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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보유세·양도세 더 오른다…종부세 역대 최대(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부동산 세금이 더 오른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고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법, 임대차법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세금폭탄,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정부 “투기 때문에 전세난…보유세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과정 전단계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7대책 및 7·10대책 등 발표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강화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한 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이는 내년 6월2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1월1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는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 분양권도 포함돼, 양도세가 강화된다. 취득세는 지난 8월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됐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종부세·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른다. 종부세 완충(버퍼)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95%, 2022년에 100%로 올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폐지된다. 재산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8월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이같은 개정으로 부동산 세수는 수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종부세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아울러 정부는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 논란에도 임대차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착근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수정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대전, 포항 등에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도만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지서 받으면 체감 세 부담 상당할 것”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며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길거리 조세저항이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5조원을 돌파,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2020~2021년은 기재부 세입예산안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종부세·재산세·양도세 더 오른다…부동산 세수입 수조원대 급증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부동산 세금이 더 오를 전망이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고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법, 임대차법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세금폭탄,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정부 “투기 때문에 전세난…보유세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과정 전단계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7대책 및 7·10대책 등 발표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강화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한 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이는 내년 6월2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1월1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는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 분양권도 포함돼, 양도세가 강화된다. 취득세는 지난 8월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됐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종부세·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른다. 종부세 완충(버퍼)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95%, 2022년에 100%로 올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폐지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8월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이같은 개정으로 부동산 세수는 수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종부세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아울러 정부는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 논란에도 임대차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착근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수정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대전, 포항 등에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도만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지서 받으면 체감 세 부담 상당할 것”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며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길거리 조세저항이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김기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리민복상' 수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됐다.(사진=김기현 의원실)국정감사 NGO모니터다은 지난 15대 국회 이후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니터 위원들이 국회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각 의원별로 질의의 우수성, 감사 출석률, 이슈 파이팅, 정책 대안 제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시상하고 있는 전통 있는 상이다.6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한 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 의원은 북한인권센터의 탈북자 인권조사 축소 의혹 및 김여정 하명에 따른 정부·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의 문제점, 대북지원단체의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 문제를 비롯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사건과 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 가족의 입국 정보 유출 등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저자세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통일부의 직무유기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자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재외공관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미온적 대처, 현 정부의 맹목적인 종전선언의 한계 및 느슨해진 한미동맹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의 외교·통일 전반에 걸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미증유의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화상으로 대체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된 감이 없진 않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정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만들기 위해 매진한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덕분”이라며 “국감기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현 정부의 무능한 외교와 대북 저자세에 기인한 통일정책의 전면 수정을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尹 '정직 2개월' 중징계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에 소송전 불가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최고 수위인 해임이나 면직은 피했지만 임기 만료가 내년 7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윤 총장 측은 곧바로 법정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 34분께 시작한 징계위 2차 심의는 17시간 30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전 4시 10분께 끝을 맺었다. 전날 오후 9시 9분께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후 징계위원들끼리 토론과 의결에 들어갔고 자정께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정보다 4시간 정도 늦게 결론이 날 만큼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두고 큰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윤 총장의 징계가 집행되는데 이르면 이날 대통령의 재가가 예상된다.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는 게 정권 차원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애초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이나 면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 감찰위원회, 서울행정법원 등이 잇따라 윤 총장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이 같은 무리한 ‘찍어내기용’ 징계를 감행할 경우 추 장관은 물론 정권 차원에서 거센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징계 명분과 실리는 챙기되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정직 수준에서 타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오전 10시 34분 개회한 징계위 2차 심의는 윤 총장 측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이하 정 위원장)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시작했다. 징계위는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심의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 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는 1차 심의에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심문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총 5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당초 방침과 달리 징계위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에게도 증인 신문을 허락하며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후 7시 30분께 한 부장을 마지막으로 증인 심문을 모두 마친 징계위는 최종 의견 진술을 앞두고 윤 총장 측과 충돌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새로운 증거열람이 필요하고,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에 채택됐으나 불출석하고 진술서를 낸 심 국장 진술 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아 이를 준비해야 한다며 심의 기일 속행을 요청하면서다. 이에 정 위원장은 ‘16일 오후 속행’을 언급하자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 시간을 부여해 달라”며 맞섰다. 이후 윤 총장 특별변호인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정 위원장은 “금일 종결하겠다”며 최종 의견 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리하는 데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 뒤에 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오후 7시50분께 종결을 선언하고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했다. 퇴장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이 같은 상황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자 윤 총장은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9시 9분께 심의를 속개한 징계위는 토론과 의결을 거쳐 자정을 지난 16일 오전 시께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심의 개시 후 몇 시간 만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출석해 의결까지 참여한 징계위원은 정 윈원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4명이었다.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곧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인용 시 윤 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해 월성 1호기 사건 등 정권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권 차원의 타격은 불가피해진다.
- 尹 징계위 2차 심의 본격화…정한중·신성식 기피 여부부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2차 심의가 15일 오전 시작됐다. 지난 1차 심의에서 징계위 구성 및 증인채택 등 선행절차가 이뤄진만큼 이날 2차 심의에서는 윤 총장 징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되야 하지만,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이 예고한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시작된 2차 심의는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이 참여했다.징계위와 윤 총장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증인심문과 관련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총 8명 중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출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차 심의 시작을 앞두고 법무부 심의장을 향하는 징계위 및 윤 총장 측 관계자들 간 신경전은 팽팽했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정 교수와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2차 심의 역시 징계위 구성이라는 선행 절차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마당.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정 교수가 1차 심의 당시 “출마 안 한다는 확답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정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했다.또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해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된다.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몫의 위원의 사퇴로 위촉됐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 법학교수로 중복되므로 구성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교수와 안 교수 모두 법학교수라는 점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이다.또 다른 징계 위원인 신 부장에 대해서도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신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날 2차 심의에서 정 위원장과 신 부장 등에 대한 기피가 한명이라도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위원을 다시 구성해야하는 상황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의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며 “왕조시대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보다 앞선 오전 10시 10분쯤 법무부에 도착한 정 교수는 자신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 소식에 대해 “저는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며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장관에게 있으며, 증거에 의해 혐의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윤석열, '운명의 날' 지지자들에 직접 인사한 모습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15일 출근길에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직접 전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에서 내려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윤석열 힘내세요’ 팻말을 들고 “윤석열 화이팅”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다가갔다.흰색 마스크를 쓴 그는 “그동안 여러분이 응원해주신 것, 아주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나오지 마시라”고 말했다.또 지지자들을 향해 두 손바닥을 펼쳐 진정하라는 손짓을 보내며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했다.대검 앞에는 전날부터 윤 총장을 지지하는 화환들이 다시 등장했다.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 결과에 따라 마지막 출근길이 될 수 있어서,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하던 중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윤 총장 지지자들의 움직임은 지난 10월 화환 행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이른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윤 총장을 응원한다며 대검청사 정문에 화환이 줄을 이었다.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환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어보진 않았다”며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선 ‘꽃들의 전쟁’이 펼쳐졌다.법무부와 추 장관을 규탄하는 근조화환과 추 장관뿐만 아니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뒤섞였다.이 가운데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지지자들에게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추 장관의 인스타그램에는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서 추 장관은 청사 현관과 청사 내 복도에 늘어선 꽃바구니들을 바라보고 있다.게시글에는 “매일 장관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꽃다발로 만들어진 장관실 꽃길, 퇴근길에 또 한가득 쌓인 꽃다발에 장관님 찐 멈춤”이라며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 드린다”는 글이 적혀 있다.게시글에 ‘장관님’이라는 호칭이 붙은 걸로 보아 해당 계정은 비서진이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 청사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300여 개 늘어선 것을 의식해 ‘맞불 홍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 기일을 진행한다.1차 기일에 불참했던 윤 총장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심의에선 지난 기일에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증인으로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8명이 채택됐고, 이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 등 일부 증인은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본격적인 증인 심문에 앞서서는 징계위원 기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윤 총장 측은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교수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방침이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오늘 징계 의결까지 되도록 모두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한중 교수는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가 한 번 더 열릴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로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