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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작심 증언에 삼성 곤혹…"말 세탁, 삼성이 먼저 요구"
정유라 씨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12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말 세탁 개입 정황을 증언했다. 이를 입증할 통화 녹음파일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삼성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崔, 말 교환 전날 박상진 삼성 사장 등 만나”정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 모르게 말 교환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특검 질문에 “아뇨”라고 답했다. 이 부회장 등은 재판에서 지난해 9월 정씨가 타던 비타나V와 살시도가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바뀐 데 대해 “최씨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고 교환 당시에 전혀 몰랐다. 말 교환을 승인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정씨는 말 교환이 삼성의 요구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씨로부터 비타나V 이전 소유주가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뒤 삼성에서 “이 내용을 국내 언론이 받으면 조만간 시끄러워질 것 같다. 말을 바꾸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자신의 승마 코치이자 최씨 소유의 코어스포츠 대표를 맡았던 크리스티안 캄플라데에게 전해 들은 얘기도 소개했다. 그는 “크리스티안으로부터 말을 바꾸기 전날 코펜하겐공항에서 엄마,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전 삼성전자 전무) 세 분이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7일 마지막 검찰 조사 후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며 녹음 파일을 특검에 제출했다. 정씨는 “말 교환 후 말 중개업자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트가 ‘삼성에서 나에게 줘야 할 돈이 안 들어온다’며 짜증을 냈다”고도 전했다. 삼성은 비타나V를 지난해 2월 150만 유로에 구입한 다음 같은 해 8월 160만 유로에 팔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당시 비타나V가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은 상태라 헬그스그란트가 말을 비싸게 살 이유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삼성이 말을 구입하고 소유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과 달리 최씨가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씨는 “엄마가 말을 살 지 결정하고 가격도 흥정했다”며 “삼성과 상의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1월 제가 엄마에게 ‘삼성으로부터 살시도를 사자’고 했을 때 엄마가 ‘그럴 필요 없이 네 것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고 말했다”며 “엄마가 삼성과 얘기를 잘해서 그 말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내가 너무 말을 망쳐놔서 삼성에서 그냥 준 건가라고도 생각했다”고 부연했다.◇“엄마 구속되자 삼성 ‘정유라 쫓아내라’ 요구”정씨는 지난해 11월 최씨가 구속된 뒤 삼성 측이 헬그스트란트에게 전화를 걸어 “최씨도 구속되고 정유라도 끝났다. 정유라를 내보내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부하 직원에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씨가 법정에서 작정한 듯 쏟아낸 발언에 특검과 삼성의 희비가 엇갈렸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말 교체 사실을 감추고자 허위로 말을 판 것처럼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후에 함부르크 프로젝트 용역계약 통해 매매계약으로 발생한 미수채권을 해결하려 한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정씨는 용역계약 당시 열여덟 살, 현재도 스무 살이다. 어머니 최씨의 보호를 받는 운동선수에 불과하다”며 “최씨로부터 사후에 들은 몇 마디 말이나 정씨의 일방적 생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 특검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정유라 출석 전격 성사, 재판부도 30분 전까지 몰라정씨의 이날 출석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증인신문 파행이 예상됐다. 취재진도 정씨 출석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특검은 정씨에게 증인 출석을 설득했고, 정씨는 이날 이른 아침에 특검 측에 연락해 “고민 끝에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는 특검이 마련한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또 이날 아침 8시경 증인 출석이 본인 뜻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이 변호사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오늘 법정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 상의하거나 연락한 바 없다”며 “사실상 구인·신변확보 후 변호인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내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특검은 “정씨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불법적 증인 출석 강요는 없었다”고 일축했다.정씨는 법정에서 “여러 가지 만류가 있었고 나오기 싫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나와야겠다고 생각해 나온 것”이라며 “검사님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판사님이 받아들여서 나온 것”이라며 자발적 출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도 재판 말미에 “우리도 9시 반까지 정씨 출석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며 “정씨를 편 들어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점 밝힌다”고 강조했다.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구속기간 만료일인 다음 달 27일 이전에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는 오는 19일과 26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2017.07.12 I 한광범 기자

이재용 재판 못나간다던 정유라 돌연 증인 출석…"삼성, 말세탁 모를리 없어"

이재용 재판 못나간다던 정유라 돌연 증인 출석…"삼성, 말세탁 모를리 없어"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돌연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 모르게 말 교환 (속칭 ‘말 세탁’)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2일 증언했다.이날 정 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뇌물공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정씨는 “살시도를 탔을 당시 성적이 좋지 않아 삼성이 살시도를 다른 선수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인 최씨에게 말을 구입하자고 물었다”고 밝혔다.이에 특검이 “어머니인 최씨는 ‘그럴 필요 없이 내 것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고 말했지 않냐”고 묻자, 정씨는 “네”라고 수긍했다.그러면서 정씨는 “그럴 필요 없이 계속 타도 된다고 해서 내 말이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이듬해였던 지난해 2월 ‘비타나V’ 등 명마를 구입하면서 ‘삼성이 확정적으로 나를 지원해준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한 비타나V 등이 다시 ‘블라디미르’, ‘스타샤’라는 말로 바뀌는 과정에 삼성 측이 관여한 사실도 증언했다.사진-이데일리 DB이른바 ‘말세탁’ 하루 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최씨와 당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 3명이 만났다는 걸 현지 승마코치인 크리스티안 캄플라데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삼성의 정씨 승마 지원 의혹이 불거지자, 말세탁에 나섰다는 게 정씨의 설명.정씨는 “승마 코치 안드레아스가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를 교환했는데 삼성에서 자신에게 줘야할 돈이 안 들어온다며 짜증을 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씨는 “안드레아스가 삼성에서 말한 돈이 안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했냐”는 특검 질문에 “네”라며 “삼성 니드 투 페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앞 부분은 정확히 기억 난다”고 말했다.또한 정씨는 “(안드레아스 말의) 주어가 삼성이니까 삼성에서 받을 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한건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정씨는 또한 자신에 대한 삼성 지원의 창구 역할을 한 독일 현지법인 코어스포츠와 관련해 특검팀이 “최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아울러 정씨는 “코어스포츠에서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화로 월 약 650만원을 급여로 받은 적이 있느냐”는 특검 쪽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2017.07.12 I 김민정 기자

정유라,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속보)
정유라,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2017.07.12 I 이재호 기자

정유라, 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왜 괴롭히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정씨는 삼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승마 지원을 받은 당사자로 오는 12일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11일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동북아)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에 증인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변호사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들도 돌봐야 하고 검찰 조사도 계속되고 신병처리 방향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인 최씨도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본인 형사사건과도 연관돼 있어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특검이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최씨를 이미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면 그걸로 충분한데 왜 (정씨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앞서 특검은 지난 8일 공판에서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당초 최씨가 증인으로 예정된 12일에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측도 이에 동의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정씨는 삼성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이다. 검찰과 특검은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등 삼성의 현안 해결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

2017.07.11 I 한광범 기자

박근혜, 발가락 다쳐 이재용 법정대면 무산..최순실 `눈병` 거부 이어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입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10일 구치소에서 발가락을 다쳐 현재 걷기 어렵다며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신문 일정을 다른 날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달 28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걱정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최 씨의 변호인은 당시 “최 씨가 눈에 염증성 질환이 생긴데다 딸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걱정에 증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2017.07.10 I 박지혜 기자

정유라, 이재용 재판 증인 채택…변호인 "나가지 않을 것"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오는 12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그날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의 뇌물 공여죄 재판에 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8일 결정했다.재판부는 애초 12일 최씨를 불러 신문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씨는 삼성에서 직접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뇌물의 실질적인 수혜자로서 증인석에 서게 될 전망이다.다만 정씨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검사와 재판부가 묻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일 정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정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3차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지 않았고 수사 중에 있는 상태에서 특검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도가 아니다”며 “자신의 형사 사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가지 않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언론에 밝혔다.정씨는 삼성에서 승마지원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자 살시도·비타나V·라우싱1233 등 마장마술용 말을 블라디미르와 스타샤 등으로 교환하는 ‘말 세탁’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죄)를 받고 있다.앞서 정씨는 이러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 보강 수사를 통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2017.07.08 I 전재욱 기자

정유라 측 "이재용 공판 증인 거부" 불출석 할 듯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정유라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정유라씨 변호인 측은 오는 12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정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에) 가지 않는 게 자신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길”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불출석 사유서를 낼 전망이다.정씨는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시작한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이 이날 새벽 마무리될 무렵 재판부에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삼성 측 변호인의 동의를 확인하고 12일 오후 2시에 정씨를 소환하기로 했다.이 시간은 원래 정유라씨의 어머니인 최순실씨가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최씨 일정을 다른 날짜로 미루고 이날 정씨를 부르기로 했다.한편 7일 오후 2시에 시작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은 자정을 넘겨 8일 오전 2시 30분께야 끝났다.

2017.07.08 I 이재운 기자

정유라, 삼성 이재용 재판 증언대 선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오는 12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그날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의 뇌물 공여죄 재판에 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8일 결정했다.재판부는 애초 12일 최씨를 불러 신문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씨는 삼성에서 직접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뇌물의 실질적인 수혜자로서 증인석에 서게 될 전망이다.다만 정씨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검사와 재판부가 묻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씨는 삼성에서 승마지원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자 살시도·비타나V·라우싱1233 등 마장마술용 말을 블라디미르와 스타샤 등으로 교환하는 ‘말 세탁’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죄)를 받고 있다.앞서 정씨는 이러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 보강 수사를 통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2017.07.08 I 전재욱 기자

김종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문제되자 말 교체 얘기”…삼성은 반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해 10월 초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논란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문제가 있어 마필 등을 바꿔 올해까지만 지원해주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은 작년 10월 4일 국정농단 의혹이 한창 보도되기 시작할 때 신라호텔에서 박 전 사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사장이 ‘언론의 의혹 제기 때문에 9월 말 독일에 가서 최순실씨를 만나 정유라 지원 문제 전반을 상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김 전 차관 진술이다.김 전 차관은 “박 전 사장에게서 ‘정유라가 독일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다. 2018년까지는 정유라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최씨가 요구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사장이 이에 “언론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올해까지만 지원해주겠다. 문제 되지 않게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차관 증언이다.김 전 차관은 박 전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에 대해 특검에서 “삼성이 위험을 무릅쓰고 최순실을 계속 챙기고 있다는 걸 문체부 2차관인 저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순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게서 “삼성이 유연이(정유라) 지원해주는지 이모가 물어보라고 한다”는 얘길 듣고 “올 연말까지만 지원해준다고 한다”고 답해줬다고 말했다.김 전 차관은 “이후 최씨에게서 연락이 와 ‘삼성이 내년에도 유라를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제가 더이상 중간에 낄 수 없다, 직접 연락하시라’고 했다”고 증언했다.한편 삼성 측은 김 전 차관의 검찰 진술이나 법정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최씨가 삼성 몰래 독일의 말 중개상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실제 말 소유권을 삼성이 갖고 있어 최씨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애초 정씨에게 지원했던 말 ‘라우싱’도 지난달 국내로 들여왔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이다.

2017.07.07 I 박정수 기자

삼성, 정유라 특혜 의혹에도 "계속 지원하겠다" 언급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뇌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이 지난해 10월 초 정유라 승마 특혜 지원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면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증언이 나왔다.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는 삼성의 정씨 승마 특혜 지원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던 시점이었다.김 전 차관은 “박 전 사장이 ‘언론의 의혹 제기 때문에 9월 말경 독일에서 최씨를 만나 정씨 승마 지원 문제 전반을 상의했다. 최씨가 생각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이어 “박 전 사장으로부터 ‘최씨에게 정씨가 독일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지원해줘야 할 것 같다며 2018년까지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김 전 차관은 “박 전 사장이 ‘최씨에게 언론이 너무 시끄러워서 올해까지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며 “문제가 되지 않게 말을 바꾸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그는 “박 전 사장이 그 얘길 하며 ‘삼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 지원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과 훈련 프로그램도 바꿔서 해야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2017.07.07 I 한광범 기자

"'삼성 요구로 코어→비덱 명칭 변경'..최순실에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설립한 코어스포츠(이후 비덱스포츠로 개명)의 명칭 변경에 삼성그룹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은 “최씨로부터 ‘그쪽에서 회사명을 비덱으로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쪽’을 삼성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이 전 본부장은 독일 하나은행 프랑크프루트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최씨의 자금 관리에 도움을 준 인물이다.그는 코어스포츠가 자금을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최씨가 ‘그쪽에서 코어라는 이름이 글로벌 명칭에 맞지 않아 바꾸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 전 본부장의 진술은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은 코어스포츠와의 용역 계약은 정유라 개인 지원이 아닌 승마 유망주 지원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또 삼성전자가 독일 외환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보고 최씨가 삼성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 같은 추측의 배경에 대해선 삼성전자가 2003년경부터 해외 법인의 경우 현지에서 한국계 은행과 거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는 “독일 외환은행 자금부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경 삼성전자로부터 ‘정책적으로 모든 한국계 은행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삼성전자가 독일 하나은행 계좌 개설 당시 예금 개설 목적에 ‘말 구입 대금, 차량 구입 대금’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2017.07.05 I 한광범 기자

'강제송환까지 했는데'…檢 정유라 3번째 영장 진퇴양난
지난 5월31일 국내로 강제송환된 정유라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정유라(21)씨에 대한 5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가운데 3차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덴마크에서 정씨를 강제송환까지 해온 상황에서 구속을 포기하긴 어렵겠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송환까지 했는데…영장 포기 어려운 檢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3일 오후 1시께 정씨를 소환해 약 11시간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 2차 구속영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두 번째이자 5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정씨 조사를 마친 지 이틀이 지난 5일 현재도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검찰이 3차례나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차례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일반적이다. 검찰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2차례 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혐의가 학사비리인 정씨를 상대로 3차 구속영장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어색한 이유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씨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 해왔기 때문에 유독 구속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만 돼도 인도청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중범죄자가 대상이다. 검찰이 그간 해외에서 강제송환한 피의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다른 나라에 협조를 구해 강제로 데려올 정도의 범죄인을 구속조차 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영장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씨 구속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씨의 모친 최순실(61)씨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씨를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정씨 구속이기에 검찰이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유라씨가 3일 오후 다섯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두 살배기 엄마 정유라, 영장 발부 더욱 어려워”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3번째 청구를 해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본다.정씨의 주요 혐의인 이화여대 학사·입학비리(업무방해) 및 청담고 출석조작(공무집행방해)은 모두 정씨가 고등학교 때 벌어진 일이다. 미성년자인 정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어머니 최씨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실제 역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부모의 지시를 따른 자식이 형사입건 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2차 구속영장 때 추가된 이른바 말 세탁 혐의(범죄수익은닉죄) 역시 정씨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말 세탁이 벌어진 2015년 당시 19세였던 정씨가 범죄임을 알았음에도 이에 적극 동참 또는 가담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씨가 두살배기 아들의 엄마라는 점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정씨가 두살배기 아기 엄마라는 점은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최씨가 수감 중인 상황에서 정씨까지 구속된다면 심각한 보육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를 거듭하고 시간을 끄는 이유는 정씨를 구속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게 불구속 기소로 결정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7.07.05 I 조용석 기자

[현장에서]공정위의 소신, 미래부의 소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공무원들은 표에만 관심 있는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잘못된 지시에 저항해왔다.정유라 씨 때문에 진행된 대한승마협회 감사에서 “최 씨와 그 반대쪽 모두 문제 있다”는 결과를 내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이라 지목받아 경질된 노태강 문체부 전 체육국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새 정부들어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하지만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드러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의 행위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끌고 가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을 보면 ‘공무원의 소신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든다.경제 검찰임을 자부하는 공정위는 작년 6월까지 단 한차례 합병불허 보고서를 내지 않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입장을 180도 바꿔 한 달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를 SK 측이 최순실 씨의 89억 원 지원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라고 보고 있고, 공정위 담당자도 법정에서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심사가 지나치게 지연된 이유도 법정 증언으로 드러났다. 4.13 총선 때(이 합병에 반대했던 SBS 등)지상파 방송사들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방송을 할까 걱정해서였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중요한 사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하지만 이 합병이 갖는 방송·통신 시장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공정위는 존재이유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드론 산업을 키우자’는 지시를 대통령 등 윗선에선 할 수 있지만 ‘내 친척이 하는 드론 업체를 콕 찍어서 드론 지원책을 만들라’고 지시해선 안 되고, 설사 지시가 있더라도 공무원은 따르면 안 된다는 의미다.공정위는 이 인수합병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에게 지난해 8월 ‘이달의 공정인’상을 주기까지 했다.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했다’는 게 수상이유였다.하지만 공정위의 정책판단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디어 시장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새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9개 ICT·미디어 학계 연합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에서 통신사에 비해 투자여력이 없는 SO(케이블TV)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라며 “공정위 논리에 비추면 LG유플러스가 인수하려 해도 금지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미래부 통신비 인하 논리 변화도 걱정‘최순실 게이트’라는 구린내가 나는 공정위 사례와는 온도 차가 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최근 ‘통신비 인하’ 행보 역시 걱정되긴 마찬가지다.노무현 정부 시절부터만 해도 15년 이상 “통신비 인하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보편 요금제를 통한 요금제 설정권이 정부에 필요하다”는 논리로 180도 바꿨다.게다가 알뜰폰이나 유통협회 같은 통신 생태계 종사자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부분을 애써 눈감고 절차과 방법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미래부는 보편 요금제는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이 크고 저가 요금제가 경쟁에서 소외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경쟁에 의한 통신비 경감을 부정한 게 아니며, 보편 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도매대가 특례 등이 포함돼 알뜰폰 죽이기는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하지만, 2만 원 대 보편 요금제는 이미 우체국 알뜰폰에 있다. 그럼에도 대중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통사에 출시를 강제하려 하는 것이다. SK텔레콤에 비슷한 상품이 있다면 누가 알뜰폰을 쓰겠는가. 미래부는 보편 요금제를 메기로 해서 이통3사의 요금을 통제하려 한다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의 요금제 설정권 강화가 취지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인가제를 폐지해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미래부가 현 정권에서의 생존을 위해 하루아침에 통신사들을 적폐대상으로 몰아간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5G기반 네트워크 투자 문제는 외면한다”는 업계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 대비는 어디서…유영민 후보자 소신 관심 더 큰 문제는 미래부의 모든 정책이 통신비에 올인하다보니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지는 미래 성장동력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더 중요한 화두들은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어찌 보면 우리의 먹을거리나 일자리 등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ICT 정책 중 통신비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나 우선 순위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며 “민간인이 위원장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결국은 껍데기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4차 산업혁명은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와 IT 업종과 금융·의료·유통·자동차 등 해당 업종 간 갈등조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시행령 수준에서 존립 근거를 갖는, 총리급 민간인이 위원장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부처간 이견까지 조정해 법 개정을 이끄는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미래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7월 4일 인사 청문회에서 통신비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소신을 어떻게 밝힐지 관심이다.

2017.07.01 I 김현아 기자

"崔, 정윤회 문건 당시 靑민정에 '유라 아빠 덮어달라' 요구"
장시호씨가 29일 오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014년말 ‘정윤회 문건 사태’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통화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최씨 조카 장시호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윤회 문건 사태 당시 목격한 최씨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증언했다.장씨는 “당시 서울 청담동 식당에서 어머니(최순득씨), 최씨와 식사를 했다. 최씨가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그쪽에서 민정이랑 얘기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한 개 줬다”고 말했다.그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안 되고 일반 전화로 하라고 해 최씨가 공중전화를 찾다가 식당 무선 전화기로 전화를 했다”며 “(같이 식사 중이던) 어머니와 대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장씨는 “최씨가 통화에서 ‘VIP(대통령)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유연이(정유라) 아빠인데 이것을 덮어주셔야지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도와달라’고 했다”며 “전화를 끊고는 ‘언니(최순득). 이거 민정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이어 “(최씨 얘기를 들은) 저희 어머니(최순득)가 ‘너는 이혼하는 마당에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물었다”고 말했다.피고인석에서 장씨 진술을 듣던 우 전 수석은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장씨는 또 지난해 하반기 우 전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질 당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민정수석 교체 필요성을 암시하는 말을 전화로 건넸다고도 증언했다.그는 “최씨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탓하는 것처럼 ‘민정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며 “민정이란 단어를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한탄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2017.06.29 I 한광범 기자

‘제2 정유라’ 키운 연·고대 등 4개 대학 모집정지 처분
세종정부청사 교육부(사진=신하영 기자)[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관리 부실이 심각한 대학들에게 제재가 내려졌다. 특히 학사경고 3회 이상을 받은 체육특기자들을 아무런 규제 없이 졸업시킨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에 대해선 내년 입학 정원 중 일부에 대해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 고대·연대 특기생 정원 10% 모집정지육부는 28일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 대학 17곳을 조사한 결과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해당 대학들로부터 재심 신청을 받은 뒤 오는 9월 이같은 행정처분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교원(600명)·직원(4명)·학생(531명) 등 모두 1135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학생 394명은 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졸업한 학생들이다. 고려대(236명)·연세대(123명)·한양대(27명)·성균관대(8명) 등 4개 대학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학칙을 어겨가며 체육특기생 394명을 졸업시켰다. 이들 대학은 학칙으로 ‘재학 중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4개 대학에 대해 2019학년도 대입에서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5~10%를 모집정지 처분했다. 고려대(35명)와 연세대(45명)의 경우 정원의 10%가, 성균관대(35명)·한양대(10명)는 정원의 5%가 각각 모집 정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양대 등은 입학정원이 워낙 적어 실제 모집이 정지되는 인원은 없지만 향후 교육부 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대리시험 연루 교수·강사 수사 의뢰 이번 실태점검에선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시험을 대리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대신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사례를 적발한 원광대·조선대·용인대·한국체대 교원(교수·강사) 12명과 학생 19명을 징계 처분했다. 특히 대리 과제물·시험에 연루된 교수·강사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루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점을 취소(8건)하는 등 대학에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프로구단에 입단한 체육특기생이 ‘공결’ 처리를 받지 못했음에도 출석이 인정된 사실도 적발됐다. 성균관대·명지대·연세대·중앙대·고려대·경희대 등 9개 대학 교수·학생 323명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공결처리 해주거나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교수·강사들에 대해 주의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점취소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다시 부여토록 요구했다. ◇ 재활치료 받는 체육특기생도 출석 인정체육특기생의 장기입원이나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공결 처리한 영남대·연세대·중앙대·고려대·경희대 등 5개 대학 교수·강사·학생 70명에 대해서도 ‘경고’와 ‘학점 재부여’ 처분을 내렸다. 학칙에서 정한 출석기준에 미달한 체육특기생에게 출석·학점을 인정한 16개 대학에 대해서도 주의나 경고, 학점 재부여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교육부 처분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 교원(600명)·직원(4명)·학생(531명)은 모두 1135명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처분 대상자들로부터 재심 신청을 받아 이번 처분 내용을 확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점 취소 등 성적 재부여 대상인 학생들은 보강 등을 통해 학점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이번 실태 점검에 따른 처분이 체육특기생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학사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대학별 처분안(자료: 교육부)

2017.06.28 I 신하영 기자

‘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오늘 청구,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운...

[맥모닝 뉴스]‘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오늘 청구,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운...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6월 28일 소식입니다.두 번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약 11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오후 차량에 올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빠져 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1.6조 들인 신고리 5·6호기 운명 시민배심원에 달렸다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결정돼. 공정률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영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는 문제가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가.서울신문 보도.정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면 총 손실 규모는 이미 집행한 공사비 1조 6000억원에 보상비용까지 합쳐 2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때문에 공약 그대로 ‘공사 중단’을 하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공론조사 방식 설계 등 일체 기준과 내용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시공을 맡고 있는 건설사들은 “일단 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신고리원전 5·6호기는 2015년 삼성물산(지분 51%), 두산중공업(39%), 한화건설(10%) 컨소시엄이 사업을 따내 현재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중.이미 들어간 1.6조원, 추가로 들어갈 1조원이 아깝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더 위험. 우리의 미래에 원전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게다가 시민들의 공론을 통한 결정은 전 정권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檢, ‘문준용 의혹 조작’ 이유미 구속영장 오늘 청구 예정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 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뉴스1 보도.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씨를 상대로 국민의당이 이번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조작을 사전에 기획한 인물이 누구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이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보받아 당에 알린 인물이자 이씨에게 직접 조작을 지시했다고 알려진 사람. 김 변호사는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준용씨와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육성 증언을 공개한 인물.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대선 개입, 대선 조작 사건. 어설픈 꼬리자르기에 말려들지 말고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 응징해야.-자사고·외고 폐지 신호탄?…오늘 서울 4곳 재지정 여부 발표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향후 정책과 공식 입장이 28일 발표돼.아시아경제 보도.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외고와 자사고 4곳(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 및 영훈국제중의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향후 정책과 입장을 발표할 계획.전국 자사고 46곳 중 54%, 외고 31곳 중 45%가 서울·경기지역에 몰려있는 만큼 조 교육감의 결정이 전체 정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조 교육감은 부임 초기부터 ‘일반고 전성시대’를 내걸으며 자사고·외고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한 바 있어. 하지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인선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일선에 나서 이를 강행하기는 힘들 뿐더러, 자사고 및 외고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당장 강행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때문에 새 정부 교육공약인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은 유지하되, 교육부의 방침이 정해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특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사고·외고 폐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폐지 정책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입시학원이 돼버린 자사고·특목고가 문제.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병행해야. -송영무 ‘운명의날’,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문턱 넘을까? 문재인정부 초대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28일) 열려.뉴스1 보도.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고액 고문료, 음주운전, 납품비리, 주민등록법 위반 등에 대한 국방위원들의 질타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특히 26년전 대령 진급을 앞두고 만취수준인 0.11%의 혈중알콜농도로 기록된 음주운전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송 후보자측은 “군에서 진급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하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에 적용됐다”며 “당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적발한 경찰서가 해당 헌병대로 이첩, 소속지휘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종결됐다”고 밝혀.청와대는 27일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사찰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후보자 관련 청와대의 입장이 없다고 밝혀 송 후보자에게 여전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명쾌한 해명이 나올지, 의혹 대다수가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

2017.06.28 I 김일중 기자

또 정유라 부른 檢…3번째 영장 승부수 던지나
정유라 씨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21)씨에 대한 재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3차례나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또 기각 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 7일 만에 다시 온 정유라…“무슨 조사 받는지 모르겠다”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1시께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했다. 지난 20일 법원이 정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7일 만이다. 국내 송환 이후로는 4번째 소환이다. 회색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쓰고 나온 정씨는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근 어머니 최순실(61)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씨의 혐의는 2차 영장 청구 때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승마지원을 숨기기 위해 살시도·비타나V·라우싱1233 등 마장마술용 말을 블라디미르와 스타샤 등으로 교환하는 ‘말세탁’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죄)다. 또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업무방해) 및 청담고 허위출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했지만 2차 때는 범죄수익은닉죄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정씨를 조사한 뒤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씨의 조사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은)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검찰이 정유라 3차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 = 이데일리 DB)◇ “3차 영장청구는 거의 없어”…고민 깊어지는 檢검찰은 일반적으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실패하면 불구속 기소를 선택한다.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례를 찾기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실제 국정농단 수사에서도 3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검찰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2차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불구속 기소를 택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당장 수감하지 않으면 계속 범행을 하거나 혹은 확실히 달라진 사정이 없다면 검찰이 3번이나 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사실상 최씨 영향력 아래 있던 정씨를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국정농단 재수사 동력 확보 등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씨를 구속하면 최씨를 압박하는 효과 뿐 아니라 삼성의 불법 승마지원 등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추가수사가 가능해져 탄탄한 공소유지가 가능해진다.하지만 3차 영장 전망 역시 밝지 않다. 검찰은 1·2차 영장 청구 당시 이미 정씨에 대해 충분한 조사했기 때문에 3차 청구 때 추가 제출할 증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여느 때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3번째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3차 구속영장마저 실패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28 I 조용석 기자

최순실 이재용 만남 무산..崔 "스트레스로 출석 불가능"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 뇌물 사건 당사자간 만남으로 관심을 모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7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에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최씨는 불출석 사유로 본인의 건강문제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울러 딸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따른 스트레스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은 다만 증인으로 다시 소환될 경우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후 최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다시 할 예정이다.당초 최씨의 28일 증인신문은 관심을 모았다. 각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와 이 부회장의 첫 만남이었기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씨가 적극적은 증언을 예고한 상태에서 그의 입에도 관심이 쏠렸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최씨가)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상세히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무산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내달 예정된 이 부회장의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 출석을 통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06.27 I 한광범 기자

특수본, 2차 영장 기각후 정유라 첫소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7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소환됐다.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정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무슨 내용으로 조사받으러 왔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정씨는 “최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심정은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정씨는 삼성의 승마지원을 숨기려고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그는 청담고 허위 출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정씨의 조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계속할 전망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실시하고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7.06.27 I 전재욱 기자

檢, 27일 오후 정유라 4차 소환조사···영장 기각 후 처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유라(21)씨가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일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된다.27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유라씨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아들었다. 검찰은 지난 18일 보강조사를 거쳐 삼성그룹의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정씨를 소환해 등에 앞서 적용했던 혐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정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17.06.26 I 박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