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루이비통닭’ 안 된다던 명품사, 가방 리폼에도 ‘손배소’ 승소
  • ‘루이비통닭’ 안 된다던 명품사, 가방 리폼에도 ‘손배소’ 승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루이비통 명품 가방을 수선비를 받고 지갑 등 다른 물건으로 리폼을 해준 업자가 회사 측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사진=AFP/로이터)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A씨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루이비통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의뢰한 루이비통 가방을 잘라 원단을 지갑이나 다른 모양의 가방으로 제작하고 고객으로부터 10만원~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이에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했고,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리폼을 해줬을 뿐, 제 3자에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폼 제품은 동일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 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폼 제품도 제3자에 유통되지 않기 떄문에 루이비통의 상표성이 손상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과 형상이 변했으므로 실질적 생산 행위”라며 “해당 리폼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루이비통은 지난 2015년에도 경기도 양평에 한 치킨집이 상호를 ‘루이비통닭’으로 정하자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건 바 있다. 이에 통닭집 주인은 이름을 ‘차루이비 통닭’으로 바꿨고, 루이비통은 가게 주인이 법원 결정을 교묘하게 어겼다며 간접강제금 1450만원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통닭집은 루이비통사에 1450만원을 물어줬다.한편, 가방 리폼에까지 상표권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무릎이 헤어진 바지 잘라서 반바지 만들어 입고 다니면 원 바지제조사에 로열티 내야 하나”라며 “상표법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에는 소진원칙이 있다. 처음 물건을 팔 때 로열티를 받았다면 그 물건에 깃든 지식재산권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후에 그 물건이 어떻게 이용되거나 판매되더라도 추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루이비통은 처음 가방을 만들어 팔 때 자신의 상표에 대한 가치를 포함해서 물건값을 받았고, 이 가방을 산 사람이 이것을 고쳐 쓴다고 해서 또다시 로열티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3.11.15 I 김혜선 기자
김헌동 "3기 신도시 맡을 적임자는 SH공사"
  • 김헌동 "3기 신도시 맡을 적임자는 SH공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반값 주택 공급으로 주거사다리 기반을 강화했고 후분양제도를 활성화 하는 수요자중심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실현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야 말로 3기 신도시 시행의 적임자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이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사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1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사의 성과를 공유하며 ‘3기 신도시’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사장은 “SH공사는 돈은 많은데 지을 땅이 없다”며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개발을 이어받아 SH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국토부에 피력했다”고 설명했다.김 사장은 3기 신도시 내 토지부임대 주택이나 골드시티(서울-지방상생형 순환주택사업), 공공주택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H공사는 공공주택 혁신을 통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SH형 건축비를 수립하고 있어 장수명 백년주택 공급할 수 있다”며 “또 후분양제도를 통해 건축 공종 80~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후분양 공공주택으로 분양하고 원가를 공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이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사장은 “3기 신도시엔 최근 발표한 서울-지방형 순환주택사업인 ‘골드시티’도 적용할 수 있는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집 한 채가 유일한 자산인 베이비부머의 공공주거 대책이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심화와 중장년계층의 지방 이동 증가 추세에 발맞춘 골드시티가 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사장은 이를 위한 재원으로 공사채 발행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H공사가 서울 내 보유한 주택이 10만채 정도 되는데 이는 매우 큰 안전자산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채권 발행으로 연간 동원 가능한 자금이 20조원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SH는 지난 34년 동안 강남, 서초, 강동, 고덕 강일 등 택지개발을 계속해왔던 회사다”며 “SH는 누구보다 3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자신했다. 또 김 사장은 최근 ‘메가서울’ 이슈와 관련해 “서울의 범위가 넓어지면 SH의 일감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된다”며 “땅이 없어 개발할 수 없는 공사엔 기회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이어 한강 거점 개발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 시내에서 SH공사가 용산, 성산, 가양 등 한강변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한강 주변 개발을 통해 한강을 세계 명소로 만들고 세운지구와 용산 등을 서울의 심장으로서 제대로 개발해 활성화할 것이다”고 말했다.공사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장은 “매입 약정 방식 임대는 최소화하겠다”며 “집값이 폭등할 때 매입 약정을 하면 집값 상승액을 매입업자, 건설업자들이 다 가져간다. SH공사가 지으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왜 다세대 빌라를 비싼 돈을 주고 사느냐”고 반문했다.지방개발공사끼리의 경쟁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 쉽게 사업을 하면 경쟁력이 사라진다”며 “정책 경쟁, 가격 경쟁,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15 I 신수정 기자
10월 집값 0.2%↑, 상승폭 축소…전·월세는 더 올라
  • 10월 집값 0.2%↑, 상승폭 축소…전·월세는 더 올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상승률이 전월보다 축소됐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0.20% 올라 전월(0.25%) 대비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수도권(0.42%→0.32%), 서울(0.32%→0.25%), 지방(0.10%→0.09%) 모두 상승 폭이 축소됐다.전국 집값 상승률은 7월 0.03%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선 뒤 8월 0.16%, 9월 0.25%로 상승 폭을 키우다 10월 0.20%로 내려앉았다.아파트만 따로 떼어 봐도 전국(0.35%→0.27%), 수도권(0.58%→0.44%), 서울(0.50%→0.36%), 인천(0.32%→0.21%), 경기(0.69%→0.54%) 등에서 모두 상승폭이 작아졌다.주택종합 기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성동구(0.48%)였다. 금호·성수·행당동 대단지에서 주로 올랐다. 동대문구(0.45%)는 장안·전농·답십리동, 영등포구(0.45%)는 당산·양평·문래동 중심으로 상승했다. 용산구(0.39%)는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 거래가 지속하지만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상승 폭이 축소했고, 강동구(0.39%)는 상승을 주도한 단지들의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다. 송파구(0.37%)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문의가 이뤄지고 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성동, 동대문, 강동구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단지에 대한 매수문의는 꾸준하다”면서도 “매수자와의 희망거래 차이로 거래가 쉽게 되지 않으면서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전국 주택종합 전셋값은 0.36% 올라 전월(0.32%)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수도권(0.62%→0.65%)과 지방(0.04%→0.09%)은 오름폭이 커졌고, 서울(0.45%→0.41%)은 줄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 및 학군 수요 때문에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서울에서는 성동구(1.04%)가 성수·행당·옥수동 대단지, 동대문구(0.65%)는 전농·장안·답십리동 대단지, 양천구(0.61%)는 목·신정동 주요단지, 영등포구(0.58%)는 신길·당산동 역세권, 송파구(0.52%)는 잠실·신천·방이동, 용산구(0.51%)는 산천·이촌·서빙고동 위주로 상승했다.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0.09%→0.14%)은 전세 사기 영향 등으로 월세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름세가 더 거세졌다. 수도권(0.17%→0.23%), 서울(0.10%→0.13%), 지방(0.01%→0.05%) 모두 마찬가지였다.
2023.11.15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PF혼란속 발빠른 대응...신평사 신뢰도 높였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PF혼란속 발빠른 대응...신평사 신뢰도 높였다-野 ‘횡재세’ 졸속 발의...금융권 “주주이익 침해” 반발-수처리·폐플라스틱..석화업계, 신사업 개척 구슬땀 -생성형AI가 만들 미래, 미리 살펴보세요..이데일리IT컨버전스포럼 21일 -[사설]퍼주기 군불 때는 예산심사, 긴축 다짐 벌써 잊었나-[사설]첫 수확 부진한 가루쌀 벼 재배,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LG 29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회장님 지원·염갈량 지략·완벽한FA...‘신바람 야구’ 돌아왔다-MVP 오지환 “선대 회장님 유품...구광모 회장께 드릴 것”-‘LG팬 서울광장 모이나’..오세훈, 거리 환영회 검토△불황 뚫는 석유화학업계-LG화학 역삼투압필터 생산 공장-염분제거율 99.89% ‘세계최고’..해수담수화 시장 1위 자리 넘본다-경기 악화에 체질개선 나선 석화업계...친환경·고부가가치 사업 강화 승부수△‘횡재세’ 도입 추진 논란-민주, 횡재세 드라이브에..은행·학계 “외국계銀 대거 짐 쌀수도” 비판-정유사 적자볼땐 지원없더니..겨우 수익내니 횡재세 ‘스멀스멀’△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美금리인상 멈췄다지만...10명중 4명 “인하 시점은 내년 3분기”-우량 은행채 수요 싹슬이...채권 시장 ‘술렁’-한기평, 등급신뢰도·평가보고서 만족도 엄지척△종합-시총 1조에 매출3억 ‘파두 쇼크’...특례상장 문턱 낮춘 금융당국 책임론-“韓, 2040년 대체불가국 되려면 슈퍼AI·미래차 키워야”-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로..부실금고 내년 4분기까지 합병-‘지역상권 발전기금’ 띄운 尹대통령...野 ‘지역화폐’에 맞불△정치-비명계 집단 행동...총선 앞둔 민주, 내홍 격화-가족명의 등으로 태양광 장사..공공기관 직원 251명 적발-정부 “북 정찰위성 쏘면 9·19 일부 조항 효력정지 검토”-與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인요한 “그런일 없을 것”-김남국 학습효과?...민주, 총선 후보 ‘가상자산 ‘검증△경제-KIEP 내년 세계 성장률 2.8%로 하향 조정-추 “꼼수 가격 인상, 정직한 경영 아냐”-고금리에 매수심리 공꽁..집 산 무주택자 68만 그쳐-불법 사금융 척결 TF, 檢·국세청 합류...고강도 단속 예고△금융-삼성 보험형제 나란히 ‘2兆 클럽’ 가나-새 회계기준에 순위 변동..메리츠화재, 삼성 제쳐-내부통제 ‘책무구조도’ 포함...지배구조법 내주 첫 논의-“정리제도 고도화” 예보, 예금보험자문위 전체 회의△글로벌-‘캐리 트레이드’에 엔화 가치 33년래 최저 눈앞-미·중 ‘좀비마약’ 차단 손잡는다-하마스 의사당에 걸린 이스라엘 국기...네타냐후 “끝까지 간다”-엔비디아, 두배 더 빠른 AI칩 공개-재정적자 한달새 5배↑..이, 전쟁 빚더미 앉았다△산업-경쟁국 ‘바이오 항공유’ 키우는데..걸음마 수준 정책에 속타는 K정유-합병 걸림돌 해결한 대한항공·아시아나...실적개선 속도-‘영어메일 써줘’ 요청하자 뚝딱..베일 벗은 삼성 생성형 AI ‘가우스’-K배터리, 전기차 생산 감소에 속도조절-‘역대 최고가 LNG선’ ‘세계 최대 암모니아선’...K조선, 잭팟 릴레이△ICT-게임 개발에 특화된 AI로 변화 주도...향후 생산성 30% 높아질 것-네이버 투자받은 K팝 플랫폼...‘모드하우스’ 104억 투자유치-네이버, 쇼핑검색서 자사 앱 설치 유도 업체에 경고-현대홈쇼핑·KT스카이라이프 대가검증협의회 운영 ‘초읽기’△산업-‘K레깅스’ 젝시믹스, 中시장 잡고 남성라인 강화-CJ프레시웨이, 재무건전성 제고 박차-3분기 호실적에도 활짝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청호나이스, 빈대 공포에 ‘7단계 케어 서비스’ 관심△증권-외국인, 반도체 러브콜 재개..연말 ‘8만 전자’ 뒷심낸다-“NHN과 인공지능 동맹 국내 최대 AI새태계 확보”-바닥 안보이는 엔저에 ‘일학 개미’ 한숨-증권사 금융사고 역대 최다...감사·CRO에도 책임 묻는다-“美주식, 결제지연·매매제한 주의하세요”△부동산-‘지금이 적기’..오피스 사모으는 현금부자 기업-빌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다-93m재킷에 압도...亞넘어 글로벌 진출 꿈꾼다-GTX-C노선 연내 착공...수원·의정부 집값 들썩△Book-누가 ‘엄마들의 공간’에 돌팔매질 하는가-‘기적의 진통제’ 펜타닐 민낯 공개-숨죽여 울다간 무명의 모두를 위한 애도 △오피니언-[이중열의 물이야기]이상기후시대, 치수는 필수다-[기고]건설업 칸막이 폐지, 계획대로 추진해야-[기자수첩]‘막말’로 점수 까먹는 민주당-[e갤러리]이창남 ‘한무더기의 정물’△피플-아이들 새벽1시에도 자습...변화하는 모습 보며 뿌듯-삼성 임직원 11만명 동참..‘2억’ 모아 희귀질환 아동 지원-손정현 스타벅스 대표 “2만4000명 파트너에게 귀 기울일 것”-박재영 광운대 교수 ‘토마스 에디슨상’ 수상-‘명품배우’ 박영규,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위촉-법무법인 화우 ‘금융·특수 베테랑’ 최종혁 검사 영입△사회-1인당 사건, 유럽의 4.5배...‘업무과중’ 시달리는 검사들-“서이초 학부모 갑질 없었다” 경찰 수사 4개월만에 종결-현금성 복지 추진땐 구청장 협의 거쳐야...포퓰리즘 제동-서울 지하철 노조, 22일 2차 총파업 예고-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 40시간 교육 받아야 재발급
2023.11.14 I 오희나 기자
빌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다
  • 빌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에 ‘빌라 포비아’가 번지고 있다. 전세 사기가 빌라를 중심으로 발생하자 매수자와 임차인이 기피하는 매물이 됐다. 이 때문에 전·월세 거래는 물론 매매거래도 가파르게 줄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세 거래량은 5만 36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 9614건) 대비 22.9% 감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가 이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에 빌라 전세로 향하는 수요가 쪼그라들었다.빌라 전세 수요가 줄면서 매매 거래도 끊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만 2889건으로 지난해 동기(3만 8237건) 대비 40.1%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9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찾는 사람이 끊기자 공급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1∼9월 서울 다세대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은 1만 349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 2530가구)보다 73.4% 낮아졌다. 1∼9월 착공 물량 역시 3167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74.4% 줄었다.반면 아파트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다. 2023년 1∼9월 31만 6603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증가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로 이 기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한 42만 804가구였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0월 22만 449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늘었다. 특히 1~2인 가구가 찾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은 1∼10월 11만 4962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이래 가장 최대 규모다.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체주택으로 유입되는 현상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이상 전세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몰리는 현상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현재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난 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배당 순위에서 앞서게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진다”며 “선순위 권리가 있는 빌라는 전세계약을 막고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에는 매매가의 일정 비율 이상은 전세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캡을 씌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14 I 신수정 기자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정직한 경영 아냐…알권리 강화 방안 검토"
  •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정직한 경영 아냐…알권리 강화 방안 검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최근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과 관련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을 줄여서 팔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서울 용산 이마트를 찾았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이날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채소류 등의 가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격책정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서비스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할지는 소비자 영역”이라면서도 “소비자들의 물가안정에 대한 열망이 부담스러워서 최근 물량을 줄이거나, 꼼수 가격 인상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앞서 기업들이 고물가에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가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해 ‘숨은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 3월 핫도그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한 봉당 개수를 5개(500g)에서 4개(400g)로 줄였지만 최근에서야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농심(오징어집·양파링), 동원F&B(양반김·참치캔), 해태(고향만두) 등도 지난해와 올해 제품 함량을 줄였지만,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그는 “회사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 팔 경우 판매사의 자율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제품 내용물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식품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는데 제품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원가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편승해서 부당하게 가격 올릴 경우 소비자 단체 등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언론에서도 적극 보도를 통해서 고발해주면 좋겠다”면서 “편승 인상에 대해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소주·맥줏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류의 경우 기준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주류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밖에도 정부는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바나나·망고·버터 등 총 10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한 관세를 신규 인하한다. 품목은 △바나나(3만톤) △망고(1300톤) △자몽(200톤) △자몽농축액(1000톤), △전지·탈지분유(5000톤) △버터(2000톤) △치즈(4만톤) △코코아(수입전량) △닭고기(3만톤) △대파(2000톤) 등이다.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가공용 옥수수, 대두, 원당·설탕, 식품용감자·변성전분, 해바라기씨유 등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4 I 김은비 기자
얼어붙은 주택시장…작년 집 산 무주택자 68.6만명 '뚝'
  • 얼어붙은 주택시장…작년 집 산 무주택자 68.6만명 '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는 68만명으로 1년 전 대비 66% 수준에 그쳤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진입자들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주택 1건 소유자 비중은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 비중은 줄어 ‘똘똘한 한 채’ 선호도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주택 수는 1914만6000호로 1년 전보다 19만호(1.2%) 증가했다. 반면 이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43만2000호로 85.8%를 차지해 2021년(86.3%)보다 비중이 줄었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중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은 1424만2000호(86.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219만호(13.3%)를 차지했다. 공동소유 비중은 부부 공동명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 12.5% △2020년 13% △2021년 13.2% 등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여성 비중도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 작년 45.9%까지 올라섰다.주택 소유자는 153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2만명(1.5%) 늘었다. 다만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호로 전년(1.08호)보다 소폭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1년에는 주택이 없다가 신규 참여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가 줄었는데, 2022년에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줄어드는 등 변동 자체가 적어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주택소유자 1530만9000명 중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년보다 21만9000명 줄어든 1303만5000명이다. 2건 이상 소유한 사람도 2000명 늘어나 22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중으로 보면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의 85.1%를 차지해 0.2%포인트 늘어난 반면,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14.9%로 0.2%포인트 감소했다. 매수세가 얼어붙으며 다주택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똘똘한 한채’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는 신규 유주택자 숫자에도 반영됐다. 2021년 무주택자였다가 작년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68만7000명으로 2021년(103만6000명)보다 33.7% 급락했다. 신규 유주택자는 2019년 83만2000명까지 줄었다가 2020년(98만명)부터 2년 연속 늘었으나 3년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3000명이며, 2건 이상 소유에서 1건 소유로 변경된 사람은 21만명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16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억6800만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유지되면서 양극화는 소폭 완화됐으나 격차는 40배가 넘어 여전히 큰 수준이었다.한편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과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자료 등 주택 관련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가구·주택자료를 활용한 연간 통계다. 이번 통계의 기준 시점은 2022년 11월 1일이다. 12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11.14 I 이지은 기자
전국 200여개 시군구 중 1년간 집값 오른 8곳은 어디?
  • 전국 200여개 시군구 중 1년간 집값 오른 8곳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 200여 개 시군구 중 단 8곳만 1년간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아파트 공급이 적은 지역으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영주시다.14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1년 동안 전국에서 영주시, 동해시, 상주시, 김천시, 영천시, 칠곡군, 김제시, 문경시 등 8개 시군구만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경북 영주시로 1년간 2.2% 상승했고, 2022년 1월부터 21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 동해시가 1년 새 0.5% 상승했고, 상주시 0.4%, 김천시 0.2% 등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이들 지역은 신규 공급이 적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영주시는 최근 5년간 공급된 아파트가 968가구뿐이고, 영천시 2593가구, 상주시 1277가구, 김제시 1122가구 등 대부분 적은 공급량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년 동안 아파트값이 상승한 8개 지역 모두 올해는 공급된 아파트가 단 한 가구도 없다.이에 입주는 앞둔 단지 분양권에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강원 동해시에 공급된 ‘동해자이’ 전용 113㎡는 지난해 7월 5억 6853만원(14층)에 거래되며 분양가보다 70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을 형성했다. 지난 9월에는 전용 84㎡가 3억 8115만원(11층)에 손바뀜되며, 4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업계 관계가는 “새 아파트 분양이 적은 지역은 신축으로 이사를 원하는 대기수요가 많아 아파트값 상승 여지가 높은 것”이라며 “특히 대형 건설사 브랜드 위주로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타 단지들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브랜드 단지 공급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올해 하반기에는 영주시에서 GS건설이 영주 첫 ‘자이’ 브랜드인 ‘영주자이 시그니처’를 11월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3층 ~ 지상 최고 27층 8개동 전용면적 84~117㎡ 총 763가구 규모다. KTX 중앙선, 영주역, 영주종합터미널 등이 차량으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도담~영천 복선전철이 계획대로 2024년 개통되면 서울 청량리부터 영주까지 기존 2시간 30분에서 약 1시간 20분대로 이동 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김제시 백산면 일대에 행복주택이 12월 분양될 계획이다. 전용 26~51㎡ 총 120가구 규모다.아파트값 상승지역 최근 5년간 아파트 공급량
2023.11.14 I 박지애 기자
GTX-C노선 연내 착공…수원·안산 등 수혜 지역 '방긋'
  • GTX-C노선 연내 착공…수원·안산 등 수혜 지역 '방긋'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GTX-C노선의 착공이 임박하면서 수혜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 14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10월 경기도 아파트 매맷값은 3.3㎡당 평균 1889만원으로 7월 대비 16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을 웃돈 곳은 총 8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C노선이 통과하는 수혜 지역은 수원, 안양, 과천, 안산, 의정부 등 총 5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집값은 7월까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C노선 연내 착공 소식이 전해진 8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GTX-C노선을 연내 착공해 2028년 개통할 계획이다. 수원과 안산, 안양, 과천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서울 삼성, 청량리를 지나 의정부, 양주 등 북부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개통 시 수원, 양주 등에서 서울의 삼성, 청량리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C노선 통과 지역의 매매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실제로 7~8월까지의 경기도 매매거래 증가량 순위에서 67건이 증가한 수원과 91건이 증가한 안양이 상위 3개 순위에 포함됐으며 의정부(43건)와 양주(33건)도 1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이들 지역의 매매거래 증가에는 외지 투자수요 유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지인 매매거래량 증가 순위에서도 44건 늘어난 수원을 비롯해 안양(28건), 의정부(27건)가 상위 5개 순위 내에 이름을 올렸고 양주(12건)도 8위를 차지했다. 8월 C노선 착공 계획 발표와 동시에 매맷값, 매매량, 외지투자 등 부동산의 전반적인 지표가 급상승했다.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조기 개통 계획을 밝힌 GTX-A노선만 보더라도 동탄을 비롯해 수혜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C노선 역시 계획대로 올해 공사가 시작되면 통과 지역의 집값을 빠르게 끌어올릴 것이다”며 “특히 출발점인 수원 등은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집값 상승폭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14 I 이윤화 기자
전세 DSR 규제 움직임에…서민·청년층 "어떻게 살라고"
  • 전세 DSR 규제 움직임에…서민·청년층 "어떻게 살라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별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구입)로 이어지는 길목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오랜 기간 서민의 주거 사다리기능을 해왔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 시민이 은행 앞의 대출안내 문구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시장에선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선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DSR 규제는 돈 없는 서민의 주거환경 하향을 부추길 것”, “전세대출은 사회 초년생과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신중해야 한다”등 반대 의견과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다”는 찬성의견이 맞붙고 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결과 DSR 적용 예외 항목을 줄여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이 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증가했다. 전셋값 상승과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증가폭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의 전방위적인 규제는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집주인이 DSR 규제를 피하고자 전세의 월세인 ‘반전세’ 전환을 이어갈 시 세입자의 가처분 소득 역시 줄어들 수 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30평대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 약 7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28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주택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은 전세대출을 통해 공공임대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민간임대를 이용해 왔다”며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주거안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얼마 전까지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전세대출을 조이는 것은 극단적인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다”며 “대출규제와 같이 수요여력에 큰 변동을 주는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I 신수정 기자
"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
  • "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이윤화 기자] 김포로 시작한 ‘수도권 서울 편입’ 이슈가 뜨겁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 외 다른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 두자 서울과 수도권 모두 이슈에 들썩이고 있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논의는 배제된 채 선거 구호만 난무하는 총선용 제안이라는 지적과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의견까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수도권의 유기적인 연결이 서울 경쟁력을 확대하고 주변 위성도시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교통망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인프라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단순히 정치적 호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논의로 개편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막무가내식 서울쏠림 해결 위해 ‘메가시티’ 논의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일어난 배경으로 그간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발생한 ‘막무가내식 서울 쏠림’ 현상을 지목했다. 수도권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하고 싶은 이유가 결국 모든 게 서울로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를 짓고 광역교통망을 신설하면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서울 실생활권’이 점점 비대해져 생활권 불일치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생활권 불일치는 결국 아파트값 불일치로 이어졌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인근 수도권과 비교해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낡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를 합리화해 막무가내식 서울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10대 도시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전략은 바람직하다”며 “현재 서울 면적이 협소하고 가용 토지가 60%밖에 안 되고 땅값이 비싸 주택 문제와 산업시설 건립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면적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이 베이징이나 파리, 런던과 경쟁하려면 면적이 넓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를 느슨하게 협의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행정 개편을 통해 편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집값은 오를 것이다. 교통 측면에서도 개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행정구역 편입은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메가시티는 이미 추진 중인 GTX의 원활한 개통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수도권 20~30분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제1 외곽순환도로와 제2 외곽 순환도로까지 수도권의 교통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실질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고 했다.김포 한강신도시 전경(사진=뉴스1)◇김포 서울편입, 도시성장 기폭제 될 것김포의 서울 편입은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시가 경기도 보다 예산 사용 범위가 넓고 교통 인프라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울이라는 브랜드 역시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종완 원장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도’ 간 이동이라는 인식이 사라져 마음의 벽이 없어지고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되면 김포 인구가 성장하고 평균 소득도 높아질 수 있어 성장지역 지표를 끌어올린다”며 “현재 총량제로 운용되고 있는 버스부터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이 좋아지고 교육시설, 산업시설도 함께 증가하면서 성장 도시로 변화할 것이다”고 했다.서울 편입에 따른 기대감의 주된 근거는 부동산가치 상승과 교통 여건 개선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부동산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지방 사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 창원 지역의 아파트 3.3㎡당 가격은 50만 원대, 통합 대상인 옛 마산과 진해는 20만 원대 상승폭을 보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포시 집값 오르고 서울 전셋값 내리는 효과도김포시 집값 상승과 서울시의 전셋값 압력도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 서울의 외곽과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면서 김포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선제적 기대감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행정 절차란 장벽을 넘어야 해서 객관적으로 현실화 확률이 높지 않다”며 “시장의 기대감에 매물이 감소하고 호가가 올라가는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자 수요의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교수는 “과거 행정체제 개편 때와는 달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촘촘히 짜여 있어 정무적인 결정만으로 결론을 짓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정무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장기적인 시계로 논의가 이뤄질 이슈인 만큼 단기적 시각의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합수 교수는 김포의 시급한 과제인 5호선 연장을 우선과제로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포는 5호선 연장 시기를 앞당겨 개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표면적 과제인 행정구역 편입을 놓고 인천시와의 마찰을 더욱 키우고 있어 안타깝다”며 “행정구역 변경보다 5호선 연장이나 GTX-D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김포시의 이익에 부합하고 메가시티로서의 논의에 걸맞다”고 강조했다.
2023.11.13 I 신수정 기자
김포·구리·하남·고양 등 포함 분석…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연구
  • 김포·구리·하남·고양 등 포함 분석…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연구
  •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도 김포시 편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 말 관련 연구 의제를 결정해 발표할 전망인데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경기도 파주시에서 바라본 김포시와 한강 하구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구성하고 수도권 서울 편입 확대 이슈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연구과제로 전환해 관련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문제로 떠오른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한두 달 정도 TF를 운영해 연구내용과 현안 의제가 명확해지면 연구과제로 전환해 진행하려고 한다”며 “시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분야와 서울의 경쟁력 향상, 메가시티 비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세 분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 하남, 고양 등 해당 지역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서울시 내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은 현재 25개 자치구와 426개 행정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94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다. 하지만 높은 집값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구 1000만’이 깨지는 등 기업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트렌드인 ‘메가시티’가 급부상했다. 김포시뿐만 아니라 광명시와 과천시, 구리시 등 서울 인근 지역의 편입론도 그 일환이다.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외곽도시를 편입해 광역화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메가시티 대표 사례로는 영국 ‘더 그레이터 런던(The Greater London)’, 프랑스 ‘그랑 파리(Gran Paris)’ 등이 있다. 일본 ‘도쿄도’도 대표적인 메가시티다. 이들 도시는 배후지역을 합쳐 수도권 개념을 확대하는 등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전경(사진=뉴스1)전문가들은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김포시는 재정적 변화나 서울 편입 효과를 위주로 살펴보겠지만 김포도 신도시 도시권역과 농촌 권역, 강화도 인접 지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상이한 성격을 가진 지역을 서울 편입 효과로 나눠 볼 필요도 있다”며 “서울시는 메가서울 이슈가 광명, 하남, 구리 등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포괄까지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교통, 행정 차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고 설명했다.민병익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는 있는데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경제구역을 같이 하고 특별청을 만들어 규제를 허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행정구역을 통합한다고 메가시티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수도권의 자치단체 간에 인적 물적 자원을 광역단위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3.11.13 I 오희나 기자
'in서울 기다리자'…쏙 들어간 김포 매물
  • 'in서울 기다리자'…쏙 들어간 김포 매물
  • [김포=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수도권 각지에서 서울 편입론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10일 찾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C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인근 아파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얘기부터 꺼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본격화하자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가 확연해졌다고 했다. 서울 편입 이슈가 집값을 띄우리라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개업소 대표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정이 없으면 굳이 지금 팔지 않으려는 게 집주인 심리다”며 “여기가 서울로 편입하는 게 현실화할지는 의문이지만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고 말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 논의의 중심이 된 경기 김포의 부동산 시장은 서울시 편입 논의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주민 사이에선 서울 편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가치, 특히 아파트 매맷값과 임대가격은 서울을 경계로 달라지는 게 일반적이다. 김포시가 주소에 ‘서울’을 쓰는 자체로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법칙이 ‘우상향’할 수 있단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2015년 발표한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자료를 보면 서울의 지목별 지가상승률 조정계수가 경기도와 비교할 때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목이 똑같은 ‘답(畓)’이라 하더라도 서울이 경기보다 2.4배 빠르게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다. 8년 전 조사결과여서 현재 시점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순 있지만 대체로 장기시계열로 보면 이 같은 차이가 여전히 이어지리라는 분석이다.부동산 시장에 거는 기대감은 김포시 한강신도시(장기동·운양동)와 구도심(풍무동), 개발지역(향산지구)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운양동의 공인중개업자는 “매물을 찾는 사람이 전셋값부터 물어본다는 건 실거주가 아니라 (갭) 투자하겠다는 의미인데 서울 편입설이 나오고서부터 이런 문의가 이전과 비교해 3~4배가량 늘었다”며 “외지인이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이다”고 말했다.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분위기도 더욱 달아오른 상황이다. 풍무동에서 만난 서 모 씨는 “처음에는 미심쩍었지만 이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아파트에서 편입을 찬성하는 청원서를 돌려서 추진을 지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2023.11.13 I 전재욱 기자
'메가 집값' 과천·판교, '메가 서울' 반응 보니
  • '메가 집값' 과천·판교, '메가 서울' 반응 보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메가시티 서울’ 논란 확산에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수도권 지역도 나오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판교테크노밸리 전경(사진=이데일리DB)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상급지 일부 지역은 서울 편입에 반대의 목소리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성남과 과천이다.먼저 경기도 과천시는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지역은 경마장이 있어 이미 재정자립도를 갖추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 편입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다. 또 과천에 입주한 주민 상당수는 청약을 노리고 이주해 왔는데 서울에 편입되면 청약 이점도 사라질 것이라며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다. 과천은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재건축 분양이 잇따라 대기 중이다. 이에 반해 인구수는 7만명 정도에 불과해 과천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점이 높지 않은 20~30대 젊은 청약 수요층이 대거 이주한 상황이다. 이미 분양을 마치고 입주가 끝난 단지의 ‘줍줍’ 역시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의무거주기간이 따로 없어 무순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에 거주하면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무엇보다도 재건축 시 서울시보다 절차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서울 편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노후주택 비율 등이 과천시보다 더 까다로운데다 서울시의 재건축 시 임대아파트 의무 ‘10%룰’도 과천 본 도심에는 해당하지 않아 임대가구 ‘0’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정보기술(IT), 제약 및 바이오, 신소재 등 미래 산업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강남권 미래 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도 이미 판교테크노벨리가 형성돼 기업과 인력이 모여 있어 서울 편입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다. 판교는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서울 생활권보다 더욱 쾌적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성남시는 곧 인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보여 특례시 요건도 갖추고 있다. 이미 특례시로 승격한 용인시도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다.실제 이들 지역의 집값은 이미 서울 상급지를 웃돌고 있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 전용 84㎡는 지난 9월 20억원에 실거래 됐으며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103㎡는 같은 달 24억원에 거래되며 서울 편입 없이도 이미 ‘메가 집값’을 실현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들 지역의 ‘서울 프리미엄’은 무색할 것으로 평가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천이나 판교 등지는 강남권과의 접근성, 재건축 호재이슈, 또는 지역 내 테크노밸리 등 자족기능이 풍부함에 따라 집값이나 임대료가 결정되고 있어 서울 편입 여부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가격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호재가 제시되고 구체화할수록 이뤄진다”며 “서울 편입이 되더라도 가격 급등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2023.11.13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In 서울 기다리자' 쏙 들어간 김포매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In 서울 기다리자’ 쏙 들어간 김포매물-존폐 논란 지역화폐···경기도 “줄여서라도 발행”-전기차 수요 둔화에···배터리 투자 ‘숨고르기’-코인거래소 빗썸, 업계 첫 상장 추진-무능, 정치편향 공수처장의 판사 후임 인선 구설수-서울~삼척 골드시티, 고령화시대 상생 모범 사업 되길△2면-국민불안 사라질 때까지···오염수 대응 일선에 선 ‘조용한 탱크’-한파 속 붐비는 명동거리 “모처럼 장사할 맛 나네요”△3면 ‘메가서울에 들끓는 수도권’-‘서울 편입’이 집값 불쏘시개 그쳐선 안돼···수도권 경쟁력 향상 발판 돼야-시민 삶의 질 향상 초점···구·하·고 포함 논의-서울·인천·김포 ‘5호선 연장 동상이몽’···새 협력체계 마련해야△4면 종합-‘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검토에 증시 안정 기대···야당 협의 관건-거래소 경영 신뢰 끌어올려···‘1위 탈환’ 대작전-“기술력 강화로 경쟁력 제고” 수요 둔화에 내실 다지기-‘시장 조성자 공매도까지 금지’···불법사례 조사후 결정△5면 ‘기로에선 지역화폐’-수천억 재정 투입에도 일부 혜택 편중···부작용 있지만 소상공인에 필요-지자체 예산 급감에···지역화폐 할인율 줄어든다-정부 전액삭감에 민주 증액 강액···여야 예결위 충돌 예고 △6면 ‘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AI와 콘텐츠 결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일반적인 틀 깨는 행사”···엄지척 이어져-콘텐츠 테크 해커톤 대상에 ‘NFT’, 영상 공모전 1위 ‘잼배우’△8면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토큰증권은 주식과 비슷···규제 명확해야 투자도 활발해질 것-“국내 STO 제한적 허용···시동 건 김에 제도화 속도 내야”-“증권사 첫 토큰증권 무조건 청약해야” “K콘텐츠 상품 출격, 투자 재밌어질 것”-“STO, 한국 부동산에 글로벌 자금 끌어온다”△9면-野 “이동관 탄핵안, 30일 재추진”···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APEC 가는 尹, IPEF·세일즈 외교·안보 챙긴다-이준석, 천아용인 회동···신당 합류 여부 ‘주목’-박진,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北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내달 가동”△10면-간식도 너무 비싸다···빵·과자 가격 ‘매일 점검’-서울 지하철·버스·택시비 다 올라···운송서비스 상승률 16년만에 최고-美경제지표 발표 앞두고 환율 1300~1320원 등락할듯-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 1년새 62% ‘뚝’△12면-‘금융협회 사령탑’ 누가 될까···이번주 은행연합회장 5파전-베트남 우리은행 껀터市 지점 신설-‘새마을금고 감독 권환’ 금융당국으로 확대되나-주담대 고정금리 상승세 주춤···변동금리는 상승 지속△13면-美 또 셧다운 위기···하원의장 예산안에도 냉랭-10월 CPI 주시하는 美증시-이, 가자 통치 시사에···이슬람권 “핵무기 조사” 거센 반발-APEC회의 美서 개막···미·중 정상회담 주목△14면-하이브리드카 심장 라인 풀가동···올해 100만대분 생산 돌파 눈앞-HD현대 ‘부회장’ 오른 정기선···체질개선·혁신 경영 속도낸다-한파특보에도 쌩쌩···120km 거리 달렸는데 배터리 28%만 썼다-재활용 가능한 車소재 개발···규제 깐깐한 유럽시장 뚫는다-생산성 업···‘자동차 경진대회’ 연 한화오션-에코프로, 대구은행과 5000억원 금융지원 협약△15면-구글·삼성 ‘생성AI’ 참전에···승부수 띄우는 네이버·SKT-‘법무부 리걸테크 육성’···이번주 국회 제출 예정-‘포스트 배그’ 찾아라···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띄우기-수수료 입장차 팽팽···갈길 먼 카카오택시 갈등△16면-빈대보다 작은 진드기도 잡는다···‘특수원단 침구’ 눈길-K뷰티 인기에 화장품 선방···3분기 中企 수출 275억달러-尹대통령 ‘은행 때리기’가 기회···중기부, 지역신보 재원 확충 사활-신규 고객 잡고, 매출 올리고···‘자사몰’ 키우는 中企△18면-“명품시계 거래 플랫폼, 장인이 시간의 가치 더해줘”-해외주문·포장·발송 처리 1.5배↑···첨단 로봇 투입, 178조 시장 정조준-라면 종가 3대의 진심 담았다···젊어진 삼양△19면-배터리 한겨울인데···반도체는 봄날 그린다-사법 리스크에 질색···카카오·YG 줄였다-상장 석달 만에 날개 꺾인 ‘파두’···IPO 시장 한파 주의보-고금리 부담 털어내나···게임ETF 두자릿수 날았다-“日 EFP 시장서 성공···아시아 넘버원 될 것”△20면-기피 시설된 청량리 수산시장, 이전 갈등 고조-소규모 정비사업 급부상, 수익성 분석 필수-내년 서울 입주물량 역대 최저···1만가구선 붕괴-입지·인프라 다 갖췄다···‘도마 포레나해모로’ 이달 분양△22면-‘시즌 4승+다승왕’ 달성한 임진희 “세계랭킹 1위 도전, 불가능 없다”-오늘 끝낸다“···”아직 끝 안났다“-카자흐스탄 ”양궁 종주국 한국 훈련법 배우고 싶어“-EPL 시즌 첫 코리안 더비···황소 웃었다△24면 오피니언-시시각각 변하는 민심-제값 반기 절실한 K바이오, 투자가 답이다-美, 대중 반도체 제재의 한계△25면 오피니언-노란봉투법 이렇게 풀자-80억 인구의 성격을 16개로 나눈다고?-STO 열기 뜨거운데···손놓고 있는 금융당국-E 갤러리 한선현 ‘본 조르노’△26면-전쟁·정치·종교 초월 ‘예술의 힘’ 확인하는 시간-대타로 무대 후 6년···조성진 한국 최초 ‘베를린 필 상주음악가’ 됐다-‘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 120년만에 고국 품으로-산업인력공단 새 이사장에 이우영 교수-신영문화재단 건축문화상 대상에 구예찬 학생-LG유플러스·이화여대 취약계층 음악치료 ‘맞손’△27면-‘민주당 돈봉투’ 수사 고삐···‘최종 수혜자’ 송영길 겨눈 檢-정신건강 위기 학생 10만명···학교 10곳 중 6곳은 상담교사 없어-고물가에 청년들도 ‘구제 사냥’···”레어템 건져, 아웃렛보다 싸네“-상습 음주운전 차량 넉달간 162대 압수-韓 의사, 노동자 평균보다 6.8배 더 번다-책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2023.11.12 I 유은실 기자
제값 받기 절실한 K-바이오, 결국 투자가 답이다
  • [생생확대경]제값 받기 절실한 K-바이오, 결국 투자가 답이다
  • 송영두 기자[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최근 연이어 기술이전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투자 한파로 현재 K-바이오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지난 6일 설립 7년차 바이오벤처 오름테라퓨틱의 기술이전 계약도 발표됐다. 계약금 규모가 약 1300억원에 달했다. 같은날 기술이전 계약이 발표된 종근당과 노바티스(계약금 1061억원/총 1조7000억원) 딜 보다 더 높은 계약금 규모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총 계약 규모가 약 2300억원에 불과해 향후 수령할수 있는 마일스톤은 1000억원 정도에 그친다. 업계에서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기술이전이 아닌 파이프라인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1300억원의 계약금 외 나머지 1000억원의 금액은 임상 1상 마지막 환자 투여시 모두 받게된다. 임상 1상에서 모든 딜이 종료돼 해당 물질에 대한 오름테라퓨틱의 권리는 사라진다. 상용화에 따른 로열티도 받을 수 없다. 바이오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안타까운 계약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름테라퓨틱의 해당 후보물질은 ADC(항체약물접합체)와 TPD(표적단백질분해 기술)를 결합한 치료제다. 두 기술을 결합한 플랫폼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특별하게 주목받고 있는 신기술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오름테라퓨틱과 유사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2~3개 기업밖에 없다.그런데 오름테라퓨틱은 내부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후속 파이프라인 R&D와 기업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벤처캐피털(VC) 대표는 “자금난이 아니었다면, 좀 더 규모가 있는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했다. 결국 자금난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제 값 받기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국내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이 국산 신약 탄생의 마중물이 될 기회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민간 분야 바이오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했고, 매년 K-바이오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정부발 지원도 증가하기는커녕 감소가 줄을 잇는다. 올해 상반기 민간분야 바이오·의료벤처 투자 규모는 5961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3159억원 대비 54.7% 감소했다.정부가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던 K-바이오백신 펀드는 내년도 예산이 아예 사라졌다. RNA(리보핵산) 연구개발비 내년 예산도 20% 삭감됐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이 K-바이오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R&D 투자가 증가해도 모자랄 판에 삭감하는 것은 새로운 연구 확장은 물론 한국판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을 가로막는 자충수이다. 혁신신약 탄생과 그 과정에서 가치에 맞는 제값 받기가 이루지려면 결국 투자가 끊임없이 부족하지 않게 지원되야 한다.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학비는 내는 것처럼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한 기초과학연구자의 뼈 있는 지적을 정부는 곱씹어보고,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2023.11.12 I 송영두 기자
“군인이네, 내가 쏜다” 전국 곳곳서 이어지는 온정
  • “군인이네, 내가 쏜다” 전국 곳곳서 이어지는 온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국 곳곳에서 익명의 시민이 군 장병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미담이 이어지고 있다.군인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11일 군 소식 채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강원 인제군의 한 중국집에서 시민들이 육군 상사의 식사 비용을 결제한 사연이 올라왔다. 육군 3군단 소속 A상사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반대편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계산하고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A상사는 황급히 가게를 나서 계산을 한 시민들에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들은 ‘군인인 것 같아 기꺼이 계산했다’고 답했다.당시 A상사는 평상복 차림이었고 간부인 까닭에 성의를 정중히 고사하려 했다. 시민들은 “짧은 머리와 말투가 누가 봐도 군인인 것을 알 수 있다”며 “간부든 병사든 나라를 지키는 건 마찬가지”라며 호의를 베풀었다.A상사는 “온라인으로만 접했던 미담을 겪으니 군인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다시금 느낀다”며 “우리 가족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해 준 이름 모를 신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도 철원에서 괴산으로 출장을 가던 육군 6사단 부대원들에게 한 중년 남성이 커피 30잔을 대접한 사례가 알려졌다. 남성은 “본인도 1986년 6사단 수색대 출신으로 군인들을 보니 너무 반갑고 고맙다”며 커피를 대접한 이유를 밝혔다.커피를 대접받은 군인은 “군 생활 20년 하면서 이런 경우는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경험하니 울컥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넘쳤다”며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다”고 말했다.육군 6사단 장병들이 대접받은 커피 (사진=육대전)지난달에도 휴가 나온 육군 장병이 가족과 함께 먹은 소고깃값을 20대 남성이 대신 내줬다며 잊지 못할 감동을 선물 받았다는 사연을 전했다. 또 현역 육군 병장이 횟집에서 식사한 식사비를 50대 남성이 대신 결제해 줘 감사했다는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2023.11.11 I 홍수현 기자
'키 성장'은 선택의 문제인가? ... 행동경제학으로 본 '키 성장의 비밀'
  • '키 성장'은 선택의 문제인가? ... 행동경제학으로 본 '키 성장의 비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키를 크게 만들어줘!” 라는 마법 주문, 누구나 한 번쯤 외워본 적 있죠? 그렇다면, 이런 마법 같은 주문이 현실에서도 존재할까요. 이런 질문에 하이키한의원의 박승찬 대표원장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30년간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와온 그는 “청소년 시기는 ‘키 성장의 황금기’”라면서 “이 때는 하나하나의 ‘선택’이 바로 그 ‘마법의 주문’“이라고 설명한다.왜 청소년들의 매일매일의 선택이 키 성장에 영향을 주는 마법의 주문인 걸까요. 흥미롭게도, 그 답은 행동경제학 속에 숨어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 뒤에는 깊은 경제학적 원리가 작동하는데, 바로 이 원리를 통해 청소년들이 선택이 어떻게 키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박승찬 원장에게 그 설명을 들어본다.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그 예를 들어본다. 당신이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 빠른 아침 식사로 초코 푸딩과 과일 샐러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초코 푸딩은 당장 맛있지만,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과일 샐러드는 건강에 좋지만, 당장은 초코 푸딩보다는 맛이 떨어질 수 있죠.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의 즐거움(초코 푸딩의 맛)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즉시보상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하곤 하죠. 이렇듯 즉시 보상과 장기 이익과 같은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행동경제학입니다.그렇다면, 키 성장에도 이런 선택이 있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밤새 가지고 놀아서 잠을 줄이는 선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잠은 성장호르몬의 분비에 중요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키 성장에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마트폰의 즐거움에 빠져 잠을 포기하기 쉽죠. 이렇게 행동경제학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뒤에 숨겨진 원리를 연구합니다. 청소년기에 이러한 원리를알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실제로 키 성장을 위한 ‘마법의 주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봅니다!1.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지수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지수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주말마다 스포츠 활동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집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게임은 그에게 순간적인 재미와 성취감을 주며, 스토리나 경쟁에서 오는 스릴로 즉각적인 만족감을 선사하니까요.반면, 운동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귀찮고 힘든 활동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는 수업 시간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청소년기의 키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져서, 그에게는 마치 남의 이야기 입니다.행동경제학적 해결 : 지수에게 운동 자체의 즐거움과 그 이후의 단기적 보상을 느끼게 해주고, 장기적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수의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팀 스포츠나 그룹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룹 활동은 지수에게 사회적 교류와 협력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며, 함께 웃고 떠들며 운동하는 것이 그 자체로 큰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운동을 마친 후의 단기적 보상을 제공하여 지수가 운동의 긍정적 효과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친구들과 함께 좋아하는 음식점을 방문하는 것이나, 일정한 운동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작은 선물을 주는 방법 등을 도입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수는 단순히 건강이나 키 성장이라는 장기적 보상뿐만 아니라, 운동 자체의 재미와 단기적 보상을 동시에 느끼며 더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2.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중학교 1학년 세준의 가장 큰 문제는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재미있는 컨텐츠가 그의 손끝에 닿기 때문에, 밤이 깊어도 핸드폰의 화면을 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은 그에게 큰 대가를 요구한다.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 중학생의 나이에 세준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로 인해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원활하지 않다.또래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즐기는 세준은 키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의 또래 친구들보다 그는 주먹 하나 정도 작은 155cm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준은 자신의 이런 습관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 그는 핸드폰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세준이 이런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 행동경제학의 통찰이 필요하다. △ 행동경제학적 해결 : 첫째, 세준이 자신의 습관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깨닫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습관의 변화를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준에게 자신의 습관과 그로 인한 키의 성장 지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둘째, 습관의 변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갑작스런 큰 변화는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준에게는 첫 주에 핸드폰 사용 시간을 10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작은 성공 경험은 큰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셋째, 변화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 세준에게는 핸드폰 사용을 줄이면 얻을 수 있는 이점, 예를 들면 더 높이 점프해서 농구 슛을 성공시키는 기쁨 등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세준은 핸드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세준의 키 성장 도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의 통찰을 활용하면 그의 습관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세준도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3. 새도 날개 짓을 해야 날수 있다키가 148cm인 초등학교 6학년 현아는 부모님 두분 모두 키가 평균키 보다 크기 때문에 자신도 자연스럽게 크게 자랄 것이라 생각해 왔다. 그로 인해 필요한 운동이나 영양 섭취에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키가 안 크고 있어 걱정이다. 현아는 키가 크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행동경제학적 해결 : 첫째, 현아에게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설명한다. 키는 단순히 부모의 유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 운동, 수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둘째, 현아에게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키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실천할 수 있게 계획을 짠다.셋째, 현아의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의 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습관과 노력을 통해 키가 크게 자란 친구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현아에게 노력과 건강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준다.결론적으로, 현아는 부모님의 키만이 자신의 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선택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아도 키 성장의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4.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12살의 민호는 또래보다 큰 키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키 성장에 매우 자신감이 넘쳤다. 그의 생각에는, “내가 이미 크니까, 더 크게 자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과도한 자신감은 ‘과잉신뢰 효과’의 대표적인 예로, 자신의 판단이나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영진은 민호와는 반대로 자신의 키 성장에 대해 항상 검증하고,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내 노력이 결국에는 나의 키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3년 후, 민호는 과잉신뢰 효과의 함정에 빠져 자신의 키 성장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반면 영진은 자신의 노력과 검증을 통해 예상보다 더 큰 키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행동경제학적 해결 : 만일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민호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첫째 민호에게 ‘과잉신뢰 효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한다. 이 효과는 개인이 자신의 판단, 능력, 혹은 정보에 과도하게 신뢰할 때 발생하는 편향이다. 이러한 과잉신뢰로 인해 개인은 실제 상황이나 가능성을 잘못 판단하게 될 수 있다. 둘째, 과잉신뢰는 주로 자기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민호에게 주기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 결과를 검토하는 습관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민호에게 자신의 키 성장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세우면 민호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기대값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 후,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진척이 이루어졌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호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꾸준히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어떤 행동이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민호는 자신의 행동 패턴과 그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5.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중학교 1학년인 혜진은 자신의 키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양제만 복용하면 된다고 믿고 있다. 그녀의 이런 결정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험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로, 그녀는 자신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장 큰 요인으로 영양제를 여기게 되었으며, 그 외에 중요한 요인들, 예를 들면 규칙적인 식사나 충분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요소들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행동경제학적 해결 : 이러한 인식의 편향은 개인의 경험 또는 외부 정보에 따라 형성되는데, 그 중 일부 정보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틀린 정보일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편향을 교정하려면 개인에게 올바른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혜진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키 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영양제는 분명히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꼭 인지를 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만 키 성장이 최적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혜진에게 인지시키면,그녀는 자신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혜진은 전반적인 건강 습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6.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중학생 태현은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키가 가장 작다. 학교나 방과 후에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야식을 좋아하며, 많은 야외 활동보다는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한다. 태현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들의 습관과 행동 패턴을 따르게 된다. 그 결과,건강에 해로운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태현의 일상이 되었다.△ 행동경제학적 접근 :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환경, 특히 친구나 가족, 동료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개인의 선택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태현의 경우, 그의 친구들로부터 받는 영향이 그의 건강 습관과 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태현에게 그의 현재의 건강 습관이 어떻게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야식이나 부적절한 식사 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이 성장기 청소년의 키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거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 또한 태현이 학교의 스포츠 동아리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을 추천한다. 태현은 자신의 건강과 키 성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자신의 건강과 키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선택과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7. 우물 안 개구리중학생 태영은 자신의 키가 작다고 생각한다. 가족들 중에서도 그의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작은 키를 가지고 있어, 태영은 “나는 유전적으로 키가 작아야 할 운명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더불어 학교와 방과 후 학원 등의 일정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작은 키에 대한 ‘정당성’을 이러한 이유들로 설명하며, ‘운동부족이 키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흔한 오해’라는 프레임 안에서 상황을 바라본다.△ 행동경제학의 접근: 태영의 생각은 프레이밍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다. 현재의 정보나 경험을 특정한 프레임 안에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나 선택도 그 프레임에 영향을 받는다.태영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의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첫째, 유전도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적 요인, 특히 영양과 운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둘째, 짧은 시간의 운동도 키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10-15분의 줄넘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성장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준다. 셋째, 작은 키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운명’이나 ‘유전’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강조한다. 박승찬 대표원장은 “당신의 모든 선택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 키 성장이라는 긴 여정의 한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키는 결국 당신이 외치는 마법의 주문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동경제학은 당신이 매일 같이 하는 소소한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 결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면서 “당신의 일상 속 선택이 미래의 자신을 어떻게 형성할지 깊이 생각하며, 여기서 언급한 행동경제학의 조언을 마음 속에 담아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1.11 I 이순용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