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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에 김군母 오열 들려준 심상정 "'사람이 먼저다' 부적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구의역 막말’로 논란이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심 의원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김군 유족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김군이 실수로 죽었나”라고 변 후보자에게 물었다.김군의 어머니는 심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저의 남은 인생은 숨은 쉬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린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다”고 오열했다.심 의원은 “(김군의 어머니는) ‘본인의 실수로, 또 부주의로 죽었다’, 바로 후보자가 말한 인식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삶까지 빼앗아갔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처참하게 아들을 빼앗겼는데 지금 정치도, 기업도 달라진 게 없다. 어제, 오늘, 내일도 처참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재난의 시대다.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 정책과 능력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절대 그게 먼저가 아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철학과 가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변 후보자를 향해 “‘사람이 먼저다’라고 국정 철학을 내건 정부에선 (후보자가) 더 적합하지 않다는 게 민심”이라고 꼬집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에 변 후보자는 “고인이나 유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더 반성하면서 사과하고 마음의 죄, 빚을 진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변 후보자는 정의당이 촉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재난이나 재해, 안전 문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못 설계돼 있거나 미처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제도 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중대재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앞서 변 후보자는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구의역 청년 노동자 김군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며 개인 과실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전날 변 후보자가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정의당 분위기는 냉랭했다. 정의당과 함께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와 이한빛 PD 유족 등 산업재해 피해 유족도 변 후보자를 반기지 않았다.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거 변 후보자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도 그렇지만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려 없는 행보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라며 “변 후보자의 일방적인 단식농성장 방문에 대해 거듭 유감을 밝힌다”라고 말했다.정의당은 변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이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릴지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변 후보자가 부동산이라든지 주거 정책에 있어서는 나름 진보적인 측면이 있지만 집을 짓고 그 국토를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또 소중하다. 거기서 사고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 준법감시위 보고서에 특검"실효성 없어" vs 이재용 측"진정성 보여"
- [이데일리 배진솔 박경훈 기자]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원회 최종 의견서를 놓고 맞붙었다. 특검팀은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고, 이 부회장 측은 “진정성·실효성·지속가능성이 보인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4일자로 최종 제출한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토대로 양측의 의견 진술을 듣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검 “개별항목 평가, 2대 1 부정의견 많아…‘내로남불’ 없어야”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룹 총수의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검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전제는 재판부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적이고 법죄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준법감시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개별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지정)과 홍순탁 회계사(특검 지정)는 매우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어 2대 1”이라며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를 다소 유보한다고 해도 1대 1대 1의 의견 분포지 긍정적 평가가 다수인 1대 2는 존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지정한 김경수 변호사의 점검 결과를 꼬집었다. 특검은 “김 변호사의 평가는 일반적, 통상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에 대한 자의적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결론도 없고 충분한 검증이 없이 가장 기초적인 사항만 검증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최소 징역 5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형량범위는 징역 5년에서 징역 16년 5개월”이라며 “준법감시위 활동과 무관하게 고정된 수치다. 준법감시위 활동을 감안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정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최근 대학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 즉 내로남불로 통용되는 사자성어를 선정했다”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 총수와 임원들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평범한 필부필부, 동일한 법적기준을 적용해 판결해주길 바랄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약속·이행된 준법감시제도…허울뿐 아냐”이 부회장 측에서는 준법감시위의 위상이 강화된 점과 경영진들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감소한 점을 들어 “예방차원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준법위 통제수단 부족 △대응체계 마련 지연 △삼성물산 합병 뒤 소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는 대외공표 강제력은 없지만, 여론의 지탄과 민·형사 책임 우려를 생각하면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며 “위원회 권고 내용 중 불이행한 사항이 없고 재권고해달라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333건 중 129건을 조치했다”며 “경영권 승계·시민사회 소통 등 최우선 과제 설정·4세 승계 포기와 노조 보장 등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고 말했다.삼성물산 합병 뒤 소극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삼성물산 수사는 계열사 압수수색 37회, 300명 조사, 증거기록 18만쪽의 방대한 내용”이라며 “강 전 재판관도 ‘기소적절성 논란이 크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적극적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 변호사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적어도 약속·이행된 준법감시제도 개선내용이 재판용 허울,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실효성·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삼성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 개선,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재판부는 △준법감시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판단 △이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지 여부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고려할 지 판단하겠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