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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고령화에 장사 없네…中 '자녀 2명 안낳으면 과세' 제안도 등장
  •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인구 대국 중국도 신음하고 있다. 일각에선 40세 미만의 모든 성인의 월급에 기금을 공제한 후,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정도다.19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영자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국가인구의 17.3%인 2억4100만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다섯명 중 한명은 60대 이상이란 얘기다. 문제는 추이다. 의료 기술 수준이 발달하며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050년 경엔 중국 내 60대 이상 인구는 4억7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82년 68세였던 중국인의 기대수명은 지난해 76.7세로 높아진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고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출산 기조도 계속 되고 있어 각종 산아제한 정책을 펴던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도 정책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50~60년 전만 해도 중국은 늘어나는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던 나라다.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낙태, 불임 시술, 남초 현상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중국은 불과 2년 전인 2016년에야 한 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하지만 최근엔 급격하게 낮아진 출산율이 중국 정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1758만 명으로 전년보다 63만 명 감소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매해 출생자수가 전년보다 30만~100만명씩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랴오닝성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세금, 교육, 복지, 주택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앙정부가 내년에 3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류칭빈 차하얼 학회 연구원은 “오늘의 일본이 내일의 중국일 수 있다”며 “부부가 3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전진이 생길 수 있을 것”말했다. 다만 주거,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를 적게 낳겠다는 부부들이 증가한데다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해지며 비혼이 늘어나고 있어 인구 감소 추세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다소 급진적인 정책까지 제시하고 있다. 최근 류즈바오·장예교수는 한 언론에 “정부는 40세 이하 모든 남녀 성인의 월급에서 생육기금을 공제한 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어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퇴직 때 기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미혼 남녀 혹은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 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다자녀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다. 이 제안은 즉시 분노로 이어졌다. 인구전문가인 항룽칭은 “모든 사람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과거의 강제 산아제한 정책과 같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2018.08.20 I 김인경 기자
 사는 곳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 [김은총의 소확행] 사는 곳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집은 꿈을 꾸는 곳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이 꿈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20년· 30년 만기라는 찐득한 딱지를 달고 삶의 전반에 들러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유년 시절을 지나 새로운 삶에 첫발을 디딘 신혼부부의 첫 시련이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신한은행의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내(2015~2017년) 결혼한 379쌍의 신혼부부는 결혼준비 시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주택마련을 꼽았다. 통계청의 ‘KOSTAT 통계플러스 보고서’ 역시 2015년 결혼한 서울 및 수도권의 신혼부부 10쌍 중 6~7쌍이 주택 마련에 실패했다고 보여주고 있다. 절반이 넘는 신혼부부가 결혼과 동시에 안정적인 보금자리 없이 떠도는 노마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사회적주택’은 이런 작금의 사태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주택 정책은 주거 취약계층 중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비교적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사업 방식은 이렇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땅을 매입해 주택을 설립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민간 자본을 투자받아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설립된 주택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운영기관에 위탁된다. 운영기관은 투자금과 최소한의 운영비만을 고려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한다.임대사업이라는 경제활동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덤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라는 사회적가치까지 창출한다는 점을 보면 사회적주택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꽤 효율이 높은 분야인 셈이다.사회적주택 전에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982년 처음 도입된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며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외곽지역에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는 임대주택은 ‘슬럼화’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임대주택 단지가 저소득층이 집단거주하는 곳으로 인식되며 입주민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지역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된 것이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한 ‘임거(임대주택 거지)’, 휴거(휴먼시아 거지)‘ 등의 은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사회적주택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주요 도심의 일반 주택 사이에 소량으로 분산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립 과정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나 개방 도서관 등을 함께 마련하는 등 기존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도 적극적이다.사회적주택의 또 다른 특징은 입주민을 중심으로 작은 지역 공동체가 구성된다는 점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주택에는 선후배 간 취업 멘토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신혼부부가 모인 사회적주택에는 방과 후 아이를 돌봐주는 육아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사회적주택에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정미소가 운영되기도 한다. 모두가 공동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것들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3항에 따르면 주거권은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권 중의 하나다. 집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첨단으로 치닫고 있는 도시의 이면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주거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높은 월세와 잦은 이사로 불안한 신혼부부,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는 청년, 폭염과 한파를 맨몸으로 견디는 쪽방촌의 어르신, 그런 사람들을 몽땅 안락한 주거공간에 몰아넣고 집이 주는 행복을 마구 맛보게 해줘야 한다. 그 누구도 사는 곳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말이다.
2018.08.09 I 김은총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재인증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재인증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는 유일하다.경과원은 지난달 31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Mother Friendly Workplace)’ 재인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국내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인증하는 것으로, 직장 여성들의 모유수유를 돕기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전국에서 32개 사업장(경기도 5)이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임명돼 있으며, 그 중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유일하다.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지난 2014년 첫 인증을 받았고, 4년마다 진행되는 재평가를 통해 올해 재인증을 받는데 성공했다.경과원은 여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를 장려해 왔으며 △직장 내 모유수유실 및 여직원 휴게실 설치 △근무시간 내 모유 수유시간 인정 △유연근무제 △임산부 단축근무제 등도 도입해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또 지난 4월에는 도내 공공기관으로 유일하게 ‘노사파트너십 지원기관’으로 선정, 노사가 힘을 합쳐 근무하기 좋은 일터 조성,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등에 앞장서고 있다.한의녕 원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공기관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2018.08.01 I 김아라 기자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출산장려
  • [2018세법개정]산후조리원비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출산장려
  •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산후조리원비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3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출액 기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공제율 15%) 혜택을 주고 있다. 기재부는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 및 공제한도를 설정했다”면서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를 200만원 이하로 정해 고소득자나 호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지난 5월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요금은 2주에 일반실 234만원, 특실 304만원이다. 서울은 일반실 314만원, 특실은 462만원이다. 서울지역에서 호화급에 속하는 산후조리원의 최고 이용료는 일반실이 960만원, 특실은 2000만원에 달했다.기재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7000명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라면서 “출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장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를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유지,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 아이 1명당 1번 적용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보육 부담을 고려해 직장 어린이집 투자에 대한 공제율은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10%를 유지한다.
2018.07.30 I 이진철 기자
  •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최대 30만원 혜택받을 듯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산후조리원비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5일 당정협의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이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돼 9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소득세법상 의료비는 교육비 등과 함께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출액 기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공제율 15%)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지출 한도를 200만원 이하로 정해 고소득자나 호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지난 5월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요금은 2주에 일반실 234만원, 특실 304만원이다. 서울은 일반실 314만원, 특실은 462만원이다. 서울지역에서 호화급에 속하는 산후조리원의 최고 이용료는 일반실이 960만원, 특실은 2000만원에 달했다.당정은 이번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혜택으로 서민들의 출산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당정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도 논의한다.우선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을 현재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낮춰 15% 세액공제가 가능토록 하고,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선 30% 세액공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정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2018.07.24 I 이진철 기자
①"10년 일하고 두달 놀자"… 신바람 나는 한미글로벌
  • [일자리가 희망이다]①"10년 일하고 두달 놀자"… 신바람 나는 한미글로벌
  • 안식휴가 수혜자인 장인성(왼쪽) 한미글로벌 사업지원실 이사와 사회공헌활동 리더인 문유란 따뜻한동행 대리가 서울 삼성동 한미글로벌 본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제가 2개월 안식휴가를 간다고 하면 친구들이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다들 ‘그래, 나도 간다’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생각이 퍼지면 이런 제도가 다른 회사들로 확산될 수 있겠죠?”장인성 한미글로벌 사업지원실 이사는 1996년 회사 창립 때부터 20년 넘게 회사에 몸담은 ‘한미글로벌맨’이다. 그는 건설업계를 넘어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미글로벌만의 안식휴가 제도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장 이사는 “연차 몰아서 한달 휴가 간다고 하면 좋은 소리 듣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현실”이라며 “회사에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공식적으로 휴가를 주니까 직원들도 2개월 동안 부담없이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10년 일하면 두달 휴가… 5년 연속 ‘최고 직장’ 톱10지난 1996년 미국 엔지니어링업체 파슨스와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건설사업관리(C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053690)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세계 최대 인사조직 컨설팅 기업인 에이온휴잇이 발표하는 ‘한국 최고의 직장’ 조사에서 작년까지 5회 연속 톱(TOP) 10에 선정됐다. 장인성 이사가 한미글로벌의 안식휴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한미글로벌은 ‘행복한 구성원이 탁월한 기업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한 탄력근무제 및 다양한 육아휴직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식휴가 제도가 압권이다. 직원은 10년, 임원은 5년 근속할 경우 2개월의 안식휴가를 쓸 수 있다. 근속연수 기준을 채운 354명 가운데 70%(246명)가 이미 2개월간의 꿀맛 같은 휴가를 체험했다.안식휴가 기간에도 회사는 급여를 100% 지급한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이지만 직원들이 합심해 더 큰 성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10년 넘게 안식휴가 제도가 이어질 수 있었다. 회사는 한발 더 나아가 안식휴가를 보완한 리프레시(Refresh)휴가 제도도 도입했다. 입사 5년 이상자에게 1개월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5년마다 1개월의 리프레시휴가를 받거나 10년 일하고 2개월간의 안식휴가를 받거나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장 이사는 “긴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고 돌아와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일을 한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다”며 “처음에는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오히려 제대로 쉬고 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 능률이 좋아졌다”고 말했다.◇육아휴직은 기본, 학자금 지원도 팍팍한미글로벌은 건설사업의 기획·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 등 프로젝트의 전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회사다. 적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고품질의 건축물을 사업주에게 넘겨주는 일을 한다. 그렇다 보니 직접 시공을 하는 대형 건설사들처럼 수천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지는 않다. 작년 말 기준 한미글로벌 직원 수는 정규직 592명, 기간제 근로자 149명 등 총 741명이다. 10대 건설사 중 직원 숫자가 가장 많은 GS건설(7099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고용의 양은 많지 않지만 질은 대형 건설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전체 직원 중 정규직 비율이 80%로 건설업계에서 높은 편이다. 최근 3년간 정규직 중심으로 채용을 꾸준히 늘려왔다. 급여도 1인당 평균 7490만원으로 10대 건설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한미글로벌은 장애인과 장년층 채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총 15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으며, 그 중 1명은 직원들을 위한 안마사로 활동 중이다. 직원들은 사전 예약만 하면 언제든 안마를 받을 수 있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올 들어 저출산 문제에 꽂혔다. 김 회장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 모임인 가족친화포럼의 공동대표를 지난 2011년부터 맡고 있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나서야 한다”며 “정책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글로벌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미혼 직원을 위해 결혼추진위원회를 꾸려 결혼을 장려하고 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다소 파격적인 지원책이 있다. 다자녀 출산 장려금을 만들어 셋째 자녀 출산 때 300만원, 넷째 출생시 500만원을 지원한다. 정익교 한미글로벌 이사는 “4명을 출산하는 것이 회사의 권고사항”이라며 “얼마 전 쌍둥이를 낳으면서 자녀가 4명이 된 한 직원은 다자녀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100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고 말했다.출산휴가 90일과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것도 눈에 띈다. 육아휴직 기간은 의무적으로 6개월을 써야 하고, 1년 6개월을 추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학자금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지원한다. 자녀의 수에 구애받지 않는다. 입양 자녀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 고등학교는 학기당 35만원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대학교는 학기당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14년부터는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자녀 학자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임직원 자녀 총 8533명에게 총 113억5624만원의 학자금이 지원됐다. 작년 매출 2008억원, 영업이익 108억원을 기록한 한미글로벌은 같은 기간 12억2350만원을 학자금 지원을 위해 집행했다. ◇사회공헌에도 앞장… 업무 노하우 활용 차별화된 지원파격적인 직원복지 혜택과 함께 한미글로벌의 기업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사회공헌 활동이다. 김 회장은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2010년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을 설립하고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 따뜻한동행은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복지 지원, 첨단보조기구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는 순수 비영리단체다.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1%를 기부하고 회사가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 지원한 재원으로 운영된다.작년 11월 따뜻한동행에 합류한 사회복지사 문유란 대리는 “장애인, 어르신, 아이 등 다양한 대상자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 좋다”며 “직원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지인들과 같이 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말했다.따뜻한동행의 공간복지 지원 사업은 올해 의미있는 변곡점을 맞는다. 300번째 시설(주택)에 대한 환경 개선 작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유란 대리는 “CM 전문기업이다보니 관련 기술력을 활용해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다”며 “공간복지사업은 단순히 공간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안식휴가 수혜자인 장인성(오른쪽) 한미글로벌 사업지원실 이사와 사회공헌활동 리더인 문유란 따뜻한동행 대리가 서울 삼성동 한미글로벌 본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18.07.16 I 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모품 취급 은행장, 장기성과 낼 수 있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소모품 취급 은행장, 장기성과 낼 수 있나-주 52시간제에도..대기업 68% ‘추가 채용계획 없어’-글로벌 플랫폼 타고 드라마 제작사 세계로△줌인&-기무사와 악연많은 송영무 국방 장관..무소불위 軍 권력기관..군말 없게 확 뜯어고치겠다-어린이매트의 배신△10년대계 꿈도 못꾸는 은행장-행사 뛰다 교체되는 은행장..경영비전·철학 펼칠만한 시간 줘야-JP모건 13년, 웰스파고 16년..흔들리지 않는 월街 리더십-“은행장은 乙중의 乙..얼굴마담 끌려다니다 경영구상 틈도 못내”△한국·인도 경협 급물살-文, 모디와 함께 시찰..삼성전자 신공장 ‘新남방정책 상징’으로 떠올라-세계 8위 인도 화장품시장..‘K-뷰티’ 진출 속도내나△근로시간 단축 1주일..제도 보완 요구 봇물-“탄력근로 3개월 너무 짧다”..기업 96%가 6개월 이상 연장 원해-경직된 노동시장, 연공給 임금 탓..기업들 “신규 인력 채용 여력없다”-‘탄력근로 기간 짧다’ 아우성인데..귀 막은 노동부△라이프스타일 新플랫폼 ‘간편결제’-‘페이 시장’ 이끄는 4强..전공 다르지만 노리는 건 하나 ‘빅데이터’-유통업체와 힘 합쳐 사용처 확대..금융그룹 손잡고 현금 인출까지△글로벌 플랫폼 시대-190개국 방영되는 ‘미스터션샤인·킹덤’..한류드라마, 플랫폼 타고 훨훨-카카오페이지, 내년 해외 플랫폼 선보여..月 정액제도 검토-글로벌 플랫폼에 광고 뺏긴 지상파..드라마 방영 시간도 줄여△정치-민주·한국당 ‘법사위 쟁탈전’..“막강 권한 덜어내야” 목소리 커져-북·미 ‘종전선언 동상이몽’ 文대통령 중재에 쏠리는 눈-“가족형태 다양해져..저출산 해결하려면 비혼 출산 차별없애야”△경제-근로장려금 2배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축소..최저임금 속도조절하나-美달러화 몸값 돌연 곤두박질..왜-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년→2년 연장 추진△금융-“종합검사 부활, 노동이사제 추진”..칼 빼든 윤석헌-자본확충에 발목..케이뱅크, 또 ‘마통’ 판매 중단-금감원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속도 내나△산업&기업-‘눈이 5개’..삼성·LG 차기 스마트폰 주목-경영공백 줄여라..최정우號 인수인계 속도-그랜저 끌고 캠리 밀고..하이브리드車 잘 나가네△산업·소비자생활-농심 ‘건면 간편식’ 도전장..라면시장에 활력 불어넣나-1030 취향저격..‘삐에로쑈핑’ 11일만에 10만명 돌파-‘외국인 고객 모셔라’..편의점서 항공권 결제도 OK△건강-간 90% 망가져도 자각 못해..B형 간염보유자 6개월마다 검사 받아야-“가시오가피·천마 추출물..성조숙증 억제, 키성장에 도움”-여성도 못피하는 치질..부끄러워서 참다간 병만 키워요△증권&마켓-中에 동조하는 코스피..‘3분기 반등’ 기대감 솔솔-신흥국 캄캄한데..홀로 반짝이는 인도펀드△증권-SUV·전기차 매력 쑥..PEF, 車부품제조사에 ‘러브콜’-공무원연금, 高수익 대출사업 9월부터 분리 운영-기업 신용등급 5년만에 상향 기조 뚜렷..신평사 예상 빗나가△문화&스포츠-뮤지컬은 ‘감정의 드라마’..관객이 눈물 흘릴 때 희열 느껴요-“탭댄스는 또 하나의 언어..발에 마이크 달고 맹연습”△스포츠-31언더 ‘新’ 들렸다-행운의 출루, 올스타 첫 선정 ‘겹경사’..추신수 “내 인생 최고의 날”△사람&나눔-“AI면접관이 입사당락 결정하는 시대 곧 올 것”-“북한 女농구선수, 한국리그 합류는 먼 이야기 아냐”-“여가부, 각종 性문제 컨트롤타워 역할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한국당이 냉소와 무관심에서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文대통령-JY, 예사롭지 않은 만남-[기자수첩]평양에서 다시 만납시다△부동산-“대형빌딩·주상복합이 죽은 상권 살릴 것”..세운상가 일대 ‘술렁’-직접 가보면 값 다르고 매물 없고..인터넷 허위매물 ‘기승’-서부이촌동 재건축 속도 낸다△사회-104개 판매 재개에도..“약 바꿔달라” 항의 빗발-고교학점제 빠진 대입 개편..文정부 ‘교육정책’ 엇박자-삼성증권 직원 “돈 욕심났다” 檢, 유령주식 매도 8명 기소-최저임금 운명의 한 주..勞使 3260원差 좁힐까-“女나체사진 합성은 인격살인”..20대男 실형
2018.07.09 I 성문재 기자
혼인신고해야 부부라는 대한민국…동거 늘어도 비혼출산율 1.9%
  • 혼인신고해야 부부라는 대한민국…동거 늘어도 비혼출산율 1.9%
  •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 없는 비혼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개최한 제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건강가정지원법상’ 가족은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형태만 인정합니다. 이혼 상담을 하면 ‘이혼 위기 가족’으로 칭해지고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 가족은 취약가족으로 분류됩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 가족정책이 필요합니다.”(김순남 성공회대 연구교수)결혼으로 맺어진 전통적 가족형태만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차별없이 자랄 수 있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여성가족부과 공동으로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제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개최했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양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비혼출산율은 전체 출산의 2%가 채 안된다”며 “동양의 특별한 유교적 전통이 작동하기도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게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이어 “어떠한 가족 형태라도 아이가 출생하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가구 30%…“저출산대책,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에서부터”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을 해소를 위해서는 역동적으로 변하는 가족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까지의 저출산정책은 결혼·혼인장려를 전제한 상태에서의 정책이었다”며 “이제 저출산정책의 시작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혼출산’이라는 단어도 불과 몇해 전까지는 ‘혼외출산’, ‘사실혼 출산’ 등 부정적 느낌이 강한 단어들을 사용했다며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역설했다.실제 국내 1인가구는 약 30%로 2015년 이후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등장했다. 2인가구 역시 1990년 13.8%에서 2015년 26.1%로 증가했다. 김순남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1·2인가구 통계 수치에 비혼동거 가구가 숨어있고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을 것”이라며 “‘전형적 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생애모델이 다변화하고 있고 정부의 가족정책은 이 수요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정의하는 ‘건강가정지원법’을 전면 수정하고 친밀성, 돌봄, 양육을 실천하는 개인들의 다양한 가족적 삶을 지지하는 평등한 가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거 통계조차 없는 한국…비혼출산율 1.9%뿐동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법·제도의 미비는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은 비혼출산율로 이어진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없는 아이’라며 손가락질 받으며 차별받는 사회 분위기에서 아이를 낳는데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국내 전체출산 중 비혼출산 비율은 1.8%인 반면 같은해 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40.5%로 큰 차이가 있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이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만 잘 자란다’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동의했다”며 “동거 관계가 안정적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된 후에야 그 안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생각해볼 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의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와 현실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얼마전 한 미혼모가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신고서가 없어 출생신고를 못해 아이가 어떤 의료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단체에 도움을 청해왔다”며 “우리가 나가서 뛰어야만 관련 기관과 개인을 연결해줄 수 있는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중 역시 “출생신고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은 우리 법 체계에서 미혼모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미혼모 지원을 강화한다면서 정작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의 책임을 부모에게 부과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 영국 등 많은 국가가 태어난 아이는 바로 의료기관 등에 의해 출생사실이 통보되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구 호적시대 신고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변화된 사회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2018.07.09 I 송이라 기자
"지속 가능한 복지하려면 올해안에 세금 올려야"
  • "지속 가능한 복지하려면 올해안에 세금 올려야"
  •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사진=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정부는 올해 증세를 추진해야 합니다”문민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서상목(사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 정부 내 선거가 없는 해는 사실상 내년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선거를 앞두고는 표를 의식해 증세를 추진하기 힘든 만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지지율을 밑천으로 올해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수 십년간의 국가 복지 숙원들을 현 정부는 1년 만에 모두 해결했다”며 “다만 여러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현재의 복지 정책을 유지하려면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완화, 아동수당 도입,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등 그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굵직한 복지 정책들을 시행했다. 서 회장은 악화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제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위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자 일부 육럽과 북미에서 시행 중이다. 서 회장은 “최저임금제는 결국 시장 개입으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한 복지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권을 보장해 주는 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용역을 맡겨 이에 대한 연구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4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실질적인 의미의 출산장려금을 제공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생기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우리나라가 단기간내에 인구과잉국가에서 초저출산국가로 전환한데는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물질만능주의가 한 몫을 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 조사에서 ‘당신은 물질주의자입니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국민 60%가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은 20%, 영국은 5~6%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서 회장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결혼과 출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 회장은 “출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아동수당 말고 출산시 일시금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더 나아가서는 출산장려세라는 이름의 목적세를 만들고 이를 기업에 부담하게 해야 한다”며 “돈을 주려면 많이 제대로 줘야 한다”고 했다. 또 프랑스처럼 사실혼 관계 자녀들에게도 법률혼 자녀들과 똑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낙태를 절반만 막을 수 있어도 출산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의 효율성을 제고해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복지시계의 톱니바퀴가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 돈이 많이 들고 복지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협의회가 민관 가교의 역할에 충실해 복지시계의 효율성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앞으로의 개인적 포부에 대해서는 정책 전문가로 살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서 회장은 “원래 난 정책을 하던 사람인데 청와대의 권유로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정치도 하고 장관도 하게 됐다”며 “복지와 경제를 융합한 웰페어노믹스(welfarenomics)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도록 정책 전문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1947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기고, 미국 엠허스트대를 나와 스탠퍼드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을 거쳐 제 13,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할때 이를 총괄 설계하고 지휘했다. 1993년 문민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을 거쳐 현재는 인제대 석좌교수 로 재직 중이다.
2018.07.02 I 이연호 기자
대위로 제대해도 자녀 3명 이상이면 군인연금 받는다
  • 대위로 제대해도 자녀 3명 이상이면 군인연금 받는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소령 진급에 실패한 대위라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년까지 복무 후 군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일 국방부 관계자는 “전역 보류 대상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대위를 추가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골자는 정년이 다한 대위의 전역을 보류시켜 일정 기간 근무를 더 할 수 있도록 해 군인연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와 육아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이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 간부 퇴직제도로 근속정년과 연령정년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 두가지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전역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령의 근속정년은 임관 후 35년, 연령정년은 56세다. 중령과 소령의 근속정년은 각각 32년·24년, 나이정년은 53세·45세다. 이에 반해 중·소위와 대위 등 위관 장교 연령정년은 43세, 근속정년은 임관 후 15년이다. 군인연금 수혜 대상은 임관 후 19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한 군인이다. 보통 장교들은 24세를 전후해 임관한다. 소령 진급 실패시 40세가 될 쯤 전역해야 한다. 자녀양육 등 경제적 부담이 증대되는 시기에 군문을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위관 장교는 근속 년수 때문에 군인연금 수혜 대상도 아니다. 다자녀 군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수혜 대상 대위는 20~30명 수준으로, 이들이 19년 6개월을 채우고 전역할 경우 매달 160만~17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모든 대상자가 아닌 희망자에 한 해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방부는 이번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복무연장자의 연장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다는 계획이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운 군 간부가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해 받아들여 질 경우 늘어난 기간 만큼 반드시 연장 복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도에 전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난 2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연병장에서 열린 2018년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신임 소위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18.07.02 I 김관용 기자
세종시 유출 탓 대전인구 149만명으로 감소…광역시 지킬까?
  • 세종시 유출 탓 대전인구 149만명으로 감소…광역시 지킬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 2일 취임을 앞둔 민선 7기 대전지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다. 지난 수년간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썼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인구는 2014년 7월 153만 634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전환했다. 해가 갈수록 감소세가 커져 지난 2월에는 150만명마저 무너진 상태다. 지난달 말 기준 대전시 인구는 149만 5234명이다. 일부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광역시 타이틀을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광역시는 도시와 농촌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구역제도이다. 특별한 인구 규정은 없지만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주로 광역시로 승격됐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신도시가 정주여건을 갖추면서 대전시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심각하다. 이 같은 위기를 감지한 대전시는 기업유치 및 창업촉진 등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이를 위해 수년째 유명무실했던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기업 친화적으로 수정,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창업기업은 200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원요건은 낮추고, 보조금과 지원대상은 대폭 늘렸다.또한 연구소기업이 5억원을 투자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전 서구도 전국 최초로 ‘인구 영향평가’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공공기관이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을 추진할 때 환경·교통 등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듯 앞으로는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 대전 서구 측 설명이다.지역별 인구 규모·구조 등을 살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인구 영향을 평가·분석해 필요할 경우 정책 방향을 개선할 수도 있다.대전 중구는 내달부터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이 지원됐고, 중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지원 대책으로 평가받는다.인구 유출 피해가 큰 대덕구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당선인은 “대덕구 인구는 하루에 16명이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대덕구 아이는 대덕구가 키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과 교육에 전향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과 공조를 통해 취약한 도시기반을 보완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구정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대전시 고위 관계자도 “인구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기 어렵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인구를 유입해야 하며, 앞으로 이 문제가 중요한 시정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6.30 I 박진환 기자
수십조 돈 쏟아부어도 겉도는 인구정책... 4월 신생아수 역대 최저
  • 수십조 돈 쏟아부어도 겉도는 인구정책... 4월 신생아수 역대 최저
  •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해마다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매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4월 태어난 아기 수는 2만명대로 추락해 월간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으로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올해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인 30만명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7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2700명(8.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4월 출생아 수가 3만명을 밑돈 것은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정리한 1981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올해 1~4월 출생아 수도 11만7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700명(9.1%) 줄었다. 이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32만~33만명대까지 곤두박질 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35만7000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혼인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 혼인건수는 2만6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5%(500건) 증가했다. 하지만 1~4월 혼인건수는 8만6800건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2.1%(1900건) 줄었다.반면 고령화 여파로 사망자 수는 늘고 있다. 4월 사망자수는 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9%(900명) 증가했고, 1~4월 기준으로는 10만5800명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9600명(10%) 늘었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4월 3700명으로 집계됐다. 1~4월 기준으로는 1만1500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인구 자연증가분은 2016년 5만100명, 2017년 3만2900명으로 1년 사이에 크게 줄었다.정부는 해마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쓰고 각 부처별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저출산 예산은 전년대비 9.1% 늘어난 26조3189억원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연도별 같은 달끼리 비교한 출생아 수는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개월 연속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통계청은 최악의 저출산과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수 증가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자연 감소 국면에 진입할 시기가 당초 예상인 2027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은 “저출산 문제는 당장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면서 “과거처럼 국가를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 요즘 젊은 세대의 달라진 가족규범 눈높이에 맞춘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 제공
2018.06.27 I 이진철 기자
"청년들이여 구글 취업하지 말고 창업하라"
  • [ESF2018]"청년들이여 구글 취업하지 말고 창업하라"
  • 프레드리크 레인펠트(오른쪽) 스웨덴 전 총리와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9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스웨덴 최연소 총리 레인펠트가 전하는 Talk to 청년’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전재욱 송주오 기자] “청년들에게 어디서 일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구글이라고 대답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중요한 일을 하고 싶으면 창업하는 게 낫습니다.”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전 스웨덴 총리는 20일 제9회 이데일리전략포럼(ESF)에서 ‘Talk to 청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만난 청년에게 창업하라고 했다. 그는 2006년 만 41세에 역대 최연소 나이로 총리에 올라 8년 동안 재임했다.레인펠트 전 총리는 “대기업이 늘 대기업이란 법은 없으니 대기업에만 의존하지 말라”며 “기성세대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주문했다.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레인펠트 전 총리와 대담에서 “한국은 실패 부담이 커서 창업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스웨덴은 창업 천국이라고 하는데 배경은 무엇이고 정부는 어떤 정책을 지원하냐”고 물었다.레인펠트 전 총리는 “여전히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과거보다 기업가 정신 늘어나고 스스로 1인 기업되는 경우가 많다”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창업에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기술 발전 덕에 비용이 내려갔다”며 “창업 비용이 낮아져 투자받기 쉽고 비용이 내려간 만큼 실패 부담도 적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청년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스웨덴은 농업사회였을 자영농이 많았는데 여기서 비롯한 개인주의가 창업 문화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했다. 창업을 장려한 이유는 고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스웨덴 기업 에릭슨이 위기를 맞았을 때 직원 절반 정도를 해고하고 극복했다”며 “당시 해고자들은 재취업하기보다 창업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고 소개했다. 디지털 변혁으로 바뀌는 산업 환경에 대응도 주문했다. 레인펠트 전 총리는 “디지털 전환은 파괴적이고, 파괴성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를 의미한다”며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 자료를 언급했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화 영향으로 미국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 47%가 20년 안에 사라지거나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같은 조건을 스웨덴에 적용하면 53%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평생 직장은 길어야 20년 유지되는 일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5살 때 평생 무엇을 하고 살지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며 변화에 대응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성세대 노력도 주문했다. 노인이 더 일하는 게 청년을 위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제 태어나면 100살을 살 것이고 우리는 인생 계획을 고민해야 하고, 지금 이 고민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연금·복지제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지금 바로 논의해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연금 수령자는 일부였지만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젊은 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피크 차일드’(peak child) 현상 탓에 그래야 한다고 했다. 이 개념은 빌게이츠 재단 2014년 연차 보고서에서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학자 한스 로슬링이 처음으로 고안했다. 의학이 발전하고 영아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가설이다. 그렇다고 인구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노인 인구가 감소한 어린이 인구를 메우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는 변함없다. 한국 출산율은 지난해(1.05명)가 전년(1.17명)보다 줄었지만, 전체 인구는 지난해(5177만명)가 전년(5169만명)보다 늘어난 것이 예다.
2018.06.20 I 전재욱 기자
⑤여야 복지공약 '최우선'..우선순위는 달라
  • [6.13 공약대결]⑤여야 복지공약 '최우선'..우선순위는 달라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6·1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표심을 잡기위해 본격적인 공약 홍보에 돌입했다. 특히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공약에 공들였다. 각 당은 청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편의를 돕는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다만 수혜대상과 우선순위에 따라 당의 특색이 드러나는 점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년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이 청년들의 고용안정에 비중을 뒀다면 정의당은 청년의 기초 생활보장 등에 집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바른미래당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웠다.◇민주당, 청년 고용안정 정책 ‘1순위’.국정운영 ‘뒷받침’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전체 공약 중 ‘청년행복’이란 제목의 공약을 1번으로 제시했다. 우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업종과 금액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늘려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향후 5년 간 공적 임대주택을 25만실과 기숙사 5만호 등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에도 힘쓴다. 대부분 청와대가 발표하거나 계획 중인 내용이다.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보육·교육 정책도 다수 내놨다. 만3~5세 유아에게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 부족 상태인 국공립 어린이집 또한 단계적으로 현재보다 40%를 더 늘린다. 아울러 2022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성, 중산층 이하 가정까지 실질적 반값 등록금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교육 전 과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MRI, 초음파 등 고가 검사는 물론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선천성 기형 교정치료 등도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정의당은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에 초점을 뒀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200만~500만원을 배당하는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 실시 등을 공약했다.◇한국당 “최저임금 합리화..업종별 차등적용 추진”한국당은 첫번째 공약으로 최저임금 합리화를 약속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를 모토로 작년보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힘들어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취지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도 내놨다. 2000cc 미만 승용차 유류세 50% 인하·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도 내리기로 했다. 노년층을 위한 복지도 약속했다. 노인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고 만 6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공시지가 3억원 이하)·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등도 추진한다.바른미래당은 워라밸이 실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육아정책을 내놨다. 초과 근무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휴가 때 맞춰 쓸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 육아휴직 1년에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1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뛰놀 수 있도록 ‘공공형 키즈카페’도 신설할 계획이다.민주평화당도 주거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과도한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임대료 상한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외 공공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장기요양시설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8.06.04 I 임현영 기자
③與 "청년일자리 장려금"vs한국 "현금살포 반대"
  • [6·13 공약대결]③與 "청년일자리 장려금"vs한국 "현금살포 반대"
  •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6.13 지방선거 청년·노인·여성 공약은 각 당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며 디테일로 진검승부를 펼치는 분야다. 거대담론인 안보·경제와 달리 공감 가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얼마만큼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느냐에 선거 승패가 달렸기 때문이다.2030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행복’을 ‘지방선거 10대 공약’ 중 최우선 순위로 꼽으며 ‘적극적 재정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5060세대 지지에 강점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은 청년 공약을 10개 중 9번째 순위에 놓으면서 “현 정부의 지속불가능한 현금살포성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文정권 일자리 철학→與 청년 공약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청년공약에는 문재인 정권의 청년 일자리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다.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를 통한 경제 활력·선순환 구조 창출’을 목표로, 현재 시행중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업종·금액 대폭 확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청년(만15∼34세)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30인 미만 사업장은 1인 고용부터, 30~99인 사업장은 2명 고용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지원금액도 연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구직할동지원 지급금액도 현행 3개월 30만원에서 6개월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청년정책을 총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매년 5만호씩 총 25만호를 청년안심주택으로 공급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를 무이자로 전환하겠다고 했다.특히 정부의 기존 사업 중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 조정해 청년 장병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진로를 고민하는 현역 장병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바른미래당은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월평균 10만원의 주거안정자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비싼 전·월세 부담이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주거복지 차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민주평화당은 ‘소득·자산·부모자산 별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내걸었다. 5년 동안 연간 1000만원씩을 지원해 청년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하에 청년의 취업·학업·결혼의 발판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을 핵심 지지층으로 하는 정의당 역시 청년 공약을 1순위로 앞세우면서 △청년구직수당 대상자에 월 60만원(최대 6개월) 지급 보장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갑질 및 체불행위 근절 △대학기숙사 확충 및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을 약속했다.◇한국당 노인 분야서 보다 다양한 세부안청년과 달리 노인 분야에서는 한국당이 보다 다채로운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끈다. 한국당은 ‘노인 복지와 일자리문제·안전망 구축 등 정책을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인복지청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한국당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약속하면서 △재산세 대폭 감면(공시지가 3억원 이하)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고독사 전수 조사·고독사 위험지도 작성 △경로당 식사도우미와 주치의 제도 △65세 이상 초중등 무상 평생교육 등 세부적인 이행방법만 십여개를 제시했다.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 관련 분야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공약했다. 민주당은 치매국가책임제와 어르신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50%→30%),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소개하면서 “효도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바른미래당은 ‘편안한 노후, 행복한 어르신’을 노인 정책 슬로건으로 내놨다.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문화해설전문강사 등을 통해 어르신 문화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평화당은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200개를 조기에 확대하겠다고 했고, 정의당은 실버아파트·실버임대료제를 도입해 독거노인을 위한 주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여성분야 정책에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안전’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양질의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여성 안전사회를 구현 하겠다”고 했고, 한국당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2018.05.31 I 유태환 기자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엄마맘에쏙드는’
  • [가정의 달! 든든한 금융]삼성화재, 자녀보험 ‘NEW엄마맘에쏙드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엄마맘에쏙드는’은 지난 2015년5월 출시 이후 지속적인개발을 통해 업계 최초 신담보를 계속 선보여 왔다.임신출산 관련 질환에 대한 선천성 질환에 대한 보장 등을 업계 최초로 선보여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 담보는 2015년6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이어 그 해 12월에는 그 동안자녀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 및 발달,성장 장애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정 출시했다. 이로써 삼성화재자녀보험은 보장 사각지대를 해결해 임신에서 출산,성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모두 보장할 수 있게 됐다.기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던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담보를 보험업계 최초로 도입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해당 담보는 통상적인 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자궁경관 무력증,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 시 1000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또 많은 산모들이 걱정하는 임신중독증도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늦어지는 여성의 출산 시기에 따라 태아의 선천성 이상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이에 삼성화재는 ‘선천질환 신체정신장애 생활자금’ 담보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이 담보는 후천적 질병뿐 아니라 선천적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까지 10년간 양육자금을 지원한다. 시각·청각·언어장애 등12가지의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 등3가지의 정신적 장애를 추가로 보장한다.소아청소년 정신 및 행동장애로 입원 시 입원비를 최대30만원까지 지원한다.성조숙증 진단비도 보장한다. 또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애를 진단 받았을 때 생활비를 10년간 지원하는 ‘상해4대 장애 생활자금’ 담보와 상해사고로 얼굴 부위에 생긴 흉터를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지원하는 ‘안면부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담보도 눈에 띈다.이밖에 유치 또는 영구치의 충치 등으로 인한 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존치료지원금’과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중증 뇌수막염 등을 보장하는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도 보장한다. 또 암 진단수술입원,항암 방사선 약물치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암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암 입원일당의 경우 입원1일째부터 보장한다.일정 가입조건 만족 시 △출산용품 지원 △포토북 제작△문화체험 중 한 가지 서비스를 1회에 한해 제공한다. ‘NEW엄마맘에쏙드는’은 출산연령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임신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점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는 보험의 공공성을 높인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8.05.11 I 김경은 기자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시장 결혼대책, 시민들 조롱거리"
  •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시장 결혼대책, 시민들 조롱거리"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응호(45)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결혼정책은 이벤트성 공약으로 시민에게 조롱받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응호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청년정책으로 청년의 삶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 예비후보는 “유 시장이 지난 8일 만남 이벤트 추진 등 ‘결혼친화도시’ 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인천시청이 결혼정보업체인지 헷갈린다. 유 시장의 유치한 발상으로 조롱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결혼·출산을 장려하려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10대 공약으로 △청년지원 예산 5000억원 확보 △청년 명예부시장 임명 △대학 고용생태계 구축 △청년창업가 지원 △청년구직수당 월 60만원 지급 △ 중소기업 취직자 연간 150만원 복지수당 지급 △청년가구 월세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아르바이트생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인천시장이 되면 다양한 청년공약을 추진해 비정규직 문제를 극복하고 청년 삶의 질을 높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인 유정복 시장은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결혼친화도시’ 정책을 발표했다.유 시장은 “송도국제도시 등을 데이트 핫플레이스로 지정하고 남녀 만남 이벤트를 열겠다”며 기관대표 커플매니저 위촉,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시청사 결혼식장 개방 등을 약속했다.
2018.05.09 I 이종일 기자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도 돌풍…업계 1위 턱밑 추격
  •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도 돌풍…업계 1위 턱밑 추격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어린이보험 업계 2위인 메리츠화재가 올 1분기 활발한 영업으로 독보적 업계 1위 자리를 꿰차고 있는 현대해상의 턱밑에 추격했다. 올들어 어린이보험 시장이 업계의 점유율 경쟁으로 과당경쟁 조짐까지 보이자 금융당국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메리츠, 1분기 M/S 현대해상 바짝 추격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메리츠화재의 ‘내맘같은 어린이보험’의 가입건수와 초회보험료(첫 가입 보험료)는 각각 6만5300건, 53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만2000건, 24억8000만원) 대비 114%, 104% 성장했다. 지난해 KB손해보험과 2위 경쟁을 했던 메리츠화재가 올들어선 업계 1위 현대해상의 아성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셈이다.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은 같은 기간 7만3000건의 가입건수와 56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기록, 전년 6만9000건, 54억원과 비교하면 소폭 오른 수준이다.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은 다양한 특약과 폭넓은 보장한도는 물론 특화된 태아보험 등으로 한때는 50%대 시장점유율을 자랑했던 상품이다.하지만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30% 중반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메리츠의 시장점유율(초회보험료 기준)은 지난해 현대해상 35%에 이어 26%를 기록, KB손해보험(16%)를 제친데 이어 올 1분기에는 현대해상(34%)과 비슷한 32%까지 치솟았다. 메리츠화재의 이같은 영업성과는 파격적 판매수수료 지급을 통한 고강도 판매 장려정책은 물론 출생 이후 보장한도와 보장연령을 확대한 점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현대해상은 태아보험에 보다 특화했다면 메리츠의 어린이보험은 출생 이후의 보장을 타사 대비 확대한 것이 인기를 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출산율 떨어지는데…어린이보험 과당경쟁 우려출생아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한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 1인당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로, 실제 어린이보험 상위 5개 손보사의 초회보험료 파이는 더 커졌다. 상위 5개사(현대·메리츠·KB·DB·삼성) 어린이보험 시장은 전년 1분기 146억6700만원에서 올 1분기 163억9300만원으로 11.8% 성장했다. 어린이보험은 태아때부터 성장 과정 중 발생하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기본적인 상해나 대인, 대물보상에서부터 출산시 산모의 위험, 정신장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보험사마다 보험료, 만기기간, 보장, 특약 등이 복잡하고 천차만별이다하지만 업계 경쟁이 과열되면서 올 상반기 어린이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보장 연령을 25~30세까지 확대하면서 자녀보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골절진단금등의 한도를 경쟁적으로 높여 실손치료비를 초과해 모럴헤저드(Moral Hezard)를 유발하자 지나친 과당경쟁이라는 금감원의 지적이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단기간 높은 성과를 냈지만 높은 수수료에 따른 판매 장려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시장의 단기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2018.05.08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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