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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 공약…"연 12만원 선불형카드 지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신당의 교통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지만,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교통카드는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면 된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위원장이 밝힌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은 올해 기준 약 1조2000억원이다. 그는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000억원(2020년), 서울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2022년),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2022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며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역별로 형평성이 어긋나는 현행 무임승차 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의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뚜벅이', 진짜 돈 버네"…전국 교통카드 'K-패스' 혜택 보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해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GTX-A 시운전 철도차량이 SRT수서역에서 동탄역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해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또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으로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해 5월에 K-패스를 차질없이 출시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이변은 없었다...트럼프 첫 경선 완승-“미국 플랫폼법, 중국 알리만 키울 것”-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장기 불황 예고된 건설업, 거품 빼는 계기로 삼아야-시동 걸린 정치권 새판 짜기, 특권 폐지엔 왜 말 없나△종합-‘유상증자 위법’ 가처분 기각 가능성 높아...장남 반발에도 ‘한미-OCI 통합’ 순항 전망-“소방관 공상 지원 강화 최선 소방차 전기차 전환도 검토”△애물단지 해외 부동산-공실률 50% 미국 빌딩에 수천억원 묶여...기관들 사실상 손실처리 나서-‘폭탄 돌리기’식 리파이낸싱-만기연장...애끊는 기관-미국 공실률 사상 최악...무리한 후순위 투자에 피해 커져△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대한항공 김포 격납고]엔진 완전분해 핵심 기술 보유...항공운항 넘어 정비사업까지 훨훨-세계 7대 항공사로 도약...EU-미-일 승인만 남아△힘겨운은퇴자 재취업-생계 어려워 건설 일용직까지 내몰린 은퇴족...“새벽 4시 나와도 허탕”-“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코딩 공부해요”-“노인 빈곤-노동력 부족...정년 연장 땐 동시 해결”△종합-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유일한 ‘바이든 대항마’ 굳혔다-자사고 ‘지역 20% 선발’ 의무...사교육비 논란은 불가피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재유예 -홍콩ELS 상반기에만 10조 만기...4월이 최대 고비△정치-원희룡, 이재명 겨냥 “돌덩이 치우겠다”...명룡대전 예고-이낙연 신당 첫발...이준석 “공통점 찾아가야” 연대 가능성 시사-북 김정은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 간수”...통일부 “압도적 역량으로 응징”-이수정·김현준·방문규·고동진, 국민의힘 수원 탈환 작전 선봉장△경제-전세계 지정학 리스크 확산...연초부터 환률 40원 급등-날씨 병충해 고민 끝...노지 스마트농업 속도전-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해진다△금융-“대출 이자 더 깎아 드려요”...금융권, 주담대 환승 출혈경쟁 심화-이복현 “카드·캐피털사, 유동성 PF 리스크 관리 철저히”-“홍콩ELS 판매책임, 현장 은행원에 떠넘기기 안돼”△글로벌-중국, 올해 5% 성장 자신하지만...IMF “4%도 글쎄”-대만선거 후 동북아 긴장 고조...올해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처음으로 삼성 제친 애플-“올해 금리 인하 기대 말라...다보스 포럼 모인 매파들△산업-”현 수요는 비축용“...D램 증산 신중한 삼성SK-백기사 ‘한미’ 손잡은 이우현...최대주주 ‘두 삼촌’ 의중 촉각-”기술인재는 포기 못해“...삼성 명장 직접 챙긴 JY-현대차-기아 SW R&D 원팀 전환△ICT-돈 안 써도 레벨업 쉽네...‘착한 게임’이 몰려온다-제4이통 최소 1조 소요...‘먹튀’ 방지책 마련해야-”산업 AI 비전 보여주는 게 우리 역할...대기업과 연계 강화할 것“△소비자생활-작년 위스키 수입량 3만t 돌파...대중화-다양화 시동 건다-고물가에 미국산 달걀, 캐나다산 삼겹살 불티-11번가 ”판매 수수료 비싸다고 왜곡“...공정위에 쿠팡 신고-”물가안정 동참‘ 택배업계 요금 동결△증권-실적은 캄캄, PF리스크는 활활...공매도 타깃된 증권株-시너지는 불투명, 실적 안정성만 훼손...이종 결합에 싸늘한 투자자들△증권-“먹구름 증시, 반도체-운송 등 ’핀셋투자‘ 해야” -동전주 전락한 메디콕스 “2차 전지로 활로 찾을 것”-공매도 금지 외쳤던 개미, 2차전지 하락에 베팅-삼성증권, 미 주식 주간거래 누적 10조 돌파△부동산-공사비 갈등에...노량진 3구역 재개발 지지부진-졸업이 더 힘든 워크아웃...태영도 첩첩산중-박상우 “SOC 예산 65% 상반기 신속집행...12.4조 규모△건강-어깨 아프다고 다 ’오십견‘ 아니야...정확한 진단-치료 받아야-서 있을때 더 아픈 이치두통...뇌종양 신호일수도-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기성품 사용시 턱관절 장애 주의△북-무딪힘의 릴레이...시각장애 의원의 고군분투기-공지영의 혼자 뛸 결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 대통령, DJ-YS리더십 본받아야...민생 ’올인‘하면 총선 승리-“정치경력 없는 한동훈, 중도층에 매력적...윤, 이준석 포용해야”△오피니언-공무원 임금체계 바꾸려면-공공의적, 바이오 카르텔△피플-환아 미소 생각하며...단종된 ’딸기고래밥‘ 만들었죠-스티브 연 “편견은 외롭지만, 동정과 은혜는 우릴 아나로 만들어”△사회-폐업 직전까지 회원 모집 ’헬스장 먹튀‘ 여전-마약-아동성범죄자 머그샷 인터넷에 30일간 게시한다-한동훈 딸 스펙 조작 ’혐의 없음‘ 결론-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지하철 역사-편의점서 구매하세요
- [목멱칼럼]교통요금 할인이 걱정되는 이유
- 대중교통 지원비 정책이 다양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 요금 200원 인상에 이어 지하철 요금이 10월부터 150원 인상되면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모두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경기패스와 광주시의 광주패스는 요금환급형 방식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용자들에게는 할인의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니 반길 일이긴 하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의 문제와 더불어 미래 대중교통의 혁신 과제인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측면에서도 우려된다.대중교통에 있어서 MaaS가 화두가 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2013년 스웨덴에서 시행된 시범사업을 계기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MaaS를 활용한 교통시스템의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MaaS는 단순히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경로와 비용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교통수단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해 예약하고 막힘 없이 이용 가능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MaaS 이용자는 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 렌터카 등 여러 교통수단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자가용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야 한다.월 6만5000원의 기후동행카드가 도입되면 1일 약 2000원 정도의 기본요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얼마든지 이용하는 셈인데, 이것 한 가지로도 시범사업 5개월 동안 7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1일, 1주일, 1개월, 1년 단위 등의 다양한 구독요금제 상품을 제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제대로 MaaS가 되려면 먼저 교통수단별 구독 요금제 상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교통수단만 선택하여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이 선도하여 가장 기본적인 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구독요금제 상품을 만들면 여기에 민간이 운영하는 다양한 모빌리티 상품을 창의적으로 결합해 나가면서 교통서비스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통로가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유럽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현지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대단히 편리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다. 런던이나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는 다양한 기간의 대중교통 자유이용권 상품이 존재하여 이용자가 자신에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경우에는 지하철과 트램이 거미줄처럼 도시 전체를 연결하고 있고 대중교통 티켓도 여행 목적과 기간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무척 다양하다.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간 안에는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자유이용권 형식을 바탕으로 1회(2.4유로), 1일(5.8유로), 24시간(8유로), 48시간(14.1유로), 72시간(17.1유로), 1주일(17.1유로), 1개월(51유로), 1년(365유로) 등과 같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 이용권일수록 할인 폭이 커져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1년 권을 사용하면 상당한 할인 혜택을 얻는다. 물론 트램이나 관광명소 입장 등과 결합된 티켓도 판매하고 있으니 대중교통에서 여러 가지 결합상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기다리고 있다.대중교통을 요금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상품으로 바라보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데 요금 인상과 할인이라는 시각에서만 정책을 추진하면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없다. 언젠가 대학생 소비자 대표들과 만남에서 한 한기 동안 교통비 걱정을 덜어 낼 대중교통 자유이용권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들었다. 다양한 고객맞춤형 자유이용권을 도입하여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대중교통 운영사가 부담하는 막대한 적자 폭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선불로 판매하는 자유이용권은 사후에 노선 운용사 간 수익배분 정산을 하는 것이 필요 없어 대중교통 요금의 정산 체계에도 변화도 가져와 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 등의 운용사들이 교통카드 회사로 매년 지불하는 상당액의 정산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 기업이 직원을 위해 1년 또는 6개월 기간의 고액 자유이용권을 교통복지 차원에서 부담한다면 세제 혜택 등으로 보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에 대한 비용 분담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으로 국한되던 것에서 기업으로 확대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 [르포]"이렇게 줄 긴 건 처음"…‘명동 버스대란’ 市 조치에도 혼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명동 버스 대란’과 관련해 탁상행정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지만, 시민들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교통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노선 안내 표지판의 운영을 유예해 버스들의 혼잡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승객들은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일부 시민은 이미 오히려 줄이 길어졌다고 토로했다. 8일 오후 6시쯤 서울 중구 명동 입구 버스 정류장 앞에 승객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줄을 서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여기 서는 게 맞나”…시민들 혼란만8일 오후 6시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중구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는 승객들의 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노선 안내 표지판에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표지판 운영을 유예한다는 안내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승객들은 버스 표지판 앞에 40~60명씩 줄을 섰다. 일부 줄은 도로 옆 건물에 막혀 ㄱ자로 구부러졌고, 지하철 이용객, 외국인관광객과 뒤섞여 줄이 끊기기도 했다. 버스는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6~7대씩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동했다. 이때마다 승객 일부가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가면서 줄을 선 이들은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여기에 서는 게 맞느냐”고 주변에 물었다.매일 저녁 이곳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퇴근하는 이승은(25)씨는 “계도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별로 개선됐는지 모르겠다”며 “오늘처럼 줄이 길게 늘어선 건 처음이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이유진(26)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승객들이 한번에 이동하면서 서고 있던 버스 줄을 놓쳤다. 자리를 찾지 못해 다시 줄 맨 뒤로 돌아간 이씨는 “노선 표지판을 세우기 전에는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다녔는데 바뀐 뒤 길이 더 막히고 정신이 없어서 원래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명동 일대의 버스 정체 현상은 예견된 일이었다. 현재 명동 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는 29개 노선이 정차하고 있다. 하루 탑승객은 9500여 명에 이르는데 버스정류소 간격은 35m에 불과해 퇴근길 승객들로 붐비기 쉽다. 이로 인해 광역버스가 정차 면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정류소 앞뒤에 임의로 정차하면서 급히 이동하는 승객들이 넘어지거나 부딪힐 가능성이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각 노선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버스가 안내판 앞에서 승객을 태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퇴근 시간에 버스 이동이 한곳에 집중되면서 정체현상은 외려 심해졌다. 노선 안내 표지판 설치 후 불만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표지판 운영을 유예하고 이달 넷째 주까지 버스 노선을 분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8일 경기도에 공문을 발송해 수원 방면 4개 노선(M5107, 8800, M5121, M5115)과 용인 방면 1개 노선(5007)의 승하차 위치를 서울 중구 우리은행 종로지점으로 변경하고, 9401번 버스의 정차 위치를 명동입구 전 롯데영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소로 옮길 방침이다. 또 명동 입구 정류소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중 5개 내외의 노선을 을지로와 종로 방면에서 즉시 회차하거나 명동 정류소에 무정차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8일 서울 중구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 승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갑작스런 노선 변경, 교통 불편 커질 것”일부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 때문에 출퇴근길 교통 불편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이정현(33)씨는 “노선이 바뀔 버스를 타는데 차가 언제 어디에 정차하는지 정보가 잘 안 알려져 있고, 정차 위치를 옮겨도 광역버스는 입석 제한 때문에 서로 타려고 뛰어서 위험은 그대로일 것 같다”고 말했다. 10년째 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김승경(40)씨는 “노선이 바뀌면 수원으로 향하는 버스는 백병원을 지나 돌아가야 해서 이동시간이 15~20분은 늘어난다”며 “노선을 바꾸지 말고 기존 방식으로 버스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집중된 교통 흐름을 나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가 너무 많아서 꼬리 자르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요 지하철의 환승역과 광역버스 노선을 연계해서 정류장을 줄여도 교통 수요가 빠르게 분산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지금 서울시의 노선 분산은 단기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서울에 집중된 교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통근시간에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나 버스 요금을 인하해 승객의 이동 방향을 바꾸면서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집중된 산업과 인프라를 도심 외곽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올해 달라지는 서울…대중교통 무제한 카드부터 '리버버스'까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새해 서울에선 버스부터 지하철,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부터 한강 대중교통 시대의 문을 열어 줄 ‘리버버스’ 운행까지 시작된다.서울시는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의 슬로건 ‘동행·매력 특별시’를 큰 골자로 11개 분야, 총 69개 사업으로 구성했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안심소득 시범사업’ 실시하고 지능형 CCTV 확대‘동행하는 서울’은 돌봄·복지·청년·교육·건강·안전 6개 분야 39개 사업을 소개한다.서울시는 부담없는 요금으로 놀이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총 200곳 선정·조성하고,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서울 엄마아빠 택시’를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이용 범위를 넓힌다.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확대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한다.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족돌봄청년,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지원도 시작한다. 이달 중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자로 선발되면 2~12월 주 20시간 근무, 월 최대 10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쓰러짐·폭행 등을 자동 탐지하는 ‘지능형 CCTV 설치’도 확대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공원·등산로, 주거·상업지 등 안전 사각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CC(폐쇄회로)TV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한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피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시립은평병원 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도 조성한다. ‘부실시공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1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한다. 민간 공사장의 경우, 건축허가(사업승인) 대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5개 주요 공종의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한다.한강과 인접한 여의나루역을 ‘러너스테이션’으로 조성해 누구나 뛰며 운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러닝 관련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청년 정책의 일환으론 △14~34세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5개 캠퍼스 추가 조성 △서울 청년 기업체험 프로젝트 신규 추진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런’ 운영 확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DDP 쇼룸’부터 리버버스까지…서울시 매력↑‘매력적인 서울’은 경제·문화관광·감성공간·환경·교통 5개 분야, 30개 사업을 소개한다.오는 3월부터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쇼룸’을 운영한다. 쇼룸은 패션 창업 교육과 상담을 종합적으로 지원, 패션 셀러 양성과 함께 체험공간, 팝업 스토어 등 새로운 트렌드와 재미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시설 2곳도 개관한다. 도봉구 창동에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시·체험·교육 공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서초구 양재에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 AI 허브’가 문을 연다.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2024년 서울색 ‘스카이코랄’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서울색’을 선정한다. 시는 서울색을 빛으로도 구현해 남산서울타워·DDP·한강대교 등 주요 명소에 적용할 예정이다.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분야 대책도 집중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와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서울시는 생활권 5분 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다양한 충전 방식도 도입한다. 충전기를 꽂으면 자동 결제되는 ‘오토차징’ 서비스 등 편리한 결제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신기술 실증에도 들어간다.오는 27일부터는 카드 한 장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까지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서울 지역 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6만 2000원권’과 따릉이까지 이용 가능한 ‘6만 5000원권’ 두 가지로 출시한다.9월엔 한강 리버버스가 운항을 시작한다. 시는 리버버스를 통해 출·퇴근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한강 주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새로운 핵심 정책과 제도를 위주로 담았다”며 “시민이 서울시 정책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한다. 달라지는 서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실히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경기도가 끌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수도권 분양가가 전년 대비 약 15% 뛰며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시공 난도 증가 요인이 여럿 대기해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동시에 최근 전세값도 급등하고 있어 청약으로 연말 연초 발빠르게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7%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승률(21.25%) 보다는 떨어졌지만, 두 해 연속 두 자리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경기도의 상승률이 가팔랐다. 경기도는 올해 전년 대비 18.31% 올라 작년 13.61% 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광명, 용인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은 올해 0.92% 상승해 2022년(24.19%) 보다 오름세가 약해졌고, 인천은 반대로 0.06% 하락해 2022년(11.15%) 대비 상승세가 주춤했다. 서울은 작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강북구 분양 단지와 송파구 리모델링 아파트가 분양가를 밀어 올려 상승률이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이 많아 올해 평균 분양가가 하락했다.앞으로 분양가는 더 뛸 가능성이 높다. 공사 난이도가 까다로워지는 탓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단열 기능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자체 생산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지난 11일 나온 국토부 층간소음 검사 강화도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아파트를 다 짓고 현장에서 검사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나왔고, 기준을 충족치 못 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임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차라리 청약을 통해 새집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커지는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값은 올 3분기 0.35% 올랐고, 경기도 역시 3분기 들어 의왕(0.07%), 용인(0.05%), 화성(0.05%), 수원(0.02%)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시멘트, 철근 가격 등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분양가는 앞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양물량도 줄고 있어 향후 2~3년 내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동시에 최근 전세가격도 반등세로 돌아서 전세금 마련 부담도 커진 만큼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라면 빠르게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에 수도권에 신규 분양을 앞둔 곳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이다. GS건설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나노시티 기흥캠퍼스가 가까이 있어 통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서천초가 단지와 가까이 있고, 서농초, 서천중, 경희대도 도보권에 위치한다.안산에서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분양에 돌입했다. 총 1051가구 중 전용면적 59㎡ 51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 신안산선(예정)중앙역이 가깝다.인천에서는 내년 1월 송도 11공구에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 2728가구, 오피스텔 542실 등 총 3270가구다.
- '지하철·버스·따릉이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년 1월27일 시행(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횟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4월부터는 인천·김포 광역버스와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범사업기간은 당초 5월에서 6월까지로 늘리고 7월부터는 곧바로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년 1월 27일 시행기후동행카드로 내년 1월 27일부터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은 △서울지하철 1~9호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역~김포공항역 △우이신설선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코레일 운영 구간인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의 교통카드 시스템 개발 지연 등으로 시행일을 내년 1월 27일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계획대로 1월 1일에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이용범위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현장 혼란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서울 내 모든 지하철(신분당선 제외)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 코레일 구간 시스템 개발 기간이 예상보다 더 소요돼 부득이 27일로 시작을 연기하게 됐다”며 “시범사업 기간도 5월에서 6월까지 연장해 쉬는 기간 없이 7월부터 본사업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버스는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인천 등 타 시·도 면허버스와 요금체계가 다른 광역·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 기간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6만 2000원권’과 ‘6만 5000원권’ 등 두 가지로 출시된다. 모바일카드 다운로드와 실물카드 판매는 시범사업 시행 닷새 전인 내년 1월 23일부터 시작한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APP)을 무료로 내려받아, 월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하고 5일 이내 사용일을 지정한 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아직까지 아이폰(iOS기반)은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서울시는 시범기간 내 신용카드로 모바일카드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7월 본 사업에선 후불 교통카드에 기후동행카드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판매한다. 현재 1차 판매분 10만장 제작을 완료하고 배부 준비 중이다. 또 서울시내 편의점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처를 모집하고 있다. 판매처 목록은 확정시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실물카드 구매시 역사 내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현금충전을 하고, 5일 이내에 사용일을 지정해 이용하면 된다.(자료=서울시)윤종장 실장은 “내년 4월엔 인천·김포 광역버스, 김포 골드라인 참여를 추진 중이며, 김포 광역버스는 10만~12만원, 골드라인은 6만 5000원 정도로 협의하고 있다”며 “7월부터 본사업 시작하고 9월에는 한강 리버버스를 추가할 예정이며, 현재 요금 충전방식이지만 향후엔 신용카드 통한 후불 방식도 도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시범기간 중에도 기후동행카드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와는 적극 협의해 이용범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한 장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개념을 적용해 수도권 통합 환승제 이후 서울시가 또 한 번 대한민국 교통분야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며 “단순히 교통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 교통수요 전환 등 시대적 과제 해결과 서울 등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년 1월27일 본격 시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횟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 4월부터는 인천·김포 광역버스와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기후동행카드. (자료=서울시)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내년 1월 27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서울지하철 1~9호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역~김포공항역 △우이신설선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이다.서울시는 코레일 운영 구간인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의 교통카드 시스템 개발 지연 등으로 시행일을 내년 1월 27일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계획대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이용범위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현장 혼란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서울 내 모든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달라 서울구간이라도 이용이 제한된다.버스는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인천 등 타 시·도 면허버스와 요금체계가 다른 광역·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자료=서울시)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 기간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6만 2000원권과 6만 5000원권 등 두 가지로 출시된다. 봄·가을 등 따릉이 이용이 예상되는 달엔 6만 5000원권을 선택하고,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할 경우엔 더 저렴한 6만 2000원권을 선택하면 된다.기후동행카드 모바일카드 다운로드와 실물카드 판매는 시범사업 시행 닷새 전인 내년 1월 23일부터 시작한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APP)을 무료로 내려받아, 월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하고 5일 이내 사용일을 지정한 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아직까지 아이폰(iOS기반)은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서울시는 시범기간 내 신용카드로 모바일카드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7월 본 사업에선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후불 교통카드에 기후동행카드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판매한다. 현재 1차 판매분 10만장 제작을 완료하고 배부 준비 중이다. 또 서울교통공사 1~8호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내 편의점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처를 모집하고 있다. 판매처 목록은 확정 되는대로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실물카드 구매시 역사 내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현금충전을 하고, 5일 이내에 사용일을 지정해 이용하면 된다.서울시는 지난 11월 17일 인천시와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달 7일엔 인근 생활권 지역인 김포시와도 김포골드라인 및 김포 광역버스 참여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는 내년 시범기간 내 인천·김포 지역에도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도록 인천시·김포시와 운송손실금 분담, 시스템 변경 등 세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시범기간 중에도 기후동행카드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와는 적극 협의해 이용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한 장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개념을 적용해 수도권 통합 환승제 이후 서울시가 또 한 번 대한민국 교통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순히 교통비만 절감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 교통수요 전환 등 시대적 과제 해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늘 28㎓ ‘제4이동통신’ 접수 마감…세종텔레콤·마이모바일 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오늘 28㎓ 주파수를 쓰게 될 제4이동통신(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이 마감된다. 정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외에 직접 통신망을 까는 28㎓ 신규 통신사를 선정해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요금도 낮춘다는 의도인데, 세종텔레콤과 마이모바일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각에서 알뜰폰 회사가 전국 단위가 아니라 일부 권역 할당을 받아 진입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전국이 아니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4이통이라면 기존 통신 3사와 로밍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지 논란도 있다.오늘 저녁 6시까지 신청받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9일)제4이동통신을 위한 ‘28㎓ 신규 사업자 할당 공고’를 마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19일 오후 6시까지 사업자들이 신청하게 돼 있다. 보통 리포트 내라고 하면 마지막 시점에서 내지 않나. 지금 그런 시점인 것 같고, 아직 신청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기업이 몇 개 들어왔다고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다. 접수되면 정리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하철 와이파이는 (28㎓를 쓰는)이음5G(5G 특화망)으로 가야 하는데, 장비 변화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법은 법이니까 통신 3사와 협의 통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지난 1월 정부는 통신3사가 투자대 비 효용성을 이유로 반납한 28㎓ 주파수 중 1개(800㎒폭)를 제4이동통신에 할당하고, 해당 사업자가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면 세계적으로 5G 주력 주파수로 쓰는 중대역 주파수도 공급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 신청 예정…독일처럼 알뜰폰 회사가?현재까지 할당 신청을 외부로 밝힌 사업자는 세종텔레콤(036630)과 마이모바일이 유일하다. 세종텔레콤은 회선 임대와 알뜰폰 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다. 이 회사 역시 전국 권역을 기반으로 신청했는데, 사물인터넷(IoT) 연결 등 기업 통신시장과 함께 일반 소비자 시장은 알뜰폰과 연계해 설비 보유 재판매 사업자 컨셉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 전국에 촘촘히 망을 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통신3사와 로밍해야 한다. 마이모바일은 지난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때도 제4이통을 신청했다 탈락한 미래모바일이 이름을 바꿔 준비 중인 법인이다. 이번이 8번째 도전이다. 윤호상 마이모바일 대표는 최근 “19일 접수는 계획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알뜰폰 회사 중 일부가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가 전국 단위뿐 아니라 권역 할당 안까지 만들면서 수도권만 하려면 할당 대가가 337억 원이면 가능하다”며 “규모가 적은 통신사들, 이를테면 알뜰폰 회사들이 진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평했다.그러나. 권역별 사업자는 엄밀히 말해 기존 통신3사와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하는 사업자라고 보긴 어렵다. 독일의 제4이통인 1&1만 해도 2019년 2㎓와 28㎓ 대역을 받아 망 구축을 시작했지만, 4년이 지난 올해 12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국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것도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에선 기존 통신사인 텔레포니카 망을 임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기대 반 우려 반과기정통부 안팎에선 제4이동통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지난 정부에서도 ‘통신비를 줄일’ 제4이동통신이라는 희망이 컸지만, 심사에 들어가자 엄정함을 유지해 신청 사업자들이 재무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줄줄이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5G 투자가 성숙기로 들어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 장비 업계는 희색이다. ‘이음 5G(5G 특화망)’ 수요에 기댔던 만큼, 제4이동통신이 탄생하면 장비 구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28㎓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없다는 점은 약점이다. 제4이동통신의 주력 주파수는 28㎓인데,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런데, 제4이통의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가 불안하다면 단말기 제조사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 인천·김포 다음은?…'기후동행카드' 어디서 어떻게 쓰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의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용 방법 및 지역, 탑승 대상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과 함께 인천과 경기 김포 등의 사업 참여가 확정된 가운데 ‘메가시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구리·고양·과천 등까지 사용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 대중교통(지하철·시내버스)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물론 인천·김포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등에 이은 사용처 추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김포 기후동행카드 확대참여 업무협약식’에서 실물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서울지하철 1~9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 △서울동행버스 김포·고양·양주 노선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이 될 전망이다.인천·김포 광역버스와 인천국제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등은 시스템 개발·구축과 요금 확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적용이 예상된다. 또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인천지하철 1·2호선과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 등은 전문기관 연구 및 수도권 실무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기후동행카드 요금은 월 6만 5000원을 기본으로 서울 밖으로 나가는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이 6만 5000원~7만원, 광역버스는 10만~12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용방법은 티머니 모바일 앱(APP)을 통해 선택하거나, 실물카드(3000원)를 구입해 한 달 단위로 충전해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에서 요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김포시의 참여 선언 이후 기후동행카드의 사용 지역 및 범위가 얼마나 더 확대될 것인지도 관심사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 협약식’에서 “(기후동행카드)논의가 진행되는 곳이 복수의 경기도 기초지자체 몇 군데 있다”며 “확정해 발표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기후동행카드 추가 참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를 벌이고 있는 구리·고양·과천 등이다. 또 서울시가 서울동행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양주시도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시는 경기도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김포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놓고 “교통편의를 위한 정책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면 안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내놓으며, 내년 7월부터 자체적으로 ‘더(The)경기패스’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등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은 더경기패스를 병행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두 교통카드 간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후동행카드와 더경기패스 모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라 두 카드 중 하나로 이용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기후동행카드 확대의 또 다른 변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참여 여부다. 수도권 전철 노선은 서울 내에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지만, 서울 밖 구간은 대부분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다. 이로인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핵심인 전철이 기후동행카드 사용처에 포함되려면 코레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코레일과 기후동행카드 적용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