개 항목으로, 각 항목은 △가장 관심이 가는 공약 △실현된다면 가장 기대가 되는 공약 △가장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약 등을 묻는 3개 질문으로 구성됐다.인수위는 김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을 선별해 여론조사 질문을 구성했으며 도민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공약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으로, 소소하지만 체감도가 높은 공약은 ‘도민 생활을 바꾸는 공약’으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은 △성남서울공항, 수원 군공항 통합 이전하여 경기국제공항 건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GTX-A,B,C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신중년(5060) 재취업기술교육 제공- 50플러스재단 설립 등 6개 공약이다.이와 함께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공약’에는 △ 교통생활복지 4대 프로젝트 (택시 환승할인제 실시/심야버스 확대/시내버스비 200원 인하/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18세 이상 누구나, 학비 없이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스타트업 창업 사관학교 설립 △경기지역화폐 10% 상시 할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전면 확대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 어르신 안심 하우징 사업 △등하굣길 교통봉사를 공익 일자리로 대체 등 6개 공약이 포함됐다.인수위 관계자는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김 당선인의 철학에 따라 도정 우선 순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여론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도민의 뜻이 도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