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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역무원 스토킹 끝에 살해…선고 전날 부른 참극[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치안 강국’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참극이 지난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 역무원 A씨가 이 회사 동기였던 30대 남성 전모씨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흥신소에서 구한 주소로 옛 여자친구 가족을 해친 이석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등 스토킹 살인의 충격이 잊히기도 전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입니다. 유사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중심으로 개선책이 쏟아졌지만, 매번 사각지대만 확인할 뿐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마약으로 얼룩진 강남 △전광훈 목사 특수공갈·부당이득 혐의 고발 사건입니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신당역 역무원 피살…스토킹 피해자 보호 기회 놓쳐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 전씨는 지난해 10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고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다가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달 15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온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줄곧 괴롭힌 것으로도 모자라 선고 하루 전 흉기와 위생모까지 준비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목숨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러 번 놓쳤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때 경찰이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1개월에 그쳤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전씨를 재차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스토킹 범죄로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추모장소에 방문한 청년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부랴부랴 책임 관계자들도 연이어 신당역 등을 방문하며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비공개로 신당역을 찾은 데 이어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건 당일 수사를 담당하는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다음날인 16일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신당역을 찾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장소인 신당역 내 추모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싶다’, ‘바뀌지 않은 시대에 남성으로서 죄송합니다’와 같은 시민의 바람이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자료=이미지투데이)◇강남 카페서 버젓이…마약 투약한 40대 男 현행범 체포 마약 범죄가 음성화됐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강남 한복판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께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숙박업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추석 당일이던 지난 10일에는 광주 서구의 숙박업소에서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마약을 구해놨다”며 투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C씨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는 등 두려움을 호소했고, 이후 C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소속 김용민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개신교 단체, 재개발 보상금 갈취 전광훈 목사 고발 그런가 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지난 15일 특수공갈·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 목사가) 법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 조합으로부터 받게 된 보상금만 500억원에 달합니다. 장위10구역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이 지역에 있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커진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달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이들 단체는 “목사라는 사람이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하고,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해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개발' 동화빌딩 매각가 줄다리기…우선협상자 바뀌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자산운용사들 러브콜이 쏟아졌던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우협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매도자 측에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동화빌딩은 입지, 개발호재, 시장호황의 ‘3박자’를 갖추고 있어 운용사들 관심이 높다. 2등과의 가격차도 크지 않아 시티코어가 가격 인하를 계속 고집하면 최악의 경우 거래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화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 동화빌딩, 입지·개발호재·시장호황 ‘3박자’…운용사들 러브콜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화빌딩 매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매도자인 마스턴투자운용에 건물 매입가격을 기존 3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깎아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마스턴투자운용은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팔 이유가 없는 상태다. 동화빌딩은 우수한 입지와 개발호재를 갖추고 있고, 오피스 시장상황도 좋다. 동화빌딩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 외 2필지 일대에 있는 오피스다. 도심업무지구(CBD)에 있고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이 가깝다. 게다가 작년 말 서울시가 이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소문구역 제10지구)으로 지정해 기관들 관심이 많았다. 서소문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도 (사진=서울시 고시 캡처)또한 급격한 금리인상에도 서울 오피스시장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공실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데다, 물가 상승 여파로 임대료가 오르고 있어서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회사인 존스랑라살(JLL)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공실률은 3.9%로 2009년(3.3%)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동화빌딩이 있는 CBD권역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7.1%로, 전분기 대비 약 1.72%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 오피스 3대 권역인 도심부(CBD), 강남(GBD), 여의도(YBD)는 모두 내년까지 신규 공급이 없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공실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임대료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A급 오피스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3.3㎡(평)당 약 11만13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질임대료는 명목임대료에 무상 임대기간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뜻한다. 예컨대 1년짜리 임대 계약의 경우 명목임대료가 월 100만원인데 무상 임대기간이 6개월이면 임차인 입장에서 1년치 임대료는 6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50만원으로 낮아진다. CBD권역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3.3㎡(평)당 약 11만21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9% 상승했다. 심혜원 JLL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3대 오피스 권역 모두 공실률이 한 자릿수며, 내년 하반기까지 신규 공급이 전무한 상태”라며 “물가가 급격히 올라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 압박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동화빌딩 건물의 임차인은 중국남방항공, 에어 캐나다, 중화항공, 홍콩항공 등이다.◇ 시티코어, 2등과 격차 ‘근소’…가격인하 요구로 딜 무산 우려또한 시티코어 컨소시엄 외에도 동화빌딩 매입을 원하는 업체들은 많다. 지난 7월 진행된 입찰에는 시티코어 컨소시엄 외에도 이지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다수 운용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등이 제시한 입찰 금액은 시티코어가 애초 제시한 금액(3100억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컨소시엄에 건물 가격을 낮춰서 파는 대신 차순위 협상대상자한테 파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의 자금조달이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동화빌딩 매입을 위한 총 투자비에서 에쿼티가 8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약 절반(400억원)을 GIC로부터 투자받을 것이란 추측도 있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우협 측 관계자는 “GIC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GIC는 싱가포르 국부펀드로, 싱가포르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1981년 설립한 100% 정부 지분 소유의 운용사다. 미국 리서치회사 SWF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GIC 자산운용 규모는 작년 기준 6900억달러(약 960조원), 글로벌 SWF에 따르면 7440억달러(약 1035조원)다.GIC는 서울파이낸스센터(SFC), 강남파이낸스센터(GFC),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 등 다수 건물에 투자하고 있다. GIC가 참여할 경우 매수자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의 딜클로징(거래종결)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시티코어가 가격 인하를 계속 고집하면 최악의 경우 거래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가격 조정 과정 중인 것은 맞다”며 “다만 우협이 바뀔지 여부는 염두에 두지 않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시티코어 측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부동산 디벨로퍼인 시티코어와 삼성SRA자산운용(투자 비히클 제공), NH투자증권(자금조달), CJ대한통운(시공), KT에스테이트(자산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국토부·지자체, 마스터플랜 수립 '투트랙'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특별법을 내년 2월 중 국회에 발의한다.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세우고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 5곳은 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투트랙’으로 수립할 예정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함께 첫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사는 주민이다”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통체계를 강화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에게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특별법에는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30만가구 외에 1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이날 5개 지자체장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1기 신도시 민심을 담아내겠다고 해 지자체장들이 요구한 사안을 대거 특별법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탄력적인 용적률 상향 등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앞으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5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 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과 기반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 등 1기 신도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대동, 원격제어 '대동 커넥트' 중소형 트랙터 확대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대동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트랙터를 원격 제어·관리할 수 있는 텔레메틱스 기반 ‘대동 커넥트’ 서비스를 중소형 트랙터, 스키드로더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해 120마력 이상 대형 트랙터 기종에 우선 채택한 대동 커넥트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59~127마력 중형 및 중대형 트랙터에도 적용한다. 커넥트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관제(홈기능) △차량관리 △작업일지 △안심구역 및 시간 설정 △긴급 호출 등의 5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차량관제로 장비 위치와 기본 상태를 확인하며, 차량관리로 각종 오일류, 냉각수 등 12개 소모품 사용 현황 및 교체 시기, 상세 고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센터나 대리점을 연결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작업일지로는 일별로 작업한 작업 시간과 이동 거리, 연료 소모량, 사용 작업기, 작업 내용 등 하루 동안 트랙터로 진행한 작업 내역이 기록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자는 작업 계획을 수립해 농번기에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이 밖에 안심구역 및 시간설정은 작업자가 지정한 구역 내에서 트랙터가 이탈할 경우, 알림 문자를 전달해 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대동은 중장기적으로 20~60마력 소형 및 중소형 트랙터를 비롯해 e-바이크 등 모빌리티 제품에도 커넥트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감병우 대동 프로덕트 개발부문장은 “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우선적으로 농기계 관리와 정비 부문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농업 상황에 맞는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파밍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커넥트 서비스는 대동을 미래농업 플랫폼 회사로 진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