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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통과했지만, 앞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탓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종부세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도 높다. “부의 세대 이전을 허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상속 주택과 지방 소재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고령자에 한해 납부를 유예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완화 법은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미 부동산 실물거래 현장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하는 등의 편법 매매가 존재한다”면서 “일부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법 투기를 부추길 것이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주택 수 제외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만 보기엔 그 내용이 과하다. 집 한 채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 완화`라기 보다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과세 대상 비율은 고작 3%(2020년 총 주택 수 대비 주택분 종부세 개인 과세 대상)에 불과한 데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사했는데 이전 집을 못 판 일시적 2주택이나, 별도 소득이 없는 노인 등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는 것(이연 과세)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다”면서 “상속 받은 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은 2주택으로 치지 않고 (이사로 인한 것처럼 2년 내 팔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이) 영원히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건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그렇게 2주택인 사람은 부자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시 공시지가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만 과표로 잡고 종부세를 매긴다. 쉽게 말해 시가 2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지가는 19억원 정도, 과표는 60%인 11억 4000만원인데 종부세는 몇십만원 수준”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상속 받아서 또는 지방에 집 하나 더 사서 2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100만원 넘게 되는 거 깎아주어 원래대로 몇십만원만 내게 하는 건 부자 감세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물 잠김` 문제라면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하고, 다주택자 그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실제 시가에 비해 과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 한신공영, 공공임대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공급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신공영은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공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인천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사진=한신공영)‘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91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공급세대수는 전용 74㎡ 542가구, 전용 84㎡ 368가구다.이 단지는 청약통장 유무, 당첨이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에 따라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초기 임대료는 시세 대비 저렴하며 임대료 상승률은 5%(2년 단위) 이내로 제한된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부담도 없다. 무주택 세대주 세액 공제 혜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현재 시공이 진행되고 있어 빠른 입주(2023년 3월 예정)가 가능하다.단지는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검단신도시 1단계 권역 최중심에 들어선다. 1단계 구역은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약 3만3000가구 입주가 진행 중이고, 교육·행정·상업시설 조성도 활발한 만큼 단지는 완성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리는 주거생활이 가능할 전망이다.도보권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 신설역(101역)이 자리한다. 신설역 개통 시 환승역인 계양역(공항철도, 인천 1호선)을 통해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까지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도 인접해 차량을 이용한 서울과 수도권 각지로의 이동도 수월하다.또한 단지 바로 앞 아라센트럴파크를 비롯해 다수의 근린공원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계양천과 계양천 수변공원도 인근에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해든초를 비롯해 아라꿈유치원·아라중·아라고 및 개교 예정인 검단1·3초(예정) 등 전 연령대 학군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원스톱 학(學)세권 입지를 충족하고 있다. 이밖에 원당지구 학원가와 인천영어마을도 인접해 있다. 단지 가까이에는 초대형 복합몰 ‘넥스트콤플렉스’도 들어설 예정이다. 넥스트콤플렉스는 검단신도시 핵심상가로, 멀티플렉스 영화관부터 대형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스포츠 테마파크 등이 입점할 계획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의 수납특화 평면을 타입에 따라 적용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도서관, 독서실 등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주요 거주층인 청년을 위한 특화 공간인 청년지원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 유경준 "文정부, `세금 폭탄` 알고도 공시가격 올렸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이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경준 의원 페이스북)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 연구`에 따르면, 보고서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 이행될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건보료) 등 세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해당 보고서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이 예상돼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건보료와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상승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실제 주택 가격대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건보료 시뮬레이션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0년 재산세가 93만원에서 목표 현실화율(90%) 도달 후 2배가 넘는 202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억~15억원대 주택은 3.4배(161만원→548만원), 15억원대 이상 주택의 경우 최대 6.9배(185만원→1279만원) 보유세가 증가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세 부담 상승 효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정황도 포착됐다.유 의원은 “당시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전년 대비 12%(2020년 11월 기준) 상승했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누구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있었던 때”라면서 “연구용역에서 주택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은 의도적으로 `세금 폭탄` 파급 효과를 최소화 해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시가격은 조세 분야 이 외에도 복지, 부담금 등 60여개 항목에 활용되는데, 당시 보고서는 보유세와 건보료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며 “이는 현실화율 상승을 강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용역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한편, 올해 11월 국토부가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재검토해 발표할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 유 의원은 “공시가격이 국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세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국토부가 재검토 연구용역을 이전과 동일한 곳에 발주했다고 들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롭게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