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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대책, 자동육아휴직·부모보험 왜 빠졌나?…고용회피·인식부족 우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무조건 쓰는 ‘자동육아휴직’과 노사가 함께 기금을 만들어 육아휴직 관련 비용을 대는 ‘부모보험’은 정부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서 ‘일단’ 빠졌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 목표를 세웠던 과거 출산대책의 프레임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꿨지만 지난 7월 선보인 대책과 마찬가지로 획기적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확대하는 수준에서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3차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 방안에 담긴 과제 중 대부분이 4차 대책이 나오는 2021년부터나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자동육아휴직 대신 ‘인식개선’, 부모보험 ‘사회적 논의’정부는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는 ‘자동육아휴직’ 법제화를 검토했으나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자동육아휴직이 여성만 육아휴직을 우선적으로 쓰는 구조가 되고, 이 때문에 오히려 여성 고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기획관은 “어떤 직종이든 육아휴직을 모두 쓸 수 있는 사회적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자동육아휴직 법제화는 맞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사가 함께 육아휴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부모보험’에 대한 논의는 미루기로 했다. 우선은 국가 재정에서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모보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정책기획관은 “내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를 더 투입하든, 부모보험을 조성하든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책 추진은 2021년 이후…관계부처 합의 등 갈 길 멀어3차 저출산대책 재구조화 방안에 새롭게 추가된 계획 중 다수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최소 2년은 지나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4차 저출산 대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수년 후에나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4차 저출산 대책 시행 중 정권이 바뀌는 변수도 있다. 3차 저출산대책 재구조화 방안 중 내년 당장 시행하는 과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 최저 수준 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확대, 난임 시술 본인부담 경감, 출생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하고,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은 2021년까지 준비해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녀육아나 돌봄, 학업 등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과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소득을 100% 보전하는 등의 정책 역시 2021년 본격화한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개편하고, 민간돌보미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안도 역시 2021년부터 추진한다.특히 새롭게 추진되는 계획 중 다수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소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필요하고 새롭게 예산을 받아야 하는 것들로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요 계획들이 뒤로 밀린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다만 저출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꾼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용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용인시는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둘째자녀 출산 시, 올해는 첫째아이 출산부터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거주기간 조건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도우미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자녀수나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산후도우미 지원을 하는 것은 용인시가 도내에선 처음이다. 용인시도 지난해까지는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출산 시에만 산후도우미를 지원해왔다. 시가 이처럼 조건을 완화해 산후도우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는 출산장려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사진=용인시용인시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1.32명에서 2016년 1.21명, 2017년 1.04명으로 급감해 도내 평균은 물론 전국평균보다도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시는 산후도우미를 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단태아나 쌍태아 등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이용료의 42~65%를 지급한다.지원 최저액은 단태아·첫째아이에 해당하는 5일간 산후도우미 이용료로 30만원이며, 최고액은 중증장애산모 출산 시에 해당하는 25일간 이용료로 177만5000원이다.또 셋째아이 단태아 출산 시 10일간 이용료 64만3000원, 쌍태아 출산 시 25일간 이용료 150만8000원이 지원되는 등 구체적 지원액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로 신청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신청 후 산후도우미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를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용인시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이 없도록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출산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 "이러다 사라질라"…초저출산에 지자체들 '비상'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교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에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읍면동의 40%가 30년 이내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까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자체들이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한 참관객이 유아용 침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한국 합계출산율 34개 OECD회원국 중 꼴찌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4만 8500명(11.9%)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05명으로 전년 대비 0.12명(10.2%)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 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저출산국가로 분류되는 미국 1.82명, 영국 1.79명, 노르웨이 1.71명, 일본 1.44명 등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합계출산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84명으로 꼴찌다. 이어 부산 0.98명, 인천 1.01명, 광주 1.05명, 대전 1.08명, 충북 1.24명, 충남 1.28명 순이다. 전문가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건강·인구학적 요인,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을 주원인으로 손꼽는다.서울 용산구의 한 결혼식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소멸 위기 지자체 저출산 대책에 재정 투입 확대 저출산에 따른 소멸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자체들은 앞다퉈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우선 충남도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취임한 지난 7월부터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등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우대금리 개발을 위한 금융기관간 협약 체결,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했다.충남아기수당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에도 올해부터 8310억원(잠정치)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충북도 역시 대대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지난해 충북도의 출산 양육 지원금은 96억 7000만원. 올해 출산 지원금도 103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다자녀 우대카드 도입, 생명 지킴이 교육 사업 지원, 출산 장려 문화조성 사업,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 개선 사업 등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대전시도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2배로 확대하는 등 저출산 대책에 재정을 쏟아붇고 있다. 첫째 아이부터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1년까지 현재(둘째 30만원·셋째 50만원)보다 2배 많은 각각 6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차액보육료 지원 등 육아지원도 확대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부터 당장 10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지만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당장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의 출산율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전했다.충남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는 “심각한 구직난으로 취업이 일단 어렵고, 취업한 후에는 엄청난 노동강도와 함께 가사노동 강요, 양육비용, 내집 마련 등 이중·삼중고를 겪으면서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청년세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 정치가 없다]청년정당 우리미래 "기성정당, 선거 때만 청년 이용"
- 오태양 우리미래 상임운영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대기업 노조 중심 노동자를 대변한다. 청년들이 청년유니온을 만든 이유다”면서 “정치에서도 막 당사자운동이 시작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사진=우리미래)[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일반인들이 청년의 정당활동을 보는 것 자체가 ‘모사꾼’이거나 ‘한량’ 정도로 인식하죠. 여기에 마이너 정당이니 장래에 대한 불투명, 현실적인 생계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상존합니다.”26일 서울 서초구에 자리 잡은 우리미래당사에서 만난 오태양(43) 상임운영위원장(대표)은 청년 정치의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했다. 우리미래는 지난해 3월 창당한 정당으로 ‘우리미래는 우리의 손으로’를 구호로 한, 당원 8000여명 규모의 청년진보정당이다.지난 6.13 지방선거에는 서울시장 후보를 포함해 총 9명의 후보를 냈다. 이중 김소희 후보는 도봉구 기초의원선거에서 약 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바른미래당 후보를 꺾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오 위원장은 “우리미래당이 어느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청년들이 ‘당사자 운동’을 벌였다”면서 “이때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 시민 단체가 우리 사회에 나왔고 그 결실 중 하나가 우리미래”라고 부연했다.“출산정책, 핵심은 출산장려금이 아닌 경력단절”그는 “현대사를 보면 산업화 세력이 한 세대, 1987년 이후 민주화 세력이 한 세대를 이끌었다”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청년들이 모인 것”이라고 했다.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민중당 같은 진보정당으로 향하지 않은 이유도 일맥상통한다. 오 위원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당 분류가 지속됐다”면서 “사회가 고도화 되다보니 목소리도 다양해졌다. 유럽에서는 녹색당·동물당·페미니즘정당·농민당 등이 이미 있다. 한국도 특정 집단의 정치적 결사가 이뤄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간 기성 정당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위원장은 기성정당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선 기성 정당들은 청년의 목소리를 담보한 당헌·당규가 있음에도 뭉개고 있다”면서 “생색내기로 비례후보를 뽑고 당선권 밖으로 몰거나, 선거 때만 청년을 이용하고 (청년정치인으로) 육성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론 역시 청년과 기성세대는 다르다”고 했다. 그는 출산보육정책을 예로 들었다. 오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출산 정책을 50~60대 남성들이 입안한다”면서 “접근하는 방식도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자’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여성으로서는 출산을 ‘경력단절’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며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실적으로 당 운영은 빠듯하다. 우리미래의 당직자는 상근직 10명을 포함해 반상근직,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당 업무를 돕는 직장인 당직자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치의 중심인 여의도가 아닌 서울교대 근처 한적한 골목, 제대로 된 간판조차 없는 곳에 당사가 자리 잡은 이유도 경비 절약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서울 서초구에 자리 잡은 132㎡(40평) 규모의 우리미래당사 사무실 내부. (사진=박경훈 기자)“법정 선거비용 평균 1억7천, 기성정당 비공식적으로 3배써”그는 한국 정치환경을 “자산가나 경제적기반이 있지 않은 자가 활동하기 힘든 곳”이라고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가기 위한 1500만원의 기탁금부터 문턱”이라면서 “여기에 법정 선거비용만 평균 1억7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기성정당 후보들은 비공식적으로는 이에 3배를 쓴다. 선거비용 반환 기준도 신생 정당에겐 너무 높다”고 하소연했다.오 위원장은 “현재 국고보조금도 기성정당은 득표수보다 많이 가져간다. 아예 작은 정당은 진입 자체가 어렵다”며 “정당 활동 보조금 분배의 재고가 없는 한, 소수정당은 선거와 동시에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그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주창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 대안이라고 내놨다. 오 위원장은 “이마저도 거대 양당에서 ‘권역별 비례제’나 ‘중대선거구제’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결국 양대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뿐”이라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현재 가장 심각한 청년 문제로는 주거 문제를 꼽았다. 오 위원장은 “주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라는 신조어가 나올 지경”이라면서 “국선변호사는 있는데 왜 국선공인중개사는 없는지, 공공기관을 지을 때 상층부에 청년주거 시설을 짓는 방안 등 다양한 해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노총은 대기업 노조 중심 노동자를 대변한다. 청년들이 청년유니온이라는 세대별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라면서 “정치에서도 이제 막 당사자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가시화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 임산부 타면 ‘핑크라이트’ 지하철·직장맘 고충센터 운영…지자체, 저출산 극복 어떻게?
- 사진=부산광역시 블로그[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부산시는 외견상 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나 먼저 자리양보 요청을 하기 힘든 임산부들을 위해 지하철 내 ‘핑크라이트’를 설치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한 임산부 자리양보 안내 시스템인 핑크라이트는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하면 임산부석의 수신지가 점등되고 자리양보 음성안내가 나와 자연스럽게 임산부석에 앉을 수 있다. 광주시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직장맘으로서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충을 해결해주는 전문기관을 지원하고자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노동권과 모성보호 권리증진을 위한 노무상담, 육아휴직 활성화, 아빠육아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사업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해 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확산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치단체 저출산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시·도 자체심사와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11개 지자체의 우수시책이 출품됐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춘천시·화천군, 전남 순천시·광양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종 발표를 진행한다.임신·출산·육아 사회책임 시스템 구현을 위한 우수시책으로 대구 북구 ‘토닥 토닥 편한 맘’, 광주 광산구 ‘병원 아동 돌봄 서비스’ 및 강원 춘천시 ‘황혼육아 지원 사업’ 등이 소개됐다.전남 광양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걱정 No! 지원 Yes!’ 사업을 통해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대안을 제시했고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직장 맘 지원센터 운영’, 인천 서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빠성장프로젝트 ‘아빠점프업’과 육아·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인 부산광역시의 ‘핑크라이트 사업’이 우수사례로 발표됐다.행안부는 최종 발표심사의 순위에 따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7건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해서는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0월 고용지표 발표..숙제 넘겨받는 홍남기·김수현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다음주에는 지난달 일자리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된다. 경기 둔화와 정책적 요인에 인구 구조적 요인까지 맞물려 고용부진이 계속됐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문재인정부 1기 경제팀이 교체되는 가운데 이 지표가 2기 경제팀에게 어떤 숙제를 안겨줄지 관심이 쏠린다.◇10월 고용동향 발표..文정부 2기 경제팀 숙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다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제공통계청은 오는 14일 오전 ‘2018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한다. 청와대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발표한 뒤 처음 나오는 고용통계다. 기재부는 이날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한 평가, 향후 정책방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다. 다음날인 15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와 차관회의가 예정돼있다.KDI는 6일 ‘2018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전년대비) 2019년 취업자 수는 금년(7만명)보다 소폭 개선된 수준에 그친 10만명 내외의 증가 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31만6000명이었다. 올해와 내년에는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고용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 셈이다.이 같은 전망대로라면 정부의 고용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18일에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연간 취업자 증가 수를 올해 18만명, 내년에 23만명으로 전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엄중한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올해 정부 고용전망인 취업자 증가폭 18만명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당·정·청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엔 다시 (고용 부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3일 방송 인터뷰에서도 “(취업자 증가 수가)10만에서 15만 정도의 사이를 내는 것은 연말 정도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4분기에는 취업자 증가 수가 0명 수준으로 큰 증가나 감소 없이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까지도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10월 고용동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 KDI의 전망이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4분기 지표를 시작하는 10월에 반등을 암시하는 숫자가 나오지 못한다면 고용 전망은 더 암울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9일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이번 지표는 2기 경제팀 입장에서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숫자다.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 앞서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470조 5000억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계속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전체 예산은 470조5000억원이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늘렸다. 반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4429억원(2.3%) 줄였다. 각 부처 장관들도 예결위와 소관 상임위에 참석해 배정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20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다른 명목으로 15조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용 예산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2312억원)보다 22% 늘어난 23조4573억원으로 책정했다. 한국당은 이 중 단기 일자리용으로 편성한 8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국무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1천385억원 늘린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는데 한국당에서는 경협 기반 조성 예산(4289억원)과 민생협력지원 증액(2203억원) 등 6492억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복지 예산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카드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만간 국민성장론을 골자로 민간주도의 자율경제에 방점을 찍는 I노믹스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I에는 innovation(기술혁신)·idea(영감)·initiative(주도권)·invention(발명) 등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조세소위, 종부세 추진 방향 놓고 입장차5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기재위에서는 조세소위도 열린다. 근로장려세제(EITC)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그 속도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여야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 등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해 EITC 규모를 3조8000억원으로 3배 가량 대폭 늘리면서 세입이 3조원 정도 줄었다. EITC는 세금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조세지출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세입이 감소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7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지점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유세 강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반드시 거래세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상자가 2.2% 밖에 안되는 종부세 개편안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며 “결국 국민에게 표를 의식해서 그런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종부세를 부유세로 생각하는지 투기방지책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논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단기적으로 쓰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평과세 측면이 맞고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도 “종부세 개편안은 이명박정부때 납세인원과 세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했다.다음은 기획재정부 주간계획◇주간주요일정△12일(월)10:00 기재위 조세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10:00 예결위 비경제질의(김용진 2차관, 국회)△13일(화)08:00 국무회의(김동연 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14일(수)07:00 세계여성이사협회 포럼 축사(고형권 1차관, 플라자호텔)10:00 기재위 조세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15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10:00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10:30 차관회의(미정, 서울-세종청사)△16일(금)09:00 서울 기후에너지 포럼 축사(고형권 1차관, 신라호텔)10:00 기재위 조세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10:00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주간보도계획△12일(월)09:30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10:00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16:00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13일(화)09:00 「월간 재정동향」 2018년 11월호 발간12:00 09:00 2018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14일(수)08:00 2018년 10월 고용동향09:00 2018년 10월 고용동향 분석△15일(목)09:30 KDI 정책세미나 개최 안내 -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12:00 2018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16:00 제13차 투자지원 카라반 방문 결과△16일(금)09:00 제1차관,「서울 기후에너지 포럼」축사12:00 2017년 주택소유통계12:00 제3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 내일 여야정협의체 첫 가동…협치 물꼬냐, 정국 한파 지속이냐
- 지난 8월 16일 문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정협의체가 5일 첫 테이프를 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8월 회동에서 협의체 설치에 합의한 후 석달여 만에 가동되는 셈으로, 갈등·대립해온 정국 현안들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일단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경제정책 방향,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하되, 저출산문제 해결책 등 비쟁점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란 관측이다.◇한국당 “진짜 국민 목소리 대변할 것”…평화당까지 ‘소득주도성장 수정’ 협공협의체 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자유한국당은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면서 “무능과 무책임, 반칙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고 따끔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별렀다.한국당이 이번 협의체 테이블에 올리려 하는 의제도 5가지가 넘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긴급 노선수정 및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수장들 교체 △‘냉면 목구멍’ 발언과 관련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북한의 사과와 발언 당사자인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교체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중 선글라스를 끼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경질 △4.27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일방 추진 중단 △공공부문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이다. 하나하나가 문 대통령과 여권으로서 수용하기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다.바른미래당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 요구로 한국당과 보폭을 맞출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당에서 ‘고용세습’이라 부르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문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제기할 것이란 게 원내 관계자의 전언이다.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 때 10월25일을 ‘낙하산 근절의 날’로 자체 지정하는 등 정부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낙하산’ 인사 문제를 따지는 데 주력했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시점을 7월로 유예하자는 제언 등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에서도 경제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키로 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넘은 새만금 추가 대책, 군산 등 지역일자리 문제 해결책 등도 촉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저출산대책 등에 성과 한정 전망 “성과 없으면 다음 회의 장담못해”야당들의 ‘경제정책 방향 전면 수정’ 협공이 이어지더라도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1일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의 중단 없는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대신 문 대통령은 일자리안정기금과 같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처리에 야당 협조를 구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 법안과 같은 민생법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안, 상법 개정안 등의 통과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월 회동 때처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선거제 개편 필요성도 다시 언급할 수 있다.내년 예산안, 판문점선언 비준 등 확연한 입장차 속에서도 아동수당 확대 등 일부 현안엔 합의 도출 가능성이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 반영을 전제로 아동수당 소득범위 90%→100%로 확대,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등을 제안했고, 정부여당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부분적인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 가동으로 정국의 숨통이 틔일 것이란 기대는 낮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입장차가 첨예한 문제들이 다뤄질 자리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친여권인 평화당과 정의당까지 포함해 4대 2의 구도를 만들어놨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내는 ‘다른’ 목소리에 문 대통령이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한편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8월 회동을 갖고 협치와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삼아, 첫 회의가 5일 11시 청와대 회동으로 열리게 됐다.
- 내년 경제성장률 나온다..예산 국회·경제부총리 인선 촉각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다음주에는 문재인정부 3년차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나온다. 차기 경제부총리 등 2기 경제팀에 대한 하마평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도 본격화된다. 11월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을 두고 고민 중인 한국은행에서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다.◇KDI,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한국개발연구원(KDI)는 6일 오후 ‘2018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019년 국내경제 전망 △정책방향 제언 △경제현안 분석 등이 담긴 150~200쪽에 달하는 보고서가 공개된다. KDI는 매년 두 차례(상·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관전 포인트는 2018~2019년 성장률 등 기존 경제전망을 어떻게 수정했을지다. KDI는 지난 5월에 올해·내년 성장률을 각각 2.9%, 2.7%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2.8%, 내년에 2.6%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한국은행도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로 낮췄다.KDI가 이번에 기존 전망치를 더 낮추게 되면 향후 경제정책, 경제부총리 인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책기조 수정, 경제팀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서다. 청와대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 인선을 고민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달께 경제부총리 등이 바뀔 수 있다.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정책실장 후보군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동걸 산업은행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조윤제 주미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윤종원 경제수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왼쪽부터).◇예산 국회 시작..정부, 470조 원안 사수할까이러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는 5일부터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예결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 등 예산 국회 일정을 소화한다. 내년 전체 예산은 470조5000억원이다. 각 부처 장관들도 예결위와 소관 상임위에 참석해 배정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20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다른 명목으로 15조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용 예산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2312억원)보다 22% 늘어난 23조4573억원으로 책정했다. 한국당은 이 중 단기 일자리용으로 편성한 8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1천385억원 늘린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는데 한국당에서는 경협 기반 조성 예산(4289억원)과 민생협력지원 증액(2203억원) 등 6492억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복지 예산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카드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한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11월 금리 올릴까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현 경제 상황과 대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미금리차 역전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금통위원들의 고민과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자료다.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11개월째 연 1.50%로 동결했다. 이일형 금통위원과 고승범 금통위원만 소수의견(인상)을 냈다. 그러나 통화정책 판단 문구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으로 바꿨다. 8월만 해도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신중히’라는 문구를 뺐다.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하는 단계가 가까워진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도 매파 기류가 강화됐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8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도 관심사다. 추후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 ‘포용국가로 가는 첫걸음’ 文대통령, 4인 가족 사례 들며 예산안 설명(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여야 의원들이 기립해 환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470조5000억원의 슈퍼 예산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면서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의 그늘에 가려있었을 뿐 문 대통령이 정치입문 이후부터 사용해온 주요 경제전략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이는 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 부자 vs 빈자뿐만 아니라 남북문제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포용적 성장은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 전반을 규정하는 상위 개념이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文대통령 ‘포용국가’ 8번 언급…출산급여·아동수당·기초연금 등 4인 가족의 삶 변화상 제시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문제에 가장 무게를 뒀다. △고용참사 △내수부진 △부동산 폭등 △증시 폭락 △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분야 성적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경제기조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통해 ‘다 함께 잘살기’라는 이른바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 ‘포용’이라는 단어를 18번, ‘포용국가’라는 표현도 8번 거론했다. 비슷한 의미의 ‘함께’라는 말도 25번 언급했다. 주요 수단은 확장적 재정 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 이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국가는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말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국가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 집행으로 변화될 4인 가족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 또는 ‘억’이라는 예산상의 숫자가 아니라 출산급여, 육아휴직, 아동수당,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초연금 등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을 설명하며 포용국가의 따뜻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일자리창출 △혁신성장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4대 축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 △연구개발 예산 20조4000억원 △혁신성장 예산 5조1000억원 △근로장려금 예산 3조8000억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 12조70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원 △생활 SOC사업 8조7000억원 등이다. ◇文대통령, ‘만신창이’ 소득주도성장 대체 개념으로 ‘포용적 성장’ 제시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득주도성장’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임금주도성장을 한국적 현실에 맞게 다듬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7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네이밍을 사용했다. 구체적인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강력 반발했다. 기대했던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올 하반기부터는 매달 고용참사에 버금가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야당과 학계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또는 전면 수정 압박에 시달렸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포용적 성장과 관련, “성장 과정에서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얻어진 혜택을 고르게 공유하자’는 이야기”라면서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운 것이다. 포용적 성장을 조금 더 큰 틀로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뒤집어 보면 정치적 공세에 만신창이가 돼버린 ‘소득주도성장’ 대신에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네이밍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문 대통령 역시 6월 지방선거 압승 이후 집권 2기에 돌입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자주 언급했다. 포용적 성장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신자유주의의 경우 성장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특히 이러한 배제적 성장담론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힘들다는 반성도 내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외순방이나 국제회의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자주 거론했다.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는 물론 지난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셈(ASEM)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무대에서 “우리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포용적 성장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 文대통령 “‘함께 잘 살자’ 노력과 정책기조 계속돼야”(상보)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구조적 전환 시작했지만 가야할 길 멀다”특히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면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다. 올해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면서도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4인 가족 복지혜택 사례 들면서 470조 내년도 예산안 사용계획 설명문 대통령은 이어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이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470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의 사용계획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이라면서 4인 가족의 예를 들어 출산급여, 육아휴직, 아동수당,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초연급 등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삶의 변화를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 배정 △연구개발 예산 20조4000억원 △혁신성장 예산 5조1000억원 △근로장려금 예산 3조8000억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 12조 70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원 △생활 SOC사업 8조7000억원 지원 등 내년도 예산안 사용 내용을 꼼꼼하게 밝혔다. ◇민생·경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 당부…“김정은 서울 답방 조만간 이뤄질 것”아울러 사회분야에서는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국정원법 개정 마무리 등을 주문했다. 또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물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및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처리도 주문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