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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기 용적률 ‘300%’ 검토..이해득실 따져보니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재건축사업성이 나오려면 용적률이 최소 320%는 돼야죠.”(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용적률을 주거지역은 종 상관없이 일괄 최소 300%를, 역세권은 500%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현행법으로도 이미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논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이 안 된 이유가 사업성 때문인데 용적률이 최소 320% 이상은 나와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임대아파트나 공공시설 등 용적률 상향 시 기부채납 비율은 어떻게 조정할지도 주목된다.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에 내걸린 현수막.(사진=제보자)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주거지역 용적률 최소 300% 일괄 인상안과 역세권 주거지역은 500%까지 끌어올리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인수위가 애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은 “중장기 검토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자 안철수 위원장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당일 날 나온 검토안이다. 이번 안은 앞서 윤석열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공약과는 다소 후퇴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사업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건설사로부터 관심도 못 받고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또 하나의 옵션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최소 300% 인상안은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분당 등 1기 신도시 대부분은 그동안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이 쉽지 않았는데 최소 320~350% 정도는 돼야 임대 등 기부채납분을 빼더라도 사업성이 나와 실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일산이 169%로 가장 낮고 이어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순이다. 이는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분당 내에서도 200%가 넘어가는 단지들이 많다. 이 때문에 일괄 300% 인상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용적률 300% 인상안은 현행법(3종 일반주거지역, 300% 이내)으로도 가능하다. 주거지역은 1,2,3종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용적률이 최대 200%, 250%, 300% 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종 상향 시 공공시설이나 임대 아파트 등 기부채납이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전문가는 “현행법으로도 300%는 가능하고 도심 역세권은 700%까지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들의 사업성을 만족시킬만한 기부채납 비율 등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해당 검토안이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1기 신도시의 한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은 “신도시별로 지구단위지침이 있고 여기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괄 300%로 상향한다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상위법인 특별법에 따라 조정돼 행정절차가 간편해지고 사업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용적률 일괄 300%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성남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상한을 200%까지 묶었어도 특별법이 지정한 분당구는 지자체 심의나 조례 개정 없이도 2종 주거지역이 3종으로 종상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022.04.28 I 강신우 기자

'상승지역>하락지역' 전셋값 하락 멈췄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세 시장이 변곡점에 섰다. 그간 쌓였던 물건이 소진되면서 전셋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지역이 늘고 있다.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전국 전세 시세가 하락세에서 벗어난 건 올 2월 이후 두 달여 만이다.시·군·구별로 봐도 전셋값이 오른 지역(94곳)이 떨어진 곳(64곳)보다 많다. 보합 지역(18곳)이었다.서울만 해도 노원구(0.02%)와 중랑구(0.01%), 성동구(0.01%) 등에서 전세 시세가 하락·보합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최근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이 올랐다는 게 부동산원 설명이다.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 주변 지역에 전세 물건을 일시에 대량 공급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2만5748가구)이 지난해(5만396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은평구(-0.04%)나 종로구(-0.03%) 등에선 매물이 여전히 적체되면서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다.경기, 인천 지역 전셋값은 각각 0.02% 하락했다. 광명시(-0.29%)와 양주시(-0.29%) 등에선 전세 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이천시(0.23%)와 안성시(0.15%) 등에선 전셋값이 지난주보다도 올랐다.매매 시장은 정중동(靜中動)하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3주 연속 보합세다.서울에서도 4주째 아파트값이 제자리걸음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온도 차가 나타났다.한강 이남 지역 아파트값은 3주 연속 0.01% 상승했다. 서초구(0.05%)가 오름세를 주도했고 강남구(0.03%)와 강동구(0.01%), 양천구(0.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0.01%) 아파트값도 여의도 등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반면 강북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다. 용산구 아파트값(0.03%)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5주 연속 상승했으나 성북구(-0.03%), 도봉구(-0.02%), 노원구(-0.01%) 등에선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은 보유세 부과일(6월 1일)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 금리 인상 부담감 등을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01%, 0.02% 하락했다. 오산시(-0.14%)와 화성시(-0.08%), 인천 서구(-0.08%), 시흥시(-0.07%) 순으로 낙폭이 컸다. 직주 근접 수요가 있는 이천시(0.26%)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성남시 분당구(0.05%), 고양시 일산동구(0.04%) 등 1기 신도시 지역에선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올랐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광역시 지역은 0.03% 하락했으나 도(道) 지역에선 0.03% 올랐다. 전북(0.11%)과 경남(0.06%), 강원(0.04%), 경북(0.04%) 순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다.

2022.04.28 I 박종화 기자

"공약도 눈치보나"..이랬다저랬다에 뿔난 1기신도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놓고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인수위는 부랴부랴 차질없는 공약 수행을 약속했지만 불신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27일 한 분당 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일부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한번 더 믿어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규제 완화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도 ‘공약도 눈치보면 어쩌자는 거냐’, ‘1기 신도시가 호구로 보이냐’, ‘지방선거 앞두고 간보기하는 것이냐’ 등 인수위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잇따르고 있다.성남시 분당신도시(사진=뉴시스)앞서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중장기 국정과제라고 언급하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전날 심교언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에 이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까지 나서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날 안 위원장은 1기 신도시 공약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 제정, 토지용도 변경 및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500% 허용,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등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10만가구의 추가 주택공급도 약속했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경우 여야 공통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1기 신도시 집값 상승은 여전히 부담이다. 대선 이후 1기 신도시의 가격 상승폭이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올해 대선 전까지 약 2개월(1월1일~3월9일) 동안 0.07% 상승한 반면 대선 이후 약 2개월(3월10일~4월22일) 동안 0.26% 상승했다.수도권 주요 권역 중 대선 전후 아파트 가격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은 1기 신도시가 유일하다. 서울(0.25%→0.08%), 경기(0.06%→0.03%), 수도권(0.15%→0.05%) 지역들은 대선 이후 상승폭이 되려 둔화됐다. 1기 신도시 중 대선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고양 일산신도시(0.5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중동(0.29%) △분당(0.26%) △산본(0.14%) △평촌(0.12%)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0% 수준으로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300~500% 수준까지 용적률이 늘어날 경우 재정비 이후의 전체 아파트 물량은 40만~50만가구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일대에 10~20만 가구의 아파트가 추가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정확한 정책방향이 없다보니 이 같은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시장의 혼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만 훼손했다”면서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무리한 고밀개발은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갖고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7 I 하지나 기자

'오락가락' 1기 신도시 재건축 논란에 분당·군포 '촉각'
[분당·군포=이데일리 김아라 문승관 기자]“아예 재건축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기다려보겠다. 공약인데 약속을 지켜달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분당과 군포 산본 시민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25일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말하자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정비사업 공약을)를 차질 추진하겠다”고 해명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제한 발언을 두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인수위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성남 분당과 군포 산본,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은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신도시. (사진=뉴시스)◇분당 “새 정부 부동산 공약 기대했는데…당분간 관망”분당구 시범단지들은 대부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초과한 상태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규제 완화, 용적률 500% 등에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대선 이후 단지별로 부동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풀었던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한양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63)씨는 27일 “아파트가 들어선지 꽤 오래됐다. 주차할 곳이 없어 아파트를 몇 바퀴 돈 적도 있다”며 “새 정부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기대했는데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직 실망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우성 아파트 주민 최 모(45)씨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인수위에서 말 바꾸기를 했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동안 분당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기대감 속에 대선 전후를 기준으로 인근 집값 최고가를 기록하며 매매 현상이 둔화한 상태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분당 시범단지 한양아파트 전용 84.99㎡(26층)는 전 고가보다 1억2000만원 높은 16억원에 거래됐다. 면적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신아파트 전용 84.69㎡(9층)은 1억5000만원 높은 16억4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선 이전에는 매물이 나온 상태였지만 대선 후에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너무 높게 부르면서 매수자들과 거래 성사가 대부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5일 인수위 발언 후 재건축이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으나 다시금 인수위에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입장을 번복해 매매거래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군포 산본신도시 전경(사진=연합뉴스)◇군포, 새 정부 발언에 ‘일희일비’…지역 정가 “재건축 강력 추진해야”군포는 산본신도시 리모델링과 구도심 재개발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당동 금정동 산본1동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분당과는 다르게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1기 신도신 관련 재건축 발언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현 군포시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예비후보 한대희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서 출발하기도 전에 뒤집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며 “현실적으로 특별법 추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했다.한 예비후보는 이어 “용적률을 상향하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5개(성남·군포·안양·고양·군포)지자체와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대응에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심규철 국민의힘 군포시장 예비후보도 “이미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특별법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부분과 일치한다”며 “신도시 재건축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인수위 발언도 있었고 군포시도 새 정부와 협의해 재건축을 강력하기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2.04.27 I 김아라 기자

인수위, 1기신도시 재건축 '말바꾸기'…"뒤통수 맞았다 공약번복 안돼"
[고양·부천=이데일리 정재훈 이종일 문승관 기자] “재건축 활성화한다고 공약까지 내놓더니 인제 와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재건축 기대감이 부풀었던 고양 일산신도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인수위가 내놓은 ‘중장기 검토’ 방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새 정부의 1기 신도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말하자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정비사업 공약을)를 차질 추진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당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촉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인수위에서 공약을 두고 말바꾸기가 이어진 것이다. 성남 분당과 군포 산본,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공약 번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1기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뒷편으로 신규 아파트 건설이 진행중이다.(사진=연합뉴스)◇일산 재건축 추진 주민 ‘실망감’ 갖추지 못해…지역 정가 ‘공세’경기 고양시 1기 일산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 주민들은 27일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이곳을 지역구로 한 박현경 고양시의회 의원은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 외에 다른 노후 아파트 주민들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잔뜩 기대를 걸고 속속 재건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수위에서 갑자기 오락가락 소식이 나오자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며 지역 당협위원회에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동안 재건축을 위해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던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는 윤 당선인의 공약 탓인지 816가구의 매물이 단 한 채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 아파트와 준공일이 비슷한 일산강촌라이프아파트 47㎡는 지난해 8월 3억2000만 원이던 매매가가 올해 4월 기준 4억 원 초반대로 1억 원 가까이 거래가가 올랐다.주민들의 기대감 속에 인수위의 입장이 알려지자 고양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단지별로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다 리모델링을 준비했던 곳까지도 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넘기려 한다면 일산을 비롯한 신도시 주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일산 신도시는 분당 신도시와 달리 전체적인 지역 분위기상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아파트가 많아 앞으로 인수위와 윤석열정부의 결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산 지역 대표 커뮤니티인 일산아지매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에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이 지역 주민에게는 아직 피부로 크게 와 닿지 않는 분위기”라며 “일산신도시 내 공동주택이 하나, 둘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그때부터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부천 중동신도시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부천 “주민 가슴에 못받는 격…尹 당선인 적극 나서주길”부천 1기 신도시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990년 전후 4만호를 건립했다. 중동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은 준공 이후 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하면 수직이나 수평 증축이 가능해 소유주의 경비를 줄여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어서다. 부천시는 일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 구성 등의 움직임을 반영해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는 리모델링 사업 기본용역을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인수위가 중장기 국제과제로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지역 정가도 기준이 없는 인수의 발표와 태도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병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은 “중동신도시는 급조된 도시여서 지하도 파지 않고 아파트를 지었다”며 “국가가 지원해줘야 하는데 인수위가 사업을 늦춘다는 것은 주민의 가슴에 못을받는 것이다”고 지적했다.재선에 출마한 장덕천 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는 “인수위가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윤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기대감을 가졌는데 인수위 발표에 실망감이 클 것이다. 당선인이 재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1기 신도시 시장들과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1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2.04.27 I 정재훈 기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 尹정부 들어서자마자 이행한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공약을 놓고 ‘말 바꾸기 논란’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진화하고 나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말하자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정비사업 공약을)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를 한 상태이고 이견이 없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간소화인데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5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크게 반발하자 심교언 부동산TF 팀장에 이어 안 위원장까지 해명에 나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기 신도시 지역인 분당에는 현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를 앞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 번복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즉각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2.04.27 I 강신우 기자

김동연, 김은혜 향해 "尹 아바타…독선·독주 막는 교두보 만들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견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바타인 (김은혜) 대변인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서 이번 선거가 정치 논쟁과 정쟁으로 번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 승리를 통해 윤 정부를 막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지사 선택의 기준은 명확하다”며 “불공정·금수저·기득권 대변자냐 자수성가 흙수저 서민 일꾼이냐, 전관예우 낙하산 세력이냐 청렴 정직한 세력이냐, 윤 대변인이냐 경기도민의 대변인이냐, 국정운영 초보 운전사냐 30년 넘는 경력의 실력자냐, 정쟁 보복 정치냐 민생 실용 개혁 정치냐,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 등이 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날 최종 후보 선출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약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그의 부동산 공약은 ‘1·3·5 전략’으로 1기 신도시 개선과 3기 신도시 지원, 주변 시세 50% 가격의 기본주택 공급이 핵심 내용이다. 김 후보는 “분당과 산본, 일산,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주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 주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등을 연계한 자족 도시로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시세 50% 가격으로 품질 좋은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등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누구나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역교통망에 대한 공약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그는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로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 집 앞에서 직장까지 매일 1시간을 단축해 행복 상실 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행복지수를 크게 높이겠다”며 “환승 교통 수단을 더욱 다양화하고, 앞으로는 경기도민이 새벽 출근을 하지 않고 막차 걱정 않는 교통 행복시대에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의 계승자’라는 점도 적극 강조했다. 김 후보는 “행복한 국민,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이재명과의 약속을 경기도에서부터 실천하고 지키겠다”며 “이 전 지사가 도정에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 정책 전반에 대한 가치(공정·복지·평화)를 계승 발전시킬 것이고, 거기에 더해 혁신의 가치를 추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그대로 계승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청사진이다. 그는 이어 “어제 (경선) 결과가 나온 뒤 (이 전 지사와) 통화를 했다. 축하 말씀을 해줬고, 앞으로 경기지사 선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여야 갈등에 대해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 문제는 일관되게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고, 검찰 인사권 독립과 전관예우 근절까지 제시하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며 “어렵게 원내대표 간 합의를 했는데 이를 당대표가 번복하는 걸 보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의회 민주주의나 제대로 된 검찰개혁, 국정운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2022.04.26 I 박기주 기자

"'돈버는 시장' 역할에 총력"…이재준 고양시장 재선 도전 본격화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장인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2일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재선을 위한 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이재준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고양시장 재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베드타운을 넘어 든든한 일자리 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줄곳 노력했다”며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돈 버는 시장’이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재준 고양시장이 25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이어 이 예비후보는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 특례시 △고양시 안팎으로 두루 누비는 교통 서비스 기반 △친환경 생태도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당당한 시민 도시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평화통일의 꿈 △평생교육 즐거움을 만끽하는 도시 등을 포함한 7대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이 예비후보는 “4년의 임기 동안 공약이행평가 우수등급 1차례를 포함해 최우수 등급 3차례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며 “이재준을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고양시민들이 받아야 할 영광스런 상”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이 예비후보가 고양시장을 역임하던 지난 4년 간 고양시는 △CJ 라이브시티 조성 △일산테크노벨리·방송영상벨리 유치 △광역철도노선 11개 노선 확충 △한강하구 생태역사공원 조성 및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도시재생 및 1기 신도시 노후화 개선사업 진행 등 여러 성과를 내면서 공약이행률 98%를 달성했다.이 예비후보는 “민선 7기가 미래도시 고양의 새로운 재도약 기반마련을 준비한 시기였다면 민선 8기는 확충된 성장동력과 인프라를 통해 ‘더 큰 고양, 한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을 품는 특별한 도시로서 위상을 갖추는 기간”이라며 “더 큰 고양, 한걸음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위해 이재준이 무엇을 어떻게 할 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예비후보는 구체적으로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 추진 △고양시 7개 철도노선 신속 구축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노후 기반시설 특별지원 △시민 모두를 배려하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행복한 시민도시 △킨텍스역(GTX-A)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설치 △청소년 대중교통비 무료화 추진 △고양지방법원 승격 완료 등을 약속했다.이재준 예비후보가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이재준 예비후보는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과 혁신적인 미래도시로의 발전을 약속한다”며 “고양특례시민들의 삶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시장, 대한민국 도시행복지수 1등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이재준 예비후보는 경기도의원 시절 100여 개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민선7기 고양특례시장을 지내며 민생중심의 시정 운영과 함께 고양특례시 본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다.

2022.04.25 I 정재훈 기자

규제완화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값·전세 동반 회복세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1기 신도시의 노후 단지들의 상승세에 힘입어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주택 공급은 속도를 내고 규제 완화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명확한 정책 발표 전까지는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전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건축이 0.01%, 일반 아파트는 0.02% 올랐다. 이밖에 신도시가 0.02% 상승했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은 강남권 주요 재건축 및 대규모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초(0.09%) △성동(0.07%) △영등포(0.05%) △노원(0.04%) △강남(0.02%) △관악(0.02%) 등이 올랐다. 반면 ▽마포(-0.03%) ▽광진(-0.02%) ▽성북(-0.01%)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일산(0.09%) △분당(0.04%) △김포한강(0.02%) △평촌(0.01%) △산본(0.01%) △중동(0.01%) 등이 올랐고, 이외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금주 다시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구리(0.08%) △남양주(0.08%) △김포(0.02%) △수원(0.02%) △양주(0.02%) △화성(0.02%) 등이 올랐다. 반면 ▽의정부(-0.03%) ▽광명(-0.03%) ▽용인(-0.02%) ▽인천(-0.02%)은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 소식에 봄 이사철 수요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의 전세가격 변동률이 각각 -0.02%, -0.01%를 기록하면서 전주대비 하락폭이 둔화됐고, 경기ㆍ인천은 0.01% 상승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됐다. 지역별로는 ▽강동(-0.33%) ▽마포(-0.09%) ▽노원(-0.04%) ▽강남(-0.03%) ▽양천(-0.02%) ▽서대문(-0.02%) 순으로 내렸다. 반면 △영등포(0.17%) △도봉(0.02%) △동작(0.02%) △성동(0.02%)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3%) ▽동탄(-0.01%) ▽평촌(-0.01%)이 하락했고, △일산(0.02%)은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금주 0.01% 상승했다. 지역별로 △부천(0.09%) △남양주(0.08%) △안산(0.07%) △김포(0.05%) △고양(0.04%) 순으로 올랐다. 반면 ▽성남(-0.07%) ▽의왕(-0.04%) ▽화성(-0.02%) ▽인천(-0.02%)은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다음달 1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며 “일부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행일로부터 보유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데다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6월 1일 이후에는 보유세 부담이 불가피해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려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이자 부담으로 추격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거래가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한동안 호가 중심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2022.04.15 I 오희나 기자

아레나 품은 CJ라이브시티, K콘텐츠 성지 될까
‘CJ라이브시티’ 랜드마크타워에 미디어 아트 효과를 적용한 석경 이미지(사진=CJ라이브시티)[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CJ라이브시티가 세계 최초의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CJ라이브시티(대표이사 신형관)는 14일 ‘K콘텐츠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콘텐츠 기획·제작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초고층 건축물을 도입하는 등의 세부 개발계획을 공개했다.이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K콘텐츠의 거점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고도화한 데 따른 것이다. CJ라이브시티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는대로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타운’에는 88층 규모 랜드마크타워(약 370m)와 오피스, 판매시설(쇼핑몰 등)·호텔·레지던스·오피스텔 등 숙박 및 문화시설이 복합 조성되어 K콘텐츠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CJ라이브시티는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타운’ 조성을 향한 이번 청신호를 토대로, ‘K콘텐츠의 기획-제작-소비가 끊임없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value-chain)’이자 전 세계 한류 팬을 위한 성지를 조성해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지속가능하게 이어간다는 계획이다.특히 업무시설로는 CJ ENM의 제작 거점과 CJ라이브시티 본사가 자리하게 되어, 콘텐츠 전문인력이 상시 근무하면서 남다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카데미상 수상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을 비롯하여 세계 최대 한류문화 축제 ‘KCON’ 뿐만 아니라 댄스신에 대한 재조명으로 최근 열풍을 일으킨 ‘스트릿 우먼 파이터’ 같은 프로그램의 뒤를 이를 K콘텐츠들이 새롭게 탄생할 공간이기도 하다.‘CJ라이브시티’ 전체 단지 주경 조감도(사진=CJ라이브시티)앞서 CJ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전무하던 1990년대부터 문화 콘텐츠에 전방위로 투자해 왔다. 그 정점이 CJ라이브시티로, CJ에서는 ‘KCON’, ‘MAMA’ 등을 이끈 글로벌 주역이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신형관 대표이사를수장으로 내세워 1억5000만 명이 넘는 한류 팬덤이 찾아올 ‘K콘텐츠 성지’라는 큰 그림에 공을 들였다.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한류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전파했다면, 인바운드 한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비전이다.실제로 신형관 대표는 CJ라이브시티 서사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 대표가 진두지휘한 아레나 착공식을 기점으로, CJ라이브시티는 2024년 운영 개시를 향해 빠르게 결실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업계에서 ‘히트 제조기’로 꼽히는 신대표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기업의 DNA로 이어 받아 또 어떤 ‘힙’한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적잖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CJ라이브시티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를 전 세계인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K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전 과정에서 ESG경영가치를 고려한 세계 최초·세계 최고·세계 유일로 차별화된 ‘K콘텐츠의 온·오프라인 공간 경험화’를 구현하고자 한다.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10만평 부지에 조성되는 CJ라이브시티에는 국내 최초의 아레나가 들어선다. 세계 최초의 K팝 전문 공연장인 초대형 규모의 아레나와 더불어 다양한 K콘텐츠 경험시설, 상업 및 업무·숙박시설과 친환경 생태 공간이 함께조성된다. 또한 메타버스로 가상 공간을 세계 최초 동시 구현한 ‘버추얼 CJ라이브시티’를 기반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K콘텐츠를 경험하는 ‘무한 관중’ 시대를 개시하게 된다.

2022.04.15 I 윤기백 기자

대선후 한 달, 용산 아파트값 0.38% 상승…서울 12개 자치구 올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선이후 한 달,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은 재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대선 직후 조사에서는 상승지역 7곳이었으나 대선 한 달째인 이번주는 12곳으로 늘었다. 다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추가적인 제도 변화를 좀 더 지켜보려는 심리도 강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랐다. 재건축이 0.04%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도시 전체가 보합(0.00%)을 나타냈고 경기ㆍ인천은 0.01% 하락했다. 서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규제 완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재건축 이슈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낮췄던 호가를 다시 올리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중구(0.14%), 용산(0.10%), 동작(0.06%), 강남(0.04%), 도봉(0.04%), 광진(0.03%) 등이 상승했다. 반면 서대문(-0.05%), 마포(-0.05%), 송파(-0.01%), 성동(-0.03%), 동대문(-0.03%) 등은 하락했다. 특히 재건축 완화 기대감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영향으로 대선 이후 한달간 용산구 아파트값이 0.38%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고 서초, 강남, 양천 등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분당(0.03%), 평촌(0.03%), 위례(0.03%), 일산(0.01%), 산본(0.01%), 중동(0.01%) 등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오른 반면 동탄(-0.14%), 파주운정(-0.02%)은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이번주 0.01%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파주(0.06%), 구리(0.02%), 부천(0.02%), 고양(0.01%), 김포(0.01%), 오산(0.01%), 이천(0.02%) 등이 올랐다. 반면 화성(-0.13%), 양주(-0.04%), 수원(-0.04%), 의정부(-0.03%)는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로 전세 문의가 다소 늘었지만 대부분 지역이 매물 적체로 약세가 계속됐다. 서울과 신도시가 각각 0.03%, 0.04% 떨어졌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00%)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9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강동(-0.26%), 송파(-0.17%), 서대문(-0.10%), 관악(-0.09%), 금천(-0.06%) 등이 떨어진 반면 중구(0.14%), 동작(0.12%), 성동(0.11%), 용산(0.07%) 등은 올랐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태스크포스(TF)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모양새”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지역)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고 주변 단지도 영향을 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노원, 강북, 성북 등 하락세가 짙던 지역에서도 하락폭이 축소되는 등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매몰될 경우 자칫 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08 I 오희나 기자

5주 만에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멈췄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동안 내리막길이던 전국 아파트 시세가 하락을 멈췄다. 규제 완화 기대감엔 서울 고가아파트 가격은 더욱 오르고 있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前週)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시세는 2월 말부터 하락을 거듭했지만 5주 만에 내림세가 멈췄다. 시·군·구별로 보면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75곳)이 떨어진 지역(73곳)을 넘어섰다.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내림세는 유지됐지만 낙폭은 지난주 조사(-0.03%)보다 줄었다.서울에선 이촌동·한강로동 일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용산구 아파트값이 상승세(0.01%)로 전환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도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0.01% 상승했다.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에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 분석이다. 다만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하락세(-0.01%)가 유지되고 있다.경기·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02% 떨어졌다. 용인시 수지구(-0.12%)와 수원시 영통구(-0.08%), 인천 연수구(-0.07%)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저가 아파트가 많은 안성시(0.11%)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각 0.03%) 등에선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올랐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 지역에서 0.03% 하락했지만 도(道) 지역에서 0.04% 올랐다. 전북(0.11%)과 경남(0.09%), 강원(0.0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전세 시장에서도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0.02%이던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 하락률은 이번 주 0.01%로 낮아졌다. 서울에서도 전셋값 낙폭(-0.03%→-0.02%)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원은 봄 이사철 수요와 전세 대출 한도 확대 등을 전셋값 하락 폭이 줄어든 요인으로 꼽았다.

2022.03.31 I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시장 출마 선언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필례 국민의힘 고양시 을 당협위원장이 오는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김필례 위원장은 29일 오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후보시절 공약했던 고양시의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반드시 일등도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필례 위원장이 고양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후보 제공)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의 권리까지 배려하는 등 3선 고양시의원에 최초 여성 의장을 지내면서 쌓은 세심함도 선보였다.김 위원장은 “고양특례시를 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통팔달 일등도시 건설을 위한 여당의 힘있는 팔방미인 시장이 되고자 고양특례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시민이 즐겁고 행복하며 편안한 사통팔달 일등도시,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날 출마선언과 함께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 △1기신도시 특별법 개정해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3호선 급행화 추진해 정체 해소 △경의선과 광역버스 확장 △고양런(Learn)사업을 추진해 고양특례시만의 온라인 학습사이트 런칭 △3중규제 대폭 완화해 공업용지 확보 △IT·드론·빅데이터 센터, 바이오단지 조성△BTS의 도시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콘텐츠 도입 △무상보육·교육을 확대 실시 △R&D 메디시티 개발 △고양특례시를 평화특례시로 조성 △국방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유치 △국정원 제2청사 및 이북5도청 유치 등 공약을 발표했다.아울러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국제업무단지 중심의 대곡역세권 개발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 위한 신분당선 연장 △경의선 차편 증차·3호선 급행·광역버스 증차 △일산 1기 신도시 재정비 △9호선 일산 연장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등 고양시 10대 공약을 포함시킨 성과도 소개했다.김필례 위원장은 “꽃의 도시 고양시가 ‘특례시’란 빛을 만나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하나되는 고양특례시를 만들고 일등도시를 향한 대전환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김필례 위원장은 5~7대 고양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시의회 최초이 여성 시의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22.03.29 I 정재훈 기자

김현아 전 의원 “文부동산규제 다 걷어내되 ‘속도조절’ 필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옛날 장수들이 갑옷을 오래 입으면 피부에 붙어버린다고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다. 너무 오랫동안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다 보니 이제는 갑옷(규제)이 피부(시장)에 붙어버렸다.”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DB.부동산·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53)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 문제를 갑옷에 비유했다. 정부가 수십 년간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며 시장에 개입하다보니 하루 아침에 규제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피부에 달라붙어 있는 갑옷을 급하게 벗으면 상처가 생긴다. 가급적 상처가 적게 생길 수 있게 갑옷을 벗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유세 현실화·거래세 일반과세 해야이데일리는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었다. 김 전 의원은 “(규제 완화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갑옷을 벗겨 내고 이후 상처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보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큰 그림과 장기 전략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세제·대출·안전진단 등 규제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현재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뺄 건 빼고 고칠 건 수정하는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때 만든 규제는 다 걷어내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며 “다만 완전히 뒤집어엎겠다는 의미여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를테면 보유세 부담 완화라고 하면 문 정부에서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완화하는 식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일반과세가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의원은 “거래세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 관계없이 일반 과세하는 것이 옳다”며 “문 정부에서도 보유세는 현실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거래세 개선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전세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천천히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대차3법이 부작용이 크다고 해서 갑자기 폐기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 임차인이 그렇다”며 “법을 개정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제도적 개혁도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집 주인이 들어올 사유, 임차인이 머무를 사유 중 어느 것이 더 정당하느냐를 임대차분쟁조정위 같은 곳에서 판사가 조정한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분쟁조정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차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를 적폐로 볼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제 등을 현실화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공급 위한 체계 구축 필요 김 전 의원은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으로 역설적이게도 ‘공급 정책’을 꼽았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며 “안전진단이나 공시가격 개선 등은 입법사항도 아니고 정권만 바뀌면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정책은 지속가능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 계획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공급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문 정부나 윤 당선인이 수 백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젊은층들이 ‘영끌’로 집을 사는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며 “그러나 공급은 로드맵이 구체화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은 이내 다시 불안해진다”며 공약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임기 5년 내 주택 250만구 공급을 공약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방식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윤 정부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세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적률 500% 인상 공약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용적률 500% 아파트는 주거만족도나 자산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다. 내 땅 지분이 줄어드는 대신 더 빼곡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며 “이 공약을 좋아할 사람은 재건축 되자마자 차익만 실현하고 팔고 나갈 초기 조합원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토부의 역할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주거복지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LH는 조직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진정한 발전적 해체가 아닐까 싶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언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며 “공급이든 세제든 정부는 시장을 뒷받침하는 선에서 그치고 또 어떤 정책을 펼 때도 시장이 예측가능하게 하면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2.03.23 I 강신우 기자

尹, 안전진단 면제 추진에 강남·노원 집값 폭등 우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5곳 중 1곳은 준공된지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3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면제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건축발 부동산 랠리가 다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30년 이상 아파트가 서울 집값을 견인했던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절반 가까이 몰려 있어 간신히 진정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20일 이데일리가 건축물대장상 서울시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90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30년 이상인 단지는 모두 350곳(22%)으로 33만651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 5곳중 1곳은 30년 이상 아파트이고 안전진단 면제 대상이란 소리다. 특히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서초 비율이 19.1%에 달했다. 실수요들이 주로 접근하는 노원·도봉도 30년 이상 아파트가 24.9%가량 몰려있다. 최근 몇년간 서울 집값을 견인했던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30년 이상 아파트 절반(44%) 가까이 몰려 있어 재건축 안전진단 완전 면제가 실현될 경우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분양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도 3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있다. 시장에서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를 시행하게 되면 당장에 이들 지역의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의 속도 조절용으로 활용된 측면을 감안하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어서다. 자칫 올 들어 그나마 안정세를 유지해 온 아파트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해당 지역의 재건축 예정단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규제를 풀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겸임교수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재초환, 분상제 등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해당되는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완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도 안전진단 전면 면제보다는 배점 비율 조정 등으로 실제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헌 목동9단지 재건축준비위원장은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 사업의 끝이 아닌데 지금처럼 소수만 통과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 호재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조건에 맞는 단지를 대상으로 규정대로만 안전진단을 해도 이같은 부작용은 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해 왔다. △준공 30년 이상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고 △정밀안전진단 기준상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낮추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의 경우 안전진단 생략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평가 기준 법률 규정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 가중치 30% 이하 범위내 산정 등이 골자다.

2022.03.20 I 오희나 기자

“분당, 지금 난리났어요”…윤석열시대 1기신도시 뜬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분당은 난리났고 평촌은 문의전화가 터지기 시작했고 일산은 주엽역 인근으로 전화가 많이 온다네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트 블라인드 내 글)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이후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서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춘래불사춘’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尹 당선에 1기신도시 정비사업 기대감↑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되자 1기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고무된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꼭 짚어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매수 문의가 전보다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공급 기반 구축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등의 맞춤형 공약과 함께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200% 안팎으로 재건축을 위한 사업성이 적어 리모델링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에 대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환영을 뜻을 나타낸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1기 신도시를 주목하고 있다. 1기 신도시는 이미 재건축 연한인 30년에 가까워진 구축 단지가 많아 정비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새정부의 공약이 맞물리면서 호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롯데건설 유튜브 채널인 ‘오케롯케’에 출연해 “올해는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잘 풀릴 것이라고 본다”며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곳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강남하고 가까운 경기도권이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 관망하다가 괜찮은 물건이 나온다면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실수요자 매수 문의 있지만…계약은 ‘글쎄’다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아직은 매수세가 크게 와 닿지 않다는 반응이다. 새정부의 정책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심리가 이미 꺾인 상황이어서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다는 게 부동산업계 목소리다. 김성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 분당구 지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수 문의가 많지 않은 편”이라며 “매수세가 있어도 계약까지는 쉽게 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승만 일산 서구 지회장도 “업계에서는 시장이 좋아지길 바라는 거지만 부동산이 주식처럼 호재가 있다고 해서 (심리가 꺽인 상황에서) 갑자기 상승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문의는 대선 전과 비슷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평촌에서는 매수 문의가 다소 늘어난 편이라는 의견이다. 이홍희 안양시 동안구 지회장은 “매수 문의가 체감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 대선 직후인 지난 주 금요일(11일)과 토요일(12일) 전화가 많이 왔고 손님도 꽤 늘었다. 대부분 실수요자들”이라며 “지금까지는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혔거나 규제 정책으로 매수심리가 억눌렸는데 차기 정부에서 규제완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이미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인데 윤 당선인이 공약까지 하면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 강남과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등 지역 편차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3.14 I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값 '보합'…새정부 출범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선 이벤트를 앞두고 거래절벽이 이어진 가운데 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아파트 시세에 반영되기까지 1~2주 가량 시차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세금, 대출, 정비사업, 임대사업 및 임대차3법 등 각종 부동산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됐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주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은 거래 부재로 주요 단지의 호가가 조정되면서 약 22개월만에 약세(-0.01%) 전환됐다. 일반 아파트는 지난주와 동일한 0.01%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밖에 신도시와 경기ㆍ인천도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은 관망세로 거래가 어려운 가운데 25개구 중 상승 7곳, 보합 15곳, 하락 3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용산(0.07%)·중랑(0.06%)·강남(0.02%)·광진(0.02%)·도봉(0.01%)·마포(0.01%)·서대문(0.01%) 등이 올랐다. 용산은 이촌동 한가람건영2차 대형면적이 5000만원 올랐다. 중랑은 묵동 브라운스톤태릉, 상봉동 건영2차 등이 10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강북(-0.03%)·강동(-0.03%)·노원(-0.02%) 등은 하락했다. 강북은 수유동 수유래미안과 벽산1차가 250만원~750만원 떨어졌다.신도시는 일산(0.03%)·분당(0.01%) 등이 상승한 반면 판교(-0.03%)·중동(-0.02%)·동탄(-0.01%) 등은 하락했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19단지우성, 문촌16단지뉴삼익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반면 판교는 삼평동 봇들마을2단지가 100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부천(0.09%)·평택(0.06%)·남양주(0.05%)·화성(0.04%)·파주(0.03%) 순으로 올랐다. 반면 인천(-0.04%)·하남(-0.01%)·의정부(-0.01%)·용인(-0.01%)·고양(-0.01%) 순으로 하락했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떨어지면서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신도시는 0.03% 하락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떨어졌다.서울은 시장 전반에 전세물건이 쌓이면서 강동, 강남 등 수요층 선호지역의 하락폭이 전주 대비 커졌다. 도봉(0.09%)·광진(0.08%)·영등포(0.04%)·중랑(0.02%)·구로(0.01%) 등이 올랐다. 반면 강동(-0.28%)·강남(-0.08%)·양천(-0.06%)·강북(-0.05%) 등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주요 지역 대부분이 약세로 전환됐다. 평촌(-0.06%)·광교(-0.05%)·분당(-0.04%)·위례(-0.04%)·동탄(-0.03%)·일산(-0.01%) 순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 손질을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공약으로 세 부담 완화를 내세웠던 만큼 새 정부 임기 전까지 다주택자들은 내놨던 매물이 일부 회수하거나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생애최초 등 무주택 실수요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도 공약한 만큼 대출여력 확대 가능성에 수요층 대다수도 당장은 거래에 나서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정권교체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당장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03.13 I 오희나 기자

[복덕방기자들]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격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윤 당선자 취임 이후 바뀔 정책이 시장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본다.윤 당선자 부동산 공약 주축은 ‘공급’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 대신 규제에 매몰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에서다. 윤 당선자는 취임 후 5년 동안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윤 당선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추진이 쉬워지고 사업성도 좋아진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도 손 보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 규제가 사라지면 청약자 입장에선 분양가 마련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부작용이다.지역 중에선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이 윤 당선자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잇따라 재건축 가능 연한이 준공 30년 차를 넘고 있어서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엔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이 담긴다.세금·대출 등 규제는 줄어든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2년간 유예해 이들이 가진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게 윤 당선자 구상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합을 추진하고 보유세 과세지표인 공시가격은 동결해 보유세 부담은 줄인다.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는 지역에 상관 없이 70%로 확대한다.LTV가 높아지면 주택 구매 자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시적으로 ‘영끌’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거리다.전·월세 시장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다. 윤 당선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1회에 한해 최장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계약 기간이 기본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윤 후보자는 대신 임대 기간을 늘린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주거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3.10 (사진=연합뉴스)

2022.03.11 I 박종화 기자

[윤석열 당선]“공급 물량 확대로 대형 건설사 수혜 기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제20대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으로 결정됨에 따라 민간 주도, 정비사업지 공급 물량 확대로 대형 건설사 수혜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10일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4가지가 재정·경제·복지 관련 공약이었다. 그 중 주거·부동산 공약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가구 이상 공급’이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50만가구를 택지유형별로 나누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이용한 공급이 47만가구로 전체의 18.8%를 차지하며, 공공택지 다음으로 비중 높은 공급 수단”이라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일반분양 시점 연기 요인으로 작용해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 높으며,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또한 포함돼 있어 당선인 임기 내 서울경기 수도권 정비사업지 공급 물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250만가구를 주택유형별로 나누면, 민간분양주택이 119만가구로 전체의 47.6%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분양주택 21만가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민간 시행사 도급 물량과 수도권 정비사업지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 수혜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최선호주로 GS건설(006360)을 꼽았다. 주택 매매거래량 반등으로 리모델링 건자재 기업 수혜도 내다봤다. 세제 및 규제 완화에 힘입어 주택 매매거래 또한 증가하면, 입주 후 리모델링 관련 건자재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 윤 당선인은 주택 취득, 보유, 양도 등 생애주기 전체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했다.강 연구원은 “취득세 부담 인하,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을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 배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대출규제와 임대차 3법 또한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현재 감소세인 주택 매매거래량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10 I 김윤지 기자

"따스한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이재명의 마지막 방송연설[전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게 해달라.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가장 크고 유용한 도구를 저 이재명에게 달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에서 열린 ‘고양시를 위해! 고양시민을 위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KBS1 TV 방송연설에서 “제게 기회를 주시면 대통령이라는 단 한 명의 공직자가 우리 국민들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눈으로 확실히 보여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과 분열, 민주주의와 정치보복, 평화와 전쟁, 성장과 퇴보 중에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라며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째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오직, 내일 하루 국민 여러분께서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후보가 되고나서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만났다. 힘내라고 지지해주신 분도 계시고, 똑바로 하라 이렇게 쓴 소리 해주신 분들도 많이 만났다”며 “생각의 차이도 있었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그는 “따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끌어안는 따스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충분한 행정 경험, 실적으로 검증된 실력이 있는, 일 잘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다.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지수 5천 포인트, 세계 5강의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후보의 방송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인사드립니다.이제 2시간 후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개표가 완료되는 모레 3월 10일 아침이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오직 국민 여러분께 달려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제가 대통령후보가 되고나서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힘내라고 지지해주신 분도 계시고, 똑바로 하라 이렇게 쓴 소리 해주신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국민의 열망과 희망, 그리고 기대 모두 제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있었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만난 민심은 확고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어려운 사람도 함께 잘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취직 걱정 좀 덜 하는 나라, 지방도 함께 잘사는 나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 잘 키우고, 노후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힘든 민생 앞에서는 좌우도, 진영도, 세대도, 남녀도 없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도, 지지하지 않는 분도 다 같이 코로나로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가 ‘오직 민생’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현주소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여성 인권 활동가가 마스크를 벗기 위해서는 신변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사회,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가 버젓이 판을 치며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와 민생마저 이용하고, 지역·성별·세대를 나눠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 나쁜 정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제 평생의 신념인 정치 교체, 세상교체에 대한 그 열망 또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국민께서 정치 걱정 하지 않도록,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걱정하는 나라, 정치가 정치다운 나라, 정치가 진정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코로나 위기극복 총사령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바로 코로나 극복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문제는 속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영업자 분들도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중증환자,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민첩하고 섬세한 시스템으로 바꿔야합니다. 저의 평소 소신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치렀던 그 희생과 손실에 대해 긴급 재정명령을 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그리고 경제 부스터샷, 코로나 채무 탕감과 조정,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 대사면 등을 통해 올 여름이 가기 전에 경기회복, 민생회복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저 이재명은, 부동산 문제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집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좌절감을 드린 점, 정말로 죄송합니다. 명백한 정책 실패 맞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확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정권 출범 초기부터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꿈, 확실하게 실현 시켜 드리겠습니다. 실수요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확실하게 잡겠습니다.이를 위해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그리고 속도감 있게 공급할 것입니다.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 같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확실히 완화하고, 인허가도 신속하게, 그리고 사업기간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용적율 500%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90%까지 인정, 취득세 감면, 그리고 청년들의 DSR도 추가 조정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이거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말이 이 나라에서 다시는 회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작은 기회를 놓고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이, 수도권 청년, 비수도권 청년들이, 젊은이와 어른들이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기회 부족 때문에 절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회가 넘쳐나는 희망차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 전환과 신산업 창출 사회서비스의 대대적인 전환을 통해서 반듯한 좋은 일자리 400만개, 저 이재명이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더 이상 우리 국민들께서 기회 빈곤 때문에 허덕이지 않게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와 기업을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청년기회국가’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저 이재명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민생·실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의 삶을 잘 알아야 합니다.어린 시절 저는 가난 때문에 참혹했고, 가난 때문에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저처럼 서럽고 배고프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의 참혹했던 과거의 삶이, 제가 지방정부에서 만들어 실행한 수많은 정책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교복 대신 공장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그 서러운 기억이 무상 교복 정책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주워온 상한 과일을 먹어야 했던 아픔이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이 됐습니다. 검정고시 학원비 7천 원이 없어서 공장에 다니다 장애인이 되었던 경험은 우리 청년들에게 알바시간을 줄이고 역량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청년기본소득이 되었습니다.이 정책들에는 이념도 색깔도 없습니다. 오직 민생이 있을 뿐입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소년공 친구들과 나눠먹으라고 항상 도시락 한 개를 더 싸주셨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물려받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식지 않던 온기, 그 따뜻함을 나누는 일이 정치의 출발이어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허기의 연대, 상처의 연대, 그 간절함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 따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끌어안는 따스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저 이재명은 정치교체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가장 변해야 할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 발목 잡고 실패를 유도하면 그것이 곧 나의 기회가 되는 이런 이상한 정치가 오래 계속돼왔습니다.이제는 거대양당의 독점체제, 소위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고 소수정당들도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의 의석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거대양당도 서로 발목 잡기 경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미래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정치상황이 변했다고 해도 제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교체, 세상 교체를 향한 노력,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정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나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G5 경제선진강국의 풍요로움을 국민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 바로 저 이재명이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꿈도 결코 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주기적 팬데믹 그리고 거대한 대전환의 위기들이 우리 앞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한반도와 세계정세도 매우 불안정합니다.다음 대통령은 평화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고, 복잡한 외교 안보 현안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 확실한 실력을 갖춘 유능한 대통령,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행정 경험, 실적으로 검증된 실력이 있는, 일 잘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지수 5천 포인트, 세계 5강의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물건이 좋은지는 이미 써본 사람의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이미 저를 사용해보신 어떤 분께서 ‘이재명 써본 리뷰’에 이런 사용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성능이 좋아서 공유하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다 같이 써보고 싶다.” “이재명 재구매 할 의사 있다.” 이재명 시장 이전과 이재명 시장 이후의 성남이 달랐고 이재명 도지사 이전의 그리고 이후의 경기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전과 이재명 대통령 이후의 대한민국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대통령은 100만 공직사회를 통솔하는 총지휘자입니다. 저와 일했던 성남시, 경기도 공무원들은 그대로지만 누구와 일했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제가 시장과 도지사로 있을 때, 공무원들은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저 이재명은 일하는 방법을 압니다. 100만 공무원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제게 기회를 주시면, 대통령이라는 단 한 명의 공직자가 우리 국민들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눈으로 확실히 보여 드리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을만큼 그 의미와 무게가 남다르고, 참으로 각별한 선거입니다.통합과 분열, 민주주의와 정치보복, 평화와 전쟁, 성장과 퇴보 중에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째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오직, 내일 하루 국민 여러분께서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선택의 기준 분명합니다. 나라의 미래,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해주십시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코로나와 제대로 맞서 싸워본 ‘경험’에 투표해 주십시오.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실적으로 검증된 ‘유능함’에 투표해 주십시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생 정치교체를 주장해온‘신념’에 투표해 주십시오. 전쟁과 불안이 아닌 평화,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과거 민주정부들의 ‘역사’에 투표해 주십시오.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가장 크고 유용한 도구를 저 이재명에게 주십시오.이재명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희망 있는 미래, 기회 넘치는 성장국가,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대표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이제 남쪽에는 매화가 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2022년 3월 10일에는새롭게 꽃피는 세상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03.08 I 박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