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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씨말랐다”…매매·전세 2주 연속 동결
  • 서울 아파트 거래 “씨말랐다”…매매·전세 2주 연속 동결[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이 나란히 보합을 기록하며 2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멈췄다. 특히나 매매가는 1월 셋째 주부터 3주째 가격 변동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거래가 있던 전세시장도 거래가 뜸해지고 있다. 설 명절 전후로 거래가 뜸해지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보합 수준의 답보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을 기록했다.서울은 대부분의 지역이 제한된 가격 흐름을 보인 가운데 ▽송파(-0.02%) ▽중랑(-0.01%) 2곳은 소폭 하락했다. 송파는 가락동 헬리오시티 거여동 거여1단지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등이 1000만원-5000만원 떨어졌고 중랑구는 면목동 두산45차가 10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 신도시는 ▽평촌(-0.02%) ▽분당(-0.01%) 등 1기신도시가 하락한 반면 2기신도시 광교는 0.03% 올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0%) ▽평택(-0.05%) ▽부천(-0.03%) ▽시흥(-0.02%) 순으로 떨어졌고 △수원(0.03%) △의왕(0.01%)은 대단지 중소형 면적 위주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같은 권역내에서도 상승지역과 하락지역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서울과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인천은 0.01% 올라 5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구로(0.05%) △영등포(0.01%) △중랑(0.01%)이 오른 반면 ▽송파(-0.02%) ▽양천(-0.02%) ▽성북(-0.01%)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0.02%) ▽분당(-0.01%)이 하락한 반면 고양시 주엽동 문촌17단지신안 등이 500만원 정도 올라 일산은 0.02% 상승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수원(0.05%) △인천(0.05%) △화성(0.03%) △이천(0.03%) 등이 오른 가운데 ▽부천(-0.04%) ▽구리(-0.02%) ▽고양(-0.01%) ▽의왕(-0.01%) 등은 내렸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신축아파트 입주가 몰리는 서울 강동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풀리며 전셋값 상승 속도를 제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수분양자는 3년 이내 실거주를 해야함에 따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임대 거래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신축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를 자극할 우려도 있어 심도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2.03 I 박지애 기자
1월 소비자물가 6개월 만에 2%대…과실 13년만에 최고(상보)
  • 1월 소비자물가 6개월 만에 2%대…과실 13년만에 최고(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1월 소비자물가가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다만 신선과실 물가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등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는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3.2%)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소비자물가가 2%대로 둔화한 것은 지난해 7월(2.4%)이후 7개월 만이다.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폭이 5.0%로 전월(9.7%)대비 둔화한 영향이 컸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작년 1월에 전기료가 올랐는데 올해는 동결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류(-5.0%)물가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물가 상승폭을 둔화시켰다. 하지만 농축수산물(8.0%) 등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농산물은 같은 기간 15.4% 상승해 전월(15.7%)에 이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사과(56.8%), 귤(39.8%) 등 과일류가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실제 신선식품 지수 중 신선과실류는 1년 전보다 28.5% 오르며 2011년 1월(31.9%) 이후 13년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했다. 돼지고기(-2.3%), 마늘(-12.1%), 상추(14.9%), 국산쇠고기(-1.2%) 등은 하락했다.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2.6%), 가전제품수리비(4.3%)가 전체 상승을 이끈 반면 승용차임차료(-25.2%), 국내항공료(-8.4%), 전세(-0.9%), 유치원납입금(-8.4%) 등은 하락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11.70(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1.8%)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수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110.01(2020=100)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이 역시 지난 2021년 12월(1.4%)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115.5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지난해 7월(2.0%) 이후 상승률이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2024.02.02 I 김은비 기자
아파트 매맷값 10주째 하락…전셋값도 상승세 멈춰
  • 아파트 매맷값 10주째 하락…전셋값도 상승세 멈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전국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낙폭도 확대했다. 특히 서울도 9주 연속 하락을 기록하는 가운데 전셋값도 상승세를 멈추고 29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1월 다섯째 주(1월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6% 하락하면서 지난주(-0.05%)에 비해 낙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0.05%→-0.06%)과 서울(-0.03%→-0.05%), 지방(-0.04%→-0.06%) 모두 하락 폭이 확대됐다.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존재하지만 거래는 한산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매물가격이 조정되고 매물적체가 지속되면서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지역(-0.04%)에서는 서초구가 0.07%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관악구(-0.06%), 강동구(-0.05%), 금천구(-0.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초구는 반포·잠원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내렸다. 강북지역(-0.05%)에서는 도봉구(-0.08%), 성동구(-0.08%), 동대문구(-0.07%), 마포구(-0.06%), 노원구(-0.06%) 등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인천은 하락 폭이 0.03%에서 0.05%로 확대된 가운데 서구(0.02%)의 경우 검암·마전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역시 하락 폭이 0.07%에서 0.08%로 확대됐다. 다만 고양 덕양구(0.14%)는 화정·행신동 대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김포(0.05%)는 마산·걸포·북변동 위주로 매매가가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인천 서구와 김포의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한 것은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안 발표 등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부동산원 측은 설명했다.지방에서는 대구(-0.14%), 충남(-0.11%), 부산(-0.08%), 제주(-0.05%), 경남(-0.04%), 전북(-0.04%), 전남(-0.03%), 경북(-0.04%) 등 강원도(0.02%)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하락했다.특히 세종은 종촌·나성·다정동의 대단지 위주로 매매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 폭이 0.09%에서 0.54%로 확대됐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0%를 기록, 27주 연속 이어졌던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수도권(0.05%→0.05%)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서울(0.07%→0.06%)은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며, 지방(-0.01%→-0.04%)은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수도권에서는 매매시장 관망세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갱신 계약을 선택하는 가구가 늘어 신규 매물이 감소하면서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부동산원 측은 설명했다.서울에서는 성동구(0.14%), 노원구(0.14%), 용산구(0.10%) 등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가운데 강동구는 0.05%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인천은 상승 폭이 0.03%에서 0.07%로 확대됐다. 경기 지역은 전주와 같은 0.05%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오산(-0.26%), 시흥(-0.17%), 성남 수정구(-0.16%) 등 하락지역과 수원 팔달구(0.38%), 고양 덕양구(0.28%), 고양 일산서구(0.26%) 등 상승 지역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다.지방에서는 대전(0.09%), 울산(0.04%), 전북(0.04%) 등은 상승한 반면, 전남(0.00%)은 보합 전환했고, 대구(-0.13%), 경북(-0.09%), 충남(-0.07%), 부산(-0.06%), 제주(-0.04%) 등은 하락했다.특히 세종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을 받는 산울·종촌동 위주로 하락하면서 0.58%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2024.02.01 I 박지애 기자
KDI 원장 “정부부채, 민간부채보다 더 심각…연금개혁 1년 지체시 수십조 부담”
  • KDI 원장 “정부부채, 민간부채보다 더 심각…연금개혁 1년 지체시 수십조 부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2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릴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한국의 부채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조연설에서 정부부채의 심각성 및 관련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할 계획이다.조동철 KDI 원장(사진=연합뉴스)그는 “우리나라 부채의 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은 정부의 개입이다.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급속히 확대된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이 있었다”며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HUG의 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적격대출 + 보금자리론)의 합을 ‘공적지원 대출’로 정의할 때,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에서 2022년 18%대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일반대출의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과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지원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개입한 공적 금융기관이 민간부채의 급격한 확대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그는 “시중 은행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보증이 첨부된 대출의 건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할 이유가 많지 않고, 보증의 양적 확대가 기관의 ‘업적’으로 인식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보증심사를 면밀하게 진행해야 할 인센티브를 찾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보다 쉽게 대출을 늘릴 수 있고, 또 늘리는게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관의 보증 확대는 부정적 충격 발생 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완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금융시장 전반의 중장기적인 효율성 저하와 부채의 ‘과잉 팽창’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이같은 공공기관이 보증이 서민대책의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지원 대상인 ‘서민’의 정의가 모호하고,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해석돼 우리가 우려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것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급격한 대출증가 역시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으로 봤다. 그는 “그 배경에는 여타 선진국을 압도할 정도로 광범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충격의 단기적 파급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하와 중소기업의 부채의존성 증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 그리 낙관적 생각을 할 수만은 없다”며 “KDI 내부의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연금제도 미개혁시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한다면 2070년에는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장기 시계에서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민간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정부부채는 인구구조 변화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부채는 시장의 힘에 의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될 수 있으나 정부부채는 정부 파산 리스크 및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민간부채도 심각하다는 경고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 및 자산가격이 폭락했음에도 우리나라가 1년 만에 회복한 이유로 정부의 재정이 큰 밑받침에 된 점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정부가 파산하는 경우가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며 “정부부채가 외채에 의존하지 않아 나라의 주권은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이며 채권자인 국민과, 채무자인 정부의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경제를 지탱해줄 부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조 원장은 “개혁을 지체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혁의 시급성만큼은 강조하고 싶다”며 “한 예로,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이해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부채 문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단면”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부문별 부채의 유사점과 상이점,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등 논의해야 할 이슈가 너무도 많다”며 부채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했다.
2024.02.01 I 조용석 기자
전세사기 주무대 화곡동, 서울 빌라 경매 36% 차지
  • [단독]전세사기 주무대 화곡동, 서울 빌라 경매 36% 차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2021년 전세 계약 체결 날,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르는 날 집주인이 B에서 C로 바뀔 예정이라고 안내받았다. 이후 A씨는 이웃으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됐고, 급하게 임대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 확인결과 C씨는 A씨의 전세보증금만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을 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경공매 지도. (자료=코트옥션맵)전세사기 진앙지 중 하나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지난해 누적 빌라 경매건수가 강서구 전체(4356건)의 대다수(8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46㎢ 면적의 동 하나가 서울 빌라 경매의 35.8%, 전국 빌라 경매의 11.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 빌라는 1채당 1억 7000만원가량에 넘겨졌다. ◇서울서도 압도적으로 많아1일 이데일리가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곡동 빌라의 경매건수는 누적 3706건이 진행됐다. 이중 312건(8.42%)이 낙찰됐다. 연초 100여건 중반(1월 156건, 2월 172건)이던 경매진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382건(8월), 492건(10월) 등으로 치솟았고 11월에는 500건(506건)을 넘기도 했다.강서구를 기준으로 총 감정가는 133억 9177만 5000원, 총 낙찰가는 93억 7744만 857원을 나타냈다. 1채당 평균 약 1억 7050만에 넘겨졌다.화곡동의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강서구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당장 지난해 12월만 해도 강서구 전체 빌라 경매 459건 중 400건(87.1%)이 화곡동에서 벌어졌다. 같은해 11월, 10월 역시 모두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지도를 넓혀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진행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118건이다. 화곡동(400건)에 이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양천구(146건)로 그 격차는 3.7배였다. 그 뒤는 구로구(96건), 금천구(72건) 등으로 모두 100건 이하였다. 성동구, 용산구는 단 1건만 빌라 경매가 진행되기도 했다.지도를 전국으로 더 넓혀도 화곡동의 경매 진행 건수는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진행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누적 3만 1161건이었다. 이중 전국 면적(10만 210㎢) 중 6.46㎢뿐이 안 되는 화곡동 한 곳 에서만 11.9%의 물건이 쏟아져 나온 셈이다.업계에서는 이같은 숫자를 두고 전세사기 여파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입을 모았다. 전세사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양적완화 이후 자산시장 거품이 걷히며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소위 ‘빌라왕’이라 불리는 무자본 갭투자들이 주범이었다.당장 2022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원조 빌라왕’ 김모씨(당시 42세)는 ‘바지사장’(명의대여자) 역할을 하며 무려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화곡동에서만 80채를 집중 구매했던 걸로 알려졌다. 이밖에 빌라왕, 빌라의신이라 불리는 이들이 1인당 수십여채씩 화곡동에서 빌라를 보유하다 전세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30대서울 강서구에 따르면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30대가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이상(28.1%), 20대(15.6%) 순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8.1%)이 2억 이상~3억원 미만의 피해를 본 것으로 응답했다. 1억 이상~2억원 미만은 22.8%, 1억원 미만은 15.3%, 3억 이상~5억원 미만은 3.8%였다.한편, 또다른 전세사기의 진앙지인 인천 미추홀구의 월평균 빌라 경매 건수는 100건 전후로 낮았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화곡동은 전세가가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인 상태라 평균 빌라 낙찰률인 10% 중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8.42%)을 보인다”며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물건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면서 낙찰이 진행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01 I 박경훈 기자
은행 가계대출 금리 5개월 만에 하락…주담대 0.32%p 급락
  • 은행 가계대출 금리 5개월 만에 하락…주담대 0.32%p 급락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섯 달 만에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모두 하락한 영향이다. 기업대출 금리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넉 달 만에 내렸다.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는 넉 달 만에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5.14%로 전월대비 0.12%포인트 하락했다. 4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가계대출 금리가 4.82%로 0.22%포인트 내렸다. 작년 7월 이후 5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16%로 0.32%포인트 하락해 두 달째 하락했다. 2022년 7월(4.16%)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과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각각 0.14%포인트, 0.27%포인트 내린 4.26%, 6.58%로 집계됐다. 각각 4개월, 6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주담대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0.26%포인트)가 하락하면서 금리가 내렸다. 주담대는 금리조건별로 변동형 금리(4.14%, -0.35%포인트)가 고정형(4.17%, -0.30%포인트)보다 하락폭이 컸다. 주담대 금리차가 줄었지만, 혼합형을 중심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늘었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1%포인트 상승한 59.8%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중 비중은 4.5%포인트 상승한 43.8%로 집계됐다.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 금리 상승 및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등에도 장기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2개월 연속 떨어졌다”며 “금리 하락 폭은 변동형이 고정형보다 컸는데, 고정형은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내렸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으로 하락 폭이 일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금리는 0.07%포인트 하락한 5.29%로 집계됐다. 넉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각각 0.01%포인트, 0.11%포인트 하락한 5.28%, 5.31%를 기록했다.예금은행의 수신금리는 0.14%포인트 하락한 3.85%로 집계됐다. 4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순수저축성예금이 0.13%포인트 하락한 3.83%, 금융채 등 시장형금융상품이 0.16%포인트 내린 3.92%를 보였다.예대금리차는 1.29%포인트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확대됐다. 넉 달 만의 확대 전환이다. 이는 수신금리(-0.14%포인트)가 대출금리(-0.12%포인트)보다 더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한편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는 저축은행(-0.11%포인트, 4.08%), 신협(-0.05%포인트, 4.20%), 상호금융(-0.07%포인트, 4.02%), 새마을금고(-0.12%포인트, 4.37%) 모두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상호금융(5.82%)이 전월과 같았으나, 저축은행(0.81%포인트, 12.59%), 신협(0.01%포인트, 6.22%), 새마을금고(0.04%포인트, 6.14%)는 상승했다.
2024.01.31 I 하상렬 기자
국고채 10년·30년물 스프레드 역전 해소되나②
  • 국고채 10년·30년물 스프레드 역전 해소되나[30년 국채선물 상장]②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내달 19일 30년물 국채선물의 도입으로 10년물과 30년물의 스프레드(금리차이) 역전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늘어난 발행량으로 초장기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채선물 상장에 따른 30년물 금리의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 주목된다.사진=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0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작년 7월 이후 7개월째 줄곧 역전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도 해당 구간에서의 스프레드 역전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짚는다. 30년물은 10년물 대비 만기가 길어 기간 프리미엄으로 인해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선 30년물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탓이 30년물의 가격 고평가, 즉 금리 하락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일례로 29일 기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076%, 30년물 금리는 4.315%을 기록하며 20bp(1bp=0.01%포인트) 이상의 스프레드를 보이는 반면 한국의 경우 10년물 금리가 3.436%, 30년물이 3.369%로 30년물의 금리가 더 높은 상태다. 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사실 10년, 30년 금리 스프레드 역전은 초장기물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한국 시장을 감안하면 당연한 얘기”라면서 “30년물 발행량이 전월 대비 30% 정도 늘어났지만 한 50% 정도는 늘어나야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곧 있을 금리 인하를 앞두고 정부 입장에서 굳이 초장기물의 발행을 대폭 늘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30년 국채선물이 상장되면 기존의 현물 초과 수요를 선물이 흡수하면서 30년물과 10년물간의 스프레드 역전세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사가 장기채 핵심 수요자인 보험사와 본드포워드(선도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헷지를 위해 30년 국채를 매수하던 것을 보험사가 직접 30년 국채선물을 매수함으로써 수요가 분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선도거래와 함께 30년 국채선물 이용이 증가하면 장기채 초과수요로 인해 발생했던 장기 국고채 수익률(금리)의 역전현상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시장 활용도가 현물시장 대비 매우 높은 만큼 향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대와 장기채 매수 트렌드를 고려 시 외국인의 초장기 투자 역시 현물시장서 선물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시장 참여자들도 30년 국채선물의 상장이 역전 해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결국 30년 숏(매도)을 손 쉽게 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10년, 30년 구간의 커브가 설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사람들이 차입해서 매도하는 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선물로 매도를 하면 되니 30년물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다만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시장의 활성화라고 짚었다. 앞선 외국계 은행 딜러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참여할 것인가, 예컨대 30년 국채선물 매도를 통해 숏을 친다면 반대편에선 사주는 참가자가 있어야 시장이 굴러갈 것”이라면서 “정부의 마켓 메이킹 의지도 중요해 보인다”고 전했다.자료=금융투자협회
2024.01.31 I 유준하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완성차부터 배터리·부품까지 ‘전기차 순환 생태계’ 만든다-尹 “비대면진료 혁신 인감도 디지털 전환”-“1월 물가 반년 만에 2%대…하반기 갈수록 안정될 것”-[사설]반도체, 10년 새 30배 인력가뭄 경고…강 건너 불 아니다-[사설]미·중·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종합-“이란에 보복” 큰소리쳤지만 대선 악영향 우려…딜레마 빠진 바이든-“더 싼 이자 찾아서”…전세대출도 오늘부터 모바일로 환승△이데일리 전문가 설문-상속세 개편 어떻게-“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미·영·불엔 없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라도 현실화해야”△종합-2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보장 제한 보험 환승계약도 손질-‘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역세권·병원 인근, 시세 30%로…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태원 피해자 추모시설 짓는다 한덕수 “정쟁 아닌 실질지원 집중”△‘상생 디지털’ 민생토론회-의료법 개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약배송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 -민원·공공서비스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화…‘먹튀’ 피해 막는다△신년 특별인터뷰-논·서술형 수능으로 개편, 결국 가야할 길…채점 공정성 확보는 숙제△정치-“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부활”-‘트랜스 여성’도 군복무한다-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 공천 배제”-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법안 처리’ 본회의는 29일△정치-용인 선거구 4곳 중 3곳 ‘무주공산’ 본선보다 뜨거운 공천 경쟁 ‘주목’-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총선人]“주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집중”-[총선人]“尹정부,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 강조…심판해야”△경제-국제유가 안정·기저효과…1월 물가 둔화 전망-“월급 올랐는데 왜 돈이 모자라지?”-IMF “올해 韓 성장률 2.3%…0.1%p 올렸다”-美 재계 플랫폼법 우려에 공정위 “국내외 의견 충분히 들을 것”△금융-저출산·기후변화서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제2의 홍콩 사태’ 날라 은행서 자취 감춘 ELS-홍콩H지수 ELS 금소법 적용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토스뱅크 이어…5대 은행 외화 환전수수료 면제 경쟁△글로벌-이번엔 車관세 예고…더 독해진 트럼프노믹스 -‘헝다 청산’ 반기는 中시장, 왜-‘엔비디아 따라잡자’…자체 AI 칩 생산 서두르는 빅테크들-EU반독점 제동에…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포기-日 외무상,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망언△산업-사용후배터리 육성·부품 R&D 지원 전기차 생태계 구축 본격 속도 낸다-엔비디아·AMD 찜한 ‘GDDR7’ 삼성·SK하이닉스 올해 양산 돌입-초연결, 철벽 보안 시스템…K 디스플레이 ‘유럽 B2B’ 공략-노후 가스터빈 수명 10년 더 늘린다 발전소 프로젝트 따낸 두산에너빌리티-CES 2024 초청하고 장학금 지원…현대모비스 글로벌 인재찾아 삼만리△ICT-韓 AI 반도체 기업, 1650억원 투자 유치 성공-올해 SW 중심대학 17곳 신규 선정 과기정통부,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에…기대감 쑥-택시업계 반발에…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조기 중단△소비자생활-선택과 집중 강조한 신동빈 롯데 회장 “4대 신성장 육성…부진한 사업 매각”-수출효자 ‘김’, 다양한 맛으로 승부-“AI 기반 ADAS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 높일 것”-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찾은 플랫폼 3사 “상생” 약속△증권-2월 전망도 어두운데…개미 위험한 승부-변동성 폭풍 피해볼까 주목받는 파킹형 ETF-보험지수 이틀새 6% 껑충…금융주, 저평가의 그늘 벗어나나△증권-휴일 여는데다 저평가 해소 기대…유통株 ‘들썩’-자사주 팔아 성과급 파티…속타는 개미-IPO 열기에도…“상장 후 하락땐 다시 살게”-“수억원대 실험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결”△부동산-‘당첨=로또’…올해 강남권 ‘분양 대어’에 쏠린 눈-전국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영끌족 성지 노도강’ 경매 물건 쏟아진다-3월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건강-“아이고, 허리야”…척추질환, 고주파·약물 등 ‘비수술 치료’ 다양-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씻고, 익히고, 닫아라-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보톡스 멀티리프팅’으로 얼굴 윤곽 정리△Book-‘사랑인 줄 알았는데…부정맥’ 웃음 뒤 긴 여운, 짧은 시의 힘-확고한 취향으로 성공 일군 워커홀릭들-동행을 위해…반려동물을 변호하다△오피니언-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고준위특별법 제정, 지금이 최적기-[e갤러리]키미작 ‘인생은 서커스’-흥행 돌풍 기후동행카드…수도권 전역 확대해야△피플-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차오르는 바다에 몇번이고 뛰어들게 했죠-美 램리서치코리아 총괄대표에 박준홍-본사 성주원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윤동섭 연세대 20대 신임총장 내일 취임-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중앙대에 5000만원 쾌척△사회-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춰 나이 낮춰야”-광화문 행사 소음기준 세분화한다-경쟁률 미달 대학 35곳 중 34곳은 지방대…5개 학과는 지원 ‘0명’-보이스피싱 피해액 561억으로 쑥…경찰청 ‘금융사기 주의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이재명 피습 이후…정치인 협박사건 한달새 6건
2024.01.30 I 김연지 기자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도(종합)
  •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도(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총선 1·2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국민의힘이 30일 3호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서민·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서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자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부활하기로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식에서 “앞선 공약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3호 공약은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앞으로 민생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재형저축 재도입…“청년부터 중장년까지”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형저축을 재도입 할 예정이다.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했던 재형저축은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2015년 다시 판매종료됐다.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단순 비과세 혜택만 제공했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기준·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춰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유 의장의 설명이다. 금리 등 구체적 기준은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2001년 정해진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대비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유 의장은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촉진해 소액 자산의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서민형 100만원 상향(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대환대출시스템에 전세대출 포함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을 추진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발행액 5조→10조국민의힘은 현재 전통시장에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높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이를 통해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선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50% 적용을 신설한다. 현재는 전통시장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50%를 적용하고 있다. 대상점포는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국한한다. 홍 본부장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의 정책자금·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로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산재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210일에서 30일 추가 확대한다.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민생은 국민의 삶이기 때문에 금융·주거·교육·의료·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민생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김형환 기자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 추진
  •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 추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서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형형성저축(재형저축)을 부활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식에서 “앞서 1·2호는 총선 공약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이번 3호 공약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앞으로 민생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민 자산 형성 돕기 위해 재형저축 재도입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형저축을 재도입한다.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했던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 2015년 다시 판매종료됐다. 다만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단순한 비과세 혜택만 부여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이번에 재도입하려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기준·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해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유 의장의 설명이다.여당은 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2001년 결정된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대비 낮게 설정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유 의장은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촉진해 소액 자산의 재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겠다”고 말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민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제공한다.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을 위해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은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2배 더 발행여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만 사용되던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발행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50%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소상공인의 정책자금·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로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산재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 추가 확대한다.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민생은 국민의 삶이기 때문에 금융·주거·교육·의료·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날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민생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김형환 기자
이개호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현장 혼란만 초래"
  • 이개호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현장 혼란만 초래"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발표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통과에 먼저 나설 것을 요구했다.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단통법 폐지 두 가지를 발표했다”며 “이러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은 발표 이후 현장에서 큰 혼란만 야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을 잃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마트 근로자들은 휴식권과 건강권을 함께 잃게 됐다며 큰 한숨 몰아 쉰다”면서 “알뜰폰 사업자나 제4 이동통신 사업자(5G 신규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며,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그러면서 “두 사안 모두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숙의를 하고, 또 대안 마련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던 이슈”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정책의 전면 폐지를 느닷없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도 언급하면서 “늘봄학교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지만 교사들은 정부의 지원 구조와 업무 과중에 대해 걱정을 토로한다”며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과연 이 정책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안해 한다”고 짚었다.아울러 그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최근 발표한 ‘초부자 감세 시리즈’ 정책은 정부가 대놓고 국민의 허리띠를 조르다 못해 끊어버리겠다는 예고편”이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또 무엇을 위한 공약인가. 정부·여당의 ‘정치쇼’처럼 국민을 위한 공약도 총선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임박 전망을 두고 “새해 신년사에서 민생만 9번 외친 윤 대통령이 오늘 9번째 거부권 행사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최악의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을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해 왔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 법안 통과에 먼저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30 I 김범준 기자
인천 검단구 '민·관합작' 여의도 5배 면적 개발
  • 인천 검단구 '민·관합작' 여의도 5배 면적 개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천 서구에서 ‘검단구’ 분리가 확정되자 인천 부동산 위계도 재정비되는 분위기다. 검단구는 서구에서도 서울과 바로 접해 ‘서울 관문 입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여의도 5배 규모의 민관 합작 대규모 주택공급도 이어져 일대 가치가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올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서구는 경인아라뱃길 북측인 검단 지역이 검단구로 분구된다. 이밖에 중구 영종도 지역을 영종구로,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행정 체계는 2026년 민선 9기부터 출범할 예정이다.이번 변화로 단연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검단구다. 인천을 대표하는 팽창 지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했고, 서울과 맞닿아 있어 서울 출퇴근 부담이 없어서다. 민간 개발과 공공 택지(검단신도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먼저 왕길동, 백석동 일대에서는 DK아시아가 ‘로열파크씨티’ 브랜드를 내걸고 약 407만㎡(123만평) 규모에서 3만6500가구의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으며, 2023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4805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공항철도 검암역과 인접해 환승 없이 디지털미디어시티, 공덕, 서울역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 검단2교차로 일대에 서울 7호선도 들어설 예정이며,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확정도 호재다.이들 민간 개발 사업지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당하동, 불로동 일원은 검단신도시가 자리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는 4만9000여 가구가 공급을 마쳤고, 앞으로 2만6000여 가구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검단신도시는 개발이 마무리되면 1110만㎡(335만평)에 달한다. 커낼 콤플렉스, 넥스트 콤플렉스 등 다양한 특화 시설이 구현되고, 인천 1호선 연장(예정), 5호선도 연장(계획) 호재도 더했다.진행중인 이들 민간 도시개발과 공공택지 조성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5.2배 규모(1517만㎡, 459만평)에 달할 전망이다. 인구도 앞으로 약 16만7000여명 가량 늘어난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아파트 단지로 수요자 유입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은 생애 첫 내집마련의 성지로 꼽혀 30~40대의 관심이 높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첫 소유권이전등기(집합건물 기준)는 인천 서구가 1만3432건으로 전국 시·군·구 중 화성(1만5719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기로 꼽혔던 2020년(6380건), 2021년(9182건)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 전세값(3.3㎡당 2316만원, KB부동산)이면 내집마련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현재 서구에는 금융, 수소, 로봇, 자동차, 의료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의 이전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서 검단구는 향후 자족도시로서 위상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서울 접근성이 지역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송도, 청라 등 인천의 기존 부촌을 뛰어넘는 위상 상승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토허제 풀려도 빌라 거래는 여전히 '꽁꽁'
  • 토허제 풀려도 빌라 거래는 여전히 '꽁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토허제) 해제로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빌라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모양새다. 전국의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요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서울 강남구 대치4동 빌라촌 일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9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4동 빌라촌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토허제 해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손을 내저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대치동은 주변에 학원과 직장이 많아 항상 거래가 잘 되는 곳이었는데 올해는 봄철 이사, 입학 시즌을 앞두고도 거래가 거의 없다”며 “집주인들이 가격을 많이 내렸는데도 고객들 반응은 미지근하다”고 씁쓸하게 웃었다.또 다른 중개사 B씨는 “토허제 해제 후 어떤 변화와 이득이 있는지 문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정작 실제로 계약까지 진행된 건이 없다”며 “매도 문의는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 문의는 예전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내 비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했다. 2년 거주의무기간이 사라지면서 빌라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중개사 C씨는 “대치동은 전세사기 사례가 아직 없지만, 고객 대부분 3룸 등 규모가 있는 전세 물건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며 “거래가 너무 뜸해져서 일대서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도 3곳 정도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빌라 기피 현상은 통계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내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68.5%로 전년 같은 기간 78.6% 대비 10.1%포인트 떨어졌다. 빌라 주요 수요층인 청년·1인가구들이 월세로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빌라 수요가 줄면서 신축 빌라도 급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연립·다세대 주택 착공 물량은 1만263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만6277호 대비 71.7%나 떨어진 수치다. 지난해 빌라 인허가 물량 역시 1만2470호로 전년 3만9167호 대비 68.1% 급감했다.정부는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소형·저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하고 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5월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공인중개사 B씨는 “규제 완화안이 나오면 그만큼 거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며 “금리가 떨어지고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이 사그라지면 빌라 거래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1.30 I 이배운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토허제’ 족쇄 풀리자…강남 상가 거래 들썩-하나銀 ELS 판매 전면중단…KB·신한도 검토-한동훈 만난 尹 ‘당정협력’ 강조-[사설]막판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진흙탕 오명 씻어야-[사설]설 자리 잃는 중국 내 한국산, 30년 전 수준 후퇴라니△종합-충격에 강해 미세 플라스틱 뚝…바다 지키는 ‘친환경 플라스틱 배’-CFE, 영국·사우디 등 5개국 지지…‘원전 활용’ 국제사회 패러다임 변화△대전환 시급한 외국인 고용정책-외국인 인원제한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편법…“내국인 없는데 방법 있나”-EU 고급 인력에 ‘블루카드’, 가족 초청까지 허용-이르면 7월, 식당서 ‘필리핀 이모’ 일한다…자영업 인력난 숨통△종합-잇단 정치인 피습…“신변보호TF 구성할 것”-TSMC 7나노 유치에 돈 쏟아붓는 日…반도체 ‘국가대항전’ 개막-조선·반도체·철강 ‘맑음’…섬유는 ‘먹구름’-손경식 “처벌 위주 중처법, 중기 무너뜨려”△강남 상가시장 훈풍-거래규제 완화에 금리인하 기대감까지…강남상가 매수 심리 ‘기지개’-4년 실사용 의무 사라지자…묶여있던 빌딩들 급매물로 나와-전세사기 여파 기피현상 심화…빌라는 여전히 ‘꽁꽁’△정치-尹대통령·한동훈, 2시간 반 넘게 민생 얘기만…총선 앞두고 ‘원팀’ 확인-‘중텐트’는 펼쳤다…제3지대, 빅텐트 주도권 싸움 치열-與하태경, 종로 대신 중·성동을 출마…이영·이혜훈과 공천경쟁-北 “김정은, 잠수항순항미사일 지도…핵잠수함 건조사업 구체적으로 살펴”△정치-與, 현역 최소 7명 물갈이 예고…野는 ‘친명vs친문’ 세력 다툼-안갯속 금강벨트 판세 ‘전략공천’이 뒤흔드나-[총선人]“범죄 피해자가 목소리 낼 수 있게…형사소송법 고칠 것”-[총선人]“무리익은 고양 발전사업…일해온 사람이 결실 맺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인의 도전정신, 정치권에 접목…나라 곳간 채워나갈 것-“정권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정책 만들겠다”△경제-노령인구 급속 증가…의사 2.2만명 더 필요-정부, 분산에너지 신사업에 100억 쏟는다-뚝뚝 떨어지는 쌀값…정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지난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3000만TEU 돌파△금융-서비스형 뱅킹 선점…1000만 주거래은행 도약-“홍콩 ELS 사태 검사결과 나온 뒤에 고위험 상품 판매경로 등 점검·개선”-“마지막 가입 기회”…생보사 ‘절판 마케팅’ 또 기승-車보험 가입시 최고 연 8%…KB손보 ‘KB차차차 적금’ 출시△글로벌-홍콩 법원, ‘441조 빚더미’ 헝다에 청산 명령-친이란 민병대 드론공격에 미군 3명 사망…바이든 “보복할 것”-엑스, 스위프트 검색 차단…아동 성착취물 단속팀 신설-“대만을 국가로 언급했다”…中, 한국 ‘롤’ 중계 차단△산업-내부냐 외부냐, 주류냐 비주류냐…포스코 회장 결승 대진표에 쏠린 눈-‘무탄소 선박’ 만들어 해운시장 진출…김동관 큰 그림-전동화 올라탄 현대모비스, 해외 수주 신기록 행진-이재용·정의선·구광모 ‘상생 하모니’…협력사 대금 5.5조원 설 전에 푼다-HD현대重 ‘힘센엔진’ 1만5000대 생산 돌파-에쓰오일, 폐식용유로 지속가능 항공유 만든다△산업-출시 앞둔 갤S24 더 싸지나…“최소 두달은 기다려야”-정용진 야심작 ‘스타필드 2.0’ 굿스타트-저당·저칼로리…아이스크림 ‘2低 시대’-네이버 북미 자회사 왓패드, 15% 해고△제약·바이오-한미약품과 통합 추진 OCI, 자회사 부광약품 향방 촉각-ADC 기술 강자…올해도 기술이전 순풍 기대감-‘시총 4000조’ 마이크로소프트가 씨젠과 손잡은 의미는-장 질환 권위자 호평에 셀트리온 짐펜트라 ‘주목’△증권-‘테슬라 쇼크, 테슬라로 넘겠다’-KIC 신흥국 투자 거점,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M&A 매물 나온 회생기업 1월에만 5곳…시장 반응은 싸늘△증권-큰물만 가면 ‘허우적’…엘앤에프도 징크스 못 깼다-설 연휴 기간 해외로 해외로…날개 편 여행株, 더 높이 난다-커리 위스키 독점, 안동소주 수출…종합주류사 도약-미국 ‘AI 반도체’ 기업만 담았더니…1년새 73% 뛰었다△부동산-이주비 대출금리 2배 껑충…조합 부담 눈덩이-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파격혜택에도 시큰둥-2월 아파트 입주물량 8년 만에 ‘최저’-1%대 신생아특례대출 오픈런-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시작△문화-살아가겠다 절규하듯…거대 뿌리 드러낸 ‘구리소나무’-관객에 말거는 큰얼굴…병풍 속 비행하는 로봇△스포츠-기업들 지갑 닫은 여자골프 스토브리그…‘올해는 싸늘’-리디아 고 ‘명예의 전당’ 입정 저지…넬리 코다, LPGA투어 통산 9승-‘혼돈’ 남자부, ‘독주’ 여자부…봄배구 경쟁 본격 시작-내달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돌입…美·호주가 대세△오피니언-[목멱칼럼]AI의 부하가 되지 않으려면-[생생확대경]아레나 시대 성공 조건-[e갤러리]변진 ‘어느 오후’-[기자수첩]망가진 내부통제…‘개인 일탈’ 핑계 말아야△피플-제게 충격·희망 준 클래식 명곡 함께 들어요-“다양한 관점 수용해 혁신…올해 낸드 반등 주도할 것”-신한카드, LG CNS·LG AI연구원과 차세대 AI 개발-한국GM, 정정윤 CSO 임명…CMO엔 윤명옥-데브시스터즈 신임 CEO에 조길현 내정-고려대 정외과 63학번, 모교에 5.3억 쾌척-새 조달청 차장에 백승보 서울지방조달청장-김종숙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취임△사회-외식비부터 줄인 사람들…식당가 줄폐업 장기화 -“창신동 개발 경제효과 기대…강북 통개발의 마중물 될 것”-“철저하게 국민 중심으로 법 집행할 것”-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는 없어”-오세훈 서울시장 “기후동행카드, 카드 후불제 도입방아 강구”-파주시, 대도시 지정…자치사무로 시민편익 향상 기대
2024.01.29 I 김경은 기자
1·10 대책 무용론, 지방 미분양 해소 안되는 이유
  • 1·10 대책 무용론, 지방 미분양 해소 안되는 이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조치에도 지방 분양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지방 미분양 물량을 떠안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 불패’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연달아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일 1·2순위 청약을 마감한 경북 울진군의 ‘후포 라온하이츠’는 총 60가구에 신청자가 0명 이었다. 지난 10일 청약 접수를 마감한 충북 제천의 신백 선광로즈웰아파트는 209가구 모집에 2명이 청약하는데 그쳤다. 부산 사상구에 지어지는 ‘보해 선시티 리버파크’는 208가구 모집에 고작 17명만 지원했다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설사로부터 최초로 구입한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됐다. 기존 1주택자도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을 5월에 개정해야 하지만 해당기간에 구입을 했으면 소급해서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에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임대사업 목적이나 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로 인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조용하다. 시행령 뿐 아니라 1주택 특례적용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될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수 제외 혜택을 줬지만 실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라며 “둔촌주공때 실거주의무 폐지 발표만하고 아직까지도 법 통과가 안된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미 수억원 씩 마이너스피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시장에서 분양가보다 더 싼 물건을 취득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전망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유인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진단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고주택이 꾸준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지만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세제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2월 입주 물량 2만 2543가구…8년來 최저
  • 2월 입주 물량 2만 2543가구…8년來 최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2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지만 1분기 전체 물량은 늘어날 전망이다.연도별 2월 입주물량29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은 43개 단지, 총 2만 2543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전월(3만 3089가구) 대비 32%, 전년 동월(2만 7701가구) 대비 19%가량 적은 물량이다. 2016년 이후 8년간 2월 평균 아파트 입주규모가 2만 7337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평년보다 저조한 실적에 속한다. 수도권 1만 933가구, 지방이 1만 1610가구로 권역별 공급량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지역별 물량으론 수도권 내 경기도(8753가구)의 아파트 입주량이 가장 많다. 2월 입주량 중 38.8% 규모다.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경기 북부에서 총 7곳 3347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 남부는 과천, 화성, 평택시 일대 물량이 상당하다. 서울은 강동, 송파, 금천구 등 3개 사업장에서 678세대를, 인천광역시는 미추홀구, 남구, 서구 일대에서 15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지방은 1만 1610가구가 입주하며 전월(1만 5852가구)보다 공급량이 27% 줄어들었다. 경남(1828가구), 충남(1809가구), 대전(1772가구), 강원(1717가구), 대구(1579가구), 경북(1156가구), 충북(1010가구), 광주(373가구), 전남(274가구), 전북(92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다만 부산, 울산, 세종, 제주 등지는 2월 입주물량이 없다.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전국 총 5곳이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린파밀리에’가 2049가구로 2월 단일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현동A-2BL남양휴튼’이 1159가구,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역삼구트리니엔’이 1156가구의 입주민을 맞을 예정이다.한편 2월이 포함된 올해 1분기는 총 9만3436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올해 분기별 물량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연간 입주량의 30%를 차지한다. 이에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진정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월(2만 2543가구)의 다소 주춤한 입주총량이 오는 3월(3만 7804가구) 개선될 여지가 있는 만큼 임대차 시장의 가격불안 예단은 일러 보인다”라며 “2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수도권 임차인이라면 경기권 등 비교적 입주물량이 풍부한 지역을 눈여겨 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친환경 거듭난 IDC…지자체들 “우리 지역 오라”“중대재해법 확대, 인력·교육지원 동반돼야”尹, 내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예고△종합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 개선 앞장…정권 안가리고 맹활약 ‘규제 진돗개’[사설]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삼성의 파운드리, SK의 HBM…올트먼 ‘反엔비디아 동맹’ 중심축 부상구글 이어 오픈AI도 칩 직접 개발 야심…국내 칩 생태계 생존 위한 지원 늘려야美, 첨단 반도체기업 유치 전력…수조원 돈보따리 푼다△종합제2금융에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부실PF 사업장 정리 속도낸다“중처법 적용받는다고?…직원 줄이고 키오스크 놓을래요”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 추진21대 국회 입법 통해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 22조 훌쩍…“국가재정 부담 우려”△이제는 무탄소 경제빗물로 서버 식히고 폐열로 난방…전기먹는 하마 오명 벗은 데이터센터“보조금 최대 1000억”…유치전 나선 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센터, 그린 인증 한 곳도 없어”△정치尹 잇단 민생행보에도…사그라들 기미 없는 ‘김 여사 가방’ 논란민주당계 ‘개혁미래당’ 창당…“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지속”北에 도발 빌미 제공 우려에…軍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일단 유보“동대문을 교통 허브로 만들 것”이준석 구애에도…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경제무섭게 치솟는 우라늄값…17년 만에 100弗 돌파年 20만명대도 아슬아슬…출생아수 8년 새 ‘반토막’中 시장서 설자리 잃는 韓…수입액 비중 6%대 ‘뚝’“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체감경기 회복위한 정책 필요”△금융대출 줄인 저축銀…불법사채 내몰리는 저신용자전세대출 환승, 3% 초반 금리 나올까‘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어디서 굴릴까…“운용기간부터 정해야”‘연 5214%’ 10만원이 600만원으로…불법 대부업 ‘이자 폭탄’ 집중단속△경제단체 신년인터뷰“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상속세 OECD 수준으로 낮춰, 백년기업 키울 수 있게 해야”△GlobalAI훈풍 못 탄 애플…3대 리스크 골머리올해 첫 FOMC, 파월 ‘금리인하 시점’ 힌트에 촉각설리번-왕이 ‘장군 멍군’ 신경전‘중국의 AI 개발 막아내자’ 美, 클라우드 우회로 차단스위프트 ‘딥페이크’에 美 발칵…백악관 “규제법안 서둘러야”△산업OCI 오너일가 ‘한미약품 통합’ 한마음…이우현 회장 “두 숙부도 지지”현대차·기아, 신흥국 질주…인도·동남아서 덩치 키운다LG디스플레이 “OLED 대세화 원년, 원팀 돼 뛰자”세계 첫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선 명명식에코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10만t 돌파△ICT“글로벌 진출 돕는다더니…PG사 해외결제에 ‘세금 폭탄’”삼성, 갤S24 중국 버전에 바이두 생성형AI 탑재“돌아가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결혼 축사, 이제 실현 가능”SKT 5G 인접 주파수 할당? 정부, 2년 만의 결론에 ‘촉각’△중소기업혹한기 제지업계 “올해는 3대 돌파구 있다”‘전체공개’ 간담회 택한 오영주의 ‘소통’“공공사업 입찰 기업 성장 도와요”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하세요△소비자생활롯데·코카콜라 ‘제로 격돌’ 2차전“‘한국의 에르메스’ 자신…유럽 진출 노린다”롭스플러스, 뷰티·건강제품 확대…재도약 준비 완료LG생활건강, 청각장애인도 지원…‘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확대△증권방전된 2차전지株…코스닥 ‘톱10’ 시총 46조 증발예탁금·CMA 한달새 8조 감소“빅테크 양호한 실적에…국내 증시 제한적 반등”반도체ETF 수익률 고공행진‘공모주 더 준다?’ IPO 사기 주의보△부동산평내 진주 재건축 강제경매 위기…“재산까지 날릴 판”“안전인력 채용비용 너무 커…영세 사업장 존립 위험”‘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경매 넘어간 부동산 지난해 61% ‘급증’△문화‘황제’와 ‘거인’…서울시향 츠베덴호 닻 올렸다젊은 패기와 연륜이 만들어낸 ‘희열의 몸짓’커피문화 체험, 바우길 산책…두번째 ‘로컬100’ 강릉 간 유인촌△스포츠클린스만 “사우디전, 달라진 수비 지켜보라”클롭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리버풀 ‘황금기 지휘봉’ 떠난다신태용·김판곤…亞컵 돌풍 이끄는 ‘축구한류’파봉, 프랑스 선수 첫 PGA 우승△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K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의 조건[생생확대경]개미가 진짜로 원하는 것[기고]노인들의 ‘공짜 지하철 여행’ 티켓[목멱칼럼]일자리 정책, 발상 전환부터[데스크의눈]‘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피플따스한 선율, 열정적 무대…나눔과 희망의 하모니UNIST, 세계 최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청와대 현판 쓴 권창륜 서예가 별세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신한금융,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나눔△사회당뇨약까지 동났다…약국 뺑뺑이 도는 환자들공수처 1·2인자 모두 공백…주요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이재명 이어 배현진 습격에…총선 앞둔 정치권 경호 비상70대 할아버지·할머니 교사 모신다…기간제 교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대법관 최종후보 남녀 각 1명 유력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
2024.01.28 I 공지유 기자
"고금리 더 이상 못 버텨"…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 "고금리 더 이상 못 버텨"…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에 비해 61% 늘어난 10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 것을 일컫는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지난해 임의경매 건수 중엔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세사기가 집중된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의 임의경매가 폭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는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3배에 달했다.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다. 그밖에 △부산(4196건, 105.4%↑)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857건, 7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01.28 I 이배운 기자
계절 비수기까지 더해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꽁꽁’
  • 계절 비수기까지 더해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꽁꽁’[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까지 더하며 매수 움직임이 꽁꽁 얼어붙었다. 정부가 연초부터 1.10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의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움직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다만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민생토론 등의 국민 소통을 통해 지역 개발은 물론 금융 세제 교통(GTX 등) 계획 등을 총 망라한 정책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어 시장 분위기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에서 2주 연속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다. 신도시는 3주 연속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구로(-0.01%)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 모두가 보합(0.00%)을 기록하며 사실상 움직임이 멈췄다. 신도시는 ▽광교(-0.03%) ▽평촌(-0.03%) ▽일산(-0.03%)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김포(-0.08%) ▽평택(-0.02%) ▽수원(-0.01%) 등이 떨어진 반면 안양(0.01%)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겨울 한파 등에 따라 전주 대비 다소 움직임이 축소됐지만 실수요층 유입에 따른 국지적 상승 움직임은 이어졌다. 서울과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인천은 0.01% 상승해 1월 5일부터 4주 연속 오름세다.지역별로 서울은 △동대문(0.01%) △동작(0.01%) △마포(0.01%) △성북(0.01%) △영등포(0.01%) 등이 소폭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0.05%) △동탄(0.02%) 등이 오른 반면 ▽일산(-0.03%) ▽평촌(-0.03%)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06%) △의정부(0.05%) △인천(0.03%) △평택(0.02%) △수원(0.02%) 등이 오른 반면 이천(-0.01%)은 하락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지난 해 주택 시장 분위기 개선의 핵심이였던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29일 종료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기존 형태로 부활한다. 연 39.6조원 규모로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이번 보금자리론은 연 5~15조 범위에서 탄력(축소) 운영될 예정이며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대상 조건도 까다롭게 운영된다”며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주택 거래 시장에 미치는 효과 자체가 미미할 전망이다. 다만 2024년 정책자금(보금자리+신생아+디딤돌 등) 규모가 과거 10년 평균인 40조원 규모에서 유지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 형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 장기모기지를 활성화할 계획인 만큼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자금 지원 정책은 중단 없이 이어갈 예정이다”이라고 내다봤다.
2024.01.27 I 박지애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9일(월)△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무위 전체회의(10:00, 국회)230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자사주 제도개선 간담회(14:00, 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31일(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 서울청사)2월 1일(목)△금융위원장, IBK창공 구로 방문(09:30, IBK창공 구로)△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간담회(15:00, 금융보안원)2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9일(월)△부실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직권말소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06:00)△민생침해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의뢰하였습니다.(12:00)△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12:00)△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12:00)△소비자 경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3차 발령(12:00)30일(화)△23년 ABS 등록발행 실적(06:00)△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이전보다 많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배포시)△자사주 제도개선 간담회(14:00)△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및 주담대·신용대출 갈아타기 이용실적(12:00)△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하나씩 바꿔 나가겠습니다.(14:00)△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12:00)31일(수)△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별도공지)△혁신금융서비스 회의 결과(배포시)△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6:00)△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12:00)△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지원,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본격 시행(12:00)△제22대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 운영 및 “특별단속” 실시(12:00)△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지원,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본격 시행(12:00)△23년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현황(12:00)△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12:00)2월 1일(목)△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06:00)△IBK창공 구로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09:30)△금융보안규제 선진화 간담회 개최(15:00)△금융감독원,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개최(15:00)△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재기 기반 마련(12:00)△「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실시(12:00)△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천 무효를 위해 첫 소송지원에 착수(12:00)△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 결과 및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응요령(12:00)26일(금)△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10:00)
2024.01.27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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