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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931건

  • 청와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책 검토
  • [edaily 김진석기자] 청와대는 4일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을 `4대강 특별법`에 적용, 해당지역 거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의 이날 논의는 전국 369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살고있는 5만3천여명의 거주민들이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4대강 특별법상의 수계 관리기금을 수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수도법상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과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목욕시설, 소규모 음식점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4대강 특별법의 논리를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무회의 논의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대청호 등), 영산강(섬진강)등 4대강 수계상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위해 4대강 별 특별법을 제정, 하류 지역주민이 내는 물 이용부담금(톤당 120원)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을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수원 거주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2003.04.04 I 김진석 기자
  • `장기간접투자상품 세제혜택`-경제운용방향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투신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말까지 연장키로 했다.민간합동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기업 시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부문은 기능중심으로 금융법체계를 정비하고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인천, 부산·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육성키로 했다. 참여복지제도의 구현을 위해 국민연금 보육료시설·보육료 등 공보육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퇴직금 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대통령 주재로 고건 국무총리,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안정을 위한 시급한 조치와 함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당면한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조기집행과 투자활성화 등 필요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투자를 저해해온 미해결 과제를 새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 투자활성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시한을 올해 6월에서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무방류시스템등 친환경적 기술도입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유럽수준으로 경차기준을 확대 및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허용하며(95년)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올해 상반기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 장기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를 부여키로 했다. 세제혜택 장기 간접주식투자 상품은 가입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자원금 8000만원이하에 대해 1년이상 가입시 소득세를 비과세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주택금융저당공사를 설립하여 3년 위주의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FTA 이행특별법을 제정, 농어업등의 구조조정과 피해보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농촌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도시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농촌주택 양도시는 과세)하고 농어촌특별법 과세시한(04년6월)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새정부의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도 마련했다. 기업개혁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민관합동의 Task-Force를 5월중 구성하여 대기업 집단 시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부문은 설립·금융거래·금융감독·퇴출 등 기능 중심으로 금융법체계를 정비하고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며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은 재정관계 법령체계를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집행성과 제고에 중점을 둔 기능별 체제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 개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가 자산운용을 담당하도록 관리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10월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문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보호 등을 위한 입법안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적 정책의 기본방향를 정하고 앞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청와대 Task-Force 작업과 연계하여 예산편성기 이전에 확정키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올해 하반기중 경제자유 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인천, 부산·광향항을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육성하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인하하며 연결납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올해 정기국회 제출추진)하고 공동세 도입, 국세·지방세간 세목교환 검토 등 세제 분권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연금 보육료시설·보육료 등 공보육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도입(상반기중 국회제출 추진)하며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003.03.27 I 김희석 기자
  • 서울 상암동일대 특구지정 건의-동북아 토론회(상보)
  • [edaily 조용만기자] 서울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관련, 상암동 DMC를 포함한 서울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의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사업을 정부의 중요정책에 포함,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주재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 보고자료(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계획)에서 서울 광교일대를 국제금융중심지로 개발하고 상암동 DMC내에 국제비즈니스센터(IBC)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서울시의 국제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은 서울시장 선거당시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공약사항으로 발표돼 추진이 예정돼 있으며, IBC건립도 지난달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안이다. 서울시뿐 아니라 인천시와 경기도도 동북아 프로젝트와 관련, 특구확대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지자체들의 부문별한 확대나 완화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보고자료를 통해 청계천 복원지역과 광교 등 기존도심부에 6500억원을 투입,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국제금융기구, 다국적기업 아태지역본부, 외국은행을 유치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과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를 창구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분야 투자환경과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상암동 DMC는 세계적인 디지털콘텐츠의 모델타운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한국 외국기업협회에서 세계 최고층(110층, 540m)의 국제비즈니스센터(IBC) 건립을 추진중이며 DMC내 부지 7000평에 최고 수준의 외국인 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송도지역 1286만평을 `정보화신도시`로, 영종·용유·무의지역을 인천공항 지원 서비스 및 물류산업, 국제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서북부 매립지는 국제레저산업·화훼단지와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완료 목표시점을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2008년으로 설정, 국제비즈니스센터 등 주요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비전을 제시하고 수원(무선인터넷·나노·바이오) 성남(벤처단지) 안양(지식산업센터) 안산(테크노파크) 부천(문화콘텐츠) 등 신기술산업 테크노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평택항 조기 개발 및 배후 물류단지 조성, 파주·김포 등을 남북교류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03.02.06 I 조용만 기자
  • (가판분석)1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정민기자] ◇헤드라인 -한경: 가계대출 숨통트인다..盧, 억제부작용 대책지시 -매경: 재계핵심 40대로 바뀐다..대기업 대거 등용 -서경: 투기억제 저인망 친다..토지종합전산망 이달 가동 -경향: 대선 재검표 결정..대법, 전국 900여만표 대상 -조선: "현대상선 대북지원설 현정부가 의혹털어야"-문희상 내정자 -한국: 盧측, "대북지원설 등 野 제기 7대의혹 "DJ정부가 밝혀야" -한겨레: `30살 사장님` 황제경영 대물림 심각 -동아: "예측불가 개혁 추진땐 외국기업 발돌려"-주한 외국기업인 ◇주요기사 -비상장 공기업도 감리대상..분식회계 적발땐 엄중처벌(전 조간) -대전 등 충청권 6개시·5개도 토지거래 감시구역 지정(전 조간) -환율·금리 동반 급락..경제운용 부담(전 조간) -인수위 기업규제완화, 과징금·부담금 등 준조세 대폭정비(서경) -인수위, 전력 민영화 전면 재검토..남동발전만 예정대로(매경) -이명박 시장 "강북 뉴타운 조기건설"(한경) -우리은, 주택담보비율 상향..가계대출 다시 신축운용(전 조간) -은행카드 회원수 감소세..3년만에 처음, 불량회원 퇴출 등 여파(전 조간) -금감원, 삼성생명 연내 상장안 마련..차익분배 이견 여전(동아) -하이닉스 손실 다 털어내..우리·외환은행 부실충당금 90~100%쌓아(매경) -금융사 계열분리 곳곳 암초..국부유출 우려(동아) -국세청, 대주주 2,3세 증여 집중점검(동아) -관광세 신설검토..지방재정 확충위해 일정비율 징수(전 조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연 40조,매출 41.7조..GDP 7.6% 달해(전 조간) -삼성전자 작년매출 40조, 순익 7.3조..오늘 공시통해 발표(서경) -동부, 해외유력 반도체사 제휴임박..이르면 내달 성사(서경) -순수외국기업, 국내서 첫 채권발행..금감원에 상반기중 발행의사 밝혀(서경) -MS, 윈도 소스코드 공개착수..리눅스 급부상 경계(전 조간) -정규직도 파트타임 근무 가능..한국IBM 신인사제 도입(서경) -盧 18일 TV출연..새 정부 정책설명(전 조간)
2003.01.15 I 하정민 기자
  • 내년 예산 182.8조원 통과..정기국회 폐회
  • [edaily 손동영기자] 제234회 정기국회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70개 법률안 등 84개 안건을 통과시킨 뒤 사실상 폐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11조70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71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등 183조1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 2440억원을 삭감한 182조856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국회심의를 받은 47개 기금의 2003년도 운용규모를 159조429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589억원 축소했다. 12월 대통령선거와 관련, 회기를 32일 단축한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7일 46개 법률안 등 50개 안건을 처리한데 이어 8일 70건의 법률안 등 84개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공적자금상환기본법, 국고금관리법, 나노기술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처리했다. 경제자유구역지정법은 막판 보류돼 14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법은 당초 국제공항 광역통신망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한해 특구 지정이 가능했으나 지역구를 의식한 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재경위를 거치면서 전국 어느 곳이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토록 바뀌기도했다. 반면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은 여야간 이견이 맞서 다음 회기로 넘겼다. 또 주5일 근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을 받은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항 해제와 친양자제도 도입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2002.11.08 I 손동영 기자
  • (2003예산안)문화·환경·복지·의료 등
  • [edaily 손동영기자] <문화부문> ◇문화예산의 비중을 1%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대중문화 향유기반을 조성 ▲구 명동국립극장 복원(200억원) 및 국립 지방국악원 건립 추진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지방문화기반시설의 건립 및 도서구입 지원(587억→659억원) ▲국악·발레·오페라 등의 국립공연예술단의 단원 확충(587→657명) ◇고부가가치의 문화 컨텐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컨텐츠 창작기반, 마케팅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지원(520억→607억원) ▲문화산업진흥기금 및 영화진흥금고 출연(500억원) ▲문화컨텐츠 종합 컴플렉스 및 종합스튜디오 건립 지원(신규 38억원) ◇자연·역사·문화가 결합된 미래형 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 ▲남해안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910억→1233억원) ▲관광지개발, 7대 문화권개발 등 문화관광개발사업(597억→824억원) ▲국가 및 지자체 지정 문화재의 보존·정비 강화(1500억→1700억원)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2003년 대구U대회 성공적 개최지원(224억→423억원) <복지부문> ◇항구적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 ▲금년 침수지역 및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 시행. ▲금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치수사업 확대(991억→1500억원) ▲홍수조절능력 제고를 위해 소양강·화북댐 등 댐투자 확대(2007억→3082억원) ▲수해상습지·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 강화(2650억→4050억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충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전액을 교통안전 사업에 투자(8425억원) ▲사고잦은곳·위험도로 개선과 중앙분리대 설치 확대(1673억→270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신규투자(444억원) ▲낙석·산사태 및 항만·철도·항공 안전시설의 정비 지속 투자 ◇식·의약품 안전 및 농축산물 검역·방역 투자 확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체계 및 검사장비 확충(579억→719억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진단과 동식물 검역·방역 강화(538억→609억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 투자 지속 ▲응급환자 사망률 축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투자 대폭 확대(118억→404억원) ▲도시가스·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투자 지속 추진 <환경부문> ◇상수도·수질·대기 등 기초 생활환경 개선 ▲농어촌, 도서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을 중점 지원(838억→1064억원) ▲4대강 수질오염방지, 하수처리장·하수관거 설치 등 수질개선 투자 확충(1조7583억→1조8999억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대폭 확대(646→2000대, 454억→704억원) ※ 수도권 청소차의 천연가스자동차 교체 신규 지원(80대, 24억원) ◇친환경적·위생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소각시설·매립지 등 쓰레기 처리시설의 지속 확충(1493억→1592억원) ▲폐형광등 및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처리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101억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조성 및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충 ▲자생생물의 표본보존을 위한 국립생물자원보존관의 착공 지원(50억원) ▲동강유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보전대책을 신규로 지원(40억원) ▲환경기술(ET) 육성을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700억→720억원) 부문 02 예산 03 예산안 비고 문화관광지원 계 13,985 14,266 2.0% 증가 국민생활보장 계 32,321 39,394 21.9% 증가 환경보전개선 계 28,629 29,687 3.7% 증가
2002.09.24 I 손동영 기자
  • (부동산대책요약②)재건축 절차 강화
  • [edaily 오상용기자]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은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정부는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을 통해 구조안전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재건축 구역지정제도를 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지정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별 단지별로 주민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고 있다. 2. 재건축 절차 강화 가. 즉시 시행 사항 ① 안전진단 강화 □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토록 서울시「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 심사 * 그간 92건의 신청에 대해 6건만 허용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확대 (서울시「조례」개정) □ 재건축 추진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예 : 300세대 이상→20세대 이상)하여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 * 지구단위계획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건축물의 용적률 등을 규제 ③ 재건축 실상에 대한 홍보 강화 □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중인 단지의 경우 안전 진단·지구단위계획 수립(용적률, 공공시설 확보) 등 절차 감안시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주민들이 무리하게 추진 ㅇ 앞으로 반상회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재건축 절차와 실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 ·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용적률 250% 이상으로 재건축 추진중이나 안전진단 평가가 어렵고 용적률·도로·녹지 확보 감안시 재건축 추진 불가 · 최근 서울시는 용적률을 최고 250%까지만 부여하고 있으며, 개포 지구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200%로 설정 □ 허위광고 등 부당하게 재건축을 부추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및 국세청에 통보 등 불이익을 부여 나. 법 개정후 추진사항 : 재건축 절차 강화 (하반기중「주거환경정비법」제정, 현재 법제처심사 완료단계) ≪ 재건축 절차 개선방향 개요 ≫ ㅇ현행 : 추진위원회 설립 → 시공자 선정 → 안전진단 → 조합설립 인가 → 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 → 이주 → 공사 및 준공 ㅇ개선방향 : 재건축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설립 → 안전진단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계획 승인 → 이주 → 공사 및 준공 * 강남지역 중층단지 1만세대 등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이거나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 ① 재건축 구역 지정제도 도입 □ 현재 개별 단지별로 주민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사업승인 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일정규모(예 :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개선 * 지정절차 : 구역지정 입안(구청) → 주민의견 청취 → 구의회 의결→ 구역지정 신청(구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역지정(서울시) → 고시 및 주민설명 ② 안전진단평가 제도화 □ 안전진단 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사전 안전 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 진단업체에 대한 벌칙을 신설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사전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ㅇ 부실 진단업체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③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 개선 □ 현재 안전진단 이전에 주민자율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토록 개선하여 시공사에 의한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
2002.08.09 I 오상용 기자
  • "미국의 보호주의 바람직 않다"-전 부총리
  • [edaily 안근모기자] ["법규 대폭정비..외국인 우호 투자여건 제공"]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세계화 진전에 따라 무역 자유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수입상품에 대한 보호주의적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미국은 자유무역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COEX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태평양연안주 창립 공동회의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 정부도 경제개방화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한미 양국간 교역확대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특별구역을 지정,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특구진입이 자유화되고 장려될 것이며, 특구내에서느 영어가 공용어로 사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특구 밖에서도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투자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대폭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와 태평양 연안주가 다양한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알래스카주와의 자원협력 확대와 캘리포니아주와의 IT·BT산업 상호진출 및 기술제휴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06.11 I 안근모 기자
  •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세부추진계획-금감원(자료)
  • [edaily] 다음은 금감원이 1일 밝힌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세부추진계획"(전문) 1. 금융회사의 여신문화를 선진국형으로 개선 유도 □ 기본방향 ㅇ 금융회사가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기업의 소요자금을 원활히 지원토록 금융권 내부의 건전한 여신문화 기반조성 유도 □ 세부추진계획 ① Workshop 행사 개최 (금융감독원) ㅇ 제목 :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여신정책 운영방안 ㅇ 목적 : "신용위주의 여신취급 관행화 및 탄력적 여신정책을 통한 여신지원 확대" 등에 대한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사례 발표를 통한 여타은행에 확산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여신문화 조성 ㅇ 참석대상 및 진행방법 -­ 참석대상 : FLC제도 시행 금융회사의 여신담당 임직원 -­ 진행방법 : 신용대출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사례 발표, 외국은행의 사례 발표,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ㅇ 개최일시 : 2001년 상반기중 실시 ㅇ 발표주제 -­ 신용대출 활성화 추진 우량은행의 추진사례 (1∼2개 은행) -­ 선진국 은행의 추진사례 (외은지점) -­ 감독당국의 향후 지도 및 점검방향 (금융감독원) ㅇ 패널토의 : 주제발표자 및 패널토의자 (4∼5개 기관) ②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및 FLC제도의 구축 및 추진실적 점검(금융감독원) ㅇ 목적 :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및 FLC제도에 대한 구축·추진실태 점검 및 효과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향후 업무추진방향 마련 ㅇ 일정 : 2001. 하반기 ㅇ 대상 : FLC제도 시행 금융회사 ③ 여신검사체계의 선진화 지속 추진 (금융감독원) ㅇ FLC제도 관련항목을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운영 지속 * 예시 ·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 미래현금흐름 분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적정성 · FLC관련 내부규정의 적정성, 감독당국 규정과의 부합성 · 건전성 분류 및 여신감리 기능의 적정성 · 신용등급별 부실율 등 여신정보 축적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ㅇ 검사원전문화 차원에서 업종별 전문검사원을 지정·운영 - ­ FLC전문검사원은 산업별 리스크 측정·관리 및 FLC관련업무 고도화를 위해 건전성분류협의회 운영, 거액여신취급의 적정성 등의 업무를 업종별로 전담 -­ 검사원전문화추진방안과 병행하여 추진 -­ 추진시기 : 연중 ④ 신용취급여신에 대한 정당한 조치기준 운영 (금융감독원) ㅇ 검사결과조치시 면책 및 감면기준의 적극적인 적용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검사업무 선진화방안(’00.8, 기 조치) 추진 -­ 결과책임규명 중심에서 취급과정·사후관리 중시로 변경 -­ 부실여신 발생억제를 위한 사전적 예방검사에 주력 ㅇ 금융회사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신용취급된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01.1, 기 조치) ㅇ 금융회사의 자체 부책심의시 신용여신 취급자에 대한 공평한 처분 유도 -­ 신용취급 부실여신의 취급자가 담보대출취급의 경우에 비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분(변상, 징계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및 점검 2. 금융회사 업무지도를 통한 추진 □ 기본원칙 ㅇ Software 측면에서의 FLC정착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원은 금융회사가 자체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구축하여야 할 기본사항 제시 ㅇ 개별 금융회사의 항목별 추진일정 및 조치결과를 회신 받아 추진실적을 점검 및 독려 □ 세부 추진계획 ① 신용수준에 기초한 여신정책 요인의 차등 적용 ㅇ 개별 금융회사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영업특성(예: 도·소매 금융, 거액여신취급 제한, 영업구역 등)을 감안, 여신정책*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획일적·경직적 여신정책을 개선 * 신용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여신금액, 여신기간, 담보징구 등 여신조건, 여신금리, 충당금설정 등을 차주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함 ㅇ 여신정책에 대한 예시 -­ 대출이 감소추세의 경우 시장수요를 도외시한 자행 중심적(Me-First) 대출운용을 지양하는 등 여신정책 전환 -­ 여신금리는 신용리스크에 의한 신용평가등급별 Risk Premium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 -­ 신용수준에 따라 여신정책의 주요 요인 적용기준을 차등화 ② 신용평가모형의 보완·정비 지속 ㅇ 여신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자료를 산업별로 축적관리 ㅇ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 검증·보완 ㅇ 비외감대상 중소기업은 일정규모이상 여신업체을 보유한 채권은행이 CPA 감사필 회계자료를 요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예, 미국의 경우와 같이 재무약정(Covenants)에 의한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있겠음 ㅇ 또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는 당해기업에 대하여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등급 평가시 우대 ③ 신용수준에 의한 신용대출 확대 ㅇ 신용상태가 양호(예: 10단계 신용평가모형의 경우 정상거래처(1∼6등급)중 1단계 상위인 5등급 이상)한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취급은 신용대출 취급원칙을 점진적으로 규정화 ㅇ 특히 차주앞 제공된 대출자금이 용도외로 전용되지 않도록 필요시 차주로부터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자금사용내역”을 징구 ㅇ 신용등급에 의한 기업별 총신용한도 위주로 Win-Win Strategy 차원에서 신축적인 신용대출 운용 관행화 ㅇ Win-Win Strategy의 예시 ·시장의 정당한 자금수요에 적극적·탄력적·합리적으로 대응 ·미래현금흐름과 사업성이 양호한 업체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적극 지원 ·신용리스크를 감안한 여신금리(‘High Risk, High Return")의 차별화 ·대출자금의 ‘용도외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여 대출취급 등 ④ 차주 및 금융회사간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운영 ㅇ 차주의 사업상 취약점에 대하여 재무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사전 예방 ㅇ 기업이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정보자료가 허위,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함과 아울러 금융거래의 중단 또는 제한조치 이행 ⑤ 적절한 신용보강 비상계획(Appropriate Triggers) 설정·운영에 의한 부실화 예방 위주의 Loan Review 기능 강화 ㅇ 재무약정 위반 등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에 대비하여 금융회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Appropriate Triggers*을 마련·운영 * Loan Review결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하는 일종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과 같은 기능을 말함 ㅇ Covenants 등에 의한 Loan Review 결과 및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라 여신정책 변경요인을 자동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여신부실화의 사전예방에 주력 ⑥ 금융권 내부의 신용대출 취급 분위기 조성 ㅇ 업종별 여신전문심사역을 지정 및 운영 -­ 여신직군의 전문화 및 전문심사역 우대방안 추진 -­ 일정한 자격과 경력 보유자를 전문여신 직군화하여 여신심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종별 전문심사역 제도를 활성화 -­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여신전문심사역으로 하여금 여신심사 뿐만 아니라 차주에 대한 회계지도·경영상담 등을 종합수행하는 컨설팅기능 수행 ㅇ 신용대출 취급확대를 위한 금융권 내부의 건전한 여신문화 조성 - 신용대출 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의 구체화 및 적극 활용 -­ 특히 개별 금융회사의 면책기준은 자기자본을 고려, 심사역별 신용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 -­ 예를 들면, 부실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심사역별 부실비율(심사금액 대비 부실화 금액 및 건수)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면책 ⑦ 기업회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구축 유도(개별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ㅇ 대기업 및 외감대상업체의 경우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자료 감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ㅇ 금융회사는 채권은행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담당 -­ 감사인선임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성 확보 -­ 부실감사 적발시 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해 엄격히 제재 ㅇ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1회이상 적출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앞 기업신용정보에 등록 -­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 ㅇ 회계분식기업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및 가산금리 부과 -­ 차주가 분식회계자료 제출을 통하여 여신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출된 경우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에 의한 가산금리 부과 등 제재를 다음 예시와 같이 엄정 적용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기준 예시 ▲단순한 회계오류(중요성의 원칙 적용, 예를 들면 계정과목당 ±5%차이) - 당해기업에 소명자료를 징구하여 "중요성의 원칙" 판단 - 금융회사 자체 부실징후 또는 주의거래처로 관리 - 자체 내규에서 정한 가산금리 적용 -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에 의한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신용평가모형상 경영위험에 반영 등 ▲고의 및 중과실(여신수혜 또는 세금포탈 목적의 분식회계) - 여신거래 취급기준 설정 및 적용(예, 신규여신 취급 억제, 기존여신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 회수조치, 만기연장 불허 등) - 중점관리대상 기업체로 선정·관리 - 건전성 분류 하향조정 -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에 의한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자체 내규에서 정한 최고 가산금리 적용 - 신용평가모형상 경영위험에 반영 - 전국은행연합회앞 신용정보 집중 - 수사당국 또는 세무당국앞 통보 등 3. 기업신용정보의 집중 활용방안 추진 □ 기본방향 ㅇ 기업신용정보를 금융권 공동으로 집중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시 이를 적극 활용 □ 세부 추진계획 ㅇ 전국은행연합회에 "공동실무작업반" 구성하여 추진.­ 다만, 필요시 우리원 검사총괄실은 측면 지원 ㅇ 동 작업반은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은행공동추진 세부기준 마련 □ 은행공동추진 세부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 ㅇ 기본원칙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위내에서 기업의 신용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집중·관리관련 세부기준 결정 ㅇ 기업신용정보 집중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 -­ 기업신용정보 집중 대상* 결정 * 현행의 불량정보는 물론 우량정보까지 확대하고, 우량정보는 선진국(주)의 경우와 같이 국내외 산업계 동향·전망, 기업의 자금현황·불량채권·사업성과 전망·영업현황 등 각종 위험(산업·경영·재무·영업 및 현금흐름) 관련자료를 추가하되, 우량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산용량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 -­ 이용 금융회사의 자격, 기업정보 작성기준일, 정보수집방법, 정보의 조회 및 회답 방법 등 정보이용에 필요한 사항(예: 기업명, 법인번호 등) 결정 -­ 기타 정보의 집중, 가공,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결정 등 ㅇ 필요시 관련 규정 등의 개폐(안) 마련 ㅇ 최종 시행방안의 홍보계획 등 4.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FLC전문가 양성 유도 □ 기본방향 ㅇ FLC제도에 대한 여신심사역의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여신심사의 전문성 확보 ㅇ 여신전문심사역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기반 조성 □ 세부 추진계획 ① 금융회사 자체 FLC전문가 양성 (개별 금융회사) ㅇ 개별 금융회사의 여신연수과정에 FLC과목을 추가하여 교육토록 유도 (2000.5월 기 조치) ② "FLC관련 여신분석과정"의 지속 추진 (한국금융연수원) ㅇ 우리원에서 한국금융연수원앞 요청한 FLC관련 여신분석과정의 지속적 추진 (2000.5월 기 조치) ③ (가칭)공인신용분석사제도 도입·시행 (한국금융연수원, 전국은행연합회) ㅇ 한국금융연수원에서 2001.하반기 (가칭)공인신용분석사(Chartered Financial Analyst : CFA) 제도를 도입·시행 예정 ㅇ CFA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 CFA의 직무범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기, 의무, 등록부 관리, 우대방안 등 -­ CFA관련규정 제정 -­ 규정내용 및 규정상 우대방안 등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 -­ 홍보계획 등 ㅇ 개별 금융회사는 CFA 자격 취득후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역을 대상으로 규정상 우대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시행토록 유도
2001.04.01 I 조용만 기자
  • LG전자/반도체 등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27일)
  • [edaily] 다음은 27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LG전자 (02610, Mktperform): IMT-2000관련 리스크 증가로 중립으로 하향 조정 - 신임정통부장관의 강경한 동기식 사업 추진 의지로 LG그룹의 동기식 IMT-2000사업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LG텔레콤의 대주주인 LG전자의 계열사 지원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장기성장성이 낮은 LG의 동기식 IMT-2000사업과 관련 LG그룹의 cash-cow인 LG전자의 대규모 현금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프로칩스 (30350, Underperform): 화의절차개시신청 - 지난 주 금요일에 동사의 2000년도 감사보고서에서”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후 어제 저녁 갑작스럽게 화의신청을 발표하였음 - 화의 신청의 표면적인 사유는 무리한 신규사업 진출 및 제조설비확장으로 인한 투자손실, 금융비용부담, 영업부진과 자금운용의 어려움 등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 오늘부터 동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매매거래는 3일동안 중지되며 화의신청에 따른 신용도 저하 및 매매제한에 따라 동사의 투자의견을 기존 Marketperform에서 Underperform으로 하향조정 함 ◇이동통신서비스 (Neutral): 신임정통부 장관 동기식사업 출연금 삭감 강력시사 - 양승택 신임정통부장관이 LG그룹이 동기식 사업을 추진하도록 출연금삭감도 불사할 것을 강력시사 - LG그룹의 동기식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 LG텔레콤의 투자의견을 Trading BUY로 상향조정함. 동사의 2세대망과 가입자의 가치가 현재의 낮은 Valuation에서 단기간 급상승 가능성 있음 - SK텔레콤과 한통프리텔에는 부정적이나, 영향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 이유는 LG텔레콤이 동기식 사업을 추진해도 장기성장성이 여전히 낮다고 보기 때문 ◇반도체 (Overweight): 반도체가격 또 다시 큰 폭으로 반등 -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월요일에도 반도체가격 급상승 (아시아 3-5% 상승, 북미 10% 상승). 특히 128Mb DRAM (싱크로노스 PC133)이 미국 현물시장에서 US$5.10수준까지 급 반등 - 이는 이미 코멘트해 드린 것처럼 1) 지진으로 일본 NEC사의 히로시마 생산라인 가동 중단과, 2) DRAM구매처들의 재고수준 하락 등에 따른 선취매에 의한 것으로 판단 - 여기서 중요한 점은 DRAM수요 증가가 하반기 경기회복을 확인하기 직전인 2/4분기동안 가수요(주요 구매자들이 재고물량 다시 확보) 발생으로 보다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주가 움직임도 빨라질 가능성 상존 (당사제시 반도체지수 -- DRAM가격 대비 주가와의 상관관계 참조 바람) - 또한 지진으로 인한 NEC사의 히로시마 반도체공장 피해가 단순하게 10일정도의 조업중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공 중이었던 웨이퍼(반제품)에 손상(온도, 습도, 청정도 등이 지진으로 변했을 경우)이 있을 경우 10일 이상의 조업중단 현상으로 나타나 현물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예상 보다 높을 가능성 상존. 특히 소폭의 수급불균형이 매우 높은 가격 변동을 불러일으켰던 과거 경험을 상기할 필요 - 따라서 삼성전자와 현대전자에 대해 보유비중 확대 권고. - 이미 어제(월요일) 코멘트 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선 Strong BUY (기존 BUY)로, 현대전자에 대해선 무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Trading BUY (기존 Marketperform)로 투자의견을 공식적으로 상향 조정 함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택지공급효과 제한적 - 건설교통부가 성남·부천·광명 등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내 18개소와 전면해제지역중 제주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결정. - 전일 건설주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도에 힘입어 강한 반등세를 보였는데, 개발제한구역해제의 의미는 재산권행사 가능해졌다는 정도이며, 택지확보나 건설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 - 99개소에 달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는 시기가 2001년말이기 때문에 실개발은 2002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대형건축물 불허방침이 지속되기에 건설업체의 아파트분양사업은 실효성이 부족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상승과 수요위축으로 매매가 활발하지 못함.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부동산의 급매물 증가로 개발제한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의 자산유동화기능도 기대키 어려움 - 토지를 보유한 건설사는 삼부토건(01470, Underperform : 제주시 53.1만평), 삼환기업(00360, Underperform : 용인연수원 0.6만평), 서광건설산업(01600 : 제주도 67평), 신성(01970 : 북제주군 0.7만평), 중앙건설(15110 : 목포·광명 7.3만평) 등이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 ◇3월 중 무역수지 16억달러 흑자 예상 - 3월 중 수출은 전년동기비 4.6% 증가한 151억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비 4.9% 감소한 135억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비 14억달러, 전월비 9억달러 개선된 16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임 - 미국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당사의 예상치와 유사한 5%대의 증가세를 유지하여 일반의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위축으로 인해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외거래 흐름은 1) 경기회복 기대를 증가시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고, 2) 해외유동성의 국내유입 확대를 통해 저금리기조를 지속시키며 3) 엔화환율에 연계된 원화환율의 상승세를 둔화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증시 이탈을 최소화시킨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당사는 하반기 실물경기의 회복은 궁국적으로 미국경기의 회복에 따른 수출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는데, 미국경제가 금융완화정책에 힘입어 하반기 중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함
2001.03.27 I 김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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