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343건
- 금융위기 후 최악 美 증시…韓 증시, G20 '꼴찌'[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지난 한 해 뉴욕증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낙폭을 보였다. 국내 증시 역시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G20 국가들 중 ‘꼴찌’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는 새해 연초부터 7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주주행동에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유럽·중국 성장 둔화로 올해 세계 경제가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첫 거래일인 이날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제공)◇ 산타랠리 없었다, 뉴욕증시 2008년 이후 최악 마감-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2% 내린 3만3147.25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5% 떨어진 3839.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1% 하락한 1만466.48에 각각 장을 마쳐.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년간 다우 지수가 8.8% 내려가 뉴욕증시 3대 지수 중 가장 선방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9.4%, 33.1% 급락해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해.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의미하는 약세장에 진입한 뒤로 이날까지 140 거래일 연속 약세장에 머물러 2001년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워. -나스닥 지수는 3월 7일부터 108 거래일간 약세장에 머물다 8월 10일 탈출에 성공했으나, 10월 11일 2차 약세장에 진입해 이날까지 57 거래일간 베어마켓(약세장).◇ 코스피 등락률, G20 ‘꼴찌’…작년 25% 이상 하락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올해 초(1월3일) 2988.77포인트로 시작해 폐장일에 2236.40포인트로 무려 25.17% 하락.-코스닥 지수 역시 올해 초 1037.83에서 679.29로 34.55%나 밀려.-G20 주요 증시지표를 기준으로 올해 첫 거래일과 지난 28일 종가(한국, 일본, 중국은 29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코스피·코스닥)보다 주가가 더 하락한 나라는 러시아(-42.46%)로 집계. -러시아가 전쟁 중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사실상 G20 국가 중 가장 증시가 많이 내린 국가인 셈. ◇ 한국거래소, 오늘 오전 10시 개장-한국거래소는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는 증시 개장식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정규장 개장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변경돼. 장 종료 시각은 평소와 같은 오후 3시 30분이다.-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도 거래 시간이 1시간씩 순연되지만,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은 평소와 동일.-파생상품시장에선 지수, 국채 등 관련 선물·옵션과 협의대량거래는 오전 10시에,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미국달러플렉스 선물은 오전 10시 10분에 각각 장을 시작하며 종료 시각은 현행과 같아.◇ IMF 총재 “美·EU·中 경기둔화로 올해 세계경제 더 힘들 것”-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일(현지시간) 올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이른바 ‘빅3’의 경기 둔화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 -IMF는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인플레이션 압박, 각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유지 등을 반영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한 바 있어.◇ ‘집값 내려도 금리급등에’…주택구입부담지수 사상 최고-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를 경신. -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아.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지난 2021년 4분기(83.5) 사상 처음으로 80을 돌파하면서 이전 최고치였던 2008년 2분기(76.2)를 뛰어넘어.◇ 새해도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DSR은 유지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유지할 전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으나 DSR 규제만은 유지할 방침.◇ 얼라인파트너스, ‘국내 금융지주 저평가’ 주주행동 개시-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국내 상장 은행지주 전체를 대상으로 자본배치정책 및 중기 주주환원정책 도입 나서.-공개주주서한을 발송하며 오는 2월 9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본배치정책 및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도입하고 공정공시를 통해 공식 발표할 것 요구. -대상 은행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 총 7곳.◇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석달 연속 동반 악화-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가 경기 둔화 등의 우려로 석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는 56.5로 전월보다 0.5포인트(p) 내렸다. 이로써 석달째 하락세가 이어져.◇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입국전 검사는 5일부터-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 시작.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해.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노동·교육·연금개혁 기득권과 타협 없다”-취약계층·중기 지원 급선무…협치, 독일 정치에서 배워라△2023 신년사-“복합위기, 수출로 돌파…모든 정책 역량 총동원”-경제·민생 위기 대비 집중 ‘통합·협력 정치’ 힘쓰겠다-‘좋은 재판’ 굳건히 실현…신뢰 받는 사법부 될 것-민간중심 경제 활성화 노력…지속가능 성장 이뤄 나갈 것-[사설]다시 불씨 살린 개혁, 더 미루면 안된다△위기를 기회로…새 엔진 찾는 韓경제-1.6% 성장도 위태…수출경쟁력 높이고 반도체 초격차·미래기술 확보해야-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900만명↓…3대개혁도 인구대응 관점서 봐야”△공동체 복원…다시, 더불어 사는 삶-“소외 아이들에 작은 선물, 더 큰 선물로 돌아와요”-거리두기가 알려줬죠, 행복은 함께하기라는 걸-“답정너하곤 대화 안돼…입보다 귀 먼저 열어야”△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실제 헬기 조종하듯…KAI ‘밀리터리 메타버스’로 수출 新시장 뚫는다-한화에어로, 2027년까지 누리호 4회 발사…KAI, 고부가가치 위성 서비스 사업 첫발△신년 특별대담-“내년 총선 이후가 정치개혁 적기…승자독식 선거제도 손봐야”-“올해 경제 암울…필요한 부채 늘려서라도 취약층 도와야”-보수·진보 넘나들며 구원투수로 활약△시계제로 금융시장-“올해도 금리 인상·부동산 가격 조정 불가피…가계·기업 건전성 초비상”-“미래 성장 동력위한 M&A 매물 찾는다”-“금산분리 완화 정책 기대감…초개인화 서비스 확산할 것”△2023년 증시 대전망-월가 “S&P500지수 10% 뛴다”…‘위험한 낙관론’ 경계 목소리도-“코스피 기껏해야 2630선”…‘삼천피’ 탈환은 깜깜△종합-“추가연장근로로 겨우 버텼는데”…처벌 1년유예 ‘미봉책’에 中企 허탈-北, 600mm 방사포 실전배치…“남한전역 사정권”-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단기비자 발급도 이달 말까지 제한-작년 무역적자 사상 최대…이창양 장관 “수출 총력 지원”△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로또 3등도 면세…휘발유값 ℓ당 99원 인상-생애 첫 집 취득세 면제, 민간 청약추첨제 확대-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증권거래세 인하-소형차 살 때 채권 면제, 인터넷등기 간편결제-병장 월급 100만원…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사이버대 박사 신설, 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원-납품단가연동제 시행…영화관람료 소득공제△정치-국정조사·임시국회 연장 등 현안 수두룩…새해에도 여야 대치 이어져-오늘 文 전 대통령 만나는 이재명…‘내부 결속’ 다지기 광폭행보-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정부, 전두환식 경제정책에 매몰”-與 신년인사회에 당권주자 총출동-북,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도발△경제-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자릿수로 상향”-종부세 이어 양도소득세도 손본다-체감물가 24년 만에 최고…서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한은 “中, 준비 안된 방역완화…경기회복세 제한 우려”△글로벌-시진핑 “코로나 새 방역, 서광 보여…단결로 이겨내자”-中외교 수장 오른 왕이…“美와 대화…상생 모색”-푸틴 “우크라戰 정당성 러에 있어…새 영토는 국민 보호하기 위한 것”-지난해 65% 빠진 테슬라…“저가매수” vs “고평가” 팽팽△산업-무인건설기계 3년 후 2배 쑥…업계 ‘AI 기술개발’ 집중-최태원 SK그룹 회장 “찐팬과 네트워크가 경쟁력”-전자 혹한기…삼성은 반도체, LG는 전장으로 뚫는다-중동 첫 반조립 공장…현대차, 사우디에 세운다△ICT-반도체 장비 검사, 건물 밖에서 한다-[인사이드 네이버] 하반기 외부몰도 ‘빠른정산’…소상공인 부담 덜 것-해수담수화 농축수 처리 기술 개발…네옴시티 진출 기대↑-통신사 지원금 대폭 늘었다는데…갤Z폴드·플립3 싸게 사려면△소비자생활-“한우코너 가는데만 1시간 이상…高물가에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죠”-반값에 1+1 맞불…유통가, 새해부터 할인전 봇물-프리미엄부터 가성비까지…설 선물세트 납시오△증권-경기침체 우려속 ‘1월 효과’ 나타날까…“종목장세 지속”-기지개켜는 中 소비재주…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NH아문디 새 수장 임동순…미래 먹거리 ETF에 ‘방점’△부동산-“SRT 단전사고 피해고객 30% 운임할인권 지급”-[르포]“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정부 재건축 돕는데…시공사 구하기 쉽지 않네-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도 건설시장 3중고△스포츠-토끼띠 골프스타 5인방 “껑충 뛰어오를 것”-거품 빠진 대중형골프장 이용로 상한선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원-“적어도 25개 대회 열리고…유럽·日·亞 등 공동주관 대회 5개로 확대한다”-3월 WBC·7월 여자 월드컵·9월 아시안게임△오피니언-[목멱칼럼]北 도발에 대처하는 자세-[데스크의 눈]‘계묘년, 살아남으면 다행이죠’-[기자수첩]방음터널 참사, 사후약방문은 이제 그만△피플-598년 만에 ‘자진 사임’ 베네틱토 16세 전 교황 선종-지질자원연, ‘우주자원 탐사·활용 연구 강화’ 조직 개편-사진작가 김중만, 지난 31일 폐렴 투병 중 사망△사회-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 내달 확정…다시 불붙은 ‘절대평가 논란’-해외 유입 석달 만에 100명대…10명 중 2명이 중국發 입국자-오세훈 “서울, 약자와의 동행”…김동연 “경기, 경제영토 확장”-3년만의 종소리…“사고 더는 없길”-전장연, 법원 조정안 수용…“지하철 5분내 탑승”-‘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뒤통수 맞은 기업들 “투자계획 다 어그러졌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뒤통수 맞은 기업들 “투자계획 다 어그러졌다”-공공기관 인력 1.2만명 줄인다-“안전운임제 없애고 새 제도 도입”…여당의 강공-이재명 “검찰 수사받겠다…날짜·방식 협의”△종합-상장 막히자…지분매각·투자유치로 방향 튼 기업들-‘민효린 코’ 함부로 못쓴다 개인 얼굴·이름도 재산권△14년 만에 공공기관 인력 감축-공공부터 시작한 대량해고…톨게이트 1000명, 코레일 700명 줄인다-손잡은 양대 노총 “구조조정은 국민 생명·복지 위협”-더 멀어진 청년층 ‘꿈의 직장’…신규 채용 축소 불가피△종합-“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긴축 돌아선 것 아니다” 선 그은 구로다-“日 연금불신 정치력으로 풀어 韓 보험률 9→15%로 올려야”-尹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지시…노조 깜깜이 회계 손본다-내년 정책금융 205조 공급…5대 중점분야에 40% 달하는 81조 집중△경영환경 시계제로-‘기업보다 세수 걱정’ 지원 시늉만 한 국회·정부…산업계 ‘망연자실’-“주요산업 중심 세액공제 확대해야”△정치-8개월 지나도록 첫발도 못 뗀 민관합동위-與 “추가근로제 처리부터” 野 “노란봉투법 외면 안돼”-당내 입지 흔들리자…정공법 택한 이재명-北 무인기 서울까지 침투…軍 “도심 피해 우려해 조준사격 제한”-與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확정△경제-EU 탄소규제에…수소환원제철 2026년부터 실증-내년 국가 채무, GDP 절반 넘는다-외환위기 이후 최고 환율에도 기업 60% “공급가격 유지”-LG전자 OLED TV, HDR 영상품질·시야각 ‘최고’△금융-금융시장 안갯속…‘리스크 관리’ 힘주는 은행-“대출 금리 1%p 상승하면 자영업자 이자 7.4조 늘어”-문턱 낮췄지만…안심전환대출 결국 ‘흥행 참패’-치질·양성종양 걱정 뚝…미래에셋생명 ‘가성비 온라인보험’ 인기△Global-“中코로나 대규모 감염에…애플, 4분기 매출 역성장할 수도”-“주유비보다 충전비가 더 비싸” 유럽, 전기료 인상에 전기차 위기-“스팩 열풍 끝났다”…美 증시침체로 청산 잇따라-“中·日 관계, 美·中보다 위태”-“美 주택시장 침체, 인플레 억제에 도움…내년부터 효과”△산업-현대重그룹 새이름 ‘HD현대’…“친환경·디지털·스마트 기업 도약”-DB보험·금융·제조…3각 편대 재편-기승전 ‘고객’…르노코리아 신차 품질 1위 비결-中, 대한한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첫 필수 신고국 허가△산업-동행인 없는 실외주행 로봇 허용…규제개선 속도-위믹스, 유통량 ‘매년 1억개씩’ 늘린다-“본업 집중”…현대百그룹, 7년 만에 렌털사업 철수-‘핫’한 쇼핑몰·마트, 매주 오픈런 비결은…“키즈카페”△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내년 18개국서 판매-항암 바이오시밀러 ‘허쥬마’ 우크라에 공급-몹집 줄이는 ‘씨젠’…사람 뽑는 ‘에스디바이오센서’-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최대 투자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참석△증권-내일 대주주 확정…양도세 피난물량 주의보-코스피 하락에 판돈 건 외국인, 공매도 거래에 3000억 넘게 쏟아부어-다올인베스트먼트 우리금융 인수되나 두자릿수 급상승△증권-헐값 매각·경영권 분쟁에…개미들 바이오사와 기싸움-금융위 “증권범죄 근절” 전담부서, 2개로 확대-“외국인, 내년엔 극단적 ‘팔자’ 없을 것”-ETF, 증시 한파에도 순자산 80조 넘었다△부동산-급매물 빠지고 문의 늘어…잠실 아파트 ‘꿈틀’-“8억 떨어진 재건축 최대어 잡자” 강남구 아파트 거래 절반이 ‘은마’-서울서도 마피…애물단지 된 지식산업센터-“급하게 팔 이유 없다”…규제 완화에 매물 거둬들인다△문화-작정하고 홀리는 모호한 그림…판타지에 풍덩-인류무형유산 된 ‘탈춤’ 다음 타자 ‘한지’ 납시오△‘재벌집 막내아들’ 종영-모든 게 꿈? “제2의 ‘파리의 연인’급 허무한 결말”-이성민 ”결실 아름다워서 다행“-송중기, 英 여친과 임성재 결혼식 참석 눈길△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파트너’-‘손목 위 코칭가이드’의 빈틈없는 건강관리-몰입감 있는 사운드…소음차단 기능 업…작아져 귀에 ‘쏙’△피플-文 “‘난쏘공’ 읽으며 우리 사회 불평등·모순 직시”-삼성 “글로벌 골즈 앱 통한 기부금, 3년간 130억원”-이재율 킨텍스 신임 대표 취임 “흑자 경영 실현 최선 다할 것”-포스코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하나금융,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10대 기부-대한민국ROTC중앙회 제22대 회장에 한진우씨-“소외된 이웃 살피는 ‘자타불이’ 정신으로 고통 분담해야”-KSD나눔재단, 취약계층 자립지원 공모 사업에 1.7억원 후원-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죽염산업 이끈 김윤세 인산가 대표-LPGA투어 ‘최다 88승’ 거둔 휘트워스, 83세로 타계△오피니언-자산 디플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푸틴 신년사에 쏠린 눈-‘건강보험 개편’ 다음 스텝은 재산 비중 축소-[e갤러리] 안소희 ‘물렁한 사과’△전국-“관악S밸리, 한국의 벤처·창업 요람으로 만들 것”-경기도 지자체 소극행정 작년보다 27%p 더 늘어-허술한 부지계약에…中기업, 미단시티 땅팔아 수백억 차익△사회-한동훈 “李 수사 원칙대로” …野, 수사검사 16명 이름 공개-지난해 대졸 취업률 67.7% 코로나 전 회복…올해는 깜깜-‘빌라왕·건축왕·빌라의 신’ 전세사기 822명 검거-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대장동 재판 등 내년으로-성인 리얼돌 국내 반입 허용-뇌 먹는 아메바 국내 첫 사망 태국 4개월 체류 50대 남성
- 또 높아진 피부양자 문턱…무임승차 차단에도 반발 불가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50만여명이 지역가입자로 무더기 전환되면서 월 평균 1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차단하고 건보 재정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5일 이데일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가구당 월평균 10만5292원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데 초점을 맞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이후 35만4000명의 피부양자 탈락에 이어 무려 15만여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그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지만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특히 이번 건보 피부양자의 대규모 탈락은 지난해 부동산시장 호황에 따라 집값이 껑충 뛴 것도 원인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재산과표 증가율을 신규보험료 부과자료로 연계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조정했는데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9.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 및 부양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을, 재산은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을 합해 모든 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다. 또 재산요건은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 △5억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형제·자매일 경우에만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규모 피부양자 탈락은 지난해 집값 급등 및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의 여파에 따른 것”이라면서 “납부자는 12월분 고지서를 받아본 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자료에 오류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건보 피부양자 50만명…10만원대 고지서 날벼락
- (그래픽=이데일리)[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50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값이 껑충 뛴데다 소득기준까지 강화돼 지역가입자로 새롭게 전환된 이들이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자녀 등의 직장가입자 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1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는 누구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한 탈락자(35만4000명)보다 15만여명 더 늘어난 규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1년 종합소득이 지난 11월에 연계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조정했고 그로인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치지 못한 이들이 1개월 후인 12월 1일자로 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 상이자 등이다. 고가의 집에 살더라도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피부양자는 우선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소득과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 합산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않아야 한다.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 형제 자매일 경우 재산과표가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8억1000만원 정도의 집에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 또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한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이 50만5000명에 이르는 것이다.◇ “내 건보료에 무슨 일이?”피부양자 기준 탈락 요인은 크게 2가지다. 지난해 집값 상승과 지난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가격 누적 하락률은 -4.79%를 기록했다. 현재 내리막길을 걷더라도 건보료는 지난해 재산을 기준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대규모 피부양자 탈락자가 발생한 것이다.여기에 그동안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이다. 지난 9월 피부양자 탈락자 35만4000여명은 애초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건보료를 단계별로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 1년간 3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12월 탈락자의 경우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감면 혜택에서 제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월평균 10만5292원을 내야 한다. 공단은 지난주 12월분고지서를 인쇄해 순차적으로 발송한 상태다. 납부자는 이번 주 중 고지서를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당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온 소득자료에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고금리 한파 매서워…그나마 싼 ‘분상제’로 몰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와 금리가 상승하며 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7월~12월 22일 현재)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1월 1%대였던 기준금리는 3%대까지 급등했다.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12월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57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20만원)보다 약 18% 올랐다. 5개 지방광역시는 올해 하반기 3.3㎡당 평균 분양가가 1735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1593만원보다 8.91%, 기타 지방도시는 평균 분양가가 1080만원에서 1227만원으로 13.61% 올랐다.분양가 상승은 이미 연초부터 예고됐었다. 고강도 철근 등 건축 원자재값이 급등했고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분양가는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또 1월 1.25%였던 기준금리는 수차례 인상으로 3.25%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경우 상한선이 7%를 넘어섰다. 이외에도 시중 주요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8%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이런 이유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으나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 조금이라도 덜 비쌀 때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도 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는 곳들이 이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실제 올해 분양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은 곳곳에서 좋은 성적표를 내고 있다.22일 조회 기준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곳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개 단지를 통해 1492가구가 일반에 공급, 16만 3920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해 평균 109.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 1순위 평균이 17.48대 1인 것과 비교해 6배 이상 높은 수치다.단지별로 살펴보면 지난 2월 서울시 영등포구에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가 57가구 모집에 1만 1385명이 몰려 1순위 평균 199.74대 1의 경쟁률로 1위를 차지했다. 세종, 부산, 대전에서 공급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 ‘엘리프세종6-3’(164.04대 1), ‘강서자이 에코델타’(114.87대 1),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99.27대 1) 등 3곳은 높은 경쟁률로 각각 4위, 6위, 9위를 기록했다. 이 외 수도권에서 공급된 경기 시흥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189.94대 1), 경기 고양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172.25대 1),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80.12대 1)가 10위 내 속했다.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조정기일지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거나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한 곳은 가격 메리트가 높아 큰 관심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우수한 입지 및 주거환경, 대형 건설사의 상품성까지 갖췄다면 청약시장에서 높은 선호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연초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에 나서는 곳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전북 익산에서는 태영건설이 ‘익산 부송 데시앙’을 1월 분양할 예정이다. 1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금강주택이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같은 달 DL이앤씨는 경기 동탄2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분양 중인 단지도 있다. 인천 영종국제도시 ‘영종 오션파크 모아엘가 그랑데’ 560가구,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3804가구(일반분양 1631가구), 경기 동탄2신도시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 1256가구 등이다.
- 전세 40% 급락하면 13만 집주인, '보증금 1억 가량' 못 돌려준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에 비상등이 켜졌다. 주택담보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익스포저 등 부동산 금융이 2700조원에 달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 경제주체 전체가 흔들릴 위기다.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로 집값이 37% 가량 급등한 이후 올 들어선 10.4% 하락했다. 한국은행에선 ‘급락’보다는 ‘조정’ 국면에 가까운 하락세라고 표현했지만 향후 가장 주의해야 할 금융 불안정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을 꼽았다. 특히 과거 주택 시장 위축기에는 집값만 떨어졌는데 올해는 전세 가격까지 같이 급락,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상환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세 보증금이 10% 하락하면 4만 가구가, 40% 하락하면 13만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빠르게 꺼진다’…전세 하락 지역, 작년 4개→올해 165개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점검해 본 결과 보증금이 최고점 대비 10% 하락할 경우 전체 전세 임대가구 118만7000가구 중 3.7%, 약 4만4000가구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팔고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돌려주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한 보증금은 평균 3000만원에 달한다.보증금 하락폭이 금융자산을 넘어설 경우 나머지 차액을 금융기관에서 빌린다고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차입 가능 규모는 2억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LTV) 규제(50%, 다주택자는 40%),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1억원 이상 대출시 50%)를 적용해 시산했다. 전세보증금이 무려 40%나 급락할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은 전체의 10.9%, 12만9000가구로 늘어난다. 이들이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평균 액수는 1억325만원으로 보증금이 10% 하락할 때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한다.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더라도 전세 가격이 급락했던 역사는 거의 없었다. 주택매매 시장이 위축됐던 2012~2013년에도 집값은 1.4% 하락했어도 전세는 5.8% 외려 올랐다. 그러나 올 들어선 전세가격지수가 1.8% 하락하는 등 전세 가격이 빠르게 급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지수로는 올 6월 대비 2.3%나 급락했다. 176개 시군구 중 전세 가격 하락 지역은 작년 10월만 해도 4개에 불과했으나 올 10월엔 165개로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한은은 전체 전세 임대가구 중 약 80%가 2017년 이후 보증금이 큰 폭 상승하는 등 전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집값 하락폭이 커질 경우 집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 비중도 급증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각 가구가 보유한 집값이 6월말 대비 20% 하락할 경우 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고위험 가구 비중이 3.3%에서 4.9%로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0월 126.9로 4월 고점(142.0) 대비 10.6% 하락했다.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은 고점 대비 37% 상승했으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10.6% 하락했다”며 “이는 주택 가격 하락이 ‘조정’ 국면에 있다고 평가하지만 긴축 기조 강화로 인해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 연착륙를 통해 금융안정에 저해가 안 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등 고위험 사업장 PF대출 28% 급증9월말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인해 촉발된 PF 부실화 우려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9월말 2696조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이다. 이중 건설업·부동산업 기업 대출, PF대출·유동화 증권 등 부동산 기업 금융은 1074조4000억원에 달한다. 2019년말 대비 332조9000억원, 44.9%나 급증했다. 부동산 기업 금융 중 건설·부동산업 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192조8000억원(49.7%) 급증했고, PF대출과 PF유동화 증권은 각각 116조6000억원, 46조8000억원으로 44조7000억원(62.2%), 13조2000억원(39.3%) 증가했다. 특히 PF-ABCP(자산유동화증권) 및 PF-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 PF유동화 증권이 내년 상반기까지 34조5000억원 만기도래 예정이라 대내외 충격 발생시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신용 경색 우려에 PF-ABCP 금리(유통·발행 가중평균)는 3월말 2.2%에서 11월말 8,1%까지 뛰었다.공급 물량이 많아 가격 급락이 우려되는 위험지역 소재 사업장이면서 본PF공정률이 60% 이상이거나 분양률이 40% 이하인 미분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 PF대출은 6월말 17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둔화에 분양 매력이 떨어지는 빌라 등 아파트 외 사업장의 PF 대출 역시 5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2019년말(13조4000억원, 31조5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28.4%), 24조2000억원(76.8%)이나 급증했다.이정욱 국장은 “PF-ABCP 등의 차환 문제는 사업성이 아니라 시장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장 경색을 풀어서 사업성이 있음에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태가 촉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주택 수요 기반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 내년 마이너스 성장에 주식·주택 폭락시 제2금융권 자본비율, 기준 미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주식,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부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1년 5개월간 2.75%포인트 인상된 데다 9월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논란까지 겹치면서 주택 경기가 둔화되고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불안에 대해선 미시적 금융안정 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韓, 美보다 신용스프레드 확대…“레고랜드로 자금조달 여건 나빠져”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하의 자료에서 금리 인상이 민간신용 증가율을 4분기말 10.1%(전년동기비)에서 3분기말 7.4%로 둔화시키고 주식,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문 저축성 예금 운용액이 작년 2분기 16조9000억원에서 올 2분기 33조9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이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논란 등 우발적인 신용사건, 주요국 긴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과 맞물리면서 ‘국지적 자금시장 위축’이 예상보다 커졌다고 평가했다. 주택 경기가 둔화되고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나빠졌다는 얘기다.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11월 14일 현재 각각 1.47%포인트, 1.92%포인트로 미국(0.78%포인트, 0.62%포인트)보다 더 크게 확대됐다. 한은은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취약부문 부실 위험 확대, 부동산 가격 조정에 따른 가계 및 기업 재무건전성 저하, 비은행 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등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스트레스테스트 해봤더니 ‘일부 비은행 자본비율 기준선 하회’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3%로 가정하고 주식과 주택 가격이 각각 50%, 20% 하락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부 보험회사, 증권사,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은 787.8%에서 413.8%로 급락하고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12.9%에서 9.9%로 떨어진다. 보험사의 경우 전체 지급여력비율(RBC)도 218.8%에서 90.6%로 떨어져 규제 기준 100%를 하회할 전망이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은 16.1%에서 13.3%로 밀려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한은은 “증권사는 자금의 54.1%를 금융권 내에서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59.5%)를 금융권 내 여타 업권에 운용하고 있어 자금조달 수요가 일시에 급증할 경우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경우 내년부터 자산, 부채 모두를 시가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시 금리 상승이 보험사 부채 가치를 낮춰 자본비율의 금리 민감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한국은행)◇ 집값 20% 떨어지면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 4.9%로 증가금리 상승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가계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 비중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각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6월말 대비 20% 하락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채/자산비율(DTA) 100% 초과 ‘고위험 가구’ 비중이 3.3%에서 4.9%로 확대됐다. 한은은 “(주택 가격 급락시) 부동산업, 건설업 등 관련 업종 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기관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부문의 부실 위험은 더 커진다. 기준금리가 6월말 수준(1.75%)에서 2%포인트 껑충 뛸 경우를 가정하면 취약 가계 및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각각 5.6%, 3.6%에서 7.3%, 9.3%로 1.7%포인트, 3.6%포인트 급증한다. 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이 큰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 3.52%에서 3.75%로 0.23%포인트 상승한다. 한은은 “정책당국은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해선 미시적 금융안정 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지적 자금경색 발생시 시장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 조기 식별 및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 최소화 등 민간 부문의 자구노력 유인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나이키 호조에 2거래일째 '강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3대 지수가 21일(현지시간) 나란히 상승하며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나이키의 실적 호조에 소비심리에 대한 기대가 확대했다.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다음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제공)◇ 뉴욕 3대지수 반등…나이키 실적호조-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0% 상승한 3만3376.48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9% 오른 3878.44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4% 오른 1만709.37을 기록. 3대 지수는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반등.-특히 나이키의 실적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평가. 나이키는 전날 정규장 마감 직후 2023회계연도 2분기(9~11월) 매출액이 13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1년 전보다 17% 증가한 수치로 월가 전망치 역시 웃돌아.◇ 미국 소비지표 예상 밖 호조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8.3 기록.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1.2)를 큰 폭 상회하며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 -이 역시 모처럼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는데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요 버팀목이기 때문.◇ 국제유가는 상승…3거래일째 강세-뉴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2.70% 뛴 배럴당 78.29달러에 마감.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오름세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 감소했다는 지표가 나옴.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589만5000배럴 감소한 4억1823만4000배럴로 집계. 시장이 예상한 30만배럴 감소보다 그 폭이 더 커.◇ 젤렌스키, 전쟁 300일만에 방미…2.3조원 무기 받아-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300일 만에 처음 전장을 비우고 미국을 찾은 것. -국은 이에 맞춰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해 18억5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어치 무기를 추가 지원.-미국이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해. -이로써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규모는 지금까지 219억달러에 달하게 됨. 한국 돈으로 무려 28조원이 넘는 수준. 사진=연합◇ 당정,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논의-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내주 계획 발표”-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발언-또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요금인상의 폭과 시기는 다음주 관계기간 협의 거쳐 발표하겠다고 강조.◇ 11월 생산자물가 0.2%↓…농산물·유가 내려 석 달 만에 하락-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월보다 0.2% 낮은 120.42(2015년 수준 100)를 기록.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 전월보다 0.4% 하락했다가 9월 0.1%, 10월 0.5% 등 2개월 연속 올랐다. 그러나 11월 0.2% 내리면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6.3% 올라 24개월째 상승세◇ 김진표 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통첩-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여야 합의를 압박.-김 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아예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수정안 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예산안 협상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눈 그치자 더 강력한 한파…충청·호남·제주 폭설-이 그치자마자 다시 매서운 추위가 시작돼.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22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 또 금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말까지 충청과 호남에는 30cm에 달하는 폭설도 예고돼. 주말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50cm, 호남 30cm 이상, 충청에도 5cm에서 많게는 25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성장 막는 노조적폐 청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성장 막는 노조적폐 청산-실탄 비축할 때인데…배당 고민 커진 기업들 -한투증권, 카뱅 2대 주주된다 -내년 차보험료 2% 내리고 실손 8.9% 오른다 -[사설]‘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민주노총 거부할 명분 없다 -[사설]젊은 꿈 짓밟는 전세사기, 흉악범죄와 다를 게 뭔가 △종합-직급 무관 ‘잠재력 갖춘 젊은 리더’ 발탁 임원수 축소에 재임기간 ‘5→3년’으로 -PEF끼리 사과는 세컨더리 급감 △배당 고민 커진 기업들 -경기 안 좋은데 주주환원 압박↑…미래 투자금 빼서 배당 늘려야 할 판 -상속세 우려에…소극적 배당으로 주가 낮게 유지하기도 -자사주 2000억 매입한 SK…분기배당 적극 나선 금융지주 △2023년 경제정책방향-민생경제 -투자 늘리면 10% 세액공제·50조 금융지원…‘민간 주도’로 경제 살린다-긴급복지지원금 154→162만원으로 오른다 -토·일 겹친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포함△2023년 경제정책방향-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LTV 30% 허용…거래 활성화해 집값 안정 유도-“실거래엔 숨통…금리 안 내리면 효과 반감”-정부, 경제위기 처방전 내놨는데…巨野, 이번엔 협조할까 △2023년 경제정책방향-3대 개혁 -근로시간 개편 등 사회적 대화 추진…8대 연금·보험 재정 상황도 진단 -내년 상반기 ‘금산분리 개편안’ 나온다 -수백조원 쓰고도 실패한 저출산 정책 ‘리셋’ △종합 -퇴직연금, 259개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쥐꼬리 수익률 탈출 기대”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초1’ 때 가장 많이 냈다-‘더 팍팍해졌다’…신혼부부 자가 비율 매년 줄어 -베트남, 올해 韓 최대 무역 흑자국 日 제치고 ‘3대 교역국’ 부상 전망 △경제 -올해 무역수지 적자 500억달러 육박 ‘역대 최대’-허위 채용, 돈 빼돌려 유흥 무늬만 ‘공익 법인’ 수두룩 -5년간 中企 4000곳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서 산 해외배송 명품도 환불 교환 가능 △정치 -디지털 포렌식까지 한 감사원…文정부 ‘통계왜곡’ 정황 상당부분 확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첫 현장조사…유가족들 “진실 규명”-한미연합훈련 북핵 대응 시나리오 적용…독수리훈련 사실상 부활-민생 외치는 이재명, 지지율 경고등 당내 일각선 “리더십 안보여” 비판 -실내 마스크 해제되나…與, 전문가 의견 수렴 △금융 -실손보험료 평균 8.9%↑…3세대 14%대 오른다 -‘이자 한푼이라도 낮춰야죠’…보험약관대출로 몰리는 수요 -교보생명도 ‘즉시 연금’ 뒤집기승 항소 법원 “설계서 따라 연금액 지급” △글로벌 -젤렌스키, 美 깜짝 방문…추가 안보지원 논의 -“맥북 내년 5월부터 베트남서 생산” 애플, 본격적인 ‘탈중국’ 행보-美 “인도적 지원, 모든 제재서 예외”…대북 제재 영향 주목 -가격상한제 시행 이후 러 해상 원유 수출 ‘반토막’ -시진핑, 연일 외교 광폭 행보 △산업 -가동률 높아진 中 공장…석화업계 한파 풀리나 -삼성, 세계 첫 12나노 D램 개발 반도체 한파 초격차기술로 돌파 -리튬플러스, 2차전지용 초고순도 수산화리튬 생산 성공 -SK이노, SK온 유상증자에 2조 투자 -물 관리 깐깐해진 SK하이닉스 글로벌 ESG 평가서 ‘A등급’ △산업·바이오-LG이어 JW도 3상…‘K-통풍치료제’ 돌풍 분다 -“플랫폼 대기업-중기 상생모델 만들 것” -K바이오 옥석 가리기, 본말전도 안된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송년회…숙취해소제 ‘컨디션’ 불티 △ICT-가상자산 과세 시작하나…공포 떠는 투자자들 -정부 “2032년 달 착륙 차질없이 추진” -티빙 간 시즌 고객 “풍성한 콘텐츠 굿…해상도는 불만” -고학수 위원장 “기술 발전에 맞는 ‘AI가이드라인’ 제정할 것” △증권 -엔저시대 저문다…떠오르는 日 ETF 투자-반도체, 자동차 실적 우려에도 강심장…개미, 외인 매도물량 ‘줍줍’ -한투證 자기자본 6조→9조원대로 증가 종합투자계좌·부동산담보신탁 가능해져 -M&A 때 개미 피해 막는다…의무공개매수제도 26년만에 재도입 추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모범 사례’로 꼽혀 △2023년 대입 정시 가이드 -바이오메디컬SW학과 신설…다군서 10명 모집 -미래에너지·스마트운행체공학과 등 나군으로 변경-수능으로 1740명 선발…의대·간호대, 적성·인성 면접-인문계 수학 반영 비율 20%→30%로 확대 -융합반도체공학전공 신설…정시 25명 선발 -수능 성적 좋은 과목 우선 반영 ‘변동형 전형’ △2023년 대입 정시 가이드-스마트ICT융합공학과 신설…‘나군’서 23명 뽑아 -정원 내 가·나·다군서 총 751명…인문·자연, 수능 100%-자연계열2 미적분·기하 응시자는 표준점수 5% 가산점 -약학·국방디지털융합과, 2단계서 수능+면접 점수 반영 -의예과 ‘일반 17명+지역인재 12명’-계열별 선택과목 없애 교차지원 가능 -융합보안학과, 수능 점수만으로 선발 △부동산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에…숨죽인 청약 시장 -분양가 오르고 물량은 줄고…새 아파트 구입 더 어려워진다 -철수 선언 두달 만에…한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하나 △MICE -‘카페쇼’는 파리, ‘인터배터리’는 뮌헨…K-마이스 45년, 유럽무대 결실 -10년 넘게 해외진출 도전…국가대표 전시주최사 목표 -문체부, 내년 K마이스 활성화에 328억원 투입 -이즈피엠피·웨이플러스 등 6개사 DX 우수 마이스기업 선정 △오피니언 -AI·메타버스·블록체인…새해 밝히는 IT 기술 -[데스크의 눈]여행지에서 만난 쌀쌀맞은 키오스크 -e갤러리 김병구 ‘축적의 시간-바람을 느끼는 것과 같다’ △피플 -SMR 등 연구 투자 확대…원자력 정상화 주력할 것 -곽재선 쌍용차 회장, 한국 車기자협회 공로상 -한화그룹, 이웃사랑성금 40억 기탁 -신임 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장에 김경덕 SKT엔터프라이즈CIC장 -신구 “계속 연극하는 이유? 좋으니까”-주호영 ‘백봉신사상’ 대상…김진표도 베스트10 포함 -국어학회 회장에 이찬규 중앙대 교수 △사회 -대장동 피의자 극단선택?…사회적 파장에 심적 부담 탓 -“수술받고 재활토록 尹 사면권으로 가족 품에 보내달라” -“조국 거짓말에 정신적 고통” 호소했지만…서민 교수 졌다-월급 외 月5200만원 버는 건보 가입자 4804명 -김동연의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역사적 첫발 -법원 조정안 제안에 전장연 시위 막 내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