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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베이징, 외지인 주택매입 `고삐`..5년납세 증명토록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중국 베이징시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 규제책을 내놨다. 베이징시 부동산 거래의 60%를 차지하는 외지인에 대해 주택 구입시 직전 5년간 세금납부 사실을 증명토록 한 것.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정부는 지난해 4월 도입한 주택보유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 15개 세칙`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현재 베이징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현지 거주자가 아닌 주택 구매자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세금납부 사실을 증명토록 하고 있다. 5년 이상으로 요건을 올린 것은 베이징이 처음이다.베이징시는 이와 함께 외지인의 2채 이상 주택 구입을 원천 금지시켰으며, 베이징 시민이라하더라도 가구당 최대 2채만 보유할 수 있게 제한했다. 아울러 주택 구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계약금 비율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은행이 추가로 인상할 수 있게 했다. 통신은 지난해 4월 1가구가 최대 2주택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동산 규제책을 강화하기 위해 베이징시가 이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홍콩 부동산시장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가장 가혹한 조처로, 주택 보유 제한에 걸리면 현금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면서 "다른 지방 정부 역시 새로운 규제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중국 국무원은 2주택 구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계약금(선수금) 비율을 기존에 집값의 50%였던 것을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3차 부동산과열 억제 조치를 결정해 발표했다.개인 주택 조기 양도시 과세 규정도 강화해, 구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주택을 내다 팔 경우 주택양도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세를 과세키로 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하이와 충칭시는 보유세 개념의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기도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집값은 지난해 12월 전년대비 6.4%가 올랐다. 전월대비로도 0.3% 올라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1월 부동산 가격지수 발표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중국 국가통계국(NSB)이 전날 70개 도시의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1.02.17 I 박기용 기자
홍콩, 주택 임대료 비싼 도시 3위..서울 15위
  • 홍콩, 주택 임대료 비싼 도시 3위..서울 15위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홍콩 주택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에다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까지 확보되면서 홍콩 주택 임대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 출처:WSJ15일(현지시간) 영국 국제인력자원 컨설팅업체 ECA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120개 도시의 주택 임대료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은 도쿄와 모스크바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주택 임대료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조사 당시 9위에서 6계단이나 상승한 것. 홍콩에서 방 두 개짜리 아파트를 빌리려면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한 달에 2830달러를 내야 한다. 세계에서 주택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쿄의 경우 월 평균 4352달러, 우리 돈으로 5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주택 임대료 순위에서 4위와 5위를 차지한 런던과 싱가포르 역시 월평균 주택 임대료가 각각 2824달러와 2810달러에 달한다. 홍콩 고급 주택 임대료의 경우 세계에서 모스크바 다음으로 높다. 홍콩의 방 3개짜리 고급 아파트 월평균 임대료는 1만6700달러를 호가한다. 부동산 조사업체 미드랜드 리얼티 자료를 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홍콩 주택 임대료는 11.5% 올랐으며, 올해에도 11%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 콴 ECA인터내셔널 아시아지사장은 "저금리와 높은 유동성, 주택 공급 부족 등이 홍콩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콴 지사장은 홍콩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홍콩에 주재하는 대다수 외국계 기업 직원들은 이미 높은 주거 비용에 익숙해져 있는데다 또 다른 금융 중심지인 도쿄와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는 홍콩의 집값이 여전히 저렴한 만큼 외국계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의 주택 임대료는 전 세계에서 15위, 아시아에서는 도쿄와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4위로 조사됐다. 중국 본토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상하이는 아시아에서 5위에 랭크됐다.
2011.02.16 I 김기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현대차 스마트카 개발한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치타세대`가 블랙 아프리카 깨운다 -부실 저축銀 2곳 적자규모 3300억 -삼성, 파브·하우젠 상표 안쓴다 ▲종합 -사외이사 동원 파벌다툼 악순환 독립성 기준 은행법에 명시해야 -`흡연 때문에 폐암` 첫인정..배상책임은 없다 -워런 버핏 내달말 한국온다 ▲모바일 월드콩그레스 -이제는 생태계 전쟁이다.."모바일 우군 확보하라" -"트위터도 실시간 번역 서비스" -"삼성·LG 만나 사업 논의" ▲기획 -소득 2만弗이상 인도보다 많아..세계의 소비시장으로 -"아프리카는 최후의 시장..인프라·제조·농업분야 유망" -對아프리카 투자 8년새 8배 급증 ▲경제종합 -G20 글로벌 불균형해소 새해법 찾는다 -전선업체 담합 무더기 적발 -"2년간 국제 휘발유값 ℓ당 330원 오를때 한국 373원 상승" ▲정치·외교안보 -한·미 `키리졸브 훈련`에 美항공모함 뜬다 -국회 18일 개회..38개 민생법안 처리 ▲국제 -이란 시위 격화..美트위터까지 동원 부채질 -유럽 구제기금 두배로 확대 -美지자체 채권서 투자자금 썰물 -中 1월 소비자물가 4.9%상승 -중국 1조7000억원 철도게이트 ▲금융·재테크 -부실 2곳 제외하면 BIS비율 대체로 개선 -`민영화 드라이브` 더 힘실릴듯 -우리금융, 삼화저축銀 인수 유력 ▲기업과 증권 -모바일 전쟁서 뒤처졌다 통렬한 반성 그리고 다짐 -스마트카 모바일·車 결합한다 -한국, 중남미 5개 구리광산 확보 -외국인 자문형랩 핵심株에 공매도 폭탄 -백화점보다 이마트가 더 오를 것 ▲부동산 -흑석뉴타운 속도 붙는다 -판교테크노밸리 상권 뜨나 ◇ 서울경제신문 ▲1면 -개인자금 증시로...증시로.. -삼성-현대차 손잡고 스마트 카 개발한다 -공기업 사내 유보금 순익의 10%로 제한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워런 버핏, 4년만에 다시 한국 찾는다 ▲종합 -기업들 `전공` 살려 문화재 지킴이로 -"이집트發 4차 오일쇼크 대비해야" -"LPG값 낮춰보자"...가격체계 손본다 -아파트 거래 5개월만에 급감 -정부, 정유·통신업계 압박 어디까지 -美 10년간 이자부담 年5000억弗 달할듯 -작년 사교육비 처음으로 줄었다 -과징금 체납 가산금 상한제 도입 ▲개인자금 증시로 -"채권 매력없다" 시중돈 위험자산으로...수익률게임 본격화 -저금리 등 주변여건은 더 좋아져 ▲금융 -정부 지분 매각·대주주 설득 넘어야 할 산 -"기존 카드고객 잘 모시자" -생보 "예보기금 공동계정 수정안 찬성" ▲국제 -`민주화 혁명 불길` 중동 전역 번지나 -튀니지 軍 "불법 이민 막자" -버핏, 네슬레등 8개 보유 주식 처분...왜? ▲산업 -삼성전자-현대차 스마트카 개발한다 -"패밀리 경영 강화" 종합상사 팔걷었다 ▲산업(정보기술) -`유명 기업 트위터 계정`도 선점 경쟁 -노키아·MS연합 윈도폰7 스마트폰 연내 출시 ▲산업(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LG "혁신·스피드 강화...올 스마트폰 빅5 진입" -"산업경계 허무는 신사업 중요 연내 르노삼성차에 MIV도입" ▲산업(중기·벤처) -자가제대혈로 소아당뇨 치료한다 -中 3D영화 `손자병법` 국내기술로 제작 ▲산업(생활) -대형마트-식품업계 가격동결 놓고 냉기류 -롯데百 "마진 낮추고 인테리어비용 지원 확대" -인기메뉴 `까페라떼` 사라질 판 ▲증권 -화학株 "너무 올랐다고? 올해 더 지켜봐" -부도...반기실적 부진... 건설·저축은행株 고전 -LG생활건강 "혁신 통해 화장품·음료 사업도 1위 올라설 것" ▲네오 스타즈 -"e러닝 큰폭 성장 등 비상하는 한해 될 것" -케이피에프 실적 전망 쾌청 ▲부동산Ⅰ -내달 분양시장 오랜만에 큰장 선다 -성남 순환 재개발사업 재개될 듯 ▲부동산Ⅱ -양평동 4가 일대 집값 강세 눈길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 마련을" ◇ 한국경제신문 ▲1면 - 北, 자원 바겐세일 -현대차·삼성 스마트카 손잡는다 -이란서도 유혈시위..유가103弗 -제4이통사 선정 다음주 판가름 ▲종합 -어획량 줄고 소비는 늘고..`피시플레이션`오나 -한·미 `키리졸브` 연합훈련때 美항공모함 온다 -러시아에 한국 첫 의료관광센터 ▲북한 경제난 어떻길래 -"北 식량배급 끊겨..외화벌이 일꾼에 목표 2배 할당" -김정일 생일 잔치 분위기지만..평양 한복판에 탱크부대 배치 ▲MB정부 3년 정책평가-③복지·재정 -복지 사각지대 늘어..연금제도 개혁도 3년 허송세월 -국가채무 100조 더 늘어나 ▲MB정부 3년 정책평가-전문가 설문 -12개 복지공약중 癌·중증환자 보장 확대 등 2개만 `평균 이상` -"2013년 균형재정 힘들듯" 81% -"세원 확대로 형평성 높여야" ▲확산되는 민주화 요구 -이란·바레인도 反정부 시위.."중동의 `베를린 장벽`무너지고 있다" -이집트軍 "두달내 개헌안 국민투표" ▲경제 -"법인세 5%P 낮추면 GDP 2%이상 늘어" -저축은행 반기실적 대규모 적자 -생보 "예보기금 공동계정 수정안 찬성" ▲금융 -이팔성 "새 행장 기준은 혁신·글로벌 감각" -삼화저축銀 입찰, 3개 금융지주 참여 ▲국제 -中물가 4.9% 의외로 낮다했더니..식품 비중 낮춰 `착시`유도 -G20 불균형 해소 `2단계 해법`논의 ▲정치 -물가·전세·구제역..`四面楚歌` 청와대 -여야 임시국회 18일 개최 합의 -"징벌적 성격의 부자세 도입 계급적 갈등만 유발할 것" ▲산업 -현대重, 굴삭기·변압기 `브릭스 생산벨트` 구축한다 -면화 작황부진·中 수요급증..활짝 웃는 화섬원료 업체들 ▲부동산 -신정·천왕 시프트 내달 1400채 나온다 -성남시-LH "민간자본 유치해 2단계 재개발 재개" ▲증권 -빨간불 켜진 펀드..주식 더 담고 채권을 빼라 -세계 거래소 통합 열풍..한국은 `구경꾼` 전락 -대한해운 주식 오늘부터 거래 재개
2011.02.15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융지주 빅4, 영업大戰 불 붙었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모바일시대 1인 창조기업 뜬다 -기상이변 피해 한해 1조7천억 -삼성, 150$ 저가 스마트폰 만든다 -신한지주 회장 한동우 씨 내정 ▲종합 -中·콜롬비아, 태평양-대서양 잇는 철길 만든다 -`G20 갈등조정` 맡은 佛 여성경제장관 ▲기상이변 -일상화된 기후변화 개인의 삶도 세상도 바꾼다 -`이상한파` 놀이공원 매출 30% ↓ ▲모바일월드콩그레스 -LG전자, 유튜브와 제휴 `3D모바일` 주도한다 -갤럭시S2, 빠르고 가볍고 화면도 화려 -MS와 손잡은 노키아 위도폰7 시제품 선보여 ▲경제종합 -弱엔화의 귀환? 한국 수출기업 초긴장 -"내년 예산 26조 더 달라" -MB정부 3년 키워드는 동아시아 ▲정치·외교안보 -與 개한특위 마찰 실상은 박근혜-이재오 파워게임? -韓-印尼 내일 경제회의···장차관 총출동 -김정일 사금고 38호실 부활 ▲국제 -이집트 경찰·은행원도 파업 가세 -중국 "국제회의 선별 개최하라" -中 1월 무역흑자 반토막 ▲금융·재테크 -`羅의 남자` 이미지 탈피가 관건···한동우 씨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연임 유력 ▲기업과 증권 -LCD 다음엔 AMOLED 온다 -포스코, 인도 동시다발 공략 -대한통운 내달초 입찰 -코스피 2000 회복에도 불안한 이유 -코오롱, 계열사 지분정리 주가 영향은 -STX조선해양 수주 불발에 11% 추락 -펀드 성적은 수수료 順 아니네 -고수익 낸 자문사 `정리해고` -농업 `쑥쑥` 수처리 `콸콸` 전원株 떴다 -美 부실채권 투자펀드 곧 출시 ▲기업·경영 -보잉 최대기종 747-8 "사랑해요 아시아" -중동 노선 대박 탑승객 50% 증가 -남동발전 동남아진출 잰걸음 ▲중소기업·벤처 -`스몰파워` 1인 창조기업 세상 바꾼다 -층간소음 줄이는 아파트 바닥재 -TJ미디어, 佛 음원칩업체 인수 ▲과학기술·의료 -그래핀으로 차세대 반도체 만든다 -자가면역질환 치료 길 열리나 ▲유통 -물가 쓰나미, 커피값도 밀어올렸다 -대형마트에 쫙깔린 수입삼겹살 -美 데님 `시위` 들어온다 ▲부동산 -양원·감북 보금자리 사전예약 없다 -세운상가 재개발에 中기업 참여 ▲사회 -탈선 KTX `문제의 너트` 사라졌다 -"폭설에 집이···아버지 구해주오" ◇ 서울경제신문 ▲1면 -금융지주 빅4, 영업大戰 불 붙었다 -中,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150弗 이하 초저가 스마트폰 연내 출시" ▲종합 -골프장 이용객 IMF 이후 첫 감소 -소득·자산 많으면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각부처 요구 내년 예산 25조 깎는다 -작년 재정적자 예상보다 크게 줄어 -비공개 심리관행 도마 오르나 ▲中 2위 경제대국 됐다 -13억 인구의 힘···세계경제 신질서 재편 주역으로 -엔高·고령화에 리더십 부재 겹쳐 ▲모바일월드콩그레스 -"올 3억대(휴대폰)·6천만대(스마트폰)·750만대(태블릿PC) 판매···진정한 모바일 리더로" -`글로벌 공동 앱스토어` 구축 탄력 ▲신한금융 회장 한동우 씨 내정 -신뢰 회복·세대교체 등 과제···창립세대를 `구원투수`로 선택 ▲금융 -이팔성, 민영화 역할에 높은 점수···이르면 18일 확정 -금감원, 은행 요주의 여신 모니터링 강화 -저축銀 예금금리 뜀박질 ▲정치 -"특위가 도대체 뭐기에" 與野 몸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추진" -北, 김정일 사금고 `38호실` 부활 ▲국제 -이집트 군부 "포스트 무바라크 체제 본격화" -"무바라크 다음은 北 김정일" -伊 남부섬에 튀니지 난민들 몰려 곤혹 -미 제조업 자존심 보잉, 글로벌 항공 맹주 위상 되찾나 ▲산업 -업황 악화·돌출 악재···해운업 비상 -"BMW·벤츠 나와"···알페온, 수입 명차와 비교시승 -삼성 TV 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 8개월 만에 대외활동 재개 -"노키아·MS 스마트폰 연합, 삼성·LG 등 국내업체엔 得" -서울대 벤처 3총사 `대박신화` -전립선 건강식품 시장 급속 팽창 -지난해 광고시장 첫 8조 돌파 ▲증권 -외국인의 귀환···2000선 회복 -`MWC 효과` IT주 휘파람 -`직장폐쇄` 한진중공업 3%대 급락 -"랩 수수료 인하보다 서비스로 승부수" ▲사회 -노사 갈등 한진重 직장폐쇄 -보험사기 잡는 저승사자 -동해안 또 폭설···가축 폐사 등 피해 눈덩이 -서울대, 고액 영어 어린이집 운영 논란 ▲전국 -영종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한다 -"과학벨트 충청권 적합"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 "강남보단 강북" -용산, 광역 개발 기대감에 술렁 -삼성물산 2억7000만弗 공사 수주 ◇한국경제신문 ▲1면 -한·미 FTA 앞두고 美업계 상륙 `워밍업`.. 로펌·부동산·컨설팅 진출채비 -포스코 생산차질.. 부산항 물동량 절반 -신한금융 회장 한동우씨 내정 -150弗미만 삼성 스마트폰 나온다 -北, 평양 절반으로 축소.. 남포는 특별시 승격 ▲종합 -"350만마리 죽여놓고.." 구제역 청적국 포기 -北 `김정일 私금고` 38호실 부활 -구제역 재원 1조원 국채 발행해 메운다.. 기획재정부 "검토"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합의 ▲MB정부 3년 정책평가 -물가 10% 폭등·청년실업 10년만에 최대.. `고용없는 성장` -일자리창출 부진했지만 금융 소외자 신용회벅 "긍정평가" 많아 ▲금융 -`정통 신한맨`에 내분 수습·이미지 회복 지휘봉 맡겨 -우리금융 회장 후보 단수추천.. 18일 발표 ▲경제·금융 -카드론 대출 눈덩이.. 가계신용 `빨간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10만 돌파 -광물공사, 호주 광산업체 인수 추진 -대한통운 매각작업 내달 시작..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원자재값 상승에.. 작년 4분기 교역조건 악화 ▲정치 -한나라 "개념없는 정부 때문에 못해 먹겠다" -여야,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합의.. 40년만에 부활 -"先 6자회담.. 後 北변화 유도".. 전문가 70% `북핵 해결책` ▲국제 -이집트 경찰·국영銀도 파업 가세.. 경제손실 하루 3500억원 -인도네시아냐.. 이란이냐.. `역사의 갈림길` 이집트 어디로 -`밀 파동` 오나.. 中, 수입량 2배 늘려 싹쓸이 조짐 -日 `제로금리` 유지 -오바마, 10년간 재정적자 1조1000억弗 줄인다지만 ▲해외산업 -콜롬비아, 파나마 운하에 맞설 물류철도 건설 -보잉, 23년만에 747 항공시 새모델 공개 ▲사회 -눈폭탄, 7번 국도타고 남하.. 동남권 산업벨트 물류 대란 -"코레일 안전불감증 度 넘었다".. KTX 사고책임 외주직원에 돌려 ▲산업 -`LG의 반격` 시작됐다.. 3D 스마트폰 내놓고 유투브와 전격 제휴 -가입자 30억명 슈퍼 앱스토어 `WAC` 이달 문연다 -소니에릭스 `플레이스테이션폰` 공개 -한진重 `직장폐쇄`.. 노사갈등에 영도·울산 등 3곳 -신종균 사장 "올해 모바일 화두는 4G와 태블릿" -전경련 총회 9일 앞으로.. 새 회장은 아직도 `안갯속` -사상 최대실적 삼성, 全임원 `1박2일` 교육 -코오롱인더스트리, 캠브리지코오롱 흡수합병 -쌍용차 코란도C 외관 첫 공개 ▲중소기업·벤처 -알앤엘바이오 "美에 줄기세포 기술 수출 추진" -중기청, 해외전시회 직접 연다 -일진제강, 임실 파이프공장 착공 -웅진코웨이, 벽걸이 공기청정기 출시 ▲부동산 -보금자리 일반공급도 자산·소득기준 적용 -신총역 일대 문화·관광 중심지로 -1인당 주거용 건물면적 20년새 8.5㎡→33㎡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장 일부 임대허용 -지자체 주차장 기준 강화.. 도시형생활주택 `걸림돌` -광주 양산 단지내상가 10개 입찰 -대학생 보금자리 입주경쟁 7.6대 1 ▲증권 -부실 자문사 솎아내기.. 우리투자, 5곳 `퇴출` -증권사 IB부문 `수요예측 실패`로 큰폭 손실 -"주식 쪼개 재평가".. 액면분할 러시 -중동·아프리카펀드 `제자리` 찾을까
2011.02.14 I 정병묵 기자
  • "전세대책 3탄 이달말 나온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11일 정부의 전월세 보완대책에 이어 이르면 이달 말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여부를 비롯한 후속 대책이 또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 감소가 전세 수요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매매+전세`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봄 이사 수요가 조기화되면서 연초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자 일단 전세대책만 우선 발표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전셋값 상승 속도가 빨라져서 일단 전세대책만 먼저 내놨다"면서 "DTI 완화 조치가 다음달 말 종료되므로 50일 가량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 대책에 포함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주택 거래량이나 주택담보대출 추이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한 후 DTI 완화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실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12월 거래가 늘었지만 연간 총량으로 보면 최근 3년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 들어서는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DTI 완화 연장 외에도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생애최초주택대출과 지방 미분양 취득세 감면 등 매매 활성화 조치의 연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받아들일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셋값 인상률 연 5%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박 실장은 "지금처럼 수요가 초과돼 집주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임대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미리 한꺼번에 인상을 요구하게 돼 있다"면서 "전세를 통한 수익률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말했다.
2011.02.11 I 박철응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외국인 1조 순매도 코스피 2000선 위협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보금자리지구에 웬 관광호텔? -외국인 주식 1조 대량 매도 코스피 37P급락 2000 위협 -中, 즉각 美 무역보복 -국회 "한미FTA비준 분리처리 안돼" -롯데, 신동빈체제 개막 ▲종합 -자문형랩 수수료 `인하러시` 미래에셋·현대증권 1%대로 -곡물값 사상최고 "식량위기 이미 시작" -사법연수원장 김이수 대구고법원장 김수학 특허법원장 최은수 -"하도급法 위반업체 입찰제한 -인플레 압력 거센 신흥국서 돈 빼는 외국인...언제까지 -믿었던 대만증시마저도 -파기환송 고법 "2년이상 사내하청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300인이상 사업장 41% 사내하청 활용 -비장한 수출대책회의 ▲경제 종합 -값인하 여력있지만 팔비틀기로 될까 -"기름값 내릴 때 맞춰 주유하세요" -"내 전직이 회계사 기름값 원가계산 직접 하겠다" -`통신료 인하` 정부 내부서도 이견 ▲정치외교안보 -민주당 `묻지마 복지정책` 어디까지 -남북대화 냉각기 -정세균 대선행보..싱크탱크 `국민시대` 발족 -印尼 대통령특사단 15일 방한 ▲국제 -독일·뉴욕 증권거래소 합병한다 -이집트 근로자 2만명 파업 -벨기에 女의원 `섹스파업` 주장 -日·러시아 쿠릴 영토분쟁 재점화 -페트로차이나, 캐나다 가스전 6조원 투자 ▲금융·재테크 -KB금융 `흑자 턱걸이` 우리금융 `순익1조 지켜` -하나금융 지배구조 개편안 확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가능성 희박해 -삼성생명, 국내 최대 은퇴연구소 열어 ▲기업과 증권 -경영수업 21년..준비된 회장 신동빈 -현대차 브라질 공장 25일께 기공식 연다 -철근가격 인상 도미노 -롯데 非오너 이인원씨 첫 부회장 ▲기업경영 -경영 보폭 넓히는 이서현 -삼성전자 사장단 "협력사에 갑니다" -이타항공 탑승객 300만명 돌파 -2912년 제네시스 5.0 美서 공개 -"고의적 기름값 담합시대 지났다" ▲모바일 -아이폰5·아이패드2 벌써 나오나 -LTE, 알고보니 무늬만 4세대? -전자책 앱 내놓자 매출 `쑥쑥` -한국 모바일 인터넷 속도 세계 최고 ▲중소기업·벤처 -음성으로 약속 알려주는 수첩 -아파트 욕실 환풍기 75%가 우리제품 -퇴직자 일자리 최대 4000개 만든다 ▲유통 -한국 철수 두달만에 돌아온 모에헤네시 -우유 부족땐 학교급식 우선 공급 -설 이후에도 돼지고기·채소값 올랐네 -이마트, 라면·밀가루 가격 1년간 동결 ▲기업과 증권 -현대증권 `반값 수수료`로 랩판매 승부수 -모바일 주식거래 수수료도 인하 바람 -옵션만기 건설株 쇼크 -빛바랜 金펀드 올들어 평균 -6% -`옵션쇼크` 도이치뱅크 제재 착수 -오성LST, 아람코서 4000억 유치 -롯데그룹 주류 계열사 통합하나 -NHN 작년 매출 1조5천억 돌파 ▲부동산 -서민층 아파트 주변에 유흥업소 난립 우려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효과 큰 서비스드레지던스 규제 풀어야 -부산에 올해 첫 대단지 분양 -분당아파트 경매인기 상한가 -개포지구 `미니 신도시` 쉽지 않네 -아파트 저층 꺼릴 이유 없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가뭄에 단비될까 -판교서 국민임대 1297가구 공급 -용마산역 인근에 시프트 짓는다 ◇서울경제 ▲1면 -옵션만기 또 매물폭탄 -롯데그룹 2세 경영 본격화 -NYSE, 독일에 넘어간다 -美, 한미FTA 비준안 이달말 의회 제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설립 ▲종합 -서울시, 용적률 거래제 도입 추진 -SSM·대형마트 규제 조례 천차만별 -증시 떠난 돈, 은행 단기상품에 몰려 -LH, 구조조정 본격화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대구고법원장 김수학씨 -해외 대형사업에 43억弗 금융지원 -하나금융지주 유상증자에 국내외 43개 투자기관 참여 -崔지경 "기름값 원가 계산 내가 하겠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명단 4월 공개 -野 전·월세 상한제 도입추진..논란 가열 -서울시 내년 도시형 생활주택 1만5000가구로 확대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3곳 용적률 800% 고밀도 상업지로 -작년 국세 계획보다 7조2000억 더 거둬 -"서비스산업 선진화 말만 화려" -아세안+3 재무장관, 오늘 금융협력 논의 -"제주 물가苦 허튼소리 아니었네" -`50조 우체국예금` 주식·대체투자 늘린다 ▲금융 -은행·금융지주사 순익 1조대 돌파 -"의료수가 상승" 실손보험료 오르나 -신한銀 "역마진 나도 군인 고객 환영해요" -KB금융·SK, 2000억 규모 지분 맞교환 ▲국제 -사상 최악 가뭄 中 `農心 달래기` 총력 -버냉키 "FRB 양적완화정책 식량파동과 상관없다" -차기 ECB 총재 인선 구도 안갯속 -이집트 "軍 동원 통해 시위 진압 고려" -피치 "유럽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美, 올 곡물 재고량 전망치 대폭 하향 ▲산업 -롯데, 공격적 M&A..글로벌 경영 속도낸다 -SK이노베이션 "2015년 매출 60조" -삼성전자 사장단, 협력사 고민 해결사로 -삼성, 브라질 리우 시청에 대형 모니터 공급 -LG전자-소니 또 특허전쟁 -현대차 벨로스터 제원 공개 -노키아 자체 OS 포기 움직임 -안드로이트폰의 위력..출시 1년만에 500만대 이상 팔려 -삼성전자, 美서 LTE 스마트폰 잇단 출시 -유통업체 "어느 장단에 맞추나" 불만 -설 이후 채소값 내림세 -이마트 라면·밀가루값 1년간 동결 ▲증권 -불붙은 `랩 수수료 전쟁`..시장재편되나 -잘 나가는 日펀드 투자해볼까 -"금리 올리나"..건설주 일제 하락 -NHN 주가·다음 실적·SK컴즈 성장성 돋보여 -적자회사 증자 돕는 증권사들 눈총 -농산물값 치솟자 농업·비료주 들썩 ▲부동산 -LH, 1급직원 절반 교체..구조조정 본격화 -개포지구 재건축 제동 걸렸다 -건설사 CEO 74% "건설시장 앞으로 정체·축소될 것" -판교 국민임대 1297가구 공급 ◇ 한국경제 ▲1면 -곡물 수출국이 수입 식량전쟁 시작되나 -롯데 신동빈 회장 승격...글로벌 경영가속 -외국인 1조 순매도 코스피 2000선 위협 -`주5일 수업` 이르면 7월부터 전면 시행 ▲종합 -LH의 `파격 인사`...인력 57% 현장배치 -용산 유엔사·미군 수송부 부지 최고50층 규모 빌딩 들어선다 -"건설업체,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늘려야" -美·EU만나 곡물값 안정 논의...제2의 환율사태 조짐 -정부, 쌀 이외엔 비축물량 없어 -기업, 식량확보 사업 `걸음마` 수준 ▲4면 -글로벌화 시동은 걸었지만...`스몰딜` 경험 쌓아 `메가딜` 나서야 -"미국계 IB영향력 약화...지금은 홍콩 진출 절호의 기회" -증권사 해외진출 뒤엔 한국거래소 있다 ▲5면 -일시적 효과 있어도 공급 줄어 전세난 키울 수도 -英佛, 주변보다 많이 올리면 규제 뉴욕에선 집수리 기피로 슬럼화 -임대차보호법 사문화 되레 세입자만 울렸다 ▲경제 -여전한 전봇대...서비스업 발목 잡는 정부 -작년 세금 7조 더 걷혔다 -"고속성장 없인 스웨덴式 복지 不可" -"수출금융 확대, 올 무역 1조달러 달성" ▲금융 -취임 첫해는 실적부진...금융 CEO모럴해저드? -하나금융, CEO 3년 이후 연임땐 1년씩 계약 ▲정치 -金총리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北 "南과 상종할 필요 못느껴" 南 "대화같지 않은 대화 안해" -현안엔 입 다문 박근혜 "물·에너지에 관심" -여야 4·27 재보선 어찌하오리까 ▲국제 -美 `자본주의 꽃` 뉴욕거래소, 獨에 넘어간다 -버냉키 "미 고용 회복 10년 걸려" -인도까지 위안화 절상 압박 나서 -이집트 "11일은 심판의 날" 100만 시위 예고 -차기 ECB총재 `안갯속으로` -"IMF, 미국·영국 눈치보다 금융위기 못 막아" ▲산업 -롯데 `신동빈 시대` 개막...`후계수업` 7년간 회사 3배로 키워 -정책본부 `辛회장의 3인방` 사장 승진 -구자영 사장 "인천정유 안팔고 파트너 찾을 것" -최태원 회장 `내수기업론` 반박 "글로벌 제품 오히려 덫 될수도" -윤부근 사장, 협력업체 애로 해결사로 -현대차, 25일께 브라질 공장 기공 ▲중소기업벤처 -"신입사원에게 `베푸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시니어 창업 1000社 육성할 것" -웅진에너지 `美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받아 -수출 中企 CEO "국가·제품 특성 맞춰 지원을" -웅진에너지 `美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받아 ▲중소기업·과학 -"기름때 싫다던 아들, 中공장 2배 키워 대견" -출연硏 연구과제 88건 겹친다 -"성실히 연구했으면 결과 나빠도 인정" ▲패션산업상품 -"낙관없는 그림 사겠나..보석도 브랜드시대 온다" -헤지스레이디, 백화점 매출 1위 -"한국 `비비크림`서 힌트 얻은 제품 곧 출시 -면화 한달새 26% 치솟아...대체재 화섬원료도 급등 ▲부동산 -부산 올해도 `청약대전`...1만5000채 쏟아져 -3~4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늘린다 -세종시에 상반기 5700채 들어서 -개포지구 심의 보류...강남 재건축 시장 급제동 -시프트 재계약 때 주변시세 80%로 높인다 ▲증권 -박현주發 `랩 수수료` 인하...증권가 `초긴장` -금감원 "자문사 책임있게 행동하라" -현대하이스코, 계열사 실적 호전 덕에 `고공행진` -"결산 앞당겨야 IFRS 혼란 막는다" -예탁원-증권사 `ELS발행 수수료` 갈등 -내달 상장 일진머티리얼즈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으로"
2011.02.10 I 김자영 기자
  • 전세사기 `기승`…피해 예방법은[TV]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전세난을 이용한 다양한 수법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난 치솟는 전세값에 허리가 휘고 있는데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세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이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짓정보 제공을 통해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해야 합니다.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데일리 이진철입니다.
2011.02.10 I 이진철 기자
  • `회복 기대감 커진` KB금융 실적..`4분기 바닥쳤다`(종합)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KB금융(105560)지주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883억원으로 지난 2008년 9월 지주사 설립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6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희망퇴직 관련 일회성 비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4분기에 바닥을 친 것으로 분석된다.KB금융은 10일 지난해 순익이 전년 대비 83.6% 줄어든 883억원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순익은 230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주요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연간 순이익도 112억원으로 전년보다 98.2%나 감소했다.이 같은 실적 악화는 지난해 2분기 중 건전성 회복을 위해 충당금 적립액을 대폭 늘린 데다 효율성 강화를 위해 4분기 중 단행한 희망퇴직으로 일회성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따라서 4분기 비용에 포함된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KB금융은 4분기에만 약 2600억원 순이익을 달성했고 연간 순이익도 58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KB금융 고위 관계자는 "4분기부터 순이자마진(NIM) 등 건전성 지표가 좋아지고 있어 곧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이자부문 이익은 누적 NIM이 12bp(1bp=0.01%포인트) 개선됨에 따라 전년보다 12.9% 늘어난 7조2382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이자이익도 전분기보다 11.3% 증가한 1963억원을 집계됐다. 반면 연간 비이자부문 이익은 4318억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으며 4분기에는 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연간 충당금 적립액은 3조1473억원으로 24% 늘었고 판매관리비는 희망퇴직 등으로 인해 14.8% 늘어난 4조3300억원에 달했다. 4분기중 충당금 전립액과 판매관리비는 각각 5532억원(19.2% 증가)과 1조5227억원(59.1% 증가)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326조1000억원으로 10조1000억원(3.2%) 증가했다. 이중 국민은행의 총자산은 271조1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0.52%) 늘었다. 신용카드 부문 자산은 12조4000억원을 기록해 1조원(8.8%) 증가했다.KB금융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12억원에 그쳤다. 은행의 4분기 NIM은 2.94%로 전분기보다 0.31%포인트 올랐지만 대규모 희망퇴직에 따른 여파로 2191억원의 적자를 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TierI) 비율은 각각 13.43%와 10.88%를 기록했다.건전성 지표인 4분기 연체율은 1%로 전년보다 0.37%포인트 상승했으나 전분기보다는 0.21%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 대비 0.31%포인트 오른 0.94%를 기록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1.07%로 0.51%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1.02%로 0.06%포인트 하락했다. 4분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대비 0.68%포인트 오른 1.79%로 악화됐으나 전분기대비로는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의 영향으로 0.51%포인트 개선됐다. 한편 KB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120원의 현금 배당을 하기로 결의했다. 배당성향은 46%로 전년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KB금융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실적발표회에서 "올해 경영이 정상화되면 주주 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배당 성향을 30% 이상으로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B금융은 오는 3월초 분사되는 KB국민카드의 시장점유율을 지난해 14%대에서 올해 15%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과거 신용카드 부문이 은행에 속해있어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상품개발 등을 통해 기민하게 움직일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초기 비용 등 부담이 있겠지만 2012년 이후엔 충분히 만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론의 경우 시장의 우려 때문에 5~6%가량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KB금융 작년 순익 883억..`업계 최저`(상보)☞KB금융, 작년 순익 883억..전년比 83.6%↓☞KB금융硏 "2015년 이후 집값 하락 가능성"
2011.02.10 I 이준기 기자
  • `뜨거운 감자` DTI..삼킬까 말까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이제 조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데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 "DTI 풀어준다고 집 사겠나. 가계부채 관리해야 할 때다" 다음달 말까지로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적 완화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 찬성=풀어주면 집 산다찬성 측은 매매 대신 전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계속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지난해 8.29대책에서 DTI를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권 자율에 맡긴 것은 얼어붙은 거래에 훈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율 적용 기간을 7개월 가량으로 잡은 데서 보듯 한시적인 특별대책이었다. 최근 DTI 완화 연장이 힘을 받는 것은 전세난 때문이다. 주택 매매가 보다 활발해지면 그만큼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수급이 균형을 찾을 것이란 시각이다. 반대로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의 상징처럼 돼버린 DTI 규제가 원상회복되면 주택 매수세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다소 늘었지만 올 들어 다시 꺾이고 있다는 게 정부와 시장의 관측이다. 임기흥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부부장은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60~70%까지 올라갔다"면서 "대출 여력을 열어주면 전세 수요가 매수세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세 수요자들 중에는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하위계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고,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살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회복 조짐이 조금 보이는데 다시 규제를 해버리면 불씨가 꺼질 것이란 우려다. 이참에 아예 DTI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DTI를 계산할 때 잡히지 않는 소득도 있을 수 있고, 은행들의 건전성은 LTV로 확보할 수 있다"며 "DTI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자 비상조치로 도입된 것이므로 아예 없애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 반대=금리 오를텐데, 금융건전성 생각해야DTI 완화 연장을 반대하는 측은 완화해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고, 설사 있다해도 금융건전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DTI 완화 조치 이후 주택 거래가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집값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낮으므로 매수세를 살리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다. 금리 상승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억원에서 6억원 하는 고가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못 빌려서 집 못 사는 경우가 아니다"면서 "중저가 전세시장은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이 부족해진 경우"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저가 전세시장은 주택바우처 지급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는 DTI가 영향을 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영향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전 분기 말보다 19조2000억원 늘어난 896조9000억원에 달한다. 2009년 기준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0년보다 1.6배 상승한 143%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보다 6.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금융위기 당사국인 미국(128.2%)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같은 기간 9.4% 포인트 하락했다. 손은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의 가계대출이 줄었는데 우리만 유독 증가했다"면서 "향후 부동산 심리가 회복돼 대출이 늘어나고 금리가 인상될 경우 안게 될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교수도 "DTI는 규제라기 보다 규범으로 봐야 한다"면서 "본인 소득의 절반 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다. 해외에서도 대출액이 연소득의 일정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DTI 완화 연장을 찬성하는 측도 궁극적인 전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임기흥 부부장은 "최근 전세난은 도심에서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기 신도시가 다 들어서고 입주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전세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1.02.10 I 박철응 기자
  • [DTI 완화연장-반대]"효과 불투명..금융불안 부채질"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3월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 전세난을 야기한다고 보고 DTI 완화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편에선 DTI 완화를 연장해줘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가계와 금융 건전성만 해친다고 주장한다. DTI 완화 조치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두 차례에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DTI 완화 연장을 반대하는 논리는 `완화 효과가 없을 것이며, 설사 있다해도 금융건전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DTI 완화 조치 이후 주택 거래가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집값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낮으므로 매수세를 살리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다. 더구나 금리 상승이 예견되고 있어 대출 문턱을 낮춰도 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 "현재 상황에선 심리적 효과 뿐"김수현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억원에서 6억원 하는 고가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못 빌려서 집 못 사는 경우가 아니다"면서 "중저가 전세시장은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이 부족해진 경우"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저가 전세시장은 주택바우처 지급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는 DTI가 영향을 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영향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4억~5억원 하는 전셋집 사는 사람들까지 정부가 챙길 수는 없다"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옮겨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하는 건 맞지만 DTI를 계속 풀어서 가계와 금융 부실 가능성을 키우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전 분기 말보다 19조2000억원 늘어난 896조9000억원에 달한다. 2009년 2분기 이후 매 분기마다 평균 15조6000억원씩 증가해왔다. 2009년 기준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0년보다 1.6배 상승한 143%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보다 6.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금융위기 당사국인 미국(128.2%)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같은 기간 9.4% 포인트 하락했다.  ◇ 금융위기에 오히려 가계부채 늘어손은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의 가계대출이 줄었는데 우리만 유독 증가했다"면서 "향후 부동산 심리가 회복돼 대출이 늘어나고 금리가 인상될 경우 안게 될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교수도 "DTI는 규제라기 보다 규범으로 봐야 한다"면서 "본인 소득의 절반 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다. 해외에서도 대출액이 연소득의 일정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DTI 완화 연장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있기 때문에 DTI를 풀어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측에선 과거 DTI 도입 당시를 보더라도 LTV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나온 규제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DTI 완화가 아닌 단기적인 전세대책의 대안은 양도세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룡 연구원은 "능력을 고려치 않고 대출을 풀어서 많은 돈이 시장에 유입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정치적 논란이 있겠지만 양도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1.02.10 I 박철응 기자
  • KB금융 작년 순익 883억..`업계 최저`(상보)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KB금융(105560)지주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883억원 그쳐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충당금 적립액과 희망퇴직 관련 비용이 대폭 늘어난 탓이다.KB금융은 10일 지난해 순익이 전년 대비 83.6% 줄어든 883억원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순익은 230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주요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연간 순이익도 112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98.2% 감소했다.이같은 실적 악화는 지난해 2분기중 충당금 적립액을 대폭 늘력고 4분기 중 단행된 희망퇴직으로 일회성 비용이 늘어난 것이 한몫했다는 것이 KB금융 측 설명이다.연간 이자부문 이익은 누적 순이자마진(NIM) 개선으로 7조2382억원을 기록, 전년보다 12.9% 증가했다. 4분기 이자이익도 전분기보다 11.3% 늘어난 1963억원을 기록했다.연간 비이자부문 이익은 4318억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고 4분기에는 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연간 충당금 적립액은 3조1473억원을 기록, 24% 늘었고 판매관리비는 희망퇴직 등으로 인해 14.8% 늘어난 4조3300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중 충당금 전립액과 판매관리비는 각각 5532억원(19.2% 증가), 1조5227억원(59.1% 증가)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말 기준 총자산은 지난해 말 대비 10조1000억원(3.2%) 증가한 326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국민은행의 총자산은 271조1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0.52%) 늘었다. 신용카드 부문 자산은 12조4000억원을 기록해 1조원(8.8%) 증가했다.KB금융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12억원에 그쳤다. 은행의 4분기 NIM은 2.94%로 전분기보다 0.31%포인트 올랐지만 분기중 순익은 219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TierI) 비율은 각각 13.43%와 10.88%를 기록했다.건전성 지표인 총 연체율은 1%로 전년보다 0.37% 올랐지만 전분기보다는 0.21%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 대비 0.31%포인트 오른 0.94%를 기록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1.07%로 0.51%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1.02%를 기록, 0.06%포인트 떨어졌다.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적극적인 자산건전성 재분류로 전년대비 0.68%포인트 오른 1.79%를 기록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등으로 0.51%포인트 떨어졌다.KB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이 악화된 것은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해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했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희망퇴직 등으로 일회성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KB금융, 작년 순익 883억..전년比 83.6%↓☞KB금융硏 "2015년 이후 집값 하락 가능성"☞KB금융, 이익 좋고 자사주 걱정 별로..목표가↑-다이와
2011.02.10 I 김도년 기자
  • 전세사기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9월 강남 일대에서 신모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000공인중개사를 차려 놓고 평소 잘 아는 유모씨와 짜고 고가 아파트를 진짜 집주인과 유씨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유씨는 월세계약 당시 받아 둔 집주인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집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로 임차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전세물건으로 내놨다. 이후 가짜 중개업자 신씨의 중개로 유씨는 집주인처럼 행사해 전셋집을 구하는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3억30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짓정보 제공을 통해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ARS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1382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11.02.10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기름값·통신료 인하요인 충분"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다음은 1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4대은행, 저축銀에 2조 긴급지원-車·유화·철강업계 사업계획 수정-중국發 밀파동 다가온다-수에즈운하 파업 돌입-삼성전자·IBM 특허 동맹▲종합-밥 사먹기 겁나네-"北 대포동 발사때 요격할뻔"..럼즈펠드 前장관 회고록서 밝혀-치킨값 1000원 내려요-의결권없는 보통주 발행으로 기업 자금조달 쉬워져-저축銀 구조조정·유동성 보강 투트랙 전략-각국 인플레 막기 금리인상..美 양적완화 비판론 들끓어-3대 금융지주, 삼화 인수 경쟁-"세전 기름값 OECD 평균보다 13% 비싸"-백화점·대형마트 판매수수료 6월 공개▲원자재값·환율 이중고-환율 1000원시대 곧 온다..산업계, 시나리오 경영 가동-中企, 돌리면 손해 기계 몇대 세울판-"원화강세 3월 1100원 깨진다"▲국제-美부동산시장 뭉칫돈으로 들썩-브라질, 해외쇼핑에 세금 폭탄-美, 중국산 강관 최고 450% 보복관세▲금융·재테크-하나금융, 외환銀 인수자금 조달 마무리..미래에셋·한국금융 유상증자 참여-강만수 없다면 이팔성 연임 유력-신한금융 회장 선출 3대 포인트는-간병에 장례까지…효도보험이 효자네▲기업과 증권-포스코 제2 인도제철소 추진-한국이 LCD 영토 절반 장악-금호석화, 타이어 지분 판다-스마트폰으로 일본서도 결제한다-독해진 LG전자 사람들-중국 금리인상, 한국증시 유난히 큰 타격-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히려 하락-개미들 코스닥서 뒷북-올해 IPO 15곳중 7곳 공모가 아래로 `추락`-잡스없는 애플, 엑솔모빌도 잡나-기관 34% 상장첫날 공모주 팔아치워-하이트+진로 `폭탄酒 휴유증`?-중국 `바이코리아` 이어진다-런던-토론토 증권거래소 합병 추진▲유통-치킨도 피자처럼 토핑 골라 주문-CJ오쇼핑 베트남 시장 진출-빈폴, 패션블로거 마케팅-아웃도어 멀티숍 `웍앤톡` 문연다-유통업계 CEO들 "충청상권 좋아졌네요"▲부동산-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결합 상품 봇물-서울 장위동 재개발 사업착수-리츠, 도시형생활주택에 투자-이재균 해외건설협회장 "중남미·아프리카 수주 3배 늘것"◇ 서울경제▲1면-中 IT기술 우리 턱밑까지 쫓아왔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달 국회서도 부활 안되면 기업 구조조정 차질 불가피-"기름값·통신료 인하요인 충분"-삼성전자·IBM 세계 최강 IT 특허동맹▲종합-도마 오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일단 제도 연장에 무게-서초구 전용 84㎡ 아파트 전세 재계약땐 7200만원 더내야-우리금융 이팔성 회장 연임 유력-"한국 투자, 北·노사문제가 걸림돌"-유통구조·요금 인가제 등 고강도 개혁 예고-"대형 유통사 판매수수료 공개"-"범용 휘발유 OECD 평균보다 싸"-"지금까지 많이 낮춰오지 않았나"-금융업계 공동계정 마련하면 "저축銀 부실 해결에 10조 투입 가능"-한·EU FTA 비준안 이달 국회 상정▲해설-"성장보다 물가가 우선"..통화절상 용인·금리인상 잇따라-중국發 밀 수급대란 오나▲금융-전세금 추가 대출 제한..서민들 "아이苦"-주택수요, 2015년까지 꾸준히 늘어날것"-車 수리비 보험금 3년새 1조 늘어▲국제-오바마 `그린 프로젝트` 힘 실린다-`월가 쪽집게` 애널리스트 휘트니, "지방정부 몰락" 입방정으로 곤혹-원자재값 오르자 구리·전선 절도범 날뛴다-이집트 최대 시위 인파 운집-佛 총리, 무라바크 돈으로 이집트 관광 파문-"엔高 못 버티겠다" 日기업 해외로 해외로▲산업-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채권단 자유협약 이르면 올해 졸업"-글로벌 그물망 구축..특허 괴물 공격 차단-첫 쉐보레 옷 입은 `올란도` 날아볼까-스마트폰 꼭꼭 잠그세요-"LTE, 내년 이후엔 와이브로 추월"-韓·日 공동 모바일결제 서비스 연내 상용화-삼성·구글 합작 `넥서스S` 보다폰 통해 출시-구자홍 LS그룹 회장 "성과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이 나빠서는 안돼"-식품기업 줄줄이 증시 노크-BBQ 치킨값 최대 2500원 내린다-CJ오쇼핑 베트남 홈쇼핑 시장 진출- `햇반` 멕시코 코스트코 입점 성사▲증권-원高 압력 고조..외국인 수출주 차익실현-"기업가치 비해 저평가" 삼성SDI 1.28% 상승-"조정은 기회"..주식형펀드로 돈 몰려-온탕서 냉탕으로..공모주 시장 돌변-IPO 기업들 공모가 20% 부풀려져▲부동산-두바이 유보라타워 위용 드러내-지분 쪼개기 때문에..쌍둥이 재개발구역 희비-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입지따라 차등 적용-이재균 해외건설협회장 "올 해외건설 수주 800억弗 전망"-리츠 새 투자처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조합원분 급매물 속속 거래 성사-LH, 도심 저소득층에 임대◇ 한국경제▲1면-윤증현 "통신사 폭리"..요금인가제 폐지 추진-김석동 "부실저축銀에 10조 투입 가능"-삼성 "인재 알아보는 인재 키워라"-우리금융 회장 박병원 `변수`-하나금융 CEO 연령 70세로 제한▲종합-"식량도 전력도 바닥" 지금 北에선 무슨 일이…-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고위급 `의제` 이견-윤증현 장관 "기름값·통신비 인하 위해 시장 뜯어 고치겠다"▲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고등-高물가 덫에 걸린 신흥국..줄줄이 금리인상-中 산둥 200년만의 최악 가뭄..유엔, 밀 가격 폭등 경고-中 긴축 강화에 한국수출 비상▲자본시장법2년..한국IB 현주소-고객예탁자산 337조로 불어났지만..주식 쏠림 `성장통`-"자산관리 뒷받침 돼야 대형IB 도약..`상품개발~판매채널` 확보가 첫 걸음"▲경제-김석동 "예보 공동계정 도입..금융부실 대응"-KT, 비씨카드 지분 20% 확보-카드공제 폐지땐 근로자 稅부담 1조이상 늘어-한전, 원전 수출 전담조직 신설▲금융-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등 임기 1년 연장할듯-신한금융 회장 후보 출사표 보니-강만수 불참했지만…우리금융 새 회장 경쟁 치열▲국제-이집트 노동자파업 겹쳐 시위 다시 격화…수에즈 운하 폐쇄 우려-美 주택시장 `봄기운`..현금으로 집 구매 늘었다-금고 연 車업계..GM 보너스 잔치·폭스바겐 임금인상-런던 증권거래소, 토론토 거래소 인수 추진-"회계법인 빅4, 좀 나눠 먹읍시다"▲산업-구본준, TV 1위 향한 `독한 승부수`..LG 해외공장 3곳 세운다-SK이노베이션, 벤츠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GM대우, 첫 쉐보레 브랜드 `올란도` 출시-美 특허 1, 2위 삼성전자-IBM "보유특허 공유"-박찬구 회장, 금호와 선긋기 "화학 계열사 독자경영 유지"▲생활경제-출점 까다로운 대형마트 `주상복합` 속으로-빈폴, 세계 1위 패션 파워블로거와 만나다-CJ제일제당 `햇반` 멕시코 뚫고-유아복 `베비라` 파산-CJ오쇼핑, 업계 첫 베트남 진출-NHN, 연내 오픈마켓 진출..업계 판도변화 예고▲부동산-전세계약 `비상`..서초구 7000만원 껑충-"주택수요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LH, 소형주택 5600채 사들여 임대 전환-경기도, 준공후 미분양 1100채 전·월세로-非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나온다▲증권-심상찮은 외국인, 올해 산 주식 다 팔았다-에쓰오일·OCI, 실적 전망 `쑥쑥`-LG, 자회사 상장 덕 볼까-금감원 `신용융자 과열` 점검 착수-덩치 크면 수익률 불리?..중형 자문사에 돈 몰린다-웅진코웨이, 사상 최대 실적-금감원 "증권사, 공모가 뻥튀기 심각"-檢 `옵션 쇼크` 도이체방크 내사 착수-지난달 ELS 발행 3조원 돌파
2011.02.09 I 이태호 기자
  • [DTI 완화연장-찬성]"아랫목만 미지근..풀어야 산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3월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 전세난을 야기한다고 보고 DTI 완화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편에선 DTI 완화를 연장해줘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가계와 금융 건전성만 해친다고 주장한다. DTI 완화 조치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두 차례에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정부가 지난해 8.29대책에서 DTI를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권 자율에 맡긴 것은 얼어붙은 거래에 훈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율 적용 기간을 7개월 가량으로 잡은 데서 보듯 한시적인 특별대책이었다. 이후 주택 매매는 다소 활기를 띤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최근 DTI 완화 연장이 힘을 받는 것은 전세난 때문이다. 주택 매매가 보다 활발해지면 그만큼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수급이 균형을 찾을 것이란 시각이다. 반대로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의 상징처럼 돼버린 DTI 규제가 원상회복되면 주택 매수세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다소 늘었지만 올 들어 다시 꺾이고 있다는 게 정부와 시장의 관측이다. ◇ "가계대출 증가는 집단대출 때문"임기흥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부부장은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60~70%까지 올라갔다"면서 "대출 여력을 열어주면 전세 수요가 매수세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하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신규 아파트 단지들의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에서 기인한다"며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있기 때문에 DTI 완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세 수요자들 중에는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하위계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고,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살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회복 조짐이 조금 보이는데 다시 규제를 해버리면 불씨가 꺼질 것이란 우려다. 이참에 아예 DTI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DTI를 계산할 때 잡히지 않는 소득도 있을 수 있고, 은행들의 건전성은 LTV로 확보할 수 있다"며 "DTI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자 비상조치로 도입된 것이므로 아예 없애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 "DTI 풀어도 집값 급등 없다"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는 금융 규제를 풀어줘도 집값 급등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전제다. 매매 활성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는 또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일축한다. 임기흥 부부장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4% 가량으로 보는데 집값 상승률은 1~3%를 보고 있다"면서 "집값이 7~8% 상승하던 시절이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에 이은 전셋값 상승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연구위원 역시 "과거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높아졌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집값이 폭등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집을 사도 손해는 안 볼 것이란 신호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비슷한 시각이다.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의 집값상승률이 유지되는 `연착륙`이 바람직하다는 것.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가계와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다"면서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에서 집값이 소폭 오르는 추세가 이어지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DTI 완화를 연장하더라도 집값 상승 우려 없이 일부 전세 수요가 옮겨가는 긍적적 효과를 거둘 것이란 게 찬성론의 배경이다.  ◇ "궁극적 전세대책은 아니다"그럼에도 DTI 완화 연장이 궁극적인 전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DTI 완화를 연장하면 전세 수요 분산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안 하던 걸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금리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거래 정상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전세대책으로 본다면 실효가 크다기보다 최소한의 심리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흥 부부장도 "최근 전세난은 도심에서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기 신도시가 다 들어서고 입주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전세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1.02.09 I 박철응 기자
  • 코스닥, 외국인+기관 매도에 530선 내줘(마감)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코스닥 지수가 나흘만에 하락했다.코스닥 지수는 최근 연일 상승세를 타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사흘만에 다시 530선을 내주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다.9일 코스닥 시장은 전거래일대비 5.73포인트(1.08%) 하락한 525.74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코스닥 시장은 전일대비 0.38% 오른 533.47로 시작해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곧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주문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 장마감까지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6억원, 266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588억원을 순매수했다.시가총액 상위주의 경우 다음과 OCI머티리얼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다. 다음(035720)은 전일대비 0.48% 오른 8만3400원, OCI머티리얼즈(036490)도 0.48% 상승한 10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반면, 셀트리온(068270)은 전일대비 3.86% 내린 3만4850원, 서울반도체(046890)는 3.25% 하락한 4만250원, SK브로드밴드(033630)도 1.53% 내린 5140원에 장을 마쳤다. CJ오쇼핑(035760)도 1.64%, 메가스터디(072870)는 1.84%, 포스코 ICT(022100)는 1,77% 내렸다.업종별로는 오락·문화(0.04%), 섬유·의류(1.36%), 비금속(0.01%), 건설(1.12%), 운송(0.44%), 금융(0.05%)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면치못했다. 특히 종이·목재(-2.02%), 금속(-2.15%), 소프트웨어(-1.76%), 반도체(-1.87%) 등의 하락폭이 컸다.테마주로는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저출산대책 관련주와 금 관련주, 철도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다.저출산대책 관련 종목인 매일유업(005990)은 전일대비 0.96% 오른 1만5750원, 아가방컴퍼니(013990)는 7.71% 상승한 6150원, 보령메디앙스(014100)는 3.30% 오른 940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집트 사태로 급등한 금값 영향으로 금 관련주들도 주목받았다. 애강리메텍(022220)은 3.32% 올랐고 한성엘컴텍(037950)은 상한가인 4315원을 기록했다.또 미국 정부가 고속철도망 구축 등에 58조원을 투자키로 했다는 소식에 철도 관련주도 상승 마감했다. 서한(011370)은 상한가인 2140원을 기록했고 세명전기(017510)는 2.33%, 리노스(039980) 1.53%, 대아티아이(045390) 1.02% 올랐다.개별종목으로는 온세텔레콤(036630)이 3대1 감자결정에 대규모 증자 계획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하한가인 319원으로 장을 마감했다.한편, 이날 첫 상장된 나노신소재(121600)는 공모가인 1만7000원을 하회, 하한가인 1만4950원으로 장을 마감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이날 총 거래량은 7억1695만1000주, 거래대금은 2조1129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한가 12개를 포함한 34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한 636개 종목이 내렸다. 76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다음, 블로그 정보 모아 `맛집 책` 낸다☞다음, 유아용 한글교육 DVD 출시
2011.02.09 I 정재웅 기자
  • [마감]코스닥, 외국인+기관 매도에 530선 내줘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코스닥 지수가 나흘만에 하락했다.코스닥 지수는 최근 연일 상승세를 타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사흘만에 다시 530선을 내주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다.9일 코스닥 시장은 전거래일대비 5.73포인트(1.08%) 하락한 525.74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코스닥 시장은 전일대비 0.38% 오른 533.47로 시작해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곧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주문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 장마감까지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6억원, 266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588억원을 순매수했다.시가총액 상위주의 경우 다음과 OCI머티리얼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다. 다음(035720)은 전일대비 0.48% 오른 8만3400원, OCI머티리얼즈(036490)도 0.48% 상승한 10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반면, 셀트리온(068270)은 전일대비 3.86% 내린 3만4850원, 서울반도체(046890)는 3.25% 하락한 4만250원, SK브로드밴드(033630)도 1.53% 내린 5140원에 장을 마쳤다. CJ오쇼핑(035760)도 1.64%, 메가스터디(072870)는 1.84%, 포스코 ICT(022100)는 1,77% 내렸다.업종별로는 오락·문화(0.04%), 섬유·의류(1.36%), 비금속(0.01%), 건설(1.12%), 운송(0.44%), 금융(0.05%)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면치못했다. 특히 종이·목재(-2.02%), 금속(-2.15%), 소프트웨어(-1.76%), 반도체(-1.87%) 등의 하락폭이 컸다.테마주로는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저출산대책 관련주와 금 관련주, 철도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다.저출산대책 관련 종목인 매일유업(005990)은 전일대비 0.96% 오른 1만5750원, 아가방컴퍼니(013990)는 7.71% 상승한 6150원, 보령메디앙스(014100)는 3.30% 오른 940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집트 사태로 급등한 금값 영향으로 금 관련주들도 주목받았다. 애강리메텍(022220)은 3.32% 올랐고 한성엘컴텍(037950)은 상한가인 4315원을 기록했다.또 미국 정부가 고속철도망 구축 등에 58조원을 투자키로 했다는 소식에 철도 관련주도 상승 마감했다. 서한(011370)은 상한가인 2140원을 기록했고 세명전기(017510)는 2.33%, 리노스(039980) 1.53%, 대아티아이(045390) 1.02% 올랐다.개별종목으로는 온세텔레콤(036630)이 3대1 감자결정에 대규모 증자 계획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하한가인 319원으로 장을 마감했다.한편, 이날 첫 상장된 나노신소재(121600)는 공모가인 1만7000원을 하회, 하한가인 1만4950원으로 장을 마감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이날 총 거래량은 7억1695만1000주, 거래대금은 2조1129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한가 12개를 포함한 34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한 636개 종목이 내렸다. 76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다음, 블로그 정보 모아 `맛집 책` 낸다☞다음, 유아용 한글교육 DVD 출시
2011.02.09 I 정재웅 기자
  • KB금융硏 "2015년 이후 집값 하락 가능성"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40~50대 인구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15년 이후 국내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KB금융(105560)지주 경영연구소는 9일 `인구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40~50대 인구가 22만명 가량 감소하면서 신규 주택 수요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구의 감소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보유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60대의 인구가 크게 증가해 담보대출 수요가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구소는 이 같은 중장기 인구 감소 추세와 주택 공급 증가 추세가 맞물릴 경우 집값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연구소는 "주택 공급은 정부의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60만호 공급 계획, 2기 신도시 및 도심 재개발 계획 등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인구변동 등이 예상과 같이 전개될 경우 주택가격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일본의 경우도 40~59세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동반 상승했다가 해당 연령대의 인구 비중이 감소하자 매우 유사하게 주택가격도 장기 침체를 시작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국내 전체 인구가 2019년부터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는 2017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주 경제활동 인구 중 핵심생산가능인구인 25~49세는 이미 2008년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연구소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신규 주택 구입보다 기존 보유주택을 유지하거나 소형주택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형 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KB금융, 이익 좋고 자사주 걱정 별로..목표가↑-다이와☞`SD가 세긴 세네`..은행·증권株 `들썩`(종합)☞[주간추천주]현대증권
2011.02.09 I 이준기 기자
  • `뜨거운 감자` 전셋값 상한제..독일까 약일까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셋값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르면서 일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제기하는 전셋값 상한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셋값 상한률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전셋값 상한제를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는 전셋값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아예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한률을 5%로 고정시키는 방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유동적으로 정하는 안을 놓고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며 오히려 전셋갑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개인간 거래인데..위헌 논란각 개인간의 거래에 상한률을 정해놓고 통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게 일반적인 반대 논리다. 실제로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1인당 택지 소유를 200평으로 제한한 택지소유상한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셋값 상한제가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재산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실현 규모를 공공 복리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에서는 상한제 입법이 보편화돼 있다는 것이다. 전셋값 상한제를 주장하면서도 상한률을 고정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200평으로 상한선을 고정했기 때문"이라며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전셋값을 유연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 1989년 전셋값 폭등 재현될까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제도 도입에 앞서 전셋값을 오히려 폭등시키고 공급을 축소시킬 것이란 우려다. 1989년 전세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도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대폭 올려받은 전례가 있기도 하다.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을 앞두고 임대료를 높이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또 임대료를 시장가치만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고정되면 집을 사서 세를 놓기보다는 다른 투자대상을 찾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전셋집 공급이 더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989년 당시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과거에는 정부의 사전 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과 보증금 중 우선변제액 확대 등이 함께 시행돼 부작용이 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하려는 전셋값 상한제는 이미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5% 상한제를 임대차 갱신 시에도 적용하자는 것이어서 다르다는 설명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다소 전셋값 상승은 있겠지만 폭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5년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에도 임대료 급등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85% 가량은 보증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셋값 상한제 도입에 앞선 상승은 `과도기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란 시각이다.
2011.02.08 I 박철응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전세난, 주택매매 활성화로 푼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 1면 -모바일 비즈니스 3H시대 `성큼`-전세난, 주택매매 활성화로 푼다-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연기-원화값 석달만에 1100원대▲ 종합-`딤섬채권` 먹어볼까...위안화 절상에 베팅-외규장각 도서 5월에 한국온다-정부 전세대책 `매매활성화`로 가닥-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절충점 찾나-분양권 상한제 폐지 등 관련법안 60여건 2월 국회가 분수령-옥수수·밀 국제價 치솟는데 한국은 쌀만 비축-심상치않은 물가불안 2월에도 금리 올릴까▲ 이집트發 경제쇼크 어디로-회복조짐 글로벌경제 `제 3차오일쇼크` 가능성에 전전긍긍-사우디도 대학생 시위에 `불안불안`-석유비축 민간소비량 한달치 불과▲ 국제-이집트 반정부단체 "무바라크 퇴진없이 협상없다"-노키아 휴대폰사업 양날개 물갈이-방글라데시 전국 마비-레이건 탄생 100년▲ 금융·재테크-신한금융 `자기투표권` 막판 변수로 급부상-주택금융公, 중도금 대출도 보증-10% 넘는 고금리 은행대출 13조-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 마일리지로 바꾸세요▲ 기업과 증권-한국 D램 반도체 더 강해졌다-제주 스마트그리드 `밑빠진 독`-철강값 줄줄이 오를 듯-금호아시아나 재기 청신호-슈퍼볼은 자동차 광고 전쟁터-삼성·LG 이번엔 LED 조명 경쟁-우리증권 M&A 증시 핫이슈 부상-금융株 김석동효과에 동반상승-이머징서 돈빼는 외국인 대만은 왜?-채권시장 찬바람...MMF서 10조 빠져-검찰, ELS 주가조작행위 엄단-브릭스펀드 얼었는데...러시아만 봄▲ 유통-`살빠지게 하는 설탕` 나온다-홈쇼핑 쑥쑥~판매액 편의점 앞질러-네이버 오픈마켓 속도▲ 부동산-부산서는 중대형 분양 통할까-집값 상승 기대 크지만 사는건 부담-분양·임대 섞은 아파트 확대◇ 서울경제▲ 1면-원화 `위안화 때리기` 희생양 되나-인플레 우려에 채권금리 급등-홈플러스 `삼성` 브랜드 사용 않기로-진화하는 트위터-MB "범국가기구 만들어 식량 확보"▲ 종합-"집값 오르겠지만 사기에는 아직..."-조세법 알기쉽게 바꾼다-DTI 규제 완화 연장여부 이르면 이달말 결정-"배출권 거래제 유연하게 추진할 것"-윤 재정장관 10일 취임 2주년-동남아 마지막 미개척지 미얀마 가보니-中 희토류 전략비축 물량 확보 박차-지방이전 공공기관 사옥 ABS 발행 방식으로 매각 추진-지능적 탈세 막는 `첨단센터` 가동▲ 美, 한국 외환시장 개입 비판-물가·비용부담도 커져 외환보유액 규모 적정여부 또 논란▲ 금융-"자금조달 어떡해"...속타는 저축銀-신한금융 차기 회장 후보 3강1중▲ 국제-야권 핵심리더 없어 `사분오열` 조짐-英 "부자·기업인 이민은 환영"-"애그플레이션 막아라" 신흥국들 식량안보 사활 걸었다▲ 산업-STX조선해양 즐거운 고민-"풍력발전 수주돌풍 두고보라"-포털업체 "이젠 태블릿PC 앱이다"-바이오 코스메틱 선점경쟁 후끈-CJ, 두부시장 점유율 30% 노린다-홈쇼핑, 설 연휴 `패밀리마케팅` 짭짤▲ 증권-자산운용사 단기자금 조달 쉬워진다-선진국 증시 훈풍에 코스피 상승 화답-자산운용사 "딤섬본드를 확보하라"-자본시장법 개편 기대에 증권주 신났다-"지금은 통신장비주 눈여겨볼때"▲ 부동산-알짜 택지·상가 용지 쏟아진다-신장뉴타운 사업 가속도...거래 활기 되찾아◇ 한국경제▲ 1면-배출권 거래제 충돌-신한금융 회장 후보 4명 압축-롯데 동대문상권 진입-해외주식 직접투자 `통큰 개미` 늘었다-금리 급등·환율 급락-DTI 완화 연장 여부 이르면 이달말 결정▲ 종합-"정부 주도 계획경제는 성장·분배 효율성 저해"-"중동 모랫바람, 아시아로 불어 올 수도 있다"-北 주민 31명 월남...귀순의사 없어-오늘 남북 군사실무회담...돌파구 여나▲ 배출권 거래제 충돌-기업, 배출권 할당량 돈주고 사야-"배출권 거래제는 가격 경쟁력 재앙...주요 업종 매출 연 12조 격감"-환경장관 "MB 임기내 반드시 시행"▲ 해외주식투자 통큰 개미 늘었다-그리스국립銀 ADR 거래 20%가 한국인 투자자-국내서 38개국 투자 가능...250만원 초과수익땐 22% 수익▲ 자본시장법2년..한국IB 현주소-글로벌 IB에 안방내준 M&A..국내 PEF `스몰딜` 혈투만-"먹을거리 사라진 국내 M&A 이제 해외빅딜로 눈 돌려야"▲ 경제-인플레 우려에 美경제 호조...금융시장 요동-공공요금 상승 4년만에 최대-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오늘 출범-외환보유액 3000억弗 육박▲ 금융-신한금융 회장 선임 `류시열 투표권` 변수-발급경쟁에...쌓여가는 휴면카드-김용덕 KCB사장 "거취, 주총 결정 따르겠다"▲ 국제-슐레이만 부통령, 이집트 사태 `킹메이커`로...시위는 여전-상반기 유가 110弗 넘을수도-"부자만 환영" 영국 이민법 바꾼다-美도 인플레 경고등...10년물 국채금리 급상승-佛사노피, 9개월만에 美 젠자임 M&A 성공▲ 산업-"STX 그룹차원 세계적 항만 개발해 운영하겠다"-삼성 `가격전쟁` 고삐 더 죈다..일본·대만 D램社 진퇴양난-웹스토어서 앱 다운로드...클라우드에 데이터 저장▲ 부동산-고덕주공3조합장 해임파문...다른 단지 확산되나-"거래 활성화·전세대책 함께 내놓겠다"-LH, 올해 173곳 토지 1만 필지 매각-"상반기 집값 올라도 전세 살겠다"▲ 증권-PER 10배...상승여력 VS 단기과열 엇갈려-`옵션쇼크` 도이치 제재 착수-"한국 펀더멘털 선진국 수준...MSCI 편입조건 갖췄다"-공모가 밑도는 스팩 속출...운용사도 손절매-금융株 `김석동 효과`에 들썩-운용사 `5% 이상 보유종목` 크게 줄어-국내펀드 투자자도 선진국으로 이동
2011.02.07 I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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