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952건
- 10년째 방치 `용산정비창` 미래 중심지 국제업무지구로 재탄생
- [이데일리 이성기 신수정 기자]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일대(약 50만㎡)에 대한 개발 청사진이 공개됐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서울 한복판에 여의도 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로 자리한 금싸라기 땅이다. 서울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가용지이자 미래 발전 엔진이 될 잠재력 높은 중심 거점이지만, 지난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된 뒤 청사진 부재 등으로 10년째 방치돼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용산 정비창에 미래도시 키워드를 담아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新) 중심지로서의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조감도.◇최초 `입지규제최소구역` 규제 특례로 용적률 1500%↑이날 공개된 서울시 구상에 따르면, 용산 정비창 일대는 초고층 마천루 사이에 드넓은 공원과 녹지가 펼쳐지고,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이 앞다퉈 입주하고 싶어하는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로 거듭난다. 일자리와 연구·개발(R&D), 마이스(MICE) 산업부터 주거, 여가·문화 생활까지 도시의 모든 기능을 갖춘 `직주혼합` 도시로 조성된다. 외국 기업과 인재의 유치·정착을 위해 국제교육시설·병원 같은 외국인 생활 인프라도 들어선다.이를 위해 시는 최초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방침이다.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채우며, 고밀 개발에 따른 부영향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부지 대비 기반시설율(도로·공원·학교 등)은 40% 수준으로 정했다.시는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상징성과 서울을 대표하는 경관 창출을 위해 높이 제한은 최소화 하되, 통경축·보행축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스카이 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 몰려드는 `亞 실리콘밸리`로대규모 중앙공원과 철도부지 선형 공원 등 녹지생태공간을 곳곳에 조성해 지상부 5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하고, 차량은 지하로 달릴 수 있도록 지하교통체계를 구축한다.또 ICT 기반 도시 인프라를 갖춘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조성한다. 지하도로는 물론 미래교통수단인 미래항공교통(UAM) 등과 GTX,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개념의 1호 `모빌리티 허브`가 들어선다. 특히 UAM의 경우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시범 노선을 운영하고, 향후 인천공항과 잠실·수서 등 시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UAM 노선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김포공항에서 내려 UAM을 타고 용산에 도착한 뒤 GTX나 지하철로 환승 이동이 가능해진다. 철도 노선은 현재 5개 노선(경부선·호남선·1호선·4호선, 경의중앙선)에 향후 3개 노선(GTX-B, 수색-광명 고속철도, 신분당선)이 추가돼 총 8개 노선의 환승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심과 강남으로, 인천공항과 수도권 전역으로 연결되는 신(新) 교통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 앵커 부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복합용지 계획안.오세훈 시장은 “용산은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과 연결되는 지리적 중심지이자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잠재력 높은 서울의 미래 중심지로 주목받아 왔지만 많은 부침을 겪었다. 지난 임기 때 추진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3년 최종 무산된 이후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면서 “용산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회를 극대화하고 변화된 여건과 미래 환경에 부합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겠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최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 '17곳 예비안전진단' 끝낸 상계동, 재건축 기대감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계동 내 예비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만 17곳에 달하면서 지역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미룬데다 일대 재건축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계획진행은 지켜봐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청은 최근 상계주공2단지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1987년 준공한 상계주공 2단지는 15층, 23개동, 2029가구 규모의 중층 아파트다. 지하철 7호선 노원역과 중계역 사이에 있다. 32~68㎡(전용면적)의 복도식 소형 아파트로만 구성돼 있다. 단지는 지난 6일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는데 곧바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1차 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한다. 이 가운데 2차 정밀안전진단은 지자체 현지조사나 민간이 아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상화를 외치며 서울 공급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바꿔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동력을 확보했다.현재 안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은 연기됐지만 재건축 사업 호흡이 긴 만큼 속도를 이어가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상계동 일대는 재건축 바람이 거센 상황이다. 2단지의 참여로 상계동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는 두 곳, 예비안전진단을 완료한 곳은 상계주공 3, 4, 7, 9, 10, 11, 12, 13, 14, 16, 보람, 벽산, 대림, 한신2차, 임광, 한신3차, 한신 1차 총 17곳이다.5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했으며 6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다. 재건축 열기는 그간 인근 집값을 끌어올렸다. KB시세를 보면 상계동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월 기준 7억2527만원으로 지난 2020년 같은 달(5억1155만원)보다 41% 올랐다. 다만 최근 집값은 금리 인상과 매수 절벽이 겹치면서 주춤한 상황이다. 실제 상계동 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보람아파트는 전용 79㎡기준 지난달 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5월 8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5000만원 떨어진 가격이다.마들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서울 평균 집값보다 저렴한 지역이기에 최근 몇 년 동안 2030대가 많이 매수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며 “최근엔 금리가 많이 인상된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미뤄지면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선 상계동 일대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단지가 쏠린 만큼 순차 재건축 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역별 가격 급등을 예방해야 하는 차원에서 노후도와 시급성, 사업성 확보 등을 기준으로 인허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 수요 측면에서도 다른 소규모 재건축 단지보다 사업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일산1기신도시 재건축, 고양시는?'…인수위, 전담TF 구성 제안
- (사진=고양시 제공)[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두고 고양시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일 고양아람누리에서 워크숍을 갖고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 △경제자유구역 등 핵심사업을 담당할 각 분야 별 TF 구성의 필요성을 이동환 시장에게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가칭)‘재개발·재건축 추진TF’는 1기 신도시 및 원당, 일산, 능곡 등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TF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민·관합동 추진 지원시스템을 갖춰 생산적인 도시정비와 신도시 정책 발굴, 정책협의, 정비사업 정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등을 맡는다.‘교통허브개발 추진TF’는 킨텍스와 대곡역, 원당역 등 교통의 요지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과 활용 방안을 전담한다.향후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인 대곡역에 각각의 철도가 개별 설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정비와 철도·버스 노선간 환승, 승객 이동 동선 효율성, 이용객 안전 확보를 포함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또 인수위는 GTX-A 노선이 설치되는 킨텍스역과 성사혁신지구가 개발되는 원당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교통대책과 지역 연계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은 JDS지구와 대곡역세권,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핵심전략산업인 정밀의료기술, K-콘텐츠, ICT 융복합기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김수삼 인수위원장은 “지난 1일 민선 8기 고양특례시가 출범한 만큼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개발·재건축, 출퇴근 교통여건 개선 등 핵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TF를 신속하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작심하고 규제개선 건의 쏟아낸 중기…정부 "적극 반영"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맞춰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뿌리산업 등의 고용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은 인천 남동공단 첨단산업단지 입주대상에 포함되는데, 자동차 정비업은 포함이 안돼 들어가려면 더 높은 분양가를 지불해야 합니다.”(배종국 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작심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정부는 각 부처별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적극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왼쪽부터)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현재 하남시장, 이우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이 7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들의 각종 규제완화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부는 7일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김동현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는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에 설정돼 현재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로 교육비용 등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면서 특정 업종으로 쏠림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기중앙회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조업 인력부족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93.4로 줄었으나 올해는 102.1 수준까지 올라와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고용한도를 50%로, 지방소재기업과 뿌리산업 등은 3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사업장 변경 횟수도 4년 10개월의 근무기간 중 기존 5회에서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이 제한된 규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배종국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업과 튜닝업은 업무수행 특성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정비업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지원시설구역에 분양을 받지만, 튜닝업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다”며 “입주대상에 자동차 정비업도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또 현생법상 입주가 허용된 업종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입주를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파주 파평산단은 최북단 접경지역 특성상 제조업 유치에 애로를 겪어 서비스, 물류, 전자상거래 업종 등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제한됐다”며 “업종 특례지구 지정요청 접수 빈도도 현행 연 1회에서 분기별 접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식산업센터에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입주 가능업종과 연관된 공사업종에 대해서도 입주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하다보니 업종 제한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전반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업종 특례지구 지정 등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국토부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의 잦은 검사 주기 완화,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제한 신규등록 제한 완화 등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운송사업자들과 운송비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레미콘 업계는 믹서트럽 수급제한을 해제해 고질적인 운송차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레미콘 업체수는 34.2%, 출하량은 26.2% 증가했지만, 국토부에서 믹서트럭 수급제한을 이유로 13년 동안 1대도 신규등록을 내주지 않았다”며 “수급제한을 해제하던가 수급조절위원회에 중기중앙회나 레미콘 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이 외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 △폐기물관리법·개별법의 이중처벌 적용 완화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 및 보완기간 개선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의 규제완화 건의가 제기됐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발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다 모아지면 국무총리와 함께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