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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게임·미디어·웹툰 등 '창조산업' 비전 발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게임과 영화, 미디어, 웹툰, 확장현실(XR) 등 창조성과 지식자본을 결합한 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 창조산업의 비전’을 29일 발표했다.남산 ‘서울창조산업 허브’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창조산업 비전을 위해 △창조산업 인프라 조성 △웹툰·게임·e스포츠 산업 등 5대 핵심 산업 지원 강화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창조산업의 성장기반이 될 산업별 인프라를 △남산(창조산업허브) △상암(XR, 1인미디어, 게임) △목동(뉴미디어) △충무로(영상) 등에 총 6개소, 16만 7000㎡ 규모로 조성한다. 서울 창조산업 지원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창조산업 허브’는 지하 4층~지상 3층, 연면적 1만 6127㎡ 규모로 지난 10월 착공, 2027년 남산에 문을 연다. 시는 연간 2000명의 창조산업 인력양성과 5000개의 지적재산권(IP) 발굴, 1억 달러의 계약을 이뤄내는 서울 창조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조산업 허브는 상암(XR, 1인 미디어, 게임·e스포츠), 충무로(영상), 목동(뉴미디어) 등에 위치한 각 창조산업 거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서울창조산업 허브는 천장에 다양한 픽셀 형태의 큐브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건축물 자체도 독특한 디자인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투자자들이 모여서 1년 365일, 미래 유니콘 기업의 발굴부터 투자까지 이뤄지는 ‘기업 지원 공간’과 전시·컨퍼런스·상영회 등의 ‘시민 참여공간’으로 조성된다. 기업 지원공간에선 6000억 원 규모의 창조산업 펀드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연계해 미래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도 진행한다.마포구 상암동에는 콘텐츠 창작자들의 작업공간인 ‘창조산업 스토리센터(7만 7190㎡)’와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인 ‘XR센터(2만 9759㎡)’가 2026년에 문을 연다. 스토리센터는 영화·드라마·웹툰·애니메이션 등 창조산업 분야의 작가, PD, 감독, 제작자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또 중·소 제작사들에게 ‘기획-개발-제작’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게임·e스포츠 산업을 위해 ‘서울게임콘텐츠 창조 허브(3만 6341㎡)’도 2028년에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조성된다.충무로 ‘서울영화센터’ 조감도. (자료=서울시)한국 영화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충무로엔 ‘서울영화센터’가 2025년 개관한다. 이 곳에선 다양한 주제의 국제영화제가 연중 개최되고, 국제 필름마켓을 통해 제작자와 투자자에게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한다.미디어·방송·IT 산업이 집적된 목동엔 기독교방송 재건축 시설을 통해 ‘뉴미디어 창업 허브’가 들어선다. 첨단 확장현실(XR)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제작, 편집과 후반작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1인 미디어를 비롯한 혁신적인 뉴미디어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퉈 국제행사를 개최하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글로벌 시장’이 되었고, 패션, 영화, 게임 시장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며 “서울에선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아, 탄탄한 금융산업을 기반으로 창조산업이 도시 경쟁력을 주도하고, 글로벌 관광 매력 도시가 되는 것이 서울경제의 미래 비전”이라고 말했다.
- 숭실사이버대학교,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숭실사이버대학교)숭실사이버대는 ‘건설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형 건설안전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해당 학기부터 신설되는 건설스마트안전공학과를 비롯해 △건설시스템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환경안전공학과로 구성된 ICT·도시인프라공학부, △금융재테크학과 △부동산학과 △뷰티미용예술학과 △스포츠재활복지학과 △엔터테인먼트학과가 모인 융합자산관리학부, △기독교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학과 △요양복지학과 △청소년코칭상담학과 △크리스천리더십학과 △평생교육상담학과로 이뤄진 휴먼서비스학부, △뉴미디어디자인학과 △방송문예창작학과 △음악학과 △실용영어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한국어교육학과의 인문예술학부 등 4개 학부 총 26개 학과에 대한 신·편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고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이들이라면 수능이나 내신 성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오프라인 대학의 3분의 1 수준의 등록금으로 학비에 대한 부담을 낮췄으며, 입학·일반·성적·교역자(교인) 장학을 비롯해 군위탁장학, 장애인장학 등 다양한 교내장학 혜택과 개인소득 8분위 내 해당자는 국가장학금의 이중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인과 직장이 있는 지원자는 교역자 장학, 산업체위탁장학을 통해 최대 50% 학비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농어촌특별장학과 군위탁장학도 매 학기 50%의 장학이 제공된다.한헌수 숭실사이버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전공 학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실무형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졸업과 함께 전공 학과의 자격증을 포함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2024학년도에는 창학 100년을 향한 비전 아래 대학 특성화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교육 혁신, 맞춤형 학생지원 확대, 글로컬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 실현의 대학 발전 전략사업을 추진하며 학생을 위한 교육 및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숭실사이버대의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입학상담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가양동 CJ부지 '지식산업센터 개발' 정상화…이르면 내년 6월 '첫 삽'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이르면 내년 6월경 ‘첫 삽’을 뜬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구청장 직에서 물러난 후로 중단됐던 사업이 정상화됐다. 다만 고금리로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빙하기’인 만큼 내년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사업성에 주요 변수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낮추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어들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내년 기준금리 인하 여부, 사업성 ‘주요 변수’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이르면 내년 6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부지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등 개발사업의 착공 및 분양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13일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일부 허가’를 제1호로 결재했다.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위치도 (자료=서울시)이 사업은 서울 강서구 가양1동 92-1번지 일대(가양동 CJ 공장부지 1BL, 2BL) 준공업지역 11만2587㎡(약 3만4117평)에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시행사는 인창개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총 사업비 4조원을 들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보다 1.7배 큰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해당 부지는 터가 넓고 마곡 도시개발지구와 인접한 데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까워서 서울 내 드문 ‘알짜배기’ 부지로 꼽힌다. B1·B2·B3블록은 산업부지로 만들어지며, 기반시설로 어린이공원과 도로, 주차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 16일 고시했다. 블록별로는 △1BL 지하 7층~지상 11층, 연면적 2만7064㎡ 규모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2BL 지하 4층~지상 12층, 연면적 2만5425㎡ 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이 지어진다.다만 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가 사업성에 주요 변수다. 고금리로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은 금리를 통상 10% 이상으로 높게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가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이 아닐 경우 금리는 12~13% 수준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20%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시공사일 경우 본PF 금리가 10% 정도”라며 “같은 10대 시공사여도 현대차그룹이 모기업인 현대건설은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사업장은 현대건설이 시공사 및 연대보증인을 맡고 있어서 브릿지론 금리가 5~6% 수준으로 낮다.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가양동 CJ공장부지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금리 하락→이자비용 줄면 사업성 개선 가능이 사업장 관련 유동화증권은 다음달부터 대거 만기를 맞지만, 기초자산이 브릿지론인 만큼 착공 전까지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목적회사(SPC) 가은하이모가 발행한 1150억원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는 다음달 21일 만기가 돌아온다. KB증권은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해당 ABSTB의 기초자산은 가은하이모가 지난달 인창개발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지난 9일 인창개발에 실행한 원금 1150억원 대출채권이다. 대출이자는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대출실행일에 전액 선급한다. 또한 대출원금은 다음달 20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가은하이모는 지난달 현대건설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해서 ABSTB의 상환능력을 높였다. 가은하이모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 가능한 금액이 ABSTB를 상환하는 데 부족할 경우 현대건설은 가은하이모에 이 자금을 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또한 현대건설이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 해제 또는 해지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현대건설은 인창개발이 대출약정에 따라 가은하이모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서 변제해야 한다.SPC 위드지엠제십일차가 발행한 560억원 ABCP는 내년 2월 6일 만기다.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는 키움증권이며, 기초자산은 위드지엠제십일차가 작년 2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인창개발에 대해 보유한 원금 560억원 대출채권이다.업무수탁자 및 자산관리자도 키움증권이 맡고 있다. 현대건설은 위드지엠제십일차에 대한 자금보충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초자산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이밖에 각 유동화증권 만기는 △뉴스타원펌가양 690억원 ABCP 내년 3월 13일(주관회사 KB증권) △굿에스에프제사차 310억원 ABCP 내년 4월 5일(주관회사 우리종합금융) △골든선셋제일차 890억원 ABCP 내년 4월 18일(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스트롱와이제이제일차 3200억원 ABCP 내년 5월 22일(주관회사 KB증권) △아델라컨설팅 800억원 ABCP 내년 11월 21일(주관회사 부국증권)이다.현대건설은 인창개발이 굿에스에프제사차, 골든선셋제일차, 아델라컨설팅 등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약정했다.
- 카이스트 AI반도체대학원 개원…세계 최고수준 인재 양성한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이스트(KAIST)가 글로벌 인공지능반도체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랜 AI반도체 분야 연구 개발 경험을 토대로 최고 수준의 커리큘럼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3시 대전 구성동 소재 카이스트 정보전자공학동에서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개원식을 진행했다. 개원식에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유회준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책임교수를 비롯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전성배 원장,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과기정통부는 올해 ‘인공지능반도체 고급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AI반도체 설계 및 AI·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해 AI반도체 분야 기술력을 제고하고 미래 유망 신시장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5월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으로 카이스트를 비롯해 서울대·한양대를 선정했고 향후 대학원당 연 30억원 수준을 최대 6년간(2023~2028년) 지원해 AI반도체 분야를 이끌어갈 글로벌 최고급 인재 495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카이스트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인공지능반도체응용기술개발 등 과기정통부의 반도체 관련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급인재 양성을 주도할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개원은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다. ◇향후 6년간 165명 이상 인재 양성 계획올 가을학기부터 학사 운영을 시작해 12명의 석·박사 과정 학생이 재학 중이며 , 향후 6년 간 165명 이상 배출할 계획이다. 연간 30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지원금 외에도 대전광역시에서 연 9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카이스트가 28일 오후 대전 본원 정보전자공학동에서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개원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강준혁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유회준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책임교수,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책실장,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사진=카이스트)유회준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책임교수는 “카이스트는 반도체 공정과 설계 등 전 분야에 걸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교육과 연구 여건이 완비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실제 카이스트는 2008년부터 인공지능반도체 기술 개발을 시작한 국내의 독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가속을 위한 회로 및 아키텍처 설계 △인공지능반도체 운용 기술 및 구동 프레임워크 개발 △초고속·고효율·대규모 인공지능을 위한 뇌과학 기반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 등의 인재 양성에 특화된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학생들이 복수의 지도교수를 자유롭게 선택해 분야를 초월한 융합 연구를 수행하도록 돕는 ‘복수지도 제도’도 도입한다. AI반도체 설계 및 제작을 비롯해 CAD(컴퓨터지원설계), PIM 반도체 관련 아키텍처, 소자, 소프트웨어, 디지털·아날로그 지식재산권(IP)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21명의 교원이 참여하고 있다.국내외 유수 대학 및 기업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대표기업과 AI반도체 분야를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는 다수의 스타트업, ETRI 등의 연구기관과 산학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 AI반도체 설계 역량을 높이면서도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화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 유수 대학 및 글로벌 빅테크 협업도 진행세계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미국 컬럼비아대·코넬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일본 도쿄대 등과의 연구 교류를 비롯해 엔비디아(NVIDIA), 메타(Meta), 구글(Google), 애플(Apple) 등 실리콘밸리의 AI반도체 기업과 협력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 제공한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개원으로 카이스트의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반도체 공정과 설계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대학과 스타트업이 설계한 AI반도체를 반도체 대기업의 생산라인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협업을 지원하는 PIM반도체설계연구센터(PIM-HUB, 센터장 유회준 교수)를 지난해 6월 카이스트에 개소한 바 있다. 향후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을 통해 배출된 AI반도체 분야 최고급인재들이 센터와 협업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고 혁신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반도체는 디지털 신산업에서 수요와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 인재가 모이고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다”며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우리 청년 석박사 인재들이 인공지능 경량화, 저전력 인공지능반도체 등 혁신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최고급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주요 업무지구 가까운 신개념 지식산업센터…‘하이큐브 구로’ 분양 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서남권 비즈니스 벨트의 중심지로 떠오른 구로구에, 한차원 진일보한 형태의 신개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하이퍼랜드가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조성하는 ‘하이큐브 구로’ 는, 연면적 2만 7768㎡에 지하 1층 ~ 지상 18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219실 및 근린생활시설 18실 등으로 구성된다. 시공사는 금강종합건설이며, 오는 2026년 5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은 완판됐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진행 중이다. ㈜하이퍼랜드는 최근 특수목적법인 (SPC) 하나고척제일차를 통해 1420억 규모의 전자단기사채 (ABSTB) 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이큐브 구로’ 는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이큐브 구로’ 는 업무와 휴식이 공존하는 ‘하이퍼 커넥티드 랜드마크’ 콘셉트가 적용된다. 이는 ‘워라인’ 혹은 ‘워케이션’ 등의 업무 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업무와 휴식공간이 공존하고, 도시와 도시의 경계가 사라진 초연결 비즈니스 트렌드의 중심이 될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이큐브 구로’ 는 마곡과 G밸리를 잇는 중심 입지에 들어선다. 특히 당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하게 되는 구로구는, 업무네트워크·인프라·교통 등이 집중된 서울의 대표 비즈니스 벨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YBD·GBD·CBD 등 서울 3대 업무지구와 마곡지구·덕은DMC·영등포 업무지구 등이 가까워 산업 연계성이 뛰어나다. 상품성 측면에서는 유니크한 외관 디자인 요소를 도입해 가시성과 심미성을 극대화했고, 상층부에 업무시설을 배치해 탁트인 도심 조망을 확보했다. 아울러, 법정 주차대수 대비 넉넉한 주차공간도 마련된다. 지하 1층에는 라운지 ·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돼 컨퍼런스 및 업무 미팅 등의 활동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상 6층 및 16~ 18층에는 스텝 테라스 (Step Terrace) 와 옥상정원·옥상 스카이 가든 (Sky Garden) 도 조성한다.분양 관계자는 “ ‘하이큐브 구로’ 는 서울 서남권 비즈니스 벨트의 중심지로 꼽히는 구로구에 들어서는 신개념 지식산업센터로, 분양 이전부터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컸던 단지” 라며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2205가구 규모의 고척아이파크 수요 덕분에 근린생활시설이 100% 조기 완판된 바 있어, 지식산업센터 역시 단기간 내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 “韓 배터리 르네상스 온다…전기차 시대 더 빨라질 것”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배터리 산업은 위기가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증가율이 줄었을 뿐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닌 ‘숨 고르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배터리 업계를 둘러싼 ‘위기론’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완성차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자 배터리 업체들도 이에 대응해 생산량 조절에 나서면서 위기론이 불거졌다.박 부회장은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속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차분하게 대응할 시간을 벌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내실을 다지는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부회장은 배터리 계약이 장기 공급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기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가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양극재와 같은 소재 업체들은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룟값이 하락하면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만큼 저렴해져 오히려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다음은 박태성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앞으로 3년(단기), 10~20년(중장기) 배터리 산업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격이 같아지는 ‘배터리 프라이스 패러티(Price Parity)’가 실현된다. 업계에서는 3년 이내에 배터리 생산 단가가 킬로와트시(kWh)당 100달러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 저가 모델은 올해 하반기에 이미 프라이스 패러티에 도달했고 2025년 유럽, 2026년 미국에서도 연이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배터리 셀 가격 인하가 전기차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는 전기차 수요를 다시 크게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장기적으로는 2035년 유럽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상황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넷제로(탄소중립) 시대로 가기 위한 전동화는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도심항공교통(UAM)·드론·로봇 등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도 열리게 된다. 이때는 사용 후 배터리의 중요성도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임기를 시작한 지 약 9개월 지났다.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현실은.△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다. 경쟁이 아닌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다.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다. 배터리는 전통적으로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이 생산 기지 역할을 해왔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이 이 판에 들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도입하는 단계다. 유럽과 미국은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미국은 배터리 산업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파격적인 산업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 지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향후 5년은 K-배터리에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협회가 기업과 정부, 국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이차전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추진 현황은.△국내 투자를 주도하는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은 현재 메탈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향후 3~5년 사이 집중 투자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IRA도 이와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신속히 도입해 어려운 경영 여건하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꼭 그렇지만은 않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거둬 세수에 기여하는 측면을 봐야 한다. 새로운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공제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앞선 주자가 중국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과 필적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경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싶다.-통과 시점은 언제로 기대하나.△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에서 올해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이번 정기국회나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이후 새롭게 원 구성이 이뤄지고 법안이 폐기되니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미국 해외우려집단(FEOC) 발표 관련 협회 대응은.△올해 말 예고된 미국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과 정부, 협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업계의 입장을 수차례 미국에 전달했다. 배터리 공급망이 이미 글로벌화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 중국 의존도가 크다는 점 등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FEOC가 제시된 이후 규범 준수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최근 미국에서 끊임없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중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과 합작법인(JV) 형태로 미국 시장에 우회 진출을 노린다는 점이다. 우리 기업과 정부도 그 점에 대해 미국에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미국 대선에 앞서 1~2월 중 유관 단체들과 미국에 방문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올해 9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이차전지규제포럼(WRBRF) 주요 의제는.△WRBRF는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이 참여하는 산업단체 포럼이다. 그동안 주로 각국의 배터리 규제와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해왔는데, 공급망 이슈 등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세계배터리포럼(WBF)으로 바꾸기로 했다. 1차 회의는 내년 3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인터배터리 2024’ 개최 시점에 맞춰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노란봉투법에 대한 배터리 업계의 입장은.△대규모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인 배터리 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공장 건설은 대부분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 관계로 이뤄지는데,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 스케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현대자동차의 울산 전기차 공장 건설이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현대차가 울산에 2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배터리 업계에 좋은 소식이고 큰 힘이 된다. 여태까지 배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OEM) 대부분이 해외에 있고 불행히도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이런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국내에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길 것이다. 배터리 산업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박태성 부회장은…△1963년생 △서울 문일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행시 35회 합격(재경직렬) △상공부 행정사무관 입부 △지식경제부 중국협력기획단장, 해양수산부 민자계획과장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상무관(참사관)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장,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단장, 지역경제총괄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산업정책관, 감사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본지 유진희·김지완·김진호 기자, 머크의학기사상 수상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이데일리 바이오플랫폼센터 유진희, 김지완, 김진호 기자를 머크의학기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데일리 바이오플랫폼센처 유진희 기자(왼쪽에서 첫번째), 김지완 기자(가운데), 김진호 기자(맨 오른쪽)가 27일 한국과학기자협회 머크의학기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진=한국과학기자협회)이날 한국과학기자협회 관계자는 “머크의학기사상은 천연물 연구개발 현장을 취재하고 연구자와 릴레이 인터뷰를 보도함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이데일리 바이오플랫폼센터(유진희, 김지완, 김진호)의 ‘천연물, K바이오 도약 선봉’ 연속보도에 돌아갔다”고 말했다.유진희·김지완·김진호 기자는 이번 연속보도를 통해 천연물 치료제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일반 대중이 대체 의학이나 보완 의학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천연물 치료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다. 이번 연속보도는 천연물 치료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 공유로 제약바이오 산업 안팎으로 다양한 담론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재신 중앙대 교수는 “올 한 해도 과학언론계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과학 분야의 중요한 이슈와 사안들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앎이 증가했다”며 “과학기술의 역할이 날로 증가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 역시 늘고 있어,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현시점에서 과학과 대중 사이를 이어주는 중개자로서 과학기자의 지속적인 역할과 노고를 부탁한다”라고 했다.과학언론상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가 후원한다. ‘2023과학언론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소공동점에서 열린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고도화, 키리포터즈가 앞장"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4일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3년 키프리스 서포터즈 해단식을 갖고, 7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는 서비스 고도화에 앞서 실제 이용자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8월 3기 키프리스 서포터즈를 공식 위촉했다. 이번 서포터즈는 키프리스를 모험하며, 마법같이 바꿔준다는 의미로 키프리스와 해리포터를 합쳐 ‘키리포터즈’라는 별칭을 붙였다. 키프리스(KIPRIS)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보(특허·디자인·상표 등)를 누구나 무료로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대국민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말한다. 키리포터즈는 지난 8~10월 활동하면서 키프리스의 서비스를 권리별(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로 외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와 비교 체험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과제 등을 수행했다.키리포터즈의 활동을 통해 나온 주요 개선의견으로는 AI 검색 및 최종권리자 검색 기능 추가 및 검색 화면을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개선, 검색 결과에 대한 통계 및 그래프 기능 제공, 다국어 번역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해단식에서는 그간 키리포터즈 활동 내역 및 주요 의견 공유, 서포터즈 활동 소감 발표,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단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키리포터즈는 모집 단계에서부터 100여명의 이용자들이 지원할 만큼 키프리스 개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면서 “키프리스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 있어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이번 키리포터즈 활동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고도화에 충실히 반영해 사용자 기반의 편리하고 쉬운 서비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육휴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기업이 함께 해달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주요 위원장단(중소기업·서울경제·중견기업위원회)과 25개 자치구 상공회의소 임원진 등 기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동행매력특별시’ 시정 철학을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한다. 오세훈 시장은 강연에 이어 경제현안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도 가졌다.오세훈 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시장 초청 특별 강연회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취임 이후 매년 경제 협·단체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서울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서울상공회의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는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시는 서울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운영 중이다. 노무와 회계, 창업 등 전문가를 연계해 경영상담을 지원하고, 제조물에 대해서 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또 물건을 납품하고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가입을 지원하는 등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왔다.오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합계출산율 0.7명’(올 2분기)의 역대급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기업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서울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도 올해부터 도입하는 등 부모들의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이날 강연에 이어,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경영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 내년 시정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중소기업육성기금 비중 확대 △대출 상환 연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서울시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광장시장 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서울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안건 중 중소기업 성장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등 경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해 내년 시정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의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판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기업 지원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유연근무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현대건설, 이마트 가양점 '오피스텔' 대신 '지식산업센터' 개발한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이마트 가양점’ 부지에 오피스텔 대신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는 쪽으로 바꿨다. 이 사업은 이스턴투자개발, 현대건설, 코람코자산운용, 신한자산신탁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교통영향평가를 마쳤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은 내년 일제히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리파이낸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대 이마트 가양점 부지 (사진=네이버맵 캡처)◇ 지식산업센터 개발로 선회…인허가 진행중22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마트 가양점’을 허물고 지식산업센터 등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의 교통영향평가를 최근 마쳤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이마트 가양점은 가양동 449-19번지 일대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인근 위치해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이 지역에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했다.이후 지하 5층~지상 21층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하는 쪽으로 바꿨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존에 계획한 오피스텔보다 연면적이 클 것으로 보인다.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부터 다시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 사업의 시행사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PFV)로, 과거 명칭은 하나대체투자그랜드강서PFV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자료=감사보고서)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주요 주주들의 보통주, 종류주를 합친 지분율을 보면 이스턴투자개발(49%)이 가장 높고 △현대건설 29.9% △코람코자산운용 15.1% △신한자산신탁 6% 순이다.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작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등도 주주 명단에 있다.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지난 1분기 말 기준 지분율 12.4%)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는 작년 말 기준 스카이밸류 지분을 각각 29%씩 보유했다.다만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75%)이 가장 높다. 이어 △이스턴투자개발 20% △코람코자산운용 5% 순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맡는다.반면 종류주 지분율은 △이스턴투자개발 68.23% △코람코자산운용 21.80% △신한자산신탁 9.98% 순으로 높다.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또한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1종 종류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보통주식에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내년 ‘일제히’ 대출 만기…현대건설 연대보증내년에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이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의 만기가 대거 돌아온다. 내년 1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도 있는 만큼 리파이낸싱이 여럿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는 지난달 16일 기존 대출약정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비클라우드 등과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만기를 연장했다.케이비클라우드가 실행한 대출 원금은 1000억원이며, 대출 만기는 지난달 16일에서 내년 10월 15일로 1년 연장됐다. 현대건설은 해당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약정금의 110%를 한도로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의 피담보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할 것을 약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대출의 기한이익상실을 포함해서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즉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또한 케이비클라우드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대해 보유한 1000억원 규모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차환발행하고 있다.국민은행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ABCP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은행을 맡는다. 국민은행은 ABCP가 각 발행일에 전부 매각되지 않아서 대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잔여 ABCP를 약정된 할인율에 매입할 것을 보장한다. (자료=금융투자업계)또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상실 등 ABCP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기존에 발행한 ABCP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케이비클라우드에 1000억원 한도의 신용공여를 실행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이밖에 케이비클라우드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반 유동화비용 등에 따른 현금흐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달 국민은행과 15억원 한도의 유동성공여약정을 체결했다.다른 유동화증권도 내년 만기가 일제히 돌아온다. 각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별 만기는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모두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서고 있다.△타이거즈제오차 800억원 ABCP 내년 1월 12일 △더팩맨제일차 200억원 ABSTB 내년 1월 12일, 5000만원 ABCP 내년 7월 9일 △더퍼스트지엠제이십일차 620억원 ABCP 내년 2월 12일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 740억원 ABCP 내년 3월 18일 △다남컨설팅 8억원 ABCP 내년 5월 20일, 800억원 ABCP 내년 11월 8일 △비욘드가양제일차 2억원 ABCP 내년 2월 9일, 3억5000만원 ABCP 내년 5월 10일, 350억원 ABCP 내년 11월 8일이다.
- 중과세 피해 가짜 본점 차린 법인 11곳 적발, 추징금만 145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2.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3.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실질적 본점 업무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대도시에서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에 차려 운영한 법인 11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이 탈루한 세액만 145억 원에 달한다.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이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22일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앞서 도는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개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취득세 중과세 탈루 실제 사례.(자료=경기도)
- [인터뷰] “현대차그룹과의 혁신기술 개발, 합작연구소로 3배 효과 기대”
- [난양(싱가포르)=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그룹과 싱가포르 대학, 정부(기관)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세 배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R&D) 인재와 자금 지원을 통해 자동차 제조 미래 고도화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NTU) 재료공학부 석좌교수. (사진=현대차그룹)조남준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NTU)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에서 가진 국내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싱가포르에 글로벌혁신센터(HMGICS)를 구축한 현대차그룹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각오다.현대차그룹은 20일 HMGICS 준공을 계기로 아시아 1등 공대로 꼽는 난양이공대학(NTU)과 싱가포르 R&D의 핵심인 통상산업부 산하 기술개발연구소인 과학기술청(A＊STAR)과 합작 연구소를 설립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싱가포르에서 기업과 대학, 정부가 합작해 연구소를 세운 것은 이번이 최초다. 21일(현지시간) 난양이공대학(NTU) 및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 기술개발연구소인 과학기술청(A＊STAR)과 기술 개발 생태계 구축 MOU를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아시아의 MIT 인재 확보…“정부 지원, 韓과의 차별점”NTU는 싱가포르 난양에 있는 연구 중심 종합대학교로 이공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가 선정한 ‘2024 세계 대학 순위’에서 공학·기술부문 학과 세계 14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의 MIT’로도 불린다.지난 2011년 NTU에 부임한 조남준 교수는 NTU의 경쟁력으로 △넓은 글로벌 네트워크 △풍부한 다양성 △다양한 산업 파트너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글로벌 네트워크는 27만5000개에 달하고 60% 이상의 외국인 직원·학생이 함께 연구하고 있다”며 “또 롤스로이스, 콘티넨탈을 비롯해 HP 등 글로벌 기업과도 협업한 ‘코퍼랩’(Corporate Lab)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싱가포르는 바로 뒤에 20억 인구를 거느린 동남아시아 시장을 거느린 곳”이라며 “한국 기업에도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정부의 지원 등 여러 이익이 있다”고 지리적 이점을 설명하기도 했다.조남준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NTU) 재료공학부 석좌교수. (사진=현대차그룹)HMGICS 준공을 계기 삼아 현대차그룹은 NTU와 본격적인 신기술 연구에 돌입한다. 합작 연구소를 짓고 싱가포르의 우수 인재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메타버스 등 차세대 자율 생산 운영 체제를 연구하게 된다. 앞서 현대차그룹이 NTU와 디지털 트윈, AI를 통한 (제조) 자동화 등 여섯 가지 분야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 이어 본격적인 협업에 나선 셈이다.조 교수는 싱가포르 NTU에 자리 잡을 기술 연구소의 가장 큰 특징으로 ‘트리플 헬릭스 모델’을 꼽았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 대학과 정부가 같은 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신기술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는 것이다.기업이 학교에 자금과 기술력을 제공하고 학교는 인력만을 투입하는 국내 산·학·연 사례와는 차이가 크다. 조 교수는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학교, 기업이 각각 1의 펀딩(자금 지원)을 매칭한다”며 “따라서 인풋(투입) 대비 아웃풋(결과물)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1만 넣어도 3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를 활용하면 기업과 대학,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 교수는 “지식재산권(IP)은 기업에 종속되고 보안도 철저히 지키게 된다”며 “싱가포르 정부와 대학 입장에서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해야 현지에서 육성한 인재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싱가포르 연구소에서 현대차그룹과 NTU는 약 5년간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선행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조 교수는 “현대차그룹과 NTU, A＊STAR 연구진이 모여 협업할 것”이라며 “자금 역시 현대차그룹과 대학, 정부(기관)가 동등 기여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조혁신 연구→현장 적용 방법 찾아…싱가포르 정부도 나섰다HMGICS, NTU와 미래 모빌리티 제조 혁신 기술 연구에 나설 A＊STAR 산하 첨단재제조기술센터(ARTC)는 산업별 선행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다. 연구 결과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까지의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데이비드 로우 통상산업부 산하 과학기술청(A＊STAR) 첨단재제조기술센터(ARTC) 최고경영자. (사진=현대차그룹)이날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데이비드 로우 ARTC 최고경영자(CEO)는 “ARTC의 미션은 연구와 이를 직접 응용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라며 “현대차그룹과는 △첨단 자동차 제조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선진화한 육상교통 시스템 운영 등 세 가지 분야의 (연구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자동차 산업에서 공유하고 있는 ‘고도화된 자동화 및 유연한 제조’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STAR가 보유한 선행 로보틱스 기술과 AI 분야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사람과 로봇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A＊STAR는 뛰어난 5000여명의 R&D 인재를 보유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 과학기술 연구기관이다. 지난 1991년 설립해 국가 차원의 R&D 과제를 수행하며 싱가포르의 기술·인재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NTU) 내 산학협력연구기관.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A＊STAR는 글로벌 기업과 직접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도 적극적이다. 자국 인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경제·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현대차그룹과 ARTC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A＊STAR,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과 MOU를 맺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두 개 진행했다. 이렇게 개발한 기술은 현재 HMGICS에 적용돼 있다. 지난해에는 ARTC와 전기차(EV) 조립 교육 시설을 함께 시작하기도 했다.로우 CEO는 “싱가포르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기업이 같다”면서도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훌륭한 명성을 갖고 있어 같이 일하게 된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현대차그룹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취준생도 공무원 쉽게 준비하도록…9급 공시 국어·영어 확 바꾼다(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암기 위주에서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정부는 변별력이 없는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 부분 취업 준비생을 공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9급 공무원시험 국어, 영어 과목의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사혁신처는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 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 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 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인사처는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지 않고, 타 시험과 괴리된 ‘갈라파고스화’된 시험 내용으로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인사처는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 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예시 문제는 실제 시험과 같은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이다. 국어 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영어 과목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암기를 덜 요구하는 방식이고,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문제들이다. 국어와 영어과목의 문제유형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기업 직무적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텝스(TEPS), 토익(TOEIC) 등 민간어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만들어졌다.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시험 문제에 변별력조차 의미가 없는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를 만들기 위해 고시센터에 합숙할 때 출제위원뿐 아니라 전년도 합격생들도 참여해 난이도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새로운 기조에 따른 문제유형은 수험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한다. 즉 내년에는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던 수험생을 위해 종전의 기조를 유지한다.수험생이 개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 의도와 문제 유형 등을 설명하는 수험생 안내 영상을 유튜브 ‘인사처 티브이’에 게시했다.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 직무적성검사, NCS의 직업기초능력평가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무원 시험도 사고력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이나 공공기관과 호환성을 높여 공직으로 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5년부터 9급 공무원시험 국어·영어과목 문제 확 바뀐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2025년부터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암기 위주에서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4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사혁신처는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 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 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인사처는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지 않고, 타 시험과 괴리된 ‘갈라파고스화’된 시험 내용으로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출제기조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이다.국어 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영어 과목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암기를 덜 요구하는 방식이고,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들이다.국어와 영어과목의 문제유형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기업 직무적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텝스(TEPS), 토익(TOEIC) 등 민간어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만들어졌다. 또 최근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를 여러 차례 거쳐 공개하게 됐다.새로운 출제기조에 따른 문제유형은 수험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한다. 즉 내년에는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던 수험생을 위해 종전의 출제기조를 유지한다.한편, 수험생이 개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 의도와 문제 유형 등을 설명하는 수험생 안내 영상을 유튜브 ‘인사처 티브이’에 20일부터 게시할 계획이다.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수험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