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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보다 더 중요한 이것…성수·한남·도산이 뜬 바로 그 이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명동 상권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중저가 화장품보다 퀄리티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아졌어요. 패션, 에프앤비(F&B·식음료) 브랜드도 대거 유입될 겁니다.”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부문 상무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상무는 코로나19 이후 바뀐 상권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임대인, 건물주가 어떤 브랜드의 임차인을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CBRE 코리아가 리테일 분야 자문 서비스를 진행한 건으로는 카카오 사옥, 구찌, 슈프림 등이 있다.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총괄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 뜨는 상권, 비밀은 ‘자연·문화’…명동, 고급화되는 중전통적 상권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그동안에는 ‘지리적 입지’였지만, 최근에는 ‘자연·문화적 측면’이 입지 못지않게 중요해졌다고 김 상무는 강조했다. 예컨대 전통적 서울 4대 상권은 ‘사통팔달’ 교통망이 뚫린 명동, 강남역, 홍대, 가로수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입지 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자연 친화적·문화적 요소’가 상권을 띄우는 데 중요해졌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자연과 가깝고 문화적 매력이 높은 공간을 찾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서다. 서울 3대 메인 상권으로 성수, 한남, 도산이 떠오른 것도 그 결과다.“성수동 근처에는 서울숲이 있죠. 도산 인근에는 도산공원이 있고 가로수길에는 한강이 있잖아요. 연남동에는 경의선숲길, 연트럴파크가 있고요. 또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 문화적 측면도 상권 형성에 굉장히 중요해요. 청와대가 개방된 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인근 상권과 북촌이 수혜를 받았어요.”김 상무는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지만 명동 상권이 코로나19 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사라진 자리에 나이키, 애플, 아디다스 등 소비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이전보다 고급화된 상권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명동에 재입점한 K디자이너 패션 편집숍 ‘에이랜드(A LAND) 명동본점’ (사진=김성수 기자)“예전에는 명동에 건물을 가진 임대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받는 데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선호하는 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이 명동 거리를 장악했던 거에요. 이제는 상권 트렌드가 바뀌었어요”중국인들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면서 중저가 제품보다 퀄리티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예전에는 이니스프리, 페이스샵,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을 샀다면 지금은 이솝, 탬버린즈, 논픽션을 구매한다. 패션, 에프앤비(F&B·식음료) 브랜드들도 명동에 대거 유입될 거라는 게 김 상무의 생각이다. ◇ 기업들, 매장 ‘선택과 집중’…리테일 부동산 ‘양극화’그는 리테일 부동산시장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자 기업들이 모든 상권에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주요 상권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다. 특히 기업들은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선사하고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한 회사가 만든 여러 브랜드 제품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매장이다.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캔버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상징성 높은 상권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키, 자라와 같은 대형 브랜드 업체들은 이제 매장을 만들 때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권마다, 역세권마다, 백화점마다 매장을 만들었어요. 반면 지금은 성수동, 한남동, 도산공원, 압구정, 청담동 등 핵심 상권에 대형 플래그십 하나만 만들죠”효율이 낮은 매장은 철수하고, 좋은 매장에 더 투자해 평수를 넓히고 대형화하는 전략이다. 상권 한두 곳에 대형 매장을 통째로 임차해서 3~4층에 자사 브랜드로 다 채우는 식이다. 이에 따라 매장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팝업스토어, 숍인숍(매장 안의 매장)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혼합된 형태의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이달 7~14일 운영 중인 ‘LG 힐링미 오브제컬렉션 아르테’ 팝업스토어 (사진=LG전자)팝업스토어는 짧은 기간 운영하는 오프라인 소매점을 뜻한다. 짧은 기간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를 임대해서 임시 매장을 운영하는 형태다. 백화점 행사장과 비슷하지만 한 브랜드의 제품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샵앤샵이란 매장 안에 새로운 매장을 내는 것이다. 타 매장 안에 일부를 전대계약해서 점포를 재임대하는 형태다. “예전 리테일 부동산을 보면 판매와 매장운영을 한 장소에서 같이 했어요. 반면 지금은 좀 더 다각화된 전략을 펴고 있죠. 팝업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 샵앤샵도 있고 브랜드와 브랜드가 협업해서 콜라보레이션 매장이 되기도 하죠”이제 매장은 단순히 판매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만지고 경험하는 공간이죠. 배달을 위한 물류센터도 만들고,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해서 마케팅 효과도 얻는다. 공간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셈이다. 소비자들의 충성도(로열티)를 높여서 매출 극대화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 좋은 상권·입지 ‘임대료 더 올라’ vs 무인화 ‘대세로’이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매장의 ‘대형화’ 및 상권의 ‘양극화’다. 좋은 상권, 좋은 입지에 있는 대형 매장은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반면 그렇지 않은 상권은 상대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리테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됐지만 좋은 상권의 크고 좋은 입지는 임대료가 더 올랐다는 게 김 상무의 설명이다. 상권의 성장 과정을 봐도 성숙된 상권이 들어서려면 리테일 면적의 규모가 커야 한다. 압구정동, 청담동, 도산공원 인근이 다른 지역보다 큰 상권을 형성하는 이유다.상권의 성장 과정에도 순서가 있다. 초창기에는 동네 맛집과 카페들이 생기고 휴대폰, 안경 등 소매 품목이 들어온다. 유동인구가 더 늘어나면 스타벅스, 폴바셋 등 기업형 브랜드가 매장을 오픈한다. 그 다음에 패션 브랜드가 들어오고, 그 다음 명품 브랜드가 들어오면 상권이 완성된다. “패션 브랜드가 입점하려면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해요. 예를 들어 에프앤비(F&B)를 유치할 때는 1층 면적이 20~30평이어도 상관없지만, 패션 브랜드는 1층 면적이 최소 40~50평은 돼야 합니다. SPA, 유니클로, 자라 등은 100~150평이 필요하죠. 작년 자료를 보면 압구정 상권의 매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청담동 명품거리, 도산공원 상권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경리단길, 연남동 상권이 가로수길, 강남역 상권만큼 커지지 않는 건 애초에 주거 지역이라 건물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에요.”무인 점포 (사진=연합뉴스)상권의 ‘양극화’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에는 ‘무인화’도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서비스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상권에는 무인 카페 등 무인 점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권은 고급 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자동화, 무인화 점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남, 성수 등 핵심 상권에서는 무인 점포가 대세로 자리잡기 어렵겠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보편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인구고령화로 ‘시니어 레지던스’ 등 시니어층을 겨냥한 부동산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권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 김 상무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시니어층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소비 수준도 높은 연령대지만, 어떤 상권에 파급력을 줄 만큼 소비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니어층이 한남, 성수 등 신흥 상권에 나와서 소비를 많이 하기 어렵고, 이미 백화점 등 기존 유통회사가 이들의 수요를 채워주고 있어서요. 또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개발하려면 자금조달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노유자 시설로 인허가를 받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시니어층이 한 달에 600만~700만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시니어 레지던스를 이용하겠다는 인식도 아직은 미비해서요.”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총괄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 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총괄 상무 프로필△1981년 출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전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부장 △현 CBRE 코리아 Advisory&Transaction Service(임대차 자문) 리테일 부문 상무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245건 신고 접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관련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임대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관련 법인 소유 건물 관련 피해 신고가 24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사진=경기도)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씨 부부 등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신고는 지난주 초까지 100여 건이었으나, 추석 연휴가 지나고 언론보도를 통해 상황이 알려지면서 신고건수가 급증했다.신고 내용은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일부 신고자는 거주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미 개시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들어온 신고는 모두 수원지역에서만 접수됐다.정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인은 모두 18곳이다. 이 중 7곳이 수원에 있고, 나머지는 화성 6곳, 용인 4곳 등 다른 지역에 분산돼 있으나 타 지역에선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만약 타지역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질 경우 신고 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에 따르면 정씨 부부 법인 명의로 된 건물 중 수원과 화성에 위치한 빌라와 오피스텔만 40여채에 달하며, 양평, 평택, 제주 등지에도 이들 소유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 정씨 부부와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지난 9일 기준 53명으로부터 접수된 상태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 원 규모이나, 경기도에 접수된 신고 내용들까지 포함되면 피해 금액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청취하며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를 고소인들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 피해를 신고할 경우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여부 판단 등 법률 상담과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수원 전세사기가 심상치 않다...‘전세보험 특약’ 넣어도 속수무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돌던 ‘수원 전세사기’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부동산 임대업자 A씨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부동산만 총 724세대다. 이 중 전세 만료 후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가 확인된 사례만 10세대, 은행빚을 갚지 못해 가압류가 걸렸거나 가압류 직전인 세대는 58세대다. 10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A씨와 그 가족, 그리고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건물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다.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수원에 역대급 전세 사기 사건이 곧 터질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떠돌았다. 경기 전세사기지원센터에는 동일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245건 접수됐고, 경찰에서도 관련 고소장을 53건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당초 이 사건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담당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4일 사건을 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건물마다 ‘풀 대출’...보증보험 가입한 세입자 ‘0명’A씨와 그 가족은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전세 만기가 된 세입자들에 전세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지난 8월부터 자취를 감췄다. A씨 일가족의 건물은 대부분 수원에 집중돼 있다.(사진=수원 세입자 제보)전세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은 지난 4월부터 전세 보증금을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다. 세입자들이 수소문해 파악한 A씨 가족의 실소유 건물은 총 42채, 세대로는 724세대(다가구 포함)다.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세입자 B씨는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세대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건물마다 채권최고액이 최대치로 잡혀 있어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만기 후 전세금 2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C씨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일단 살던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 C씨는 “올해 1월부터 퇴실 의사를 밝혔다. 집주인이 ‘알겠다’고 해 이사 준비를 했는데 만기 며칠 전에 ‘돈을 못 주겠다’며 몇 주 기다려달라고 했다. 대출을 연장하고 기다렸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월 60여만원의 대출 이자를 내주겠다며 두 번 정도 이자를 주더니, 나중에는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공동담보’ 몰랐던 세입자들, 깡통주택 파악도 못해A씨의 건물들은 대부분 은행 채권최고액이 최대치로 잡혀 있어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하다. ‘깡통주택’이 명백함에도 일부 세입자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한 이유는 ‘공동담보’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공동담보는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세대를 묶어 하나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A씨 일가족의 건물 42채 중 39채가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이 중 일부 건물은 전체 세대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지 않고, 여러 개로 쪼개 대출을 받았다. 예를 들어, 15세대가 있는 건물은 5세대, 10세대로 쪼개 공동담보를 각 5억원, 10억원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이렇게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가 2~3개로 나눠 잡혀 있다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상 은행 대출이 적어 보이도록 착각하기 쉽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전체의 채권이 아닌, 각 세대 공동담보의 채권만 기재되기 때문이다. 만약 5세대로 묶인 공동담보가 있는 세대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세입자는 나머지 10세대의 공동담보 채권을 확인할 수 없다. 세입자들은 건물 전체가 5억원의 빚(채권최고액)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공동담보물이 5개가 넘어갈 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 공동담보로 설정된 세대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세입자는 등기부등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의 채권 정보를 파악하지만, 다세대주택에서 공동담보가 여러 개 나눠 잡히는 경우 계약하는 호수 외 다른 호수의 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건물 전체의 채권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5세대 이상 공동담보물은 별도로 ‘공동담보 확인’ 서류를 떼지 않으면 몇 세대가 공동담보물로 잡혀있는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A빌라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에 공동담보가 잡히고, 따로 A빌라에 201호~210호 공동담보가 잡히면, 101호 계약자는 201호 등본을 떼지 않는 이상 다른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다. (그래픽=김혜선 기자)애초에 다세대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부쳐지지 않고 세대별로 처분되지만, A씨와 중개인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건물이 총 40억인데 대출이 적다’는 식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고 세입자들은 설명했다. B세입자는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빌라 가치가 40억인데 채권최고액 14억이면 적다. 14억으로 파산 하겠느냐’고 말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사는 건물의 전체 채권최고액이 21억원이었다. 다른 세대 공동담보가 추가로 있었다”고 말했다.◇ ‘전세보험 특약’도 소용 없었다...추가 피해자 더 나올듯문제는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세입자들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한 사례 외에도, A씨가 애초에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 사례들이 다수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보험 특약’을 넣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전 세입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지난 4월 입주한 세입자 D씨는 ‘전세 보증보험이 불가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전세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파기하지 못했다. A씨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보험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 D씨는 “계약을 파기하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계속 반송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전세보증특약 조항을 넣은 세입자. (사진=세입자 제공)다른 빌라 세입자 E씨의 경우 다른 세입자가 입주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E씨는 약 1억 5000만원의 전세금 중 1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처음엔 전세금 지급을 1~2주 미루더니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불가해 반전세로 돌리겠다’고 했다”며 “나중에는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사고가 났다’며 전세금 중 5000만원을 먼저 주더니 나머지 전세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E씨는 “처음에는 거주하던 방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지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다른 세입자 입주를) 알게 됐다.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이 밖에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건물은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해 이날(10일)까지 이자를 내지 않으면 임의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다. 또 다른 법인 명의 건물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세무서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또한 피해를 당한 세입자 외에도 다른 건물 세입자들은 줄줄이 만기를 앞두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한편, 이데일리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 '청년 전세대출 악용 사기' 일당, 징역 3년…檢 "형 너무 낮다" 항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를 악용한 대출 사기를 하다 적발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출브로커 A씨와 모집책 B씨에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위임대인 및 허위임차인 31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 위주로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제도는 19~34세 소득액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전액 보증하는데,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 32억원을 빼돌렸다.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건당 1억원씩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임대인에게는 대출금의 5~10%를 주고, 허위 임차인에게는 대출금을 전혀 주지 않거나 10~40%를 주고 나머지를 일당이 챙겼다.당초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B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일당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에 구형에 비해 낮은 수준의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지난달 27일 즉각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주범 등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허위임대인과 허위임차인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들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한바, 선고형이 너무 낮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가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경기도 점검 받는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도내 공인중개사 362명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경기도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사진=경기도)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중 1명은 14건을 중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억~2억 원 미만 206건(47.8%), 2억~3억 원 미만 97건(22.5%), 3억 원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됐다.도,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부, 시·군·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부동산R114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 광고하도록 개선된 화면을 제공하고,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일 경우 항목별 세부내역 금액과 관리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액관리비가 아닌 경우 실비근거와 세부항목, 관리비 기준 등을 확인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 지침에 따라 소규모 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을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변경했다.최근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소위 ‘깜깜이’ 관리비 부과로 인해 ‘제2의 월세’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국토부의 소규모 주택 투명화 방안을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기능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 항목 추가, 중개대상물 관리비 의무 모니터링, 임대차 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R114 플랫폼은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기능 서비스 적용에 나섰다. R114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리비를 한 번만 입력하는 방식에서 세분화된 입력으로 변경될 경우 중개 업계 내에서의 불편하다는 반응이 예상된다. 다만 변경 취지와 방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관리비 입력 기준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조기 안착하여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방지와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김희방 부동산R114 대표는 “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원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되어도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제2의 월세처럼 관리비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JLL, PDS 인베스터 책임자로 한형욱 상무 영입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존스랑라살(JLL) 코리아는 건축 및 인테리어 프로젝트 관리(이하 PDS) 본부 내 PDS 인베스터 서비스팀의 리더로 한형욱 상무를 영입해 국내 PDS 인베스터 비즈니스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한형욱 상무는 투자사, 자산운영사, 개발사, 건물주, 임대인 고객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자산가치 개선 사업을 이끌게 된다.JLL PDS 인베스터 책임자인 한형욱 상무 (사진=JLL)한 상무는 JLL 코리아 PDS 본부의 개럿 발로우 전무의 직속 보고 체계 아래 JLL 코리아 캐피탈마켓, 자산 관리, 컨설팅, 미드마켓 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PDS 인베스터 사업을 견인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및 APAC의 JLL 투자자 비즈니스와 연결해 국내외 투자자 고객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개롯 발로우 JLL 코리아 PDS 본부 전무는 “한형욱 상무는 건물주, 투자사, 자산운영사, 개발사, 임대인 고객을 대상으로 상업용 오피스,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섹터에 걸쳐 프로젝트 전략, 계획 및 실행을 위한 기술자문 및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업무를 맡게됐다“고 말했다.이어 ”PDS 인베스터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국내 PDS 인베스터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상무는 건축 설계, 시공 관리, 자산·시설관리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직전 근무지인 젠스타메이트에서는 투자사 및 자산운영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밸류애드 컨설팅 및 기술 솔루션을 제공했다.장재훈 JLL 코리아 대표이사는 “투자사 및 부동산 개발사에 대한 탄탄한 업계지식과 투자·오너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기술적 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무는 투자사와 건물주의 필요와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할 것”이라며 “자산의 품질과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고객 자산의 잠재·추가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높이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임대인과 투자자는 설계 개선에서 폭넓은 업그레이드에 이르기까지 자산가치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다.또한 코로나19 이후 건강 및 웰빙, 지속 가능성 및 테크놀로지와 같은 새로운 가치 창출 요인과 탄소 중립(카본 제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친환경 요소에 투자해 빌딩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다.
- 내달 입주 '브라이튼 여의도' 자금난 없을까…계약률 주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다음 달 입주하는 고가 임대아파트 ‘브라이튼 여의도’가 유동성 부담을 겪게 될지 주목된다. 같은 달 용산구 이태원동에 분양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을 뺏길 경우 분양 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오는 2025년 9월에는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5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아파트 분양성적이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 (자료=신영)◇ ‘브라이튼 여의도’ PF대출 500억, 2025년 9월 만기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사업을 위한 PF 대출 500억원이 오는 2025년 9월 2일 만기를 맞는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원(옛 여의도 MBC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랜드마크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오피스 1개동, 공동주택(아파트) 454가구, 오피스텔 849실, 상업시설 4개동 등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지난 2019년에 분양 완료했다. 아파트는 지난 4월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계약에 돌입했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4년 이후 분양 전환한다.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계약률은 50%를 넘어섰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132㎡, 총 454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84㎡ 91가구 △101㎡ 91가구 △113㎡ 181가구 △132㎡ 91가구다.시행사는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PFV)다. 신영이 보통주·우선주 포함해 지분율 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GS건설, NH투자증권이 각각 10%, 5%씩 보유했다. 시공사 GS건설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한다.문제는 다음 달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가 분양할 경우 수요층을 일부 뺏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분양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의 작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튼 여의도 사업장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1조4675억원이다. 다만 누적분양수익에서 누적분양원가를 뺀 누적분양손익은 (-)15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양미수금 등도 약 297억원 있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 다음달 고급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전체적인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며, 이 중 오피스텔 이름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초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의 공급가격이 더 저렴해진다. 브라이튼 여의도 수분양자는 ‘임대’(전세 또는 월세)와 ‘임대 후 분양’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 후 분양 방식은 수요자가 먼저 전월세로 살아본 다음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전세보증금은 공급면적 기준 3.3㎡(평)당 5000만원대로, 35평 기준 16억~20억원대다.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0% 받을 수 있다. 양도전환가(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9000만원대, 35평 기준 27억~34억원대로 알려졌다.월세는 최대 6개월 렌트프리 된다. 렌트프리는 일정 기간동안 상가, 사무실 등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임대를 말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부동산 침체기에 공실을 줄이기 위해 활용한다. ◇ 수요층 뺏겨 분양성적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다만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한남동이라는 고급 주거단지와 가깝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 만약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이 몰려 ‘브라이튼 여의도’ 분양성적이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이 커진다.앞서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는 특수목적회사(SPC) 하나여의도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총 1500억원을 조달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신영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지난 5월 2일 시행사 신영에 500억원을 대출해줬다. 대출만기일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8개월(2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일이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500억원 한도의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하나여의도제일차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며, 제10회 ABSTB의 만기는 오는 2025년 9월 2일이다. 하나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으며, BNK투자증권은 업무수탁자를 맡았다.또한 하나증권은 ‘사모사채 인수 및 자금보충 의무’도 지고 있다. 각 회차별 유동화 증권이 발행 당일 전부 매각되지 못해 발생할 유동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다.하나증권은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500억원 한도 이내에서 하나여의도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자금보충을 이행해야 한다.또한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는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빌린 PF 관련 장기차입금으로 작년 말 기준 4288억1329만원(연 이자율 3.27~6.0%)이 있다. 신영 관계자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아파트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런 장점을 시장에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토연구원 "정부 정책에도 역전세 위험 여전…선제 관리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직 역전세난에 대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을 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발생 증가에 의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역전세 발생 추이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연구’를 통해 역전세 발생 증가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존속 중인 전세 계약의 전세가격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세의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전세 심화로 차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등이 늘고 있다.해당 연구는 KB 전세가격지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역전세 발생 여부 진단하고, 역전세 발생 추이를 분석했다. KB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해 전세가격이 24개월전 전세가격과 비교해 하락한 경우를 역전세로 식별해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전세가격이 직전 전세계약과 비교해 하락한 경우를 역전세로 식별해 분석했다.KB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해 역전세 발생 추이를 분석결과, 주택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전국 기준으로 4차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첫 번째 역전세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인 1998년 3월에 발생해 23개월 동안 지속됐다. 두 번째 역전세는 2003~2004년 카드대란 이후 전세 수요가 감소했던 시기로 2004년 5월에 발생해 24개월 동안 지속됐다. 세 번째는 주택공급이 증가해 전세 수급이 안정되었던 2019년 4월에 발생해 11개월 동안 이어졌다. 네 번째 역전세는 2020~2021년 저금리로 주택시장이 과열된 이후 금리 인상으로 가격하락이 시작된 2022년에 발생해 현재 진행 중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분석결과,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차기 전세계약이 역전세가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2022년까지는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50% 이하인 경우는 차기 전세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은 20%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2023년에는 역전세 발생 확률이 32.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차기 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의 경우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에는 51.1%가 역전세로 이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발생은 법원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역전세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역전세 1% 증가는 법원 경매 0.067%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312% 증가, 전세보증사고 0.064%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역전세 영향은 2018~2020년에는 약화되거나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역전세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한 영향이 강화되어 역전세 1% 증가는 법원 경매 0.077%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431% 증가, 전세보증사고 0.297%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한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 전세보증금의 DSR 포함, 보증금 예치제도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