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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울산 송정지구서 중견건설사 ‘분양 맞대결’
  • 연말까지 울산 송정지구서 중견건설사 ‘분양 맞대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견 건설사들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울산에서 분양 대전을 벌인다. 한양과 제일건설, 반도건설, 한라는 대규모 주거 타운이 형성되는 울산시 북구 송정택지지구에서 저마다 교육 특화 단지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이 송정지구는 울산과 포항을 잇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인데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도 비켜가 분양 열기가 겨울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업계에 따르면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 울산 송정지구에서 쏟아지는 신규 분양 물량은 총 4곳 3072가구다. 한양과 제일건설은 지난 25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한양은 송정지구 B2블록에서 ‘울산 송정지구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25층 4개동 총 468가구(전용면적 84㎡ 단일)로 이뤄진다. 인근 B4블록에서는 제일건설이 ‘울산송정지구 제일풍경채’(전용 84㎡ 766가구)를 공급한다. 이 두 아파트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송정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인데다 호수공원은 물론 교육 및 상업시설까지 인접해 있어 원스톱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반도건설과 한라는 다음 달 9일께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할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송정지구 B5블록에서 ‘울산 송정지구 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선보인다. 총 1162가구로 지구 내 최대 규모의 대단지다. 이 아파트 역시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이뤄졌다. 수변공원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중심상업지구와 맞닿아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내 별동학습관을 지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한편 4베이(거실 및 방3개 전면배치) 4룸, 알파룸, 팬트리, 서재, 최상층 다락(일부세대) 등 혁신평면도 선보인다.한라는 송정지구 B8블록에서 ‘울산 송정 한라비발디 캠퍼스’ 아파트(전용 84㎡ 676가구)를 내달 분양한다. 이 아파트도 단지 내 교육특화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보권에 화봉초·화봉고가 있고 중학교도 지구 내에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 별동 건물인 스터디센터를 건립하고 각 동에 설치되는 ‘헬로우라운지’에도 소규모 스터디 공간 등이 마련된다. 또 지역 유명 어학원을 단지 내 상가에 유치해 입주자 자녀 우선 수강이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도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지만 신흥 주거 타운이 형성되는 송정지구에서는 입지가 좋은 단지 위주로 청약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1.28 I 박태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자연환경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 현대엔지니어링, 자연환경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 △현대엔진니어링이 ‘위례신도시 A3-7블록’ 아파트 단지 안에 조성관 커뮤니티 카페.[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5일 제16회 자연환경대상에서 ‘도시 및 인공지반’ 부문 최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자연환경대상’은 지역을 생태적·친환경적으로 보전·복원한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위례신도시 A3-7블록’ 아파트를 출품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4년 ‘세종시 1-3생활권 M6BL 공동주택’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두번째다. 현대엔지니어링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완공한 ‘위례신도시 A3-7BL 공동주택’은 지하2층, 지상 15~24층, 13개동 970가구 규모다. 총 대지면적 5만 7185㎡(약 1만 7000평) 중 조경면적이 2만 3624㎡(약 7000평)로 41%의 높은 녹지율을 자랑한다.또 ‘함께 만들어가는 에코빌리지’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단지 친환경성과 입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마을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도 적용됐다. 단지 한 켠에 입주민들이 함께 밭을 일구며 협력할 수 있는 텃밭정원을 조성했고 공용키친, 카페 등 여러 기능이 복합된 ‘커뮤니티카페’를 만ㄷ르어 소통의 장이 되도록 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높은 녹지율과 자원 순환적 설계가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환경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말했다.
2016.11.28 I 정수영 기자
‘래미안 아트리치’ 모델하우스에 3일간 2만명 방문
  • ‘래미안 아트리치’ 모델하우스에 3일간 2만명 방문
  • △지난 25일 개관한 ‘래미안 아트리치’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3일 동안 2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내부 관람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사진=삼성물산][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삼성물산은 지난 25일 개관한 ‘래미안 아트리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주말 3일 동안 약 2만명의 관람객이 몰렸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58-56번지 일원의 석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물량인 래미안 아트리치는 지하 2층~지상 23층짜리 14개 동, 총 1091가구(전용면적 39~109㎡) 규모로 이 중 616가구를 일반분양한다.올해 삼성물산이 강북권(한강 이북)에서 마지막으로 공급하는 이 아파트는 세계문화유산인 의릉과 중랑천, 천장산, 북서울꿈의숲 등과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여건도 좋다. 인근에 있는 석계초·석관초·석관중·석관고 등을 도보 통학 가능하며 경희대·한국외대 등도 가깝다. 교통망도 갖췄다. 서울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6호선 돌곶이역을 이용할 수 있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625만원이다. 분양일정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다음달 7일 발표되며 계약은 같은 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모델하우스는 서울 종로구 운니동 래미안갤러리(율곡로 78)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이다.
2016.11.28 I 박태진 기자
촛불때 김진태의원은 사우나, 오늘 공개 국정 역사교과서 어떤 내용? 外
  • [맥모닝 뉴스]촛불때 김진태의원은 사우나, 오늘 공개 국정 역사교과서 어떤 내용?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1월 28일 소식입니다.-‘벌어도 쓸 돈이 없다’ 가처분소득 금융위기 후 최저 ‘눈앞’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을 빼고 실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이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질 전망.28일 통계청의 전국 2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 증감률을 보면 올해 1/4분기와 2/4분기는 각각 1%, 3/4분기는 0.7%를 기록.처분가능 소득이 줄어든 원인은 일자리 위기가 원인. 제조업의 구조조정,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증가로 일자리의 질과 소득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중에 금리인상 압박까지 겹쳐 앞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아껴도 아껴도 쓸 돈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 살림살이 좋아질 날이 언제쯤 오려는지.-강북 집값도 ‘하락 도미노’ 경보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집값이 치솟을 때 덩달아 급등했던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등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매매가·전셋값이 하락하는 조짐 나타나.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가 2주째 하락하면서 ‘신강남’으로 불리며 집값이 껑충 뛰었던 동작구 흑석동 뉴타운 일대는 거래가 실종. ‘흑석한강센트레빌II’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용면적 84㎡ 고층이 7억 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7억원 수준까지 낮아진 호가에도 매수 문의 끊겨.또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세 보증금은 이달 들어서만 4000만~5000만원 이상 하락.입주한 지 2년된 새 아파트로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2호선 아현역, 이대역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초역세권’에 있어 전·월세 매물이 귀하고 매매 거래도 원활하던 곳이었던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면적 59㎡ 매매의 경우 6억 3000만~7억원까지 가격대별로 매물이 쌓여있지만 좀처럼 소화되지 않고 있어. 엄청난 빚을 떠안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오른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희소식. 하지만 무엇이든 ‘경착륙’은 위험하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호주 ‘뇌우천식’ 6명 사망·8500여명 병원행 영국 BBC에 따르면 호주 2대 도시인 멜버른에서 천둥을 동반한 폭우 때 발생하는 천식, 일명 ‘뇌우 천식’으로 인한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고.뇌우 천식이란 폭우 때 습기를 빨아들인 호밀 꽃가루가 터지며 나오는 알레르기 입자가 사람들의 폐 속으로 들어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증상.멜버른 지역에 지난 21일 밤 폭우와 함께 천둥이 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수천 통의 전화가 병원에 빗발쳤고, 뇌우 천식 증상으로 현재까지 8500명이 치료를 받아.멜버른이 속한 빅토리아주(州) 보건당국은 현재 최소 5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3명은 위독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촛불집회 시간, 김진태 의원은 ‘사우나’ 채널A 단독보도.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집회가 열렸던 26일 강원도 춘천에서는 박 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사퇴 촉구 집회 열려. 촛불비하에 분노한 춘천시민 1000여 명이 아예 김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것.그런데 같은 시각 김 의원은 사무실도, 자택도 아닌 춘천 시내의 한 사우나에 있었던 걸로 채널A가 확인.채널A가 인터뷰한 사우나 관계자는 “샤워하고 나와서 닦는 걸 내가 봤거든. 모처럼 오신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라고 증언.당시 춘천 최저기온은 0도. 눈이 오는 궂은 날씨 속에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사죄를 요구할 때 정작 당사자는 따뜻한 사우나를 즐기고 있었던 것.국회의원이시라면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지요.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학생이 한국사 관련 참고서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전용 웹사이트에서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이북(e-Book) 형태로 공개한다. (사진=연합뉴스)-오늘 오후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교육부가 예정대로 오늘(28일) 오후 1시 20분 전용 웹사이트에 전자책(e북) 형태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중학교 역사 교과서 1·2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대상이며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집필진 명단도 함께 공개.지난 25일 공개한 편찬기준에 비춰보면 상당한 논란 불가피.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 뉴라이트가 주장해온 ‘건국절’ 수용 논란 일어날 것이 확실해.기존에 없던 ‘외교적 독립투쟁’이라는 용어가 추가돼 ‘이승만 미화’ 논란도 일어날 듯.게다가 “새마을 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한다”는 기준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로부터 “박정희정권에 의한 산업화가 없었으면 민주화도 없었다는 뉴라이트식의 주장이 반영된 박정희 찬양사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 불러. 2013~2014년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의 교훈 되새겨 봐야….
2016.11.28 I 김일중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평택3차' 542가구 분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평택3차' 542가구 분양
  • △힐스테이트 평택 3차 투시도현대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세교지구 3-1블록에 ‘힐스테이트 평택 3차’ (투시도) 542가구를 분양 중이다.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규모로 아파트 총 542가구(전용면적 64~84㎡)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기준 △64㎡ 67가구 △73㎡ 192가구 △84㎡ 283가구다. 힐스테이트 평택 1차(822가구), 2차(1443가구)에 이어 3차(542가구) 입주까지 마치면 이 일대는 총 2807가구의 매머드급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이 완성된다. 힐스테이트 평택 3차가 들어서는 세교지구는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35번지 일원 43만 6000여㎡의 부지에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개발을 마치면 총 3400여 가구, 1만여명에 달하는 인구를 수용한다. 고덕산업단지를 비롯해 평택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깝다. 2018년 완공 예정인 고덕산단 진입도로 사업은 1번 국도와 고덕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신설 진입도로로 총 2.79㎞의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됐다. 지하철 1호선 지제역과 SRT와 연계되는 지제역(올해 12월 개통예정)도 가깝다. 아파트는 남향 위주 배치로 일조권이 우수하고, ‘ㄷ’자형 단지배치로 사생활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 더욱이 전체 542가구 중 50% 이상을 4베이 혁신평면으로 선보인다. 세계적인 시각디자이너 장 필립 랑클로와 공동 개발한 힐스테이트 아트컬러 모던타입을 적용해 각 주동은 옐로우, 오렌지 색상을 조합해 디자인했다. 세대 내부는 주택 타입에 따라 자녀방의 학습공간을 강화한 평면을 선보이며 일부 주택형은 자녀방 2개소에 별도의 학습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개별 현관에는 안심카메라를, 단지에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한다. 테마놀이터,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힐스테이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 등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도 적용한다.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14-4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입주는 2019년 1월이다.
2016.11.27 I 정수영 기자
임대소득 내년부터 과세?…가뜩이나 어려운 주택시장 어쩌나
  • 임대소득 내년부터 과세?…가뜩이나 어려운 주택시장 어쩌나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소형 아파트 2채에서 나오는 월 150만원의 임대소득으로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김승윤씨(67) 부부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이 혜택이 없어지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 뿐 아니라 신고소득이 생기면서 그동안 아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따로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가뜩이나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니 한숨만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연장안(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규모 임대소득에 까지 과세가 되면 임대주택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임대주택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분양시장에 이어 임대주택 시장까지 흔들리게 되면 전체 주택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장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촌 전경. [사진=이데일리DB]◇임대소득 과세되면 집주인 ‘건보료 폭탄’ 맞는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당초 올해 말로 끝나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18년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측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과세를 하더라도 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야당의 생각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실효세율은 3~6.2%에 불과하다”며 “임대사업자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재위 전문위원실까지 과세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 야당 측에 힘을 실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연기는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과 공평 과세를 저해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부의 세제 운용 방안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조세소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임대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넘어가는데 월세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과세하면 서민인 세입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보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들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승윤씨처럼 은퇴 후 다른 소득없이 임대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리던 노년층의 경우 임대소득에 과세가 되면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돼 지금까지 자녀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한푼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연간 수백만원씩 내야 한다. 일례로 시가 5억원짜리 주택 2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가 다른 소득없이 임대소득으로만 연간 20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7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대주택 수익성 악화 불가피… 매물 쏟아질라임대소득 비과세가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던 주택업계는 이같은 국회의 기류에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투자 수요가 줄면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에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주택 시장까지 위축되면 엎친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또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임대하던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경우 집값 폭락 사태까지 번질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과거 2014년 2월 임대소득 과세 계획을 발표한 후 주택 거래가 중단되고 급매물이 속출하자 그 해 6월 기존 안에서 후퇴한 완화 방안을 내놓은 적도 있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소득의 전부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에다 건보료 부담까지 커질 경우 임대사업 자체에 대한 매력이 줄면서 주택 임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취지는 인정하지만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금융권이 부실해지고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세심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시장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그나마 버티고 있던 중저가 주택까지 이번 임대소득 과세로 타격을 입으면 전체 주택시장이 장기 하락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일반 아파트도 거래가 끊기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당초 2년 유예될 것으로 믿었던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되면 시장에 커다란 충격파를 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입주 물량도 크게 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더 급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11.27 I 이승현 기자
난관인 방송법 개정, 올해는 될까..단통법은 물건너가
  • 난관인 방송법 개정, 올해는 될까..단통법은 물건너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2월 9일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최우선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연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은 불가능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지난 22일 ‘2016년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검토 법안’으로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4법’,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 등 민주회복 관련 7개 법안과 ▲수입금액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한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8개 법안▲‘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서민경제 관련 8개 법안 등 총 23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이중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4법’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권력 감시를 소홀히 했던 공영방송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정권의 언론 통제 정황이 드러나 주목받는다. 낙하산 사장과 불공정 보도 저지를 위한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긴 4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방통위 이사 추천권 삭제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의 편성위원회 구성 법제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 전원(162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지난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선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간사 협상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소위 상정에 반대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확정하면서 오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이뤄질지 관심이다.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야 불균형이 심각한 이사회 구성이 달라진다. 현재는 KBS이사 11명(여야 7대 4),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여야 6대 3), EBS 이사 9명(여야 7대 2)인데, 이사 13명(여야 7대 6)으로 통일된다.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새누리당으로서도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서민경제 분야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단통법 개정 문제가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은 논란이다.특히 25만~35만 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 주지 못하게 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역시 물거품이 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역할도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을 제한해 되레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컸다. 때문에 신경민·배덕광·심재철 의원 등이 총 8개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의 안정상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방송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계속 설득하겠다”면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를 다룰 단통법 개정은 연내 통과가 불확실해졌지만 이 문제 역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룰 방송법 개정은 결국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정기 국회 회기(12월 9일)때까지 통과되지 못해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기관보고부터 12월17일까지 진행되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청와대 언론장악 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청와대의 언론장악 전 과정과 관여자들을 철저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KBS, MBC 등 공영방송은 지난 수년간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사건과 의혹은 철저히 함구해왔다고 해도 부족할 만큼 보도자체를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KBS 이사회, 사장 선임, 이사장 선임, 특정 프로그램 개입 등 전방위적 언론장악 정황이 확인됐고, 심지어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의”라는 내용까지 있어 방통위와 방심위까지 조직적으로 청와대의 언론장악 공작에 동원된 정황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2016.11.27 I 김현아 기자
지난달 주택 인허가 5.2만 가구…전년동월대비 18.3%↓
  • 지난달 주택 인허가 5.2만 가구…전년동월대비 18.3%↓
  •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정도 감소했다. 2~3년뒤 입주가 이뤄질 분양 승인 물량도 28% 정도 줄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입주 물량도 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총 5만 2438가구로 전년 동월(6만 4200가구) 대비 18.3%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1~10월 누적 기준으로는 57만 1990가구로 전년 동기(60만 4340가구) 대비 5.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2만 1145가구)의 경우 전년 동월(3만 4161가구)보다 38.1%나 감소했지만 지방(3만 1293가구)은 부산을 비롯한 5대 광역시와 세종, 강원 등을 중심으로 4.2%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3만 5850가구)가 18.3% 감소했고, 나머지 주택(1만 6588가구)도 18.4% 줄었다. 지난달 전국 착공 실적은 5만 5236가구, 1~10월 누적 50만 5660가구로 각각 44.1%, 9.9%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2만 8922가구)이 전년 동기 대비 49.1%, 지방(2만 6314가구)도 37.2% 줄었다. 분양(승인) 실적은 10월 6만 430가구, 1~10월 누적 38만 1735가구로 각각 28.4%와 9.1%가 감소했다. 서울·수도권(3만 3259가구)는 전년 동월 대비 31.1%, 지방(2만 7171가구)은 24.8%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난 속에 준공(입주) 물량은 10월 4만 1273가구로 전년 동월(4만 3344가구) 대비 4.8% 줄었으나, 1~10월 누적은 40만 6769가구로 전년 동기(35만 5983가구) 대비 14.3%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3828가구)는 작년 10월보다 30.6%나 줄어 극심한 전세난을 예고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물량 조절과 분양승인 물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별 주택 수급 조절에 초점을 맞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다만 서울·수도권 입주물량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대부분이라 전세난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6.11.27 I 박태진 기자
  • [박기자의 생활 속 금융]집단대출 규제, 이건 꼭 기억하세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었습니다.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국내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이에 따라 정부가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채 요인은 줄어들고 있는데, 집단대출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죠.실제 2014년과 2015년 각각 9000억원, 8조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던 집단대출은 올해 10월까지 17조9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우리나라 부채를 평가하면서 이러한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죠.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합니다. 이 대출은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 등으로 구분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보통 분양가의 60~70%를 중도금 대출로 받았다가 입주 때 잔금대출로 전환합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에서 규제하는 부분이 바로 ‘잔금대출’입니다. 즉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기존 보다 강도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규제 강화로 따로 달라지는 게 없죠. 시행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입니다.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전후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젠 이자만 갚아가며 대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소득증빙자료 요구가 깐깐해지며, 상환능력 평가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대출받기가 힘들어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얼마라는 거지?”라는 현실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일례로 분양가 4억원짜리 아파트의 잔금대출은 2억8000만원(LTV 70% 적용 기준)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제도 상으로는 대출 후 5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대출이자 70만원(연 3% 기준)만 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약 140만원(상환기간 30년 기준)의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집값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매달 내야하는 돈이 2배 가량이 된다는 뜻이죠.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가 높은 대출자에게 잔금대출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고정금리로 받아야 하죠.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인만큼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당장 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큰 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은행·보험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빡빡한 심사에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2금융권으로 몰리던 대출자들에게는 암울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비단 주택구입에만 사용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활용한 자금 운용에 좀 더 현명해져야 할 시점입니다.
2016.11.26 I 박기주 기자
‘신촌그랑자이’ 분양 첫날 실수요자로 북적
  • [모델하우스 탐방]‘신촌그랑자이’ 분양 첫날 실수요자로 북적
  • △지난 25일 개관한 ‘신촌그랑자이’ 모델하우스에는 인근 지역주민 등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전용 84㎡B는 탑상형으로 거실은 이면 개방했고, 한쪽에는 오픈형 발코니를 뒀다.[사진=GS건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GS건설의 서울 강북권(한강 이북) 분양사업에 수요자들이 몰렸다. 마포구 대흥2구역을 재개발하는 ‘신촌그랑자이’ 아파트는 1000가구가 넘은 대규모로 지어지고 입지가 뛰어난데다가 정부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1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북에서 아파트 시장 열기가 뜨거운 마포에서 공급되는 물량으로 주목받고 있다.25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문을 연 신촌그랑자이 모델하우스에는 오전부터 분양 현장을 찾는 사람들로 붐볐다. 대책 전 분양시장 성수기처럼 입장객들의 줄이 수십m씩 길게 늘어서진 않았지만 모델하우스 안의 분위기는 가을 분양철 못지않았다.모델하우스 안에는 30대 젊은 부부부터 70대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내방객들이 있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마포구나 서대문구 등 단지 인근 지역주민들로 실수요층에 가까웠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전언이다.방문객들은 상담석을 가득 메운 상태에서 바뀐 청약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물었다. 이로 인해 상담석에는 사람들이 대거 몰린 반면 단지 모형도 주변은 한산함 마저 느낄 정도였다.인근 아현동에 살고 있는 최모(65)씨는 “바뀐 청약제도 때문에 아내는 청약을 못하지만 투자수요가 줄어 당첨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에 이참에 아껴뒀던 청약통장을 사용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촌그랑자이는 대흥2구역(대흥동 12번지 일대)을 재개발해 짓는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3층짜리 18개동 총 1248가구(전용면적 59~112㎡)로 이뤄지며 이중 4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의 경우 주택형별로는 △59㎡ 135가구 △84㎡ 343가구 △96㎡ 12가구로 구성된다. 112PH㎡타입 2가구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59㎡A는 판상형으로 발코니를 안방 대신 자녀방에 뒀다. 주방은 ‘ㄷ’자 형태로 꾸몄고 거실과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다. 붙박이장은 자녀방 2곳에만 설치했다.전용 84㎡A는 기본적인 구조는 전용 59㎡A와 비슷하며 안방에 있는 화장대와 수납장 대신 붙박이장과 수납장으로 꾸밀 수 있다. 개방형 발코니는 전면부 또는 후면부에 있는 방 옆에 설치된다. 또 방은 모두 강마루로, 거실과 주방은 대리석으로 꾸며지지만 입주자 선택에 따라 거실과 주방 모두 강마루로 바꿀 수도 있다.전용 84㎡B는 탑상형으로 안방 발코니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을 거실 쪽에 설치했다. 거실은 이면 개방해 한쪽에는 오픈형 발코니를 뒀다. 또 안방 화장대 및 붙박이장을 워크인 드레스룸으로 꾸밀 수도 있다.평균 분양가는 3.3㎡당 2350만원대로 지난날 인근에서 분양한 ‘신촌숲 아이파크’ 분양가(3.3㎡당 2200만~2500만원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신병철 GS건설 신촌그랑자이 분양소장은 “신촌그랑자이는 대단지에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역세권으로 입지까지 뛰어나다”며 “마감재와 외관도 특화해 실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북 대표 랜드마크 단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16.11.26 I 박태진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48회] 새 아파트와 입지 좋은 구 아파트 중 어떤 곳이 수요가 많나
  • 2017년부터 펼쳐질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트랜드는 바로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와의 경쟁일 것이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의 새 아파트와 입지가 좋다고 평가되는 구 아파트 중 과연 어떤 쪽의 수요가 더 많을까?최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덕천지구를 재개발한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가 입주를 시작했다. 전체 단지 규모가 4,250 세대다. 안양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지다. 이 단지 사례로 입지 경쟁력, 상품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다.안양시는 2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만안구와 동안구다. 안양1번지로 유명한 구도심 쪽이 만안구다. 평촌 신도시로 유명한 신도심 쪽이 동안구다. 입지 경쟁력은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 쪽이 월등히 우수하다. 평촌신도시에는 서울에서도 부러워할만한 교통, 교육, 상업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 거의 없다. 특히 교육환경은 전국적으로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학군이다. 그래서, 평촌 신도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고정적인 수요층 상당히 많이 있다.이에 비해 만안구 쪽은 전통적인 상권을 제외하면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부동산이 없다. 안양천과 1호선이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키워드들이다. 그래서, 동안구의 평촌신도시가 등장한 이래로20년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입주와 함께 최근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안양시 거주층들이 이 단지에 주목하는 점은 무엇일까? 첫째, 일단 가장 새 단지라는 것이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를 포함하여 신규 단지에 대한 갈증이 매우 심한 곳이다. 새 아파트 라는 호칭만 붙여도 분양이 잘되는 곳이다. 분양 완료는 물론 프리미엄도 많이 형성된다. 안양시에서 새아파트를 충분히 공급못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인 의왕시나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는 안양시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안양시는 새 아파트 수요가 많은 곳이다. 둘째,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대단지 라는 것이다. 안양시 최대 규모의 단지다. 무려 4,250세대다. 단지 내에 아파트로서 갖출 수 있는 왠만한 시설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셋째, 안양천을 끼고 있다. 단지 주변이 구도심 지역이고, 공장지대라 주변 환경이 쾌적한 곳은 아니다. 따라서, 안양천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을 만한 단지가 된다. 자연환경에 대한 로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결국 안양천 조망권은 서울의 한강 조망권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래미안이라는 수도권 최고 인기 브랜드다. 래미안 단일 브랜드 아파트로 4,250세대다. 이 자체만으로 상품 경쟁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네 번째 이유가 아마도 메가트리아 입주민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될 것이다.입주를 시작한 현재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의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 23평형의 인기가 가장 많고, 일반 분양분이 없었던 34평형 매물도 꽤 많이 나와있다. 그 외에도 46, 56평형 매물도 꽤 많이 나와 있다. 당연히 분양가보다 10~30% 정도 상승한 금액으로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입주 시기가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의 가치를 결정해줄 중요한 시기다. 이 단지는 평촌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경쟁력은 거의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평촌 신도시에 있는 그 어떤 단지보다도 단지 자체의 상품 경쟁력은 우수하다. 이제 20년이 넘은 평촌의 구 아파트와 입주를 시작한 구안양의 새 브랜드 아파트의 대결인 것이다.부동산의 가치는 입지가치와 상품 가치로 정해진다. 그 입지에 지불하는 가격과 그 상품에 지불하는 가격의 합이 현재 부동산의 가치다. 결국 2017년 2월의 시세가 현재 안양시는 상품 수요층이 많은지 입지 수요층이 많은지를 판단해 줄 것이다. 이 결과대로 다른 지역에 적용해도 원리를 같다. 수요가 많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의 향후의 투자 방향을 결정해 준다고 할 수 있다.
2016.11.26 I 노희준 기자
'평창 스카이테라하우스' 입주자 모집
  • '평창 스카이테라하우스'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2018년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고급 프라이빗 별장 ‘평창 스카이테라하우스’가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다.업체 측은 25일 “동계올림픽 시설이 들어서는 평창 대관령면 용산리에 있는 평창 스카이테라하우스는 지하 2층~지상 4층, 총 7개 동, 31~84㎡ 총 445가구 규모 테라스형 연립주택 형태로 이 가운데 422가구(상가 3실 포함)가 준공돼 바로 입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체 측은 “평창 스카이테라하우스는 750m 고지에 있어 한여름에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폭 너비 3~9m 테라스로 대관령의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허브인 알펜시아리조트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원할 때 별장처럼 쓰다가, 성수기 등에는 전문업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자에게 취득세 1%, 부가가치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소유권 구분등기 등 혜택을 준다. 업체 측은 “평창은 동계 올림픽 개최를 맞아 다양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면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까지 이동시간은 약 1시간 50분 대로 줄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인천공항~강릉 간 KTX선이 2017년 개통하면 서울 강남까지 90분, 인천공항까지 98분 만에 갈 수 있다”며 “각종 스포츠·레저시설과 편의·숙박 등 대규모 기반시설들도 개발 중이다. 강원도는 평창 올림픽을 대비해 올림픽 특구를 지정,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15개 사업으로 1단계 10개 사업(4300실)은 올림픽 전인 내년 말 준공이 목표이다. 이 중 로터스호텔&리조트, 경포올림픽카운티호텔, 차이나드림시티, 하늘목장 조성, 삼양목장 개발 등 5개 사업은 아직 실시설계 중”이라고 했다.
2016.11.25 I 최성근 기자
위례 신도시 우남역 '헤리움' 상가 분양
  • 위례 신도시 우남역 '헤리움' 상가 분양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위례지구는 2017년 말까지 총 3만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고, 최종 입주 후에는 11만명에 달하는 배후인구를 확보할 수 있어 상가 투자의 적지로 꼽힌다.그중에서도 우남역 역세권은 위례의 중심 상권인데다 산업단지와 관공서가 들어서는 위례신도시의 가장 핵심지역으로 꼽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위례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우남역은 24시간 상권이 형성돼 있어 외식, 패션, 잡화 등 아이템에 구애 받지 않는다”며 “이미 다수의 오피스텔이 완판을 기록하고 있어서 오피스텔과 함께 공급되는 상가를 노린다면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귓띔했다.위례 우남역에서 공급됐던 ‘위례 우남역 헤리움’ 상가분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헤리움’ 오피스텔이 공급 직후 완판되며 우남역 성공신화를 쓴데 이어 남아있는 상가분에 대한 투자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헤리움’은 8호선 우남역은 물론이고 위례 트램역을 바로 앞에서 만나는 더블역세권이자 위례의 관문에 위치해 있다. 업종제한이 없는 일반상업지구로 지정된 상권이기 때문에 폭넓은 업종의 임대가 가능하다.상가는 기존 오피스텔 184세대의 고정고객이 확보돼 있고, 문정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성남권 대학, 바이오테크놀로지센터 등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4만 3천여 세대의 배후단지로 인해 오피스텔에 이어 상가분양도 완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현재 위례지역 내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상업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 도심에 비해 분양가가 낮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2016.11.25 I 정시내 기자
"대전 떠나 세종으로"..대전인구 2005년 이후 처음 감소 전환
  • "대전 떠나 세종으로"..대전인구 2005년 이후 처음 감소 전환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시민들과 기업, 기관들의 ‘탈(脫)대전-세종행(行)’이 가속화되면서 대전의 슬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처음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했고, 우량기업 및 주요 기관들도 세종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정작 대전시는 이에 따른 대책마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대전시민 2만 5000여명이 세종으로 이주… 인구 감소세로 전환25일 통계청, 대전시, 세종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전출자는 모두 10만 1781명이다.이 가운데 전체의 25.3%인 2만 5788명이 세종시로 이주했으며, 충북 청주 3.9%, 충남 천안 2.6%, 충남 논산 2.1%, 충남 금산 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대전에서 거주하다 세종으로 이주한 인구는 지난해 2만 5788명으로 3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189%가 급증했다.반면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전입한 인구는 8만 1165명에 그쳤다.이에 따라 2014년 기준으로 152만 1400여명이었던 대전시 전체 인구는 지난해 7000명 가량 줄어든 151만 4400여명으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순감했다.자치구별로 보면 유성구에서만 4937명이 늘었고, 서구(-7994명), 동구(-6599명), 중구(-5587명), 대덕구(-5373명) 등 나머지 4개구에서 모두 줄었다.대전시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도안신도시 조성 이후 최근 수년간 대전에서 상대적으로 적절한 분양가와 좋은 위치의 공동주택 공급에 실패하면서 대전시민들은 물론 대전시 소속 공무원들도 대거 세종시로 이주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전시에 근무한다고 해서 꼭 대전지역에만 거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대전지역 주요 기관들의 탈대전 가속화, 도시의 슬럼화 우려주요 기관들의 탈대전 현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우선 천주교 대전교구청이 세종시 4생활권에 종교부지 1만 6000㎡를 분양받아 현재 세종시 이전을 추진 중이다.기존 대전 용전동 청사 대신 세종에 새 교구청과 성당, 사제관, 수녀원을 짓고, 모든 시설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그간 천주교 대전교구청은 대전시를 상대로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했지만 대전시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도 등기전산정보센터를 세종에 신축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대법원은 총사업비 300억여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세종시 1-2생활권에 센터 건물을 신축한 뒤 주센터(등기·가족관계 시스템 업무)와 보조센터(사법시스템 업무) 기능을 한곳에 모을 계획이다.현재 경기 성남에 있는 등기전산정보센터 주센터와 대전 특허법원에 있는 보조센터의 공간이 부족하고,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센터를 추가 건립키로 했다.법원 한 관계자는 “등기전산정보센터 보조센터를 보유하고 있던 대전시가 그 이점을 살리지 못한 채 주요 공공기관을 세종시에 넘겨줬다”며 “대전시의 미온적인 행정 행태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도 세종시가 선점올해 세종시가 유치한 공공기관은 지방자치회관,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LPG 배관망사업단, 제2축산회관,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 및 ICT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등 모두 8곳이다.여기에 교육부와 국민안전처 예산으로 설립이 확정된 대전·세종안전체험관도 큰 성과로 평가된다.국민안전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8개 지역에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키로 했다.이에 세종시가 광역 안전체험관 건립을 신청했고, 유치에 성공했다.또한 교육부 예산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 안전체험관 역시 세종시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세종 장군면 일원에 종합안전체험관과 함께 원스톱 체험시설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세종시는 해당부지를 제공키로 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조해 얻은 성과로 풀이된다.반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안전체험관 유치 신청조차 하지 않아 지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무성의하고, 안일한 행정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여기에 대전지역 우량기업들의 탈대전 현상도 계속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대전을 떠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세종으로 이전한 한 대전지역 기업인은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하니 대전시 한 공무원이 찾아와 이전을 만류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대전시 공무원들도 세종으로 이주해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기업인만 가지 말라고 하냐’고 반문하자 그 분이 바로 돌아갔다”고 전했다.세종시 관계자는 “다음달 세종첨단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이 곳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전지역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대전시가 기업 및 주요 기관들의 요구사항을 외면하고 소극적으로 한 결과로 생각하다”고 말했다.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제공
2016.11.25 I 박진환 기자
용인 기흥 상하동 타운하우스 분양
  • 용인 기흥 상하동 타운하우스 분양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매매가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울의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비싼 전셋값을 내고 아파트에서 사느니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의 마당 있는 전원주택을 분양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도권 내 단독주택은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활용도가 높은 마당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 받는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73-69번지 일대에 지어지는 ‘상하동 H카운티 타운하우스’의 홍보관(상하동 351번지)에도 실거주자와 투자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용인 기흥 H카운티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고급형 타운하우스다. 전 세대를 계단식으로 남향 배치해 채광과 통풍, 일조권을 잡은 것은 물론 내구성이 좋은 북미식 정통경량목조구조를 사용해 단열성까지 우수하다. 총 18세대를 인기가 좋은 30평형대로만 구성했으며 A, B, C 세가지 타입별로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다른 타운하우스들에 비해 H카운티는 마당이 넓고 다락방을 갖춰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을 구현하다.H카운티는 교통 여건도 좋아 분당선과 용인경전철, GTX를 이용할 수 있는 기흥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서울과 분당, 수원을 오가는 버스 정류장과도 가깝다. 여기에 계획 중인 용인도시계획도로까지 개통되면 광역 교통망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곳은 현재도 동백, 보라, 신갈동 지구와 멀지 않아 각종 교육시설과 대형마트, 병의원 등 생활 인프라를 무리 없이 흡수해 즐길 수 있다. 단지 바로 뒤에는 멱조산에서 석성산까지 여유로운 산책이 가능한 것도 입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다. 가구별로 전용주차장이 제공되고, CCTV 도 설치돼 있다. 각 세대별 개별등기되는 용인 H 타운하우스의 분양 상담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2016.11.25 I 정시내 기자
GS건설 ‘목동파크자이’·‘동천파크자이’ 등 25일 모델하우스 개관
  • GS건설 ‘목동파크자이’·‘동천파크자이’ 등 25일 모델하우스 개관
  • △‘목동파크자이’ 아파트 투시도.[이미지=GS건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GS건설은 서울·수도권에 짓는 아파트 3곳의 모델하우스를 25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GS건설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남측에 들어서는 ‘목동파크자이’ 아파트를 분양한다. 양천구에서 첫 선을 보이는 ‘자이’ 브랜드 단지인 목동파크자이는 지하 3층~지상 15층짜리 8개동 총 356가구(전용면적 84~92㎡) 규모다. 신정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3만 3844㎡ 규모의 공원, 문화, 주거 복합 공간 등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특히 이 단지는 특화설계가 도입된다. GS건설이 평면 저작권을 출원한 ‘자이 로프트’(Xi-Loft)를 선보인다. 이는 단지 최상층을 옥상 전용 복층형 테라스로 설계한 평면이다. 자이 로프트의 경우 84㎡(이하 전용면적)형 최상층 26가구에 적용되며 주택형(전용면적)별로는 △84㎡A 18가구 △84㎡B 2가구 △84㎡C 6가구다.청약일정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9일로 예정돼 있다. 이후 계약은 같은달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2300만원 후반대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되며, 입주는 2018년 9월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930번지에 짓는 ‘동천파크자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열고 분양에 나선다.이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22층짜리 6개동 전용면적 61㎡ 단일 주택형 총 388가구 규모다. 주택형(전용면적)별로는 △61㎡A 146가구 △61㎡B 106가구 △61㎡C 43가구 △61㎡D 39가구 △61㎡E 37가구 △61㎡F 17가구다. 동천파크자이는 분당과 판교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하며 전 세대 소형으로 이뤄진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분양가와 청약 일정은 추후 공지될 계획이다. 모델하우스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19년 7월 예정이다.GS건설은 아울러 서울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에 짓는 ‘신촌그랑자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25일 열고 분양을 실시한다. 대흥2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3층짜리 18개동 총 1248가구(전용면적 59~112㎡)로 이뤄지며 이중 4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의 경우 주택형별로는 △59㎡ 135가구 △84㎡ 343가구 △96㎡ 12가구로 구성된다. 112PH㎡타입 2가구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공급된다. 신촌그랑자이는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역세권 단지인데다 일반분양 물량이 전층에 고르게 분포해 로열층 당첨 확률이 높다는 게 GS건설 설명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12월 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다음달 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2350만원이다. 모델하우스는 마포구 대흥동 13-41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19년 하반기 예정이다. △‘동천파크자이’ 아파트 조감도.[이미지=GS건설]▶ 관련기사 ◀☞[특징주]건설주, 가계부채 후속조치에 동반 하락☞GS건설 ‘신촌그랑자이’ 25일 모델하우스 개관☞[건설산업大賞]주거·상업·문화 여기 다있네…GS건설 '그랑시티자이'
2016.11.25 I 박태진 기자
"내년 시장 불투명"…2.6만가구 밀어내기 분양
  • "내년 시장 불투명"…2.6만가구 밀어내기 분양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11·3 부동산 대책 영향이 없겠냐고요? 청약 경쟁률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실수요자가 많아 아파트 계약에는 문제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년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 분양을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25일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분양 준비에 한창인 대형 건설사 관계자 말이다. 11·3 부동산 대책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집단대출 규제 등 분양시장에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1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분양보증서 발급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최근 3주째 대기상태였던 분양 아파트들이 이번 주 일제히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5일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분양에 돌입하는 아파트는 전국 35개 단지 2만 6258가구에 달한다. 이 중 규제가 강화된 조정 대상지역(서울·수도권 주요 도시·부산 일부·세종시 등)에서만 10개 사업장이 분양에 돌입한다. ◇서울 7곳에서 분양 봇물…“청약 자격 등 잘 따져봐야” 서울에서는 7개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 11·3 대책 발표 이후 4주 만에 선보이는 분양 아파트로 일반분양 물량은 2624가구다. 7곳 모두 청약대기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알짜 단지로 꼽힌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짓는 ‘잠실올림픽 아이파크’ 아파트(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 단지). 총 697가구(전용면적 51~109㎡) 중 일반분양 물량은 92가구밖에 안돼 조기 완판이 예상된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GS건설이 분양하는 ‘신촌그랑자이’ 아파트를 눈여겨 볼 만하다. 지난달 인근에서 분양한 ‘신촌숲 아이파크’ 청약에서 떨어진 수요자들이 대체지로 꼽고 있는 단지다. 신촌숲 아이파크는 평균 74.8대1의 경쟁률로 올해 강북권 최고 청약률을 기록했다. 서울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은 분양 계약 후 강남권은 입주 때까지, 이외 지역은 계약 후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2주택자나 세대원,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도 박탈된다. 그런데도 건설사들은 조기 완판(100% 계약)을 자신하고 있다. 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재개발 단지인데다 새 아파트 분양을 기다려온 지역 대기수요도 많아서다.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촌그랑자이의 경우 분양가를 바로 인근에 분양한 신촌숲 아이파크와 비슷한 3.3㎡당 평균 2400만원대로 책정했다. 경희궁 롯데캐슬도 전용 59㎡형은 3.3㎡당 2270만원, 전용 84㎡형은 2190만원 선이다. 2년 전 인근에서 분양한 ‘경희궁 자이’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2280만원이었다. 송파구에 나오는 잠실올림픽 아이파크 분양가도 지난해 선보인 ‘송파 헬리오시티’보다 낮은 3.3㎡당 평균 2605만원에 책정됐다. 다만 규제가 많은 만큼 청약 때 따져봐야 할 게 많다. 함영진 부동산 114리서치 센터장은 “최근 집단대출도 금리가 높아져 이자 부담이 커진 상태”라며 “자금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거나 청약 순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나설 경우 청약통장만 해지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양 러시에 ‘소화불량’ 우려도서울은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자 규제 대상에서 비껴난 지역에서는 밀어내기 분양이 급증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달 셋째주까지 지방과 비조정 대상지역에서 나온 분양 물량은 42개 단지 2만 8418가구(임대 포함)나 된다.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나올 전국 공급 예정 물량도 92개 단지 7만 5000여가구에 이른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 분양보증 절차를 까다롭게 한 26개 지역에서도 여전히 신규 분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은 추가 미분양 주택도 급증하고 있다. 이달 인천 영종지구에서 나온 ‘영종 푸르지오 자이’ 공공분양(1604가구) 아파트는 평균 0.2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10개 주택형 모두 1·2순위 미달됐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분양된 ‘힐스테이트 평택3차’도 전용 64㎡형만 청약경쟁률 1 대 1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순위 내 마감에 실패했다. 평택 신장동 메디슨스퀘어 3차도 전 주택형 미달됐다. 같은 달 용인시에서 선보인 ‘용인 보라 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청약경쟁률이 0.61대 1,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된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는 임대주택인데도 0.63대 1에 그쳤다. 밀어내기 분양이 급증하는 것은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둘러 분양을 끝내려는 건설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연구위원은 “서울을 포함해 실수요가 많은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계약률이 원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밀어내기 분양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5 I 정수영 기자
집단대출 규제로 가계빚 옥죄기 이르면 2~3년 후 효과나타날 듯(상보)
  • 집단대출 규제로 가계빚 옥죄기 이르면 2~3년 후 효과나타날 듯(상보)
  •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권소현 기자] 정부가 아파트 집단대출을 옥죄기로 한 것은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며 1300조원에 달하는 등 위험수위에 직면하자 부채 증가를 둔화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국내 경기와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8·25대책에서 제외됐던 잡단대출까지 규제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잠재울지 관심이다.◇가계 빚·투기 수요 잡을 ‘집단대출’ 규제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잔금대출은 보증기관이나 건설사의 보증을 토대로 하는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입주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물론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아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집단대출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 최근 시장 금리 상승에 대비한 보완조치 마련했다는 데 있다. 잔금대출만 적용하지만 사실상 중도금 대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8·25 대책 이후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 때에도 차주의 소득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양 당첨자가 보증만 믿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소득심사에서 대출한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약 2~3년 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일정 기간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도 금지된다.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가능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가계부채의 ‘풍선효과’를 가져온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1∼3월) 중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주택구입 목적보다는 생계자금 대출이 많은 대출 특성을 고려해 대출금 전체가 아닌 전체 원금의 30분의 1이상에 대해서만 분할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적 수요를 상당 부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실수요자와 주택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 “부채 증가 통로 원천봉쇄” 긍정적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거치식·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를 분할상환식·고정금리로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큰 틀에서 규제의 사각지대까지 규제를 확대했다는 점에서다.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구멍이나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으로 대출구조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다는 점”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에 우려를 표했는데 이번 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줄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넘어갔기 때문에 최근 증가세 완화됐다고 해도 어떻게 하든지 살펴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 반응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을 받는 이들이 2~3년 지난 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기 때문에 빨라야 2019년부터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11.24 I 문승관 기자
  • 가계부채 위기 고조…집단대출 '옥죄기'로 돌파구 마련
  •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권소현 기자] 정부가 아파트 집단대출을 옥죄기로 한 것은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며 1300조원에 달하는 등 위험수위에 직면하자 부채 증가를 둔화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국내 경기와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8·25대책에서 제외됐던 잡단대출까지 규제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잠재울지 관심이다.◇가계 빚·투기 수요 잡을 ‘집단대출’ 규제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잔금대출은 보증기관이나 건설사의 보증을 토대로 하는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입주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물론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아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집단대출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 최근 시장 금리 상승에 대비한 보완조치 마련했다는 데 있다. 잔금대출만 적용하지만 사실상 중도금 대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8·25 대책 이후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 때에도 차주의 소득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양 당첨자가 보증만 믿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소득심사에서 대출한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약 2~3년 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일정 기간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도 금지된다.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가능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가계부채의 ‘풍선효과’를 가져온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1∼3월) 중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주택구입 목적보다는 생계자금 대출이 많은 대출 특성을 고려해 대출금 전체가 아닌 전체 원금의 30분의 1이상에 대해서만 분할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적 수요를 상당 부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실수요자와 주택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 “부채 증가 통로 원천봉쇄” 긍정적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거치식·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를 분할상환식·고정금리로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큰 틀에서 규제의 사각지대까지 규제를 확대했다는 점에서다.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구멍이나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으로 대출구조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다는 점”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에 우려를 표했는데 이번 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줄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넘어갔기 때문에 최근 증가세 완화됐다고 해도 어떻게 하든지 살펴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 반응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을 받는 이들이 2~3년 지난 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기 때문에 빨라야 2019년부터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11.24 I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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