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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 옵션 출발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다음은 7월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 옵션 출발-벤처 투자 혹한기, 유니콘에 더 가혹했다-이준석 빠진 국힘 권선동 직대 체제로-尹대통령 “서민층 稅 부담 줄일 방안 마련하라”-김주현 “시장 상황 따라 공매도 한시 금지”-[사설]코로나 재확산 비상, 비대면진료 법제화 왜 미루나-[사설]소득세 개편, 물가연동 장치 도입해 조세형평 맞춰야△종합-‘코로나 재확산’ 4차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궁즉답]-[HOT이슈]자폐 변호사 다룬 드라마 ‘우영우’ 신드롬, 왜?-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폐지 입장은 아니야”△디폴트옵션 오늘부터 시행-잠깨는 300조 퇴직연금 시장...쥐꼬리 수익률 벗어날지 ‘주목’-‘원금보장’ 족쇄 있으면...연금부자 나오기 어려워-“퇴직연금 초기 시장 잡아라”...분주한 운용사들△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獨, 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책임지는데...韓, 플라스틱 총생산량도 몰라-플라스틱세·재생원료 함량 의무화 대비 서둘러야-중화학 기업이 가장 큰 타격...순환경제 중심 사업 재편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EU,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60%...2035년까지 100% 달성 목표-거래 제한에 탄소배출권값 요동...커지는 기업부담-거래제 개선의지 밝힌 정부...기업들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벤처투자 혹한기-“바이오 투자 90% 축소, 남일 아냐”...실적 없이 덩치만 키운 벤처 초비상-바이오와 다르다...투자 몰린 디지털헬스케어-유동성 마르자 돈 빼는 출자자들...현금화 돕는 펀드 늘어△종합-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액 기준’ 과세 등...민간경제 활력 도모-“당대표 징계, 궐위 아닌 사고” 설득 통해...당 혼란 수습 발판-[이슈분석]尹대통령은 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나-SKT ‘5G 중간요금제’ 8월 출시...데이터 24GB, 월 5.9만원에 쓴다△정치-커지는 인사 리스크 尹 최대 과제로 부상-박진 “대북정책 로드맵 작업중...비핵화 인센티브 포함”-尹 지지율 추락하자...민주 ‘인사참사·정치보복’ 총공세-與반도체특위, 첫 방문지로 서강대 간 까닭-공무원 피격 사건 ‘7시간 감청’ 포함 軍정보 원본 남아있는 듯△경제-“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30%로 확대해야”-은행들 3분기 가계대출 문턱 낮춘다-“러·우크라 전쟁 끝나도...고유가 3~4년 더 간다”-고용보험 가입자 1480.8만명...1년새 47.5만명 증가△금융-5대은행 줄줄이 금리인하...고객 체감은 ‘글쎄’-‘또 연봉 이내로 한도 줄어들라’ 규제 풀리자...신용대출 껑충-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호금융 CEO들에 “횡령사고로 신뢰 훼손”-인턴십 대신 3일간 직무 펴가...현대캐피탈 ‘MZ 맞춤 채용’ 호평△Global-기시다 “아베 뜻 계승...‘자위대 헌법 명기’ 속도 낼 것”-BOJ, 추가 완화 시사...엔화 매도세↑-가스밸브 잠그는 러에 佛·獨 “전면중단 대비”-中, 1인가구 25% 달해...반려동물 시장도 ‘쑥쑥’-바이든 “낙태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정치권 로비에 불법난무...‘우버파일’ 파문△산업-이차전지 소재 투자, 수소 원스톱 플랫폼 추진...‘게임 체인저’ 꿈 영근다-엔터에 힘 주는 TV...화질 넘어 콘텐츠 경쟁-대한상의 “한은 ‘빅스텝’, 기업에 부담...속도조절해야”-정몽구재단 “미래세대 ‘ESG 리더’로 키운다”△제약·바이오-“제약 이어 건기식·의료기기 총력...3년내 1조클럽”-‘동물진단’ 바이오노트 “업계 IPO 부진 뚫겠다”-2년새 직원 3배 늘린 씨젠...불확실성에 인력이탈 우려-‘골육종’ 백토서팁 단독요법...메드팩토, FDA IND 신청△증권-지긋지긋 코로나...코스피 2300선도 버겁다-LG엔솔 대차잔고 776만주...공매도 ‘시한폭탄’ 터지나-주식 이어 채권도 ‘셀코리아’...외인 18개월 만에 순회수△증권-폐전지서 금맥 캔다...유가금속 회수율 95%-국민연금 석탄산업 투자 제한땐...투자규모 4조→2030년 2000억-투자 한파에도...남녀 공동창업 스타트업엔 뭉칫돈-이현승 뚝심 통했다...KB자산운용, 대체투자 수탁고 1위△부동산-‘생활SOC 추진단’ 폐지, 도시재생사업 통폐합...사라지는 ‘文정부 건설·부동산 정책’-檢 “전세 보증금 사기 구속수사”-3억 ‘급락’ 압구정 현대...알고보니 착시였네-철콘업계 셧다운...‘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차질△문화-발랄한 색감, 삐딱한 구상 “그게 예술가의 방식”-유모차·주린이·여경...무심코 사용한 단어들, 전부 ‘차별어’입니다△스포츠-김주형 “우승도 가능하다는 자신감 생겼다”-273년만에 女회원 받은 뮤어필드...내달 AIG여자오픈 개최도-‘골프 성지’로 돌아온 우즈,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서 연습라운드-조코비치, 윔블던 4연패 달성-윔블던 14세부 우승 조세혁, 조코비치와 기념촬영-첫 해외 원정길 나선 박민지 “목표는 톱10이에요”△피플-정의선 회장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참석해 직접 시상-박찬구 회장 “한국전 참전용사 희생정신 기려 영광”-손태승 회장 “상하관계 넘어선 소통 할 것”-인구의 날...‘인구문제 기여’ 김상균 교수에 근정훈장-7월 엔지니어상에 LG엔솔 최상훈 상무-오은영 “숨어있는 영웅 직접 만나러 갑니다”△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대학이 가야 할 길-‘우영우’ 향한 관심, 현실로 이어지길-일관성 없는 에너지정책, 규제보다 무섭다-[e갤러리]김준권 ‘춤추는 산-1’△전국-‘7호선 연장·GTX-E 연계’ 포천 철도시대, 시민 앞에 현실화할 것-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어르신 위한 키오스크’ 만든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인재양성 할 것”△사회-여환섭·한찬식·노정연 하마평...기수 역전이냐 첫 女총장이냐-검수완박·사형제 이번주 공개변론...위헌·합헌 맞붙는다-서울의소리 14일까지 尹 자택 앞 시위 중단-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조사’ 회의록 제출 명령-야구장 다녀와서...기침 심상치 않아...그냥 불안해서...다시 선별진료소 찾는 사람들-‘생리통 결석’ 인정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 '거시· 민생 총력전' 尹정부…기업 규제 풀고 稅부담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를 추진한다. 다음 달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재부는 소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간 추진했던 민생대책을 신속 집행하고, 앞으로도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 마련한 민생대책은 유류세 37%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등 교통·통신비 인하, 금융부담 완화, 수입 농식품 할당관세(0%) 적용 등이 있다.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는 기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달 중순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한다. 추석 민생대책은 추석 성수품 수급 조절 등 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에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제를 재편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최고세율을 인하한 법인세의 과표구간(현재 4단계) 조정,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종부세는 현재 주택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할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마련한 규제 혁신 방안도 속도를 낸다.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 TF도 운영한다.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 혁신도 추진해나간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 목표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반영해 다음달 하순 발표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중장기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방만 경영 타파와 경영 효율화도 본격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를 정비하기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다.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고 각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책임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재무성과 지표비중(현재 10점) 대폭 확대 등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9월 중 관련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한국전력(015760)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중 관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 뿐 아니라 사업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이달 중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고 9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 '대구역자이 더 스타' 선착순 특별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가운데 그동안 얼어붙었던 대구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다. ▲대구역자이 더 스타 반조감 투시도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효과는 여러 가지지만 대출 규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50%→70%, 50%→6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도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사라졌다. 처분 조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2년 보유에서 거주의무가 사라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 완화와 더불어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된다.이같은 규제 완화로 투자환경이 좋아지자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이후 지역 내 미분양 현장에 서울 등 수도권의 투자자의 계약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주택 갈아타기가 원활해진 1주택자를 비롯, 조정대상지역 규제 때문에 구매를 미뤘던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목해야 할 아파트로 ‘대구역자이 더 스타’가 주목받고 있다. 대구역 초역세권과 롯데백화점이 바로 인접한 우수한 입지와 자이 브랜드 프리미엄, 합리적 분양가로 가격 상승력까지 갖춘 알짜 단지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비정기 조정 제도를 손질해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사용빈도가 높은 5개 자재 항목 일품목 15% 상승시 외에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3월·9월) 3개월 내라도 조정하도록 변경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일원에 건설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 전용면적 77㎡, 84㎡A·B·C, 113㎡ 타입 아파트 424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81호실 총 50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잔여 세대에 대해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로 선착순 동·호 선택 계약을 실시하며, 입주예정일은 2025년 4월이다.
- 국민의힘 물가특위, 종부세 기준 11억→14억원·고령자 납부유예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시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국회 원내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임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 물가 급등시에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가특위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표 발의는 류성걸 의원이 맡는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2022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를 한시 도입한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기본 공제는 현행 11억원이지만 여기에 3억원을 추가해 14억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 개정안엔 고령 1가구 1주택자에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이를테면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과세 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에 대한 납세 담보 제공 등 기준을 충족하면 상속, 증여, 양도,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일시적 2주택자나 수도권과 광역·특별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상속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일반 임차인을 지원할 때 월세 세액 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통령 공약과 당 자료를 종합해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거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물가특위 직후 취재진과 만난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임대차3법 ‘2+2’가 적용된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8월 몰린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논의해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선 “정부가 정책이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당이) 입법 사항을 담당하는 취지”라며 “종부세는 6월1일자로 대상이 확정됐고 12월1~15일 납부해야 하다보니 물가특위 차원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빨리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재위 간사로 내정됐고, 국회 후반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야당과 협의해 종부사 관련 사항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한도를 높이는 데 대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19%, 올해 17.2% 올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다보니 한시적으로 조특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 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설명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전기·가스·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절대 없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기, 가스, 철도 등 국민에게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공기업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이더라도 공익성도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 해야한다 ”이라며 “비효율을 방치하면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그는 “일을 더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전부가 전기, 철도, 공항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을 만드려고 하는데 민영화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이고 또다른 선전선동”이라며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 인상은 이른 시일 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한전도 국민들이 인상을 이해할만 자구노력이나 자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의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서 조만간 적정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되면 조만간 6%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추 부총리는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 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며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어서 상당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안정이나 관세, 부가세 등을 낮추는 대책은 많이 했고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기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300원대로 올라선 환율과 관련해선 경제 위기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거 IMF위기 때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급등했다”며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급등시키다 보니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국으로 돈이 움직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움직임은 대체로 달러 강세에 따른 주변국의 큰 흐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 경제 위기상황의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심리적 불안으로 갑자기 쏠려서 외환시장이 굉장히 요동치면 경제 곳곳에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당국에서 더 급변동하는 시장의 흐름은 나서서 대응을 하겠다”며 “1300원 그 자체를 위험, 위기 신호로 볼 필요는 없고 시장 흐름에 관해선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등 새정부가 밝힌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야당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종부세를 올리고 빚내서 나라를 운용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 과정을 통해 있었다고 본다”며 “지난 5년간의 방법론이 평가를 받았으니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