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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與 서울시장 후보 경쟁 본격화...박영선 중기부 장관 사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작된 지 "딱 1년' 되는 날20일인 어제는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후베이성 우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우리나라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어요.1월에는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주를 이루다가 2월 이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시작됐어요.8월 중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도심 집회를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다가 3개월 이후인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어요.◆꾸준히 감소세 보이는 확진자 수 소폭 증감 계속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의 60%가 3차 대유행 기간에 발생할 정도로 3차 대유행의 규모는 컸지만, 다행히도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에요.어제(2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04명이에요.확진자 수는 연초 1027명으로 시작해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어제까지 사흘째 400명대 안팎을 유지 중이에요.◆다중이용시설 영업 규제 완화 방역에 걸림돌 될까정부는 이번 주 월요일(18일)부터 카페와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대해 운영 규제를 완화했어요.인원 제한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운영하는 것이 방침이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자칫 '방역 구멍'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백브리핑을 통해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을 재개하고 환자 수가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방역 관리 긴장감이 약화하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어요.이어 "현재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고, 언제든 재확산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어요.◆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음성 지난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로 통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치소 직원은 박 전 대통령의 통원 치료 호송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어요.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자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킨 후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라 밝혔어요. (사진=이데일리)두 번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의 표명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어제(20일) 사의를 표명했어요. 박 장관은 대전 청사에서 예정된 중기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일정을 마치게 돼요.◆'박 vs 우' 예상되는 민주당 경선, 안철수 제안 거절한 국민의 힘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던 박주민 의원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불출마할 것을 밝히면서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박 전 장관과 우 의원 두 명의 양자 대결이 될 전망이에요.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에 경선 플랫폼 개방을 제안했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절했어요.안 후보는 "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이어 "저는 이 논의에서 결정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어요.하지만 국민의힘이 거절하자 이를 두고 "제1야당 경선 참여는 정말 큰 고민 끝에 한 결정이다"라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방법과 생각이 다른 지지층, 무당층까지 한 후보를 지지하도록 할 방안을 찾자는 제안"이라고 밝혔어요.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대립이 아닌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 말했어요.◆문 대통령, 3개 부처에 장관 후보자 지명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어요.이번 개각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의 개각으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후 추가로 3개 부처 장관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에요.강경화 장관의 뒤를 이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어요. (사진=이데일리)세 번째/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 발언 논란...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어요.◆주 원내대표, "임기 끝나면 문 대통령 본인이 사면 대상 될 수도"문재인 대통령은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에 관해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져라”라고 덧붙였어요.또한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을 해친다”는 발언이 국민 여론을 슬쩍 떠본 후 서둘러 바람을 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어요.◆민주당과 청와대 반발..."해당 발언 사과해야"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어요.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분(주호영 원내대표)의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말 외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어요.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없는 죄라도 만들어보겠다고 ‘겁박’한 것은 아니라 믿고 싶다”고 전했어요. 이어 “없는 죄를 만들어 보복하던 추억 때문에 국민의 힘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어요.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없는 죄를 조작해 벌할 수는 없다. 다시는 조작에 허망하고 무고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어요.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것이라 전했어요.이어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는 역사가 되풀이될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은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며 주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어요.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국민 분열과 정쟁을 위한 것이다. 용서를 구해야 할 책임 있는 분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선언한 것”이라 말했어요.이어 주 원내대표가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임기 중 범죄로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반성하라”고 덧붙였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 "미국발 금융위기 中이 대공황 막아…코로나 이후 역할 더 커질 것"
- 사진=CKGSB 제공[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세계 경제에 기여한 공은 대단히 큽니다. 중국이 아니었다면 전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후에도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나 일본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전략·재무관리 전문가인 샹빙(項兵·사진) 창장경영대학원(CKGSB·장강상학원·長江商學院) 총장은 이데일리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중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샹 총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 내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면서 “한중일 3국이 통합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중 간 무역 전쟁에도 양국의 경제적인 관계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의 대중 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샹 총장은 올해 중국 경제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으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제시한 국내·국제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전략을 꼽았다. 쌍순환 전략은 단순히 미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특히 샹 총장은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운 ‘세계의 공장’에서 벗어나 주요 소비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 대외 개방 의지 확고…지역 내 협력해야-힘든 1년이 지났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는△중국은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비교적 잘했다. 올해 아마도 강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 수출입 규모는 지난해 11월까지 1.8%(위안화 기준) 늘었다. 제조업 중심이라는 전통적인 강점에 코로나19 상황을 비교적 잘 통제한 덕이다. 기관에 따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1.8~1.9% 정도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IMF가 8.2%, 세계은행은 6.9%,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7.3%로 봤다. 어쨌든 세계 경제성장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세계 경제에 기여한 몫이 3분의 1정도다. 역사적인 공헌을 했다. 당시 중국이 없었다면 전세계 대공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후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는 역대 최대로 커질 것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나 일본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에 많은 일이 있었다. 가장 주목해야할 사건은?△중국 정부가 발표한 쌍순환 전략이다. 중국은 코로나19 통제를 잘했고, 이는 경제 성장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생겼다. 중국은 대외 개방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상하이 무역박람회, 하이난 경제특구, 네거티브 리스트(리스트에 적힌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외 모두 개방) 등 포함해서 외자 부문에서 공평한 대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을 포함해 아세안, 일본 등 주변국도 이를 촉진했다. 실제 1분기 아세안은 유럽연합을 제치고 중국의 제1 무역 파트너가 됐다. 지역 내 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한중일 통합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세안과 호주, 뉴질랜드를 끌어들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주목해야 한다. RCEP은 아주 규모가 크고, 유럽연합과 거의 중요도가 비슷하다. 중대한 호재라고 생각한다. 역(逆)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 이런 새로운 지역 내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회원국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中쌍순환 전략 주목…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는 경색 우려 -쌍순환 정책이 미국과 디커플링을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디커플링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약 6년 전 상하이에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강연했을 때 인근 쿤샨 쪽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유럽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중국의 제조 원가가 급증해 이미 프랑스를 넘어섰다고 했다. 심지어 스위스보다도 높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나는 “그럼 왜 자국에서 생산해 중국에 판매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과거의 제조원가가 싼 국가에서 탈피해 시장 자체가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이미 변하고 있다. 시장 접근을 달리 해야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쌍순환 전략은 올바르다. 이렇게 큰 경제가 무역에 의존해 움직이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내수 경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며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문제는 미중관계다. 바이든 시대엔 미중 관계는 개선될 수 있을까. △아주 특별한 큰 변화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에는 이미 컨센서스가 생겼다. 아마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시대가 되더라도 미중 관계에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이데올로기 가치의 차이를 더욱 중요시 할 거다. 민주당은 국제적인 공조라인을 구축하는 데 더 능숙하다. 바이든이 선거 전에 외교에 관해 쓴 글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더 중시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시대에 우선 미국은 다시 전세계의 리더 역할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국제 조약과 파리 기후협약 등을 재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은 중국을 겨냥한 반중연맹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전체적으로 미중 관계가 4년 전으로 돌아갈 확률은 크지 않다.-미중간 무역협상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바이든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트럼프보다 크다. 그러나 1단계 합의는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미중 양국에 모두 좋기 때문이다. 미국무역협회가 한 조사에서 미중 간 디커커플링 상황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 관계가 이렇게 긴박하지만 경제 관계는 여전히 강화되고 있다. 중국 기업은 미국에 대한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국 기업은 여전히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전략은-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 조언을 한다면△1995년부터 약 3년 동안 중국에 투자하는 유럽, 미국 기업 사내 연수를 맡았는데 당시 직원 중 10%가 외국인이고 90%가 중국 현지 인재였다.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는데 많은 투자를 한다. 아주 훌륭한 전문 경영인을 많이 배출했다. 그들이 중국에서 해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은 아주 주목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다. 물론 한국 기업이 하고 있는 공익사업도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 사회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고민해야 한다. 서방 기업이 양성한 현지 전문가는 이후 다른 민영기업, 국유기업에 스카웃 됐다. 전체 사회의 시스템을 향상시킨 거다. 이건 공익의 힘을 넘어선다. CKGSB는 정부와 기업, NGO,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이 새로운 협력을 통해 소득 불균형 문제, 사회적 유동성 저하 문제,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익사업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각 기업은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알리바바 등 중국 대기업은 물론 삼성, 현대차 등도 마찬가지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 문제도 변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새로운 시대에 반드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두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미국은 반드시 리더 역할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세계 경제와 글로벌 거버년스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두번째는 중국과 미국은 협력해야 한다. 세계 주요 2개국(G2)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거버넌스가 없어진다. 미중이 싸우는 건 전 세계에 재앙이다. 미국과 중국은 전세계를 위해 더 많이 협력 해야한다. 인류 생존을위협하는 기후변화는 미중 협력 없이 해결할 수 없다. WTO 개혁, 북한 문제, 코로나19 팬더믹 등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미중 양국이 정말 디커플링 한다면, 심지어 미국이 냉전을 선택한다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 세계 많은 국가들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기여도가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글로벌 기업이 이 시장을 잡지 못한다면 계속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에서만 사업하고 중국에서 안할 수 있나. 이는 선택지가 없다고 본다. ◇샹빙 총장은△시안교통대 기계공학과 졸업 △캐나다 앨버타대 MBA 및 경영학 박사 △캐나다 캘거리대 교수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경영대학) 교수 △상하이 중국유럽공상학원(CEIBS)교수 △홍콩과기대(HKUST) 교수 △CKGSB 초대원장(총장) △2020보아오포럼 연사
- 文대통령 “OECD 정신으로 수출 늘고 경제충격 최소화”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0주년을 맞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공존이라는 OECD의 정신을 기반으로 국경과 지역의 봉쇄 없이 방역과 경제활동을 이어갔다”면서 “그 결과 수출이 늘고 경제 충격을 최소화했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대면토론과 화상토론, 녹화메시지 송부 등 방식을 혼합해 열린 OECD 설립 협약 서명 60주년 행사에 사전 녹화 영상을 송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이루기 위해 OECD는 특별하고 소중한 역할을 해왔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인류 공동의 해법을 찾고 있는 지금, OECD 설립 취지를 되새기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경제를 일으켜 세운 것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었고, OECD 설립 정신 또한 ‘각국의 번영은 모두의 번영에 의존한다’는 공존의 정신이었다”면서 “OECD의 활동으로 세계는 더 공정해지고 투명해졌으며,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OECD가 추구해온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라는 보편의 가치를 실천하며 성공사례를 만들어왔다”며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외국인 투자시장 개방,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세계 경제와 함께 발전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앞으로도 OECD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길에 함께 할 것”이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세계와 함께할 것이다. 개발원조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에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된 지금, OECD의 다자주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회복을 위한 각국의 협력 의지를 담은 각료성명 채택을 환영한다”고 했다.또 “OECD가 지향하는 목표가 높을수록 인류의 미래는 희망적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한국도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맺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설립 협약 서명 60주년 기념식’ 축하 메시지를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무역의날’에 다자FTA 방점 찍은 文대통령..新미중갈등 속 외교전략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무역의날을 맞아 우리 수출 기업을 격려하면서 “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한데 이어, 미국의 재참여가 예상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고려 선상에 올려놓아 미중 갈등 속 무역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CPTPP 가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 11월 타결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체결한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FTA다. CPTPP는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출범시킨 TPP를 이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하면서 일본이 주도한 다자 FTA지만,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협정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문 대통령이 CPTPP 가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다자 FTA 추진에 군불을 떼면서 새로운 카드 확보에 나서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명확한 구상이 나온 단계는 아니지만 미국의 CPTPP 복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향후 예상되는 미중 갈등 속 외교적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다.청와대는 앞서서도 CPTPP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지난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의 타결 직후에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CPTPP와 RCEP은 서로 대립 또는 대결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자 무역 체제를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차원이다.다만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 문 대통령이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CPTPP를 언급한 점이 이전보다 진전된 지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직접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엄청난 지역 메가 FTA에는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틀 CPTPP를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전검토 단계에 돌입했을 공산이 크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전략이다.문 대통령이 이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구성한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나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4개국으로 결성된 연합체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언급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출의 탑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호 마이멜로 대표이사, 손미진 수젠텍 대표이사,문 대통령, 김헌태 샘씨엔에스 대표이사, 김지수 쓰리씨랩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며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FTA 추진에 역점을 뒀다.문 대통령은 “흔히 국제무역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부르지만, 무역의 시작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면서 “국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무역’을 통해 무역 상대국과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 [전문]文대통령, 국제반부패회의 영상축사..“CPI 3년 연속 상승”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세우고,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을 착실히 실천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빠르게 상승했다”고 자신했다.(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순위로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여섯 계단씩 상승해, 역대 최고점수로 세계 30위권에 진입했다”라며 “한국의 목표는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세계 2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마스크 5부제를 예로 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한 것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 믿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일상을 지켜냈다”라며 “자발적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고, 불편을 감수하며 ‘마스크 5부제’의 공정성을 지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졌다”라며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이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는 ‘진실과 신뢰’가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영상축사 전문존경하는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 의장님,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국제투명성기구 회장님, 세계 반부패 분야 지도자와 전문가 여러분,‘19차 국제반부패회의’ 개막을 축하하며, 귀한 시간을 내어 참가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코로나 때문에 두 차례나 만남을 미루게 되었지만, 반부패를 향한 우리 모두의 의지가 모여 온라인으로 더 가깝게 만나게 되었습니다.회의를 준비해오신 국제투명성기구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내외 귀빈 여러분,한국은 지난 2003년 1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오랫동안,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세우고,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을 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3년 연속 빠르게 상승했습니다.순위로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여섯 계단씩 상승해, 역대 최고점수로 세계 30위권에 진입했습니다.한국의 목표는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세계 20위권에 진입하는 것입니다.코로나의 도전 앞에서도 청렴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국민들은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 믿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일상을 지켜냈습니다.자발적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고, 불편을 감수하며 ‘마스크 5부제’의 공정성을 지켰습니다.이를 통해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이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는 ‘진실과 신뢰’가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한국 국민들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부패는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파고들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불공정,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며 일상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한국은 ‘K-방역’을 통해 확인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힘을 포용적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국제투명성기구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반부패 국제협력을 지지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한국 정부도 세계 반부패 전문가들의 지혜를 경청하며, 한국의 경험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청명한 한국의 가을 하늘이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여러분께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VR 영상 등을 통해 한국을 경험하고 즐기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文대통령 “2022년까지 CPI 세계 20위권 진입 목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세계 20위권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3년 연속 빠르게 상승했다”라며 “순위로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여섯 계단씩 상승해, 역대 최고점수로 세계 30위권에 진입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4일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하는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반부패 대회다.국제기구·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 등 전 세계 전문가들이 최신의 반부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당초 서울에서 전세계 140여 개국 2000여명의 전문가가 모여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세우고,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을 착실히 실천하고 있다”라고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고, 불편을 감수하며 ‘마스크 5부제’의 공정성을 지켰다”라며 “이를 통해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졌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이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는 ‘진실과 신뢰’가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K-방역’을 통해 확인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힘을 포용적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국제투명성기구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반부패 국제협력을 지지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이어 “한국 정부도 세계 반부패 전문가들의 지혜를 경청하며, 한국의 경험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개회식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회의 준비를 함께해온 위겟 라벨르 IACC 위원회 의장,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각 환영사를 한다. 개회식 외에도 UN·OECD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7개의 전체세션, 마이클 샌델 교수와 함께하는 특별 대담 등도 마련됐다.
-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한반도 프로세스 지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담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의장성명이 발표됐다.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2∼14일 화상으로 열린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3개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이 지난 20∼21일 발표됐다.3개 성명은 공통으로 지난 3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목표를 명시하고, 남북미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을 반영했다. 외교부는 각급에서 적극적으로 교섭한 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 구상을 주목하고, 평가한다는 문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는 보건·방역 분야 협력, 종전선언,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 우리 정부의 구체 구상이 명시됐다.한-아세안 의장성명에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플러스’에 대해 “아세안 정상들이 환영했다”라는 문안이 반영됐다. 외교부는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전략방향 핵심 내용이 한-아세안 의장성명 전반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은 우리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전폭적인 지지 뿐 아니라 한-아세안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과 아세안의 인식이 닿아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아세안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해양동남아 협력 강화 구상 제안을 환영하는 한편, 한-메콩 협력 증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3개 의장성명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각국 정상들의 의지도 반영됐다.또한 참석 정상들은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성명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등을 통한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역내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지지하고 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력 이동 촉진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아울러 EAS 의장성명에는 국제법에 기반한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대응 공조, 개방성·투명성·포용성·법치주의 등 원칙을 바탕으로 한 역내 협력 증진, 미얀마 라카인주 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 평가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각국 정상의 논의가 반영됐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화면 위 왼쪽부터 리커창 중국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 文대통령 제안한 ‘인력 국경간 이동’ G20 정상선언문 채택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제안했던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된 문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으로 채택됐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지난 21~22일 양일간 진행된 화상 정상회담 끝에 23일 새벽 정상선언문에 합의했다.눈길을 끈 것은 13번째 문항이다. 우리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의 이동을 원활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내용이다.문 대통령이 지난 3월 G20 화상 특별 정상회의부터 제안했던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이 이번 정상선언문에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3월 당시 문 대통령은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초안을 작성하기 전부터 해당 사안을 제안했고, 최종본까지 반영됐다.한편 G20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에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와 다자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전무후무한 충격이라고 정의하고 최선을 다해 생명을 보호하고 취약층을 특별 지원하고 경제 및 일자리를 복원할 것을 다짐했다. 백신과 치료제 등이 모든 인류에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정상들은 오는 2021년 6월까지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연장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를 넘어서는 부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를 넘어선 부채 대응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정상들은 또 다자무역체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개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선언문에서는 성평등, 교육, 관광, 환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코로나 위기로 불균형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코로나가 성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할 것임을 언급했다.또, 교육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을 포함해 모두를 위한 포용적·공평한 양질의 교육이 향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함을 인식했다. 아울러 여행·관광 분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재해와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도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요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전문]G20 부대행사 초대받은 文 “필수인력 왕래 더 원활하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 필수물품과 인력의 왕래가 더 원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사우디 국왕의 초청으로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에 참석해 “신속통로제도를 더욱 확대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 속에서도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의장국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의 부대행사 메시지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정상 여러분,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G20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코로나에 대응해온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습니다.한국의 방역 경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살만 국왕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신 각국 정상, 국제기구 대표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였지만,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국민들이 고안한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방식은 빠른 시간에 다수의 진단이 가능하게 했으며, 확진자 발생지역을 표시하는 ‘코로나 맵’, 마스크 구입처를 안내하는 ‘마스크 맵’, 자가격리·역학조사 앱 등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다양한 앱이 효율적인 방역에 기여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개인,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을 지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모든 방역상황을 국민들에게 매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신속한 진단검사로 확진자를 찾고, 역학조사로 확산을 막았습니다.‘특별입국절차’로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방역과 함께 경제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긴급 자금을 제공하고, 많은 나라들과 진단 키트와 마스크 같은 방역물품을 나누며, 임상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8월의 재확산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한국의 경험이 세계 각국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국제협력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에도 힘을 모을 것입니다.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코박스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백신연구소 등을 통한 협력과 인도적 지원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 또한 절실한 과제입니다.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 필수물품과 인력의 왕래가 더 원활해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신속통로제도를 더욱 확대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 속에서도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오늘 G20의 노력이 세계인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文대통령, G20 참석해 K-방역 전파…“연대·협력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경제 대응을 소개하고 G20 차원에서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다시 강조했다. 한국의 제안으로 정상선언문에는 G20 차원에서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나간다’는 문장이 포함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의장국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G20 화상 정상회의 제1세션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과 부대행사 ‘팬데믹 대비 및 대응’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 이후 전세계가 ‘보건’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액트-에이(ACT-A) 출범, 확장적 재정정책,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등의 공동 대응 조치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한국도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이루면서 국경과 지역의 봉쇄조치 없이 열린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이어갔다고 소개하고, 제조업이 살아나고 수출이 다시 증가하여 3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방안 모색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주의 복원과 공정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제1세션에 이어 문 대통령은 의장국인 사우디 국왕의 초청으로 부대행사에 참석해 K-방역 경험을 공유했다. 부대행사에는 한국과 사우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정상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였지만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고안한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방식을 언급했다. 또 ‘코로나 맵’, ‘마스크 맵’, 자가격리·역학조사 앱 등의 성과도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모든 방역상황을 국민들에게 매일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긴급 자금을 제공하고, 많은 나라들과 진단 키트와 마스크 같은 방역물품을 나누며, 임상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험이 세계 각국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 ‘아태 무역자유화·경제공동체’ 文대통령, APEC에 제안 3가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위기 극복을 위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아-태지역 무역자유화와 경제공동체 실현’과 관련된 3가지를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지만 우리가 추구해 온 꿈마저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제안은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교류를 계속하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 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역설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WTO 개혁 논의를 위한 내년 12차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두 번째 제안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속에서 한국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그린,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K-방역 경험의 공유, 인도적 지원 및 치료제와 백신 개발 노력에의 동참 등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설명했다.세 번째로는 △‘디지털경제’와 ‘그린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하여 아-태지역 내 5G생태계 혁신사업과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11월 중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두 개의 포럼을 개최하고, 내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디지털 경제역할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정상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APEC의 미래청사진으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했다.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1994)의 기한이 도래한 만큼 향후 20년간(2040년까지) 유효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한 것이다. 미래비전은 △무역투자=지역경제통합,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관련 작업 진행 △혁신·디지털 경제=혁신기술개발 촉진, 디지털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포용적·지속가능 성장=질적 성장 추구,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대응 등이 골자다. 강 대변인은 “특히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포함된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 3개 핵심 영역은 한국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형 뉴딜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APEC 창설국이자 주도국으로서 우리의 ‘포용국가’ 비전이 함께 잘사는 아태지역 공동체를 위한 논의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요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선도했다”고 전했다.한편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을 촉구함으로써 APEC 차원에서 무역투자 자유화와 기업인 이동 원활화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도 마련했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APEC 미래비전은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면서 “자유로운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 등 세계 경제전환기의 핵심 의제들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20년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향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이날 APEC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한 21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말레이시아 무히딘 총리, 호주 모리슨 총리,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 캐나다 트뤼도 총리, 칠레 삐녜라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홍콩 캐리 램 행정수반,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일본 스가 총리, 멕시코 마르케스 콜린 경제부장관, 뉴질랜드 아던 총리, 파푸아뉴기니 마라페 총리, 페루 사가스티 대통령,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대만 장 중머우 전 TSMC회장, 태국 쁘라윳 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 베트남 푹 총리 등이다.
- “보호무역주의에 경종”..文대통령, RCEP 서명하며 ‘자유무역’ 강조(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의 최종 타결을 확인하고 RCEP 협정 서명식에 서명하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30분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됐다”라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RCEP에 최종 서명했다.RCEP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다. 참가국 국내총생산(GDP)만 총 26조3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30%, 인구도 22억6000명으로 전 세계의 30%에 달한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밝혔다.RCEP은 지난 2012년 11월 16개국이 협상 개시 선언하면서 시작됐고 2013년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개최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개최해 최종 서명을 합의했다.RCEP 타결에 따라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관리 용이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등의 혜택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RCEP 체결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성과이자 선도국가로의 도약 전기”라고 평가했다.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볼 때, RCEP 협정의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명시했다.또 “RCEP 협정이 코로나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인도는 금번 서명에 제외됐으나 향후 가입 가능성을 열어둬 추가 가입에 따라 더욱 큰 규모로 확장될 여지도 남겼다. 정상들은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돼 있다”고 밝히며 향후 인도의 협정 참여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공동선언문에 첨부했다.청와대는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전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 공동선언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에서 전 세계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메가 FTA가 타결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회원국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도 뜻을 같이했다.RCEP 참가국은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꾀한다.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관리 용이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등의 혜택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라며 “RCEP으로 상호협력을 촉진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다음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비공식 국문 번역본 전문우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정상들은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다.우리는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 협정 체결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COVID-19 대유행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볼 때, RCEP 협정의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RCEP 협정이 COVID-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우리는 RCEP 협정이 역내 선진, 개발도상 및 최빈개발도상 경제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전례 없는 메가 무역협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의 시장을 포괄하고, 총 26조2천억 불의 GDP 규모 또는 세계 GDP의 약 30%에 이르며, 세계 무역의 약 28%를(2019년 기준) 차지하는 협정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우리는 또한 RCEP 협정이 아세안이 시작한 가장 야심찬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 체제에서의 아세안의 구심적 역할 제고와 지역 동반자들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2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RCEP 협정은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서 RCEP에 참여하는 아세안과 비아세안 국가들 간에 체결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와 규율을 포함한다. 상품과 서비스 무역, 그리고 투자를 다루는 세부 조항 외에도 RCEP은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정부 조달에 관한 장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RCEP 협정이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우리는 RCEP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 및 그 잠재력은 협정이 발효된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소한 6개의 아세안 회원국과 3개의 비아세안 서명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를 협정상의 기탁처에 기탁함으로써 일어나는 협정의 발효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각자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또한 장관들에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과 경제 문제에 대한 대화 및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RCEP을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우리는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16개 원 협상국 중 하나로서, 2012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였고 더욱 심화하고 확장된 역내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역내 동반자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도의 RCEP 협정 가입은 환영할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RCEP 장관들이 첨부와 같이 확언한 ‘인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