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927건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식산업센터 건축
  •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식산업센터 건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5일 밝혔다.위치도(사진=서울시)대상지는 공항대로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 역세권 지역이다. 개화동로 주변으로 김포공항과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입지해 교통과 접근성·상권이 우수하다. 그러나 이면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항동 45-99번지 일대 내부 도로시설이 없는 노후부정형 필지(면적 4240㎡)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해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통해 첨단산업과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가로변 건축한계선과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포함했다.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정비와 첨단산업 업무기능 도입을 통해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1.25 I 전재욱 기자
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
  • [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
  •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수단이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은 기존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연령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서울지역 총 311만호 주택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163만호(52%), 30년 이상은 73만호(24%)에 이른다. 노후화가 매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거주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지속적 도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과거에 재건축·재개발은 토지주들의 과도한 욕망 실현이라는 인식하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 욕구의 실현과 재산권을 활용한 정당한 가치 증진’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재고 수가 늘어나고 도심 내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이 공급되는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그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그간 정비사업, 그중에서 재건축은 통상 10~13년이나 걸려 왔다. 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모든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구조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이번에 1·10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정책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절차를 통합적·병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물론 안전진단의 순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예를 들어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주민들은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막상 심사를 진행해도 그 기준이 높아 녹물이 나오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욱 위험해지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는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시설의 노후화를 평가하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이것이 결국 주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 주는 정책수요자 친화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절차 개선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 절차 간소화, 부담금 산정 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대책에 따른 후속 법 개정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주민의 주거선택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식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2024.01.24 I 김아름 기자
부동산 한파에도 건설사 '러브콜' 쏟아지는 이곳
  • [르포]부동산 한파에도 건설사 '러브콜' 쏟아지는 이곳
  • “풍요롭고 행복 가득한 설날 되세요”“행복하고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근하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함께 웃는 설날 보내세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단지에 새해 기념 현수막이 줄줄이 달려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20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단지는 설날이 유난히 이르게 찾아와 있었다.단지 주요 진입로마다 달린 새해 기념 현수막은 겨울 아침 찬바람에 살랑거리며 설날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산책을 즐기던 한 주민(60대·여)은 “아직 설까지 한참이나 남았는데 엉뚱한 것 같다”면서도 현수막이 보기 싫지만은 않은 듯 싱긋 웃었다.현수막을 단 곳은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애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의 국내 주요 건설사였다. 각 건설사마다 3개의 현수막을 달아 총 수는 21개에 달했다.이처럼 건설사들이 서둘러 주민 눈도장 찍기에 나선 이유는 정비구역지정 동의서 징구율 50%를 넘기는 등 단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건설사들의 ‘옥석가리기’ 전략이 심화하는 가운데,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사업성이 보장되는 ‘대어’로 주목받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4곳 이상의 시공사에서 현수막을 달며 구애에 나선 것은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뛰어들만한 사업지가 줄어든 만큼 알짜 사업지를 둘러싼 수주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단지 내부에 새해 기념 현수막이 줄줄이 달려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신월시영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노후단지로 최고 12층 높이에 2256가구로 구성돼 있다. 대단지인데도 건폐율이 12%, 용적률이 132%에 불과해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월역에서 당산역을 잇는 목동선 경전철 사업,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점도 호재로 꼽힌다.아울러 신월시영아파트는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탁방식은 부동산신탁사가 주민들에게 업무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신탁방식은 조합 내분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사태를 예방하고 신탁사의 자체자금, 신용보강으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신탁사의 책임하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건설사는 인허가, 분양, 자금조달 등 시공 외적인 업무에 신경 쓰지 않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자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중단, 시공사 해임 등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공사 역시 돌발악재 없이 무사히 분양까지 마칠 수 있을 지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중일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신월시영아파트는 사업성이 보장되고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어그러지거나 지연될 리스크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매력적인 사업지가 아니었다면 건설사들이 서둘러 눈도장 찍기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이배운 기자
서울 정비사업 심의기간 '2년→6개월' 단축..통합심의 시행
  • 서울 정비사업 심의기간 '2년→6개월' 단축..통합심의 시행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된다.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이 시행한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얻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1 I 전재욱 기자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개발 정비계획 추진 동의율이 50%로 완화된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아울러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25% 이상이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또한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하여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1.18 I 오희나 기자
박상우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킬 것”
  • 박상우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킬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7일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해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하였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해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17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이변은 없었다...트럼프 첫 경선 완승-“미국 플랫폼법, 중국 알리만 키울 것”-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장기 불황 예고된 건설업, 거품 빼는 계기로 삼아야-시동 걸린 정치권 새판 짜기, 특권 폐지엔 왜 말 없나△종합-‘유상증자 위법’ 가처분 기각 가능성 높아...장남 반발에도 ‘한미-OCI 통합’ 순항 전망-“소방관 공상 지원 강화 최선 소방차 전기차 전환도 검토”△애물단지 해외 부동산-공실률 50% 미국 빌딩에 수천억원 묶여...기관들 사실상 손실처리 나서-‘폭탄 돌리기’식 리파이낸싱-만기연장...애끊는 기관-미국 공실률 사상 최악...무리한 후순위 투자에 피해 커져△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대한항공 김포 격납고]엔진 완전분해 핵심 기술 보유...항공운항 넘어 정비사업까지 훨훨-세계 7대 항공사로 도약...EU-미-일 승인만 남아△힘겨운은퇴자 재취업-생계 어려워 건설 일용직까지 내몰린 은퇴족...“새벽 4시 나와도 허탕”-“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코딩 공부해요”-“노인 빈곤-노동력 부족...정년 연장 땐 동시 해결”△종합-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유일한 ‘바이든 대항마’ 굳혔다-자사고 ‘지역 20% 선발’ 의무...사교육비 논란은 불가피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재유예 -홍콩ELS 상반기에만 10조 만기...4월이 최대 고비△정치-원희룡, 이재명 겨냥 “돌덩이 치우겠다”...명룡대전 예고-이낙연 신당 첫발...이준석 “공통점 찾아가야” 연대 가능성 시사-북 김정은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 간수”...통일부 “압도적 역량으로 응징”-이수정·김현준·방문규·고동진, 국민의힘 수원 탈환 작전 선봉장△경제-전세계 지정학 리스크 확산...연초부터 환률 40원 급등-날씨 병충해 고민 끝...노지 스마트농업 속도전-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해진다△금융-“대출 이자 더 깎아 드려요”...금융권, 주담대 환승 출혈경쟁 심화-이복현 “카드·캐피털사, 유동성 PF 리스크 관리 철저히”-“홍콩ELS 판매책임, 현장 은행원에 떠넘기기 안돼”△글로벌-중국, 올해 5% 성장 자신하지만...IMF “4%도 글쎄”-대만선거 후 동북아 긴장 고조...올해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처음으로 삼성 제친 애플-“올해 금리 인하 기대 말라...다보스 포럼 모인 매파들△산업-”현 수요는 비축용“...D램 증산 신중한 삼성SK-백기사 ‘한미’ 손잡은 이우현...최대주주 ‘두 삼촌’ 의중 촉각-”기술인재는 포기 못해“...삼성 명장 직접 챙긴 JY-현대차-기아 SW R&D 원팀 전환△ICT-돈 안 써도 레벨업 쉽네...‘착한 게임’이 몰려온다-제4이통 최소 1조 소요...‘먹튀’ 방지책 마련해야-”산업 AI 비전 보여주는 게 우리 역할...대기업과 연계 강화할 것“△소비자생활-작년 위스키 수입량 3만t 돌파...대중화-다양화 시동 건다-고물가에 미국산 달걀, 캐나다산 삼겹살 불티-11번가 ”판매 수수료 비싸다고 왜곡“...공정위에 쿠팡 신고-”물가안정 동참‘ 택배업계 요금 동결△증권-실적은 캄캄, PF리스크는 활활...공매도 타깃된 증권株-시너지는 불투명, 실적 안정성만 훼손...이종 결합에 싸늘한 투자자들△증권-“먹구름 증시, 반도체-운송 등 ’핀셋투자‘ 해야” -동전주 전락한 메디콕스 “2차 전지로 활로 찾을 것”-공매도 금지 외쳤던 개미, 2차전지 하락에 베팅-삼성증권, 미 주식 주간거래 누적 10조 돌파△부동산-공사비 갈등에...노량진 3구역 재개발 지지부진-졸업이 더 힘든 워크아웃...태영도 첩첩산중-박상우 “SOC 예산 65% 상반기 신속집행...12.4조 규모△건강-어깨 아프다고 다 ’오십견‘ 아니야...정확한 진단-치료 받아야-서 있을때 더 아픈 이치두통...뇌종양 신호일수도-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기성품 사용시 턱관절 장애 주의△북-무딪힘의 릴레이...시각장애 의원의 고군분투기-공지영의 혼자 뛸 결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 대통령, DJ-YS리더십 본받아야...민생 ’올인‘하면 총선 승리-“정치경력 없는 한동훈, 중도층에 매력적...윤, 이준석 포용해야”△오피니언-공무원 임금체계 바꾸려면-공공의적, 바이오 카르텔△피플-환아 미소 생각하며...단종된 ’딸기고래밥‘ 만들었죠-스티브 연 “편견은 외롭지만, 동정과 은혜는 우릴 아나로 만들어”△사회-폐업 직전까지 회원 모집 ’헬스장 먹튀‘ 여전-마약-아동성범죄자 머그샷 인터넷에 30일간 게시한다-한동훈 딸 스펙 조작 ’혐의 없음‘ 결론-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지하철 역사-편의점서 구매하세요
2024.01.16 I 김승권 기자
1·10 대책 최대 수혜는 '재개발', '빌라'
  • 1·10 대책 최대 수혜는 '재개발', '빌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 인허가 기준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2024년부터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달 10일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정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 주택 공급 중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이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번 정책에서 정부는 사실상 안전진단의 폐지를 공언했다. 건축된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구역지정 등이 가능해지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여기에 안전진단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건축된지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이 폐지된 것과 같은 결과다. 다만 지난 1·3 대책에서 이미 안전진단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규제가 크게 완화된만큼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사안인데 지난 1·3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발표됐지만 결국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실제 입법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녹록치 않다. 재개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완화책이 나왔다. 기존에 3분의 2 이상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던 것을 60%만 충족하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구역지정에 걸림돌이 되던 유휴지나 자투지 토지 등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다. 여기에 향후 2년간 준공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빌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이번 정책으로 수혜를 입는 곳은 재건축보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의 경우 저층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재건축이 돼 사업수익성이 높은 재건축 단지를 찾기 어려운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있어 재건축의 경우 사업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반면 재개발의 경우 공공성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아직 사업수익성 면에서는 훌륭한 사업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여기에 이번 정책으로 재개발 절차의 간소화 및 빌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특히 개발에 따른 투자가치가 존재하는 재개발 지역의 신축빌라로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신통기획과 안전진단규제의 완화 등으로 지난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각광을 받았다면, 올해는 재개발 빌라 투자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림 변호사.
2024.01.13 I 이윤화 기자
SH공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 SH공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는 SH공사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구역 중 최초다.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0일 성북구 고시 제2024-5호를 통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심에 위치한 장위8구역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위8구역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 악화 및 주민 갈등으로 2017년 구역해제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이후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8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사업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하고, 지난해 4월 재촉계획 입안 제안 이후 재촉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장위8구역 정비계획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 최대 300%, 높이 최대 150m, 2846세대로 결정됐다.SH공사는 향후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사업시행을 위한 SH-주민대표회의 간 약정체결을 추진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 조속히 장위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가 장위8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공사가 35년간 쌓아온 개발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위8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2 I 이배운 기자
개봉·오류·독산·신림·창동 새해 첫재개발지 선정
  • 개봉·오류·독산·신림·창동 새해 첫재개발지 선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올해 첫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5곳이 포함돼 모두 57곳이 됐다.▲구로구 개봉동 49 일대 ▲구로구 오류동 4 일대 ▲금천구 독산동 1036 일대 ▲금천구 독산동 1072 일대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는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을 추진한다. 나머지 도봉구 창동 470 일대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이들 지역은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주민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거의 없는 등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높아 올해 첫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독산동 1036일대·1072일대와 같이 인접한 후보지가 있는 곳은, 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의 통합 마스터플랜 계획을 통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금회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된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2 I 전재욱 기자
도봉구 창3동,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도봉구 창3동,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 창3동이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도봉구 창3동(창3동 501-13)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위치도. (사진=서울시)도봉구 창3동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 반지하 비율이 62%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도봉구 창3동 일원은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지만,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되며 주민 갈등이 있었다. 이후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했고,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사업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해 대상지(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 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면서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2 I 이윤화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제자유구역 유치로 '신(新) 경제축' 완성할 것"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제자유구역 유치로 '신(新) 경제축' 완성할 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통한 일산과 덕약을 연결하는 ‘신(新) 경제축’을 완성하겠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와 경제자유구역 최종 발표, GTX-A노선의 부분 개통, 일산테크노밸리 용지공급 등 고양시에 찾아올 ‘결정적 변화’의 기회에 한발 앞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이데일리DB)이를 위해 이 시장은 경제축과 안전축을 확립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시에 따르면 JDS지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올해 정부에 지정 신청하고 10월께 최종 발표가 예정돼 있다.아울러 고양의 첫 대규모 산업단지인 일산테크노밸리는 하반기 토지공급을 시작한다.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는 지난 1년 6개월여 간 경제자유구역 논리를 수립하는 동시에 기업과 투자유치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 약 2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이 시장은 “풀러턴시 등 산·학·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산업도시를 롤모델로 삼아 고양시 과학고와 영재학교, 국제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을 유치할 것”이라며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도 공모해 고양을 ‘인재특구’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더해 이 시장은 “여러 철도가 만나는 교통거점이자 고양의 미래자산인 대곡역세권을 자족 중심의 특구로 조성하겠다”며 “고양시를 하나로 잇는 광역철도망과 도로망 구축으로 전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로 승격 2년을 맞은 특례시의 권한 확보와 함께 덕양구의 분구 계획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와 함께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고양시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며 “이 법을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컨설팅,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재건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말까지 정부가 1기신도시 각 지자체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도 고양시의 의견을 최대한 피력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적극 추진했던 고양시청사의 백석동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4.01.11 I 정재훈 기자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국민 수요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지방 소형 주택에 국한된데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워 실제 시장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시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절차는 현재는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고 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3년 정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최대 6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특히 세제혜택 등 수요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되는데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완화해 투자 불씨를 살렸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서 올해 중 여러 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9·16 대책에서는 애로 요인을 여러 가지 규제보정, 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사이드에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정상화하는 부분을 세제당국과 논의해 포함했다”라며 “시장에서는 현재 여건 속에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공급에) 뛰어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정상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당장 집값에 영향 없어…소형주택 혜택 집중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한파가 워낙 짙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업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두는 것이 올바를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고 수요자들 반응 역시 정책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건 정비사업 기간이 만3~5년 줄어드는 효과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는 배제하고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외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연구위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은 아파트처럼 결국 확장형 발코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다면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이 되는데 그럼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1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하기보다는 1동짜리 아파트(주택) 형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개발 입주 ‘2030년’ 목표
  •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개발 입주 ‘2030년’ 목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임기 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착공에 착수해 오는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을 밝혔다. 민생토론회 참석자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4월 시행은 앞둔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토대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속도를 내도록 가능한 지원을 하겠단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개선할 방침이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예정이다.사업시행 방식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조합이나 신탁 방식을 선택하고, 공공주택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합·신탁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 또 도시 재정비에 따른 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특별정비구역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등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착공에 앞서 이주는 당장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재정비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국토부 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LX)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해 지자체와 주민을 지원한다. 이 중 LH는 이달 중 5개 신도시 내 상담센터(도시재창조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의 뜻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4.01.10 I 박지애 기자
'서울은 최대 6년' 재건축·재개발 빨라진다
  • '서울은 최대 6년' 재건축·재개발 빨라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과도했던 재건축 규제로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에 적극 나선다.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갖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한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위해 준공 30년 도과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며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추진위 역할도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준비’에서 ‘입안제안 등 구역지정 사전 절차’까지 확대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하는 동시 처리를 허용한다. 그간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접도율, 밀도 등)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동의 요건 등도 개선된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2/3가 돼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를 60%로 완화하고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50%로 완화한다.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지역도 확대한다.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현재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10%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20%까지로 늘린다. 이를 통해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포함해 한 번에 정비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지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인정됐지만 공유자의 3/4 동의로도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인정돼 공유관계가 복잡한 필지도 포함해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단계를 안전진단 등 추진위 조항까지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라며 “기존보다 3년 정도 재건축, 재개발 기간이 단축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2~3년 단축이 되기 때문에 많게는 6년의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천호3-1구역 신통기획 확정..634세대로 재개발
  • 천호3-1구역 신통기획 확정..634세대로 재개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천호3-1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천호동 일대 3개 단지(천호 3-1, 3-2, 3-3)가 함께 개발돼 일대가 천호동의 대표 주거단지로 변모할 전망이다.천호3-1구역 위치.(사진=서울시)천호3-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이 지정됐던 3-2구역 및 3-3구역과 인접한 구역이다. 당초에는 3개 단지가 각각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시된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계획지침에 따라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게 됐다.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계획지침에는 ▲지역자원의 활용 ▲지역 간 동선 연계 ▲생활권 단위 기반시설 정비 ▲생활가로 일체적 조성 등 3개 사업구역을 아우르는 계획지침을 담고 있다.천호3-1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 일대는 천호동 주민의 생활권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형 주거단지 (2만6630㎡, 23층 내외, 약 634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이번에 기획안에 담긴 3가지 계획원칙은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민 생활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마련 ▲지형 특성을 고려한 단지배치 및 조화로운 경관계획이다.3개 사업구역 간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지역 일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단위 공공시설 수요를 파악해 교통, 생활 기반시설 등이 서로 연계되도록 계획했다.현재 협소한 일방통행으로 이용되고 있는 남측 구천면로 36길을 양방통행(4m→12m 확폭)으로 확폭하고, 3-2, 3-3구역에서 확폭한 진황도로 27길과 연결해 지역 일대 교통체계를 개선한다.고분다리 전통시장 및 주변 저층주거지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을 3-1구역(60면 내외)과 3-2구역(77면 내외)에 확보하고, 기초생활권 내 주민들의 요구시설인 공공체육시설을 3-3구역에 조성한다.아울러 단지 내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테마 공간을 조성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편리하게 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천일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 어린이·유아 놀이터, 어린이집, 맘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하고, 노년층이 다수인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생태건강정원, 텃밭 정원, 주민운동시설 등을 함께 계획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단지를 만든다. 단지 초입부에는 어울림 광장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한다.단지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천일초등학교에서 진황도로 27길로 이어지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천호동의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천면로, 천호동 성당, 고분다리 시장, 천호도서관 등을 연계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해 쾌적한 지역보행환경을 마련했다.가로변에 연도형 상가를 계획해 구천면로에서 구천면로36길, 고분다리 전통시장, 진황도로27길로 이어지는 생활공유가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고분다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휴식 및 보행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계획했다.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활용해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지형 특성을 활용한 주동 디자인 및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데크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구천면로 36길변은 가로경관 특화를 통해 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대상지 북서측 천일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 남동측은 탑상형 고층 건축물을 배치해 다양한 주동 타입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시는 천호3-1구역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천호동 지역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재개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의 통합적 계획을 통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게 됐다”며 “각각의 단지들이지만 통일된 계획원칙을 수립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4.01.09 I 전재욱 기자
산본 한라주공4단지1차, 1기 신도시 최초 정밀안전진단 통과
  • [단독]산본 한라주공4단지1차, 1기 신도시 최초 정밀안전진단 통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산본신도시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가 1기 신도시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예정인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지 관심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하늘에서 본 분당1기 신도시9일 업계와 군포시청에 따르면 한라주공4단지 1차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군포시청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마무리 됐고 정밀안전진단 통과로 결론이 났다”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1992년 준공된 한라주공4단지1차 아파트는 올해로 32주년된 단지다. 준비위에 따르면 단지 용적률은 115%, 가구당 대지 지분도 평균 17평 수준으로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1248가구에서 약 1900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2025년까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한라주공4단지 1차는 2022년 5월 1기 신도시 단지 중 최초로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단지다. 당시 구조안전성과 설비 노후도에서는 D등급, 주거환경 및 건축마감은 E등급을 받은바 있다.단지는 특별법 시행과는 무관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원 재건축준비위원장은 “한라주공4단지 1차는 주변 단지들과 거리가 멀어 묶을수 있는 단지가 없고 용적률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사업성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조합원들과 논의 끝에 재건축 사업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4월2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높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시행령을 마련해 올해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등 1기 신도시마다 선도지구를 1곳 이상씩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선도지구는 가장 먼저 재건축이 이뤄질 단지여서 개별 단지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택지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규제를 면제·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줘 사업성 혜택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1992년 입주가 완료된 1기 신도시 5곳은 현재 조성 30년이 넘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선거에 예상되는 공약중 GTX, 노후계획도시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도 올해는 사업성이 좋아지긴 어려운 상황이고 하반기 선도지구가 발표되면 사업 진행 시간이 더 길어질수 있다”면서 “수요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9 I 오희나 기자
코람코, 방학 신동아1단지 신통기획 신청
  • 코람코, 방학 신동아1단지 신통기획 신청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원에 있는 ‘방학 신동아1단지 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신청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이 아파트는 1986년 준공한 3169세대 규모다. 코람코 컨소시엄은 이 단지를 최고 49층 규모 24개동 총 401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갖춘 서울 북부 랜드마크 주거단지로 탈바꿈 시킬 예정이다.앞서 코람코 컨소시엄(코람코자산신탁, 교보자산신탁)은 방학 신동아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신탁사 선정 주민동의 절차에서 참여 주민의 약 91%의 동의를 받아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코람코는 당시 예비신탁사 선정과 동시에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여 만에 주민동의서 징구와 구청접수까지 일사천리로 완료했다. 신탁방식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일치와 신탁사의 사업경험이 시너지를 이룬 것이다.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은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세워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종전 5년에서 2년여로 단축할 수 있는 방식인데 패스트트랙은 이에 비해서도 상당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 효율이 높아진다.여기에 더해 주민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코람코 컨소시엄은 과거 빼곡했던 단지배치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보다 넓은 동간거리와 전 세대 남향배치라는 신평면 채택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기도 했다.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시행을 맡아 사업을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조합 내분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예방할 수 있고 신탁사의 자체자금 또는 신용보강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둔촌주공 사태 이후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특히 여의도와 목동 등 재건축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 방식 채택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일부 단지들에서는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 간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고 신탁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기도 한다. 아직까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준공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업계에서는 신탁방식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다.이충성 코람코자산신탁 신탁부문대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7년여가 지난 지금 코람코에서만 이미 5곳의 정비사업을 준공시켰다”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올해 방학 신동아1단지를 필두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확실한 인식전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코람코자산신탁은 국내 최초로 추진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었던 안양 호계·신라·성광아파트 재건축을 대행자선정 40개월여 만에 준공시킨 것을 시작으로 인천 송림5구역 재개발, 아산 모종1 재개발, 서울 개화산역세권 재개발 등을 연이어 준공시켰다. 올 상반기 예정된 인천 미추홀구 우진아파트 준공을 포함하면 총 5개 현장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성공사례를 확보하게 된다.
2024.01.09 I 전재욱 기자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 환경 개선…10억원 지원
  •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 환경 개선…10억원 지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의 정주환경(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기존 보수·정비 위주 예산 지원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낙후된 정주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반영됐다.송파구 풍납토성 경당지구(사진=연합뉴스).지원대상은 풍납동 토성, 홍도 천연보호구역처럼 주민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살고 있는 곳과 수원화성처럼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마을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국가유산 5개소를 선정해 1개소 당 2억 원(국비 1억 원)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내로 5개소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들이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정주환경 개선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01.09 I 이윤정 기자
"동부간선로 지옥 안녕" GTX-C 수혜 단지 어디?
  • "동부간선로 지옥 안녕" GTX-C 수혜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2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시계획 승인이 났다는 건 실제 착공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허가 받았다는 의미로 착공이 사실상 바로 가능해 진 상황이다.GTX-C 노선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C노선은 수원~과천, 삼성, 청량리, 의정부 그리고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86.5㎞를 잇는 민간 투자 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개통 목표는 2028년이다.또한, GTX-C노선은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 의정부~삼성 구간은 20분 내로 주파 가능할 예정이다.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최대 시속 180km의 속도로 운행하는 만큼 서울 동북권과 강남권을 횡축으로 빠르게 잇는 열차로 기대감이 높다.이번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인근 지역 분양 시장도 들썩일 전망이다. 최근 GTX-A노선 개통을 앞둔 지역도 분양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만큼, GTX-C노선이 지나는 지역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기 파주시 ‘운정3 제일풍경채’는 1순위 평균 371.64대1을 기록했으며,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민영주택)’도 지난 10월 1순위 평균 376.99대1을 기록해 성황리에 1순위 마감을 성공했다. 해당 단지들은 GTX-A노선 개통이 예정된 운정역, 동탄역을 각각 이용 가능한 입지를 갖췄다.업계 관계자는 “GTX-C노선 실시계획 승인이 주는 파급효과는 GTX-A노선 개통 기대감이 주는 효과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의정부, 양주 지역의 주거 수요가 특히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GTX-C노선 개통 수혜를 입는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 ~ 지상 35층, 6개동, 총 815가구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2~84㎡ 40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 1호선 의정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다. 향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에서 강남역까지 5정거장(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에 짓는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 ~ 지상 42층, 4개동, 전용면적 84~110㎡ 6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초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도보권에 동오초·금오중이 위치해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GS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동 일대에 짓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7개동, 전용면적 84㎡ 총 580가구 규모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 등이 정차하는 수원역도 한 정거장 거리에 있다. 향후 수원역에는 GTX-C노선 정차도 예정됐다.HL디앤아이한라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일대에 짓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 ~ 지상 28층, 2개동, 전용면적 84~98㎡ 총 285가구 규모다. 경기대 수원캠퍼스를 사이에 두고 광교신도시와 인접해 있다.
2024.01.04 I 박지애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