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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팁]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스텝다운형 ELS 모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6일까지 온라인 전용 스텝다운형 ‘TRUE ELS 14577회’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홍콩H지수(HSCEI),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유로스톡스(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은 3년 만기 스텝다운형 구조로 3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최초기준가의 95%(3,6,9개월), 90%(12,15,18개월), 85%(21,24,27개월), 80%(30개월), 75%(33개월), 70%(만기) 이상일 경우 연7.2%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6개월 단위로 상환을 관측하는 일반 상품보다 관측횟수가 2배 많아 조기 상환 가능성을 높인 것이 장점이다.만기까지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총 21.6%(연 7.2%)의 수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의 70% 미만일 경우 원금의 100%까지 손실 가능하다.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상품 청약 기간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이며,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12월 2일까지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3일부터 6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해야 한다. 같은 기간에 TRUE ELS 14577회를 포함해 ELS 12종의 상품을 모집한다. 최소 가입한도는 1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한국투자’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목멱칼럼]‘월세화 가속’ 전월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과열된 주택시장이 대출규제, 사전청약 확대 등 여파로 진정 국면에 진입하는 듯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99.6으로, 100 이하로 떨어져 공급우위로 반전됐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우면 공급우위, 200에 가까우면 수요우위를 의미한다. 가격 상승세도 둔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0%로, 전주대비 0.02%p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안요소는 여전하다. 다수 기관이 내년도 부동산시장을 상승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과천 오피스텔 청약에 12만명이 몰리는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와 대출 규제 등에도 여전히 부동산시장에 불안요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매매시장이 안정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전월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거래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 11월 현재까지 아파트월세 거래건수는 5만6000여건이고 전체 아파트 전월세거래 중 월세비중은 3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단독‧다가구 주택 월세비중은 이미 오래전 50%(현재 57%)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전세비중이 높았던 아파트의 월세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이 같은 움직임의 원인으로는 전세대출 규제,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 금리상승으로 인한 전세메리트 감소 등이 꼽힌다. 서울 아파트전세 중위가격은 6억원을 넘어섰지만, 수도권 전세보증금 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만 받을 수 있다. 대출이 막히자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부담하는 반전세가 늘어나는 것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약 4%)과 주택자금 대출금리(약 3~5%)가 비슷한 수준이 된 영향도 적지 않다. 오른 전세금의 대출이자와 월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을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우리나라의 전세와 매매 시장은 상호보완성이 높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공급된 신규물량을 다주택자들이 받아 전세로 내놓는 방식으로 전세제도는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성숙하면 전세는 점차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전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주도하기보다, 시장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전세대출규제, 임대차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가 주택시장의 변화를 더 빠르게 재촉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내년 여름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물량이 만기가 되고, 오른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면 전세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모든 틈새를 막는 완벽한 규제는 존재할 수 없다. 과거에는 정부의 규제가 중산층 육성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청년세대에게 현재 규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최근의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상품에서 규제가 덜한 상품으로 전이되는 ‘풍선효과’와 전국적 집값 상승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전세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모델을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 대책만으로 시장을 완벽히 안정화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여러 규제가 전세가 상승, 월세화 촉진이라는 흐름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과열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300만원 저축하고, 1200만원 받았다"…목돈마련 이렇게
- 청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강원도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3년 차 직장인 A씨(28·남)는 정부가 운영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모은 만기 적금 1608만원을 지난 8월 받았다. A씨가 실질적으로 부은 적금은 2년간 월 12만 5000원씩 300만원이다. 나머지 돈은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1300만원이다. 나머지 8만원은 매월 내는 돈에 붙은 이자다. A씨는 “입사하자마자 다니는 회사에서 먼저 알려주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접하게 돼 시작했다”면서 “청년층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여러 제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새벽부터 은행 앞에서 긴 줄을 서며 고금리 적금을 들려는 모습은 옛말이 됐다. 시중 은행들이 선착순을 조건으로 금융 앱을 통해 선보인 특판 금리 상품 앞에서 가슴 졸일 일도 없다. 시중은행들의 쥐꼬리 만한 예·적금 금리보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국가지원 정책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목돈을 모으기 힘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공제가 있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지원 정책도 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공제 혜택, 내집마련 지원 정책 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잘만 활용하면 좋은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중소·중견기업 입사 청년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한 달에 12만5000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 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와 취업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해당 제도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된다.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의 사람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2년형의 경우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의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이들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은 가입할 수 없다.다만 현재 운영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간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 5000원씩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취업지원금을 900만원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 초부터 정부와 기업이 적립해주는 공제금이 지난해 각각 900만원, 400만원에서 600만원,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지난해 신청자는 만기 시 1600만원을 받지만 올해 신청자는 그보다 400만원 줄어든 1200만원을 받게된다. 기존 재직자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 가능하다.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나이 제한이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만기제다. 5년간 월 최소 12만원을 납부해 720만원을 모으면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동일기간 1200만원을, 정부는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해 만기 시 합산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중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본인이 낸 돈은 조건이 어떠하든 무조건 100% 다 돌려받게 된다. 가입 기간 중 이미 적립된 정부지원금은 일부만 받게 된다.(이미지=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및 가공)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간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 5000원씩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취업지원금을 900만원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 초부터 정부와 기업이 적립해주는 공제금이 지난해 각각 900만원, 400만원에서 600만원, 300만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지난해 신청자는 만기 시 1600만원을 받지만 올해 신청자는 그보다 400만원 줄어든 1200만원을 받게되는 것이다.◇금리 최대 3.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금리 최대 3.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있다. 사회 초년생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점이다. 특히 이 제도는 2018년 7월 13일 청년주거지원방안의 하나로 선보인 후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일몰제였다. 하지만 2023년까지 2년 연장됐다.일단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 상품도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꼽을 수 있다. 이 상품들은 약 1~2% 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적금’을 선보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47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이자 뿐 아니라 약 36만원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된다.
- 하남교산 4.9억·과천주암 8.8억…3차 사전청약 분양가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는 18일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고를 앞두고 하남교산, 과천주암 등 3차 공급지구에 대한 추정분양가가 공개됐다. 하남교산·시흥하중 등은 2~4억원대지만, 지가가 높고 전용 84㎡가 포함된 과천주암 지구는 5~8억원대 분양가가 산출됐다. 실제 분양가격은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부터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접수는 12월 1일부터다.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0월에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을 대상으로 1만4435호 규모의 1, 2차 사전청약이 이뤄졌다.이번 3차에서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여호 등 총 4000여호가 공급된다.3.3㎡(평)당 분양가는 하남교산·시흥하중·양주회천이 1162만1000원~1855만원, 과천주암이 2485만9000원~2506만4000원 수준으로 추산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남교산 A-2블록은 평당 1855만원으로 △전용 51㎡ 4억2094만원 △전용 55㎡ 4억5329만원 △전용 58㎡ 4억7780만원 △전용 55㎡ 4억8695만원으로 추정됐다.시흥하중의 경우 △A1블록(평당 1217만원) 전용 55㎡ 2억9361만원 △A4블록(평당 1219만6000원) 전용 55㎡ 3억692만원 △A4블록 전용 56㎡(복층) 3억1286만원으로 예상됐다. 양주회천 추정분양가는 전용 59㎡가 2억9185만원(평당 1162만1000원)을 기록했다.과천주암의 경우 C-1블록 평당 분양가는 2485만9000원~2506만4000원으로, △전용 46㎡ 4억9313만원 △전용 55㎡ 5억8729만원 △전용 84㎡ 8억8460만원으로 추산됐다. C-2블록 평당 분양가는 2502만7000원으로 △전용 46㎡ 5억307만원 △전용 55㎡ 5억9947만원으로 추정됐다.실제 분양가는 1~2년 후 시행될 본 청약 시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를 산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국토부)
- SH공사 부패와의 전쟁 선포…‘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와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SH공사는 먼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 등 서비스를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제공한다. 또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한다. 부동산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재산등록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도 시행 중이다.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모델도 도입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시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사전예약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사전예약을 사유지 보상 완료 시점에 실시해 사전예약~본청약 기간 중 입주자 이탈을 방지하고, 주택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공주택 품질관리를 개혁한다. 공공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 세우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품질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부터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을 ‘시민’으로 재정립한다.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와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주택 소유자는 시민이고, SH공사는 시민 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닌 사용자로서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낡고 고립된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계5단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단지가 더 이상 지역에서 반대하고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지역의 생활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기존 시세 연동형 방식을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으로 전환 추진한다.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 원가까지 순차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산연 "새 정부, 임대차 2법 유예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내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상한제)은 제도 운영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건산연은 9일 보고서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시장의 균형을 해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임차인 일방의 보호가 아닌,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건산연 설명이다.우선 공공·민간에서 투트랙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공공 주도의 공급은 재정 지출의 한계가 명확하니, 주거 안정성·재정 효율성의 균형을 위해선 민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법’으로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보전해 민간 임대 유인책을 마련하고, 전월세 시장에 대한 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한 이후로 임대차2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전했다.건산연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느려 시장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기 신도시 발표, 도심공급 확대 등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됐으나 올해 7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급계획은 수도권 180만가구, 전국 205만가구에 이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는 지적이다.이에 건산연은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고 유휴지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민관협력 분양 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상품 다양화,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청약제도 개편 등 과제를 제안했다.이밖에도 연구원은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건산연이 선정한 4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이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는 국가 경제 성장과 현재의 각종 사회 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며 “보고서가 차기 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리츠가 곧 ESG, 2030년 상장리츠 150조원 기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 강조되는 요즘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가 바로 ESG다. 친환경 건물이 더 나은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로, 리츠는 주주환원 정책에서도 앞서 간다. 협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민·관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다.”정병윤 리츠협회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리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촉구되길 바란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2010년 인가를 받은 한국리츠협회는 그동안 신탁사나 운용사 대표들이 수장을 맡아 비상근 회장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7월 취임한 정 회장은 첫 상근회장이다. 지난 4개월을 숨가쁘게 보낸 정 회장은 “정책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면서 “유관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피력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걸음마 단계 상장 리츠…“적극적 지원必”정 회장은 1987년 행정고시 29기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국토정책국장, 국토도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회장은 “지난 30년 관료로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민간이 이끌어 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면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 수단인 리츠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각오”라고 운을 뗐다.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정 회장의 의견이었다. 2001년 도입된 한국 리츠는 20년 만에 자산 규모를 70조원대로 불렸다. 리츠 산업 자체는 양적 성장을 일궈냈지만, 일반 투자자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장 리츠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상장 리츠는 올해 9월 말 기준 15개로 전체 자산총계는 7분의 1 수준인 9조6000억원에 머문다. 이마저도 정부가 지난 2019년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덕분이다. 공모리츠나 펀드의 투자자에게 5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도 기존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 회장은 “제도를 개선해 미국과 같은 월배당 상장 리츠의 등장, 일본처럼 공급자 측면에서의 취득세 감면 등이 가능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초자산 물색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AMC(자산관리회사)가 머리를 맞대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 “인가 심사 표준화 작업, 임기 내 숙원 사업”상장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 해결은 리츠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통상 1년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까지 소요 기간을 종잡을 수 없어 실물 딜소싱(Deal Sourcing·투자처발굴)이나 투자자 모집보다 어려운 것이 인가 과정”이라고 꼬집는다. 리츠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예비인가 신청, AMC 설립, 영업인가 승인, 공모 상장 절차, 대표주관 계약 등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부동산원 등 협의해야 하는 기관만 5곳이다. 유관 기관의 수가 많은 만큼 상장 후에도 각종 까다로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운용 인력 보다 백오피스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을 거치는 인가 심사 기간은 가장 큰 고충으로 지목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인가를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인가에 있어 체크 포인트를 만드는 등 부동산원과 표준화 작업을 위해 관련 용역을 맡긴 상태로, 그 과정에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인가 심사 기간 단축은 임기 동안 꼭 완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풀어야 할 숙제들은 산적해 있다. 이원화돼 있는 공시 플랫폼도 단일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리츠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본시장법 제81조에 따라 가로막힌 일부 재간접 리츠에 대한 공모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AMC에 대한 지나친 행정처분, 리츠 자산이 2조원이 넘어가면 공정기업거래법에 의해 대규모 회사로 분류되는 점, 늘어나는 해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실사 자료의 신뢰성 문제 등 정 회장은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거나 고민 중인 사안들을 쏟아냈다. ◇ 배당수익률 7%에 안정성…“리츠, 매력적”지난달 26일 한국 리츠 20주년을 기념해 한국리츠협회는 ESG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친환경 건축물 투자 확대, 안전을 고려한 투자 및 고용 창출, 개인 투자 기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상장 리츠에 대한 ESG 평가지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ESG 경영의 체계적인 추진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지표 활용 등을 위해서다. 정 회장은 “역사가 오래된 미국은 7월말 기준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7%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1% 정도로 한참 뒤처진다”면서 “제도 개선과 편집자산 다양화 등을 통해 상장 리츠를 활성화하고, ESG 지수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물론 상장 리츠 시장에도 조금씩 온기가 불고 있다. 지난 9월 상장한 SK리츠(395400)는 청약경쟁률 552대 1을 기록해 공모리츠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분당스퀘어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NH올원리츠, 다음달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용산드래곤시티와 인천 스퀘어원 쇼핑몰을 담은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등을 비롯해 미래에셋글로벌리츠(해외 물류센터), 코람코더원리츠(여의도 하나금투빌딩), 마스턴프리미어리츠(해외 물류센터) 등이 연말이나 내년 초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2030년 국내 상장리츠 시가총액이 15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회장은 상장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을 안정성을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리츠의 배당수익률은 7.1%로 집계됐다.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 유의미한 수치다. 정 회장은 “리츠는 기초자산이 실물로 존재하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투자 상품”이라면서 “실무적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워낙 꼼꼼한 인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선 믿고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1964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박사 △1987년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2004~2009년 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 홍보관리관 △2009∼2010년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2011~2012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12∼2013년 대통령비서실 국토해양비서관 △2013∼2016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2017∼2020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2021년 7월~ 한국리츠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