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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질서 있는 PF 연착륙…사업장 재구조화가 핵심”
  • 기재차관 “질서 있는 PF 연착륙…사업장 재구조화가 핵심”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질서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부동산PF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 중 하나를 방문해 그간의 사업진행 경과와 향후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이라며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 차관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시행사와 시공사, 캠코 및 PF 정상화 펀든 민간 운용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크다”면서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및 관련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겠다”며 “또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 금융 투자 특수목적회사)가 사업장을 매입할 때 2025년까지 취득세 50%를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한 부실 우려 사업장 정상화 방안도 구체화한다.김 차관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1.18 I 이지은 기자
대법 "사기 피해자가 부부라면 하나의 죄…피해액 합산"
  • 대법 "사기 피해자가 부부라면 하나의 죄…피해액 합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기꾼이 부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을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각각의 범죄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피해자의 피해법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부부로서 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기사건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사기범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동산컨설팅업자 A씨가 피해자 B·C씨를 기망해 총 5억7500만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10년 11월 15일 피해자 부부에게 ‘경기도 양편군 옥천면 일대 임야를 매수해 쪼갠 뒤 분양해서 원금과 평(3.3㎡)당 1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부는 다음 날 4억원, 열흘 뒤 7500만원, 그리고 2011년 5월에 추가로 1억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총 5억7500만원이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부부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분양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신 명의의 토지 등에 53억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5억65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설정이 돼있었고 19억원의 대출과 6억3000만원의 채무보증정보도 있었다. 이에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C씨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 3건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1심은 B·C씨에 대한 사기죄를 포함한 A씨의 사기죄 3건에 대해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사기죄 1건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C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 전매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해 5억75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 A씨는 부부인 피해자 B·C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그 편취의 단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피해법익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기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2심은 1심이 A씨에 징역 5년2개월을 선고한 사기죄 3건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했고 피해자 부부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또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종합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계약서를 피해자별로 작성했거나 피해자들이 각각 자기 명의 계좌에서 별도로 송금했다는 점은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라는 결론과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4.01.18 I 성주원 기자
대체투자 7할 넘는 군인공제회, PF 우려에 전략 바꾸나
  • [마켓인]대체투자 7할 넘는 군인공제회, PF 우려에 전략 바꾸나
  • 군인공제회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군인공제회가 공격적으로 늘려온 대체투자가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한 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PF 위기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군인공제회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PF 위기에 직접 노출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발 위기에 따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인공제회가 진행한 다수의 대체투자가 금융시장 변동성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 잠재적 부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군인공제회는 높은 회원지급률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기업·인프라+부동산)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총 7조6196억원으로 78%를 차지한다. 이 중 부동산 투자 규모는 3조4808억원으로 전체 중 35.6%에 해당된다.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매년 증가세로 2021년 말에는 72.8%, 2022년 말에는 76%를 기록했다.신용평가업계에서도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와 관련해 높은 이익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중이 높아 경기 및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건전성 저하 위험 및 수익률 변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역시 부동산시장 위축 등 금융시장 변동성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부실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평가했다.군인공제회의 경우 건당 100억원 이상의 거액 투자 비중이 높아 시장 변동에 따른 수익률 민감도가 높다. 이는 투자자산 내재위험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PF 위기에 따른 군인공제회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원 한기평 실장은 “군인공제회의 PF 총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던 만큼 올해 역시 질적 측면에서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며 “익스포저를 극적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체투자 기조 보수적으로 바뀌나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 기조가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대체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부동산 이외의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 불확실성 최소화에 집중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PF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군인공제회 내부에서도 대체투자를 확대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쌓여가는 적립금을 PF 외의 포트폴리오에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군인공제회가 다른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PF 관련 투자를 지금 보다 늘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군인공제회는 PF 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우려만큼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PF관련 투자가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본PF로 구성돼 있는데다 위험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위험 관리의 경우 향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동산 PF 리스크가 크게 노출된 사례는 없다”며 “PF 관련 투자의 경우 인허가 및 토지 확보를 모두 마친 본PF에 해당되는 만큼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과정에서 시행사의 사업 이행 능력과 신용정보,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해 심사를 추가로 받는 등의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로선 PF 위기에 따른 투자전략 수정 등의 계획은 없다”며 “부동산 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 방어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1.18 I 이건엄 기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추진
  • 가계부채 관리 강화…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추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던 전세 대출에 DSR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의 이자 상환분만 포함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에 전세 대출이 가계 부채가 올라가는 주요 요인이 됐다는 얘기가 많다”며 “전세 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를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로 집계됐다. 2021년(105.4%)과 2022년(104.5%)에 비해선 소폭 낮아진 수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태다.금융위는 변동·혼합·주기형 대출 상품에 대해서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엔 은행권 신용 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확대 적용된다.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 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차주 금리 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해선 정상 사업장 지원 강화,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연착륙 효과를 높인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 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 보증 외 리츠, 펀드 등 주금공 사업자 보증 방식도 다변화시킨다.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며, 상호금융권에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신탁사에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85조원+α(알파)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
2024.01.17 I 김국배 기자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언제 체결하나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언제 체결하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사업 초기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SH, 2022년 사업협약 체결…고금리로 경기 악화16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어려워진 사업여건 반영…토지 현장요건 등 확인 중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 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SH공사가 공모지침서를 발표한 시점은 지난 2020년 12월이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변화된 사항들을 반영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SH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제안을 했던 시점과 비교하면 지금은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사업자 측 의견이 있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여건 악화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논의 대상”이라며 “토지의 현장 요건 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다음 DL이앤씨가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SH공사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실제 계약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2024.01.17 I 김성수 기자
졸업이 더 힘든 워크아웃…태영도 '첩첩산중'
  • 졸업이 더 힘든 워크아웃…태영도 '첩첩산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돌입으로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사 절차에 나서는 가운데 과거 건설 경기 침체기에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졸업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뼈를 깎는 회생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사진=연합뉴스)16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실사 과정을 밟는 중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의 성공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사 절차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장 중심의 옥석가리기를 잘해야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가장 최근 주요 건설사 워크아웃 사례는 10년여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쌍용건설은 2013년 3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2013년 12월 30일 회생 신청을 했다. 2014년 법정관리를 돌입한 끝에 2015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투자청(ICD)에 인수되면서 회생절차를 졸업할 수 있었다. 지난해 1월에는 국내 기업 글로벌세아그룹에 인수됐다.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수많은 건설사가 위기를 맞았다. 굴지의 대형 건설사로 자리매김한 현대건설 역시 지난 2000년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2001년 10월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수익성 위주 수주 전략 등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되찾으면서 워크아웃 돌입 5년 만인 2006년 5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대우그룹에 유동성 위기가 닥친 1999년 8월 대우건설 역시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당시 전신인 ㈜대우가 2000년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로 각각 분리된 이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인 끝에 4년 만인 2003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가 2006년 3조원을 대출해 대우건설을 6조4000억원에 인수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 이 사건은 이른바 ‘승자의 저주’로 불리며 건설업계에 큰 교훈을 줬었다. 결국 대우건설은 2022년 2월 중흥그룹에 인수됐다.2016년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돌입했던 한진중공업(현재 HJ중공업)은 관리를 받다가 채무 감당이 안돼 결국 산업은행이 2019년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2021년 동부건설컨소시엄에 매각됐는데 동부건설 역시 법정관리 중 한국토지신탁이 출자한 키스톤에코프라임에 인수된 것이다.이처럼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는 부동산 PF 사업을 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 이어지면 신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때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이 책임을 미뤄 제때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태영건설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 역사상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한 워크아웃이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1조3000억원 규모 태영건설의 직접 채무와 120여개 PF 사업장에 엮인 21조원 수준의 보증채무에 대한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을 발견할 경우 워크아웃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복잡한 채무 관계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과거 워크아웃을 경험했던 건설사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경우 가장 큰 계열사인 SBS를 내놓는 게 수순일 것”이라며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경영권은 위험해진다”라고 말했다.
2024.01.16 I 김아름 기자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투자규모 360조로 확대
  •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투자규모 360조로 확대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300조 원에서 360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투자규모 확대로 생산유발효과 증가는 물론 32만 개의 일자리도 추가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위치도.(사진=용인시)1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 내 계획했던 생산라인(Fab)을 당초 5개에서 6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한 투자비 증가는 60조 원 규모다.투자규모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도 400조 원에서 480조 원으로 증가했다. 직·간접 고용효과 또한 160만 명에서 19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용인시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에도 모두 6기의 팹(Fab)이 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시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 말에서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특히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의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팹 가동 단계별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710만㎡(215만 평)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이주자 택지를 포함한 36만㎡(약 11만 평)이 추가로 지정돼 모두 747만㎡(226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LH는 내년 초까지 산단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말에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에 첫 번째 Fab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여기에 발맞춰 용인시는 국가산단을 최대한 빨리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담 조직(반도체2과)을 정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1분기에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역에 현장 소통사무실을 열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에는 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가 360조 원,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이동·남사읍에 150여 개, 원삼면에 50여 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과 팹리스(설계) 기업들이 입주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I 황영민 기자
LH, 남양주시와 3기 신도시 최초 수소도시 조성 추진
  • LH, 남양주시와 3기 신도시 최초 수소도시 조성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3기 신도시 최초로 남양주왕숙2 지구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이한준 LH사장(왼쪽 네 번째), 주광덕 남양주시장(왼쪽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수소도시는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도시이다. 도시 내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실제 수소가 적용된다.LH는 지난 2021년에 수소도시 사업모델 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남양주시와 함께 수소도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왔다.지난해에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데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두 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국비 등 400억원을 투자해 공동주택, 모빌리티, 이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 및 그린수소 추출시설, 연료전지, 수소충전소, 수소배관 등을 설치한다.LH는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을 수탁받아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수소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며, 남양주시는 사업 관리, 재원 조달을 담당한다.이한준 LH 사장은 “남양주시와 함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없는 수소 기반 도시를 조성해 지역주민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수소 경제 기반을 조기 구현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I 박지애 기자
1·10 대책 최대 수혜는 '재개발', '빌라'
  • 1·10 대책 최대 수혜는 '재개발', '빌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 인허가 기준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2024년부터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달 10일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정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 주택 공급 중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이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번 정책에서 정부는 사실상 안전진단의 폐지를 공언했다. 건축된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구역지정 등이 가능해지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여기에 안전진단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건축된지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이 폐지된 것과 같은 결과다. 다만 지난 1·3 대책에서 이미 안전진단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규제가 크게 완화된만큼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사안인데 지난 1·3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발표됐지만 결국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실제 입법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녹록치 않다. 재개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완화책이 나왔다. 기존에 3분의 2 이상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던 것을 60%만 충족하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구역지정에 걸림돌이 되던 유휴지나 자투지 토지 등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다. 여기에 향후 2년간 준공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빌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이번 정책으로 수혜를 입는 곳은 재건축보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의 경우 저층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재건축이 돼 사업수익성이 높은 재건축 단지를 찾기 어려운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있어 재건축의 경우 사업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반면 재개발의 경우 공공성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아직 사업수익성 면에서는 훌륭한 사업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여기에 이번 정책으로 재개발 절차의 간소화 및 빌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특히 개발에 따른 투자가치가 존재하는 재개발 지역의 신축빌라로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신통기획과 안전진단규제의 완화 등으로 지난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각광을 받았다면, 올해는 재개발 빌라 투자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림 변호사.
2024.01.13 I 이윤화 기자
리스크 큰 세종 부동산시장…"안정성 우선 둔 정책 시급"
  • 리스크 큰 세종 부동산시장…"안정성 우선 둔 정책 시급"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지역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안정성을 우선에 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기획금융팀 손창남 과장과 박서희·임연빈 조사역이 11일 발표한 ‘세종지역 부동산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변동성과 상가공실률, 지가상승률을 보이는 등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세종은 현재 인구 규모로는 40만명이 채 안되는 중소도시 수준이지만 지방 주택가격을 선도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특히 중·장기 수급의 경우 도시계획이 인구증가 경로와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지역개발 이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이에 따른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손창남 한국은행 과장과 박서희·임연빈 조사역은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향후 수급 등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안정성을 우선에 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연간 주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계획 하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의 경우 2022년 2월 마지막 분양 이후로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이 없어 2년 이상의 청약 공백기가 예상되는 등 최근 수요자들의 투자계획 설계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상가공실률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상권 관련 인프라 및 제도 정비 상업시설 공급량 조절 및 허용용도 완화, 숙박시설 확충 및 주차공간 마련과 함께 특화거리 조성, 공실상가 기업유치, 마케팅 교육 강화를 통한 상인역량 제고 등 다양한 상권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종지역의 높은 역외유출 소비율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거주자의 소비액 중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는 2022년 기준 세종이 40.8%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의 토지가격이 비도시지역 위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도시지역 및 순수토지를 중심으로 지가와 거래량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개발사업 추진이 논의되던 시기에 지가가 급등한 경험을 고려, 세종지역 개발이슈 관련 토지시장에서의 이상 현상 감지시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대전 등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상호 전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전 등 인근 충청권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생활권(메가시티) 구상 하에서 지역개발 정책 권역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상 계획인구를 장래추계인구 등을 고려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손창남 과장과 박서희·임연빈 조사역은 “정부와 세종시간 협력·상호보완적 관계를 강화해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행정중심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이 마무리될 시점에서는 지자체가 선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도시계획 거버넌스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12 I 박진환 기자
회사채 발행 대신 현금 상환…시장 눈치보는 건설사
  • 회사채 발행 대신 현금 상환…시장 눈치보는 건설사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졌다. 오는 1분기 만기 도래를 앞둔 건설채 물량이 1조5000억원대에 달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이 예정된 건설사는 현대건설(000720)(AA-)과 SK에코플랜트(A-) 단 두 곳뿐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차환을 위해서다. 현대건설은 2년물 600억원, 3년물 800억원으로 총 1400억원을, SK에코플랜트는 1년물 300억원, 1년6개월물 400억원, 2년물 600억원으로 총 13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맏형으로 꼽힌다. SK에코플랜트의 경우 SK그룹을 등에 업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진행 중이다. 기관투자자의 자금 집행 재개로 연초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액 조달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만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모습이다.차환 발행 대신 현금 상환을 선택한 곳도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3일 만기가 도래한 2500억원 규모의 공모채를 현금으로 상환했다. 올해 초 회사채 발행을 계획 중이었으나, 건설채 투자심리 악화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차환이 힘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채권시장에서의 건설채 기피 현상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대두되면서다. 실제로 지난해 공모채 발행에 나섰던 10곳의 건설사 중 절반에 달하는 5곳(HL D&I, 한신공영, 신세계건설, KCC건설, 한양 )이 미매각을 기록한 바 있다. 나머지 5곳(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GS건설, 한국토지신탁)도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회사채를 찍는 ‘오버 발행’을 면치 못했다.올해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전망엔 ‘부정적’이 우세한 상황이라 공모채 시장에서 건설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에 대해 신용평가 3사는 ‘A(부정적)’에서 ‘CCC(부정적 검토)’로 10단계 강등했다.한국신용평가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건설사 20여곳 중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곳은 GS건설(006360)(A+), 롯데건설(A+), HDC현대산업개발(294870)(A), 신세계건설(034300)(A) 등 4곳이다. 또 한국기업평가는 GS건설의 무보증사채(A+)와 기업어음(A2+) 등급을 각각 ‘A’, ‘A2’로 하향 조정했으며, 동부건설(005960)의 기업어음 및 전단채 등급도 종전 ‘A3+’에서 ‘A3’로 낮췄다.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현대건설은 더블에이급이고, SK에코플랜트는 모회사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나마 공모채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평사들이 건설사의 추가 신용등급 하향을 예고한 상황이라 중소형사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고금리로 사모채 발행을 통해 조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4.01.12 I 박미경 기자
尹 재건축 규제 완화에…건설주 반등할까
  • 尹 재건축 규제 완화에…건설주 반등할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로 연초 부진한 건설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PF대출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증권가에선 이번 정책이 부동산 하강이 아닌 상승 국면에서 효과가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KRX건설지수는 658.14로 마감해 전월 말(678.07) 대비 2.94%(19.9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KRX건설지수 내림폭이 1.12%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낙폭이 더 커졌다. 연초 KRX건설지수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태영건설(009410) 부동산 PF 리스크가 다른 건설사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태영건설이 부동산PF 만기 연장 실패로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을 신청하면서, 미착공PF 규모가 큰 다른 건설사들도 태영건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브릿지PF 상태에서 착공 후 본PF 전환에 실패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사업성이 나오기 어려워 분양가를 싸게 책정하지 못하는 현장은 미분양을 피할 수 없다”며 “미분양은 곧 시공사에 미청구공사 및 미수금이라는 유동성 문제로 이어지고, 시공사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주가 PF 리스크에 신음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꺼내면서 분위기가 반전할지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전날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보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준공 30년을 초과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고, 조합 설립 시기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대안을 꺼냈다. 이외에 건설 사업자의 고금리 PF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발급하고, 사업자의 자구노력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해주기로 했다.증권가에선 이번 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본격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모멘텀은 약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PF 사태가 일단락되고 금리 인하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나야만 주가 반등이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가 부동산 하강 국면보다는 상승 국면에서 더 빠르게 업황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크다”며 “안전진단 통과 시점 완화는 재건축 사업 전반적인 타임라인에서 초장기에 해당해 당장 재건축 일반분양, 착공 단계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부동산PF 여진을 고려해 이익이 증가하면서도 우발부채 부담이 작은 종목 위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우발부채가 적다는 것은 다음 사이클 반등 시점에 경쟁사 대비 민첩한 사업 움직임을 보여주는 요소”라며 “증익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우발부채가 적은 기업으로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 DL이앤씨(375500) 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1.12 I 김응태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제자유구역 유치로 '신(新) 경제축' 완성할 것"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제자유구역 유치로 '신(新) 경제축' 완성할 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통한 일산과 덕약을 연결하는 ‘신(新) 경제축’을 완성하겠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와 경제자유구역 최종 발표, GTX-A노선의 부분 개통, 일산테크노밸리 용지공급 등 고양시에 찾아올 ‘결정적 변화’의 기회에 한발 앞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이데일리DB)이를 위해 이 시장은 경제축과 안전축을 확립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시에 따르면 JDS지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올해 정부에 지정 신청하고 10월께 최종 발표가 예정돼 있다.아울러 고양의 첫 대규모 산업단지인 일산테크노밸리는 하반기 토지공급을 시작한다.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는 지난 1년 6개월여 간 경제자유구역 논리를 수립하는 동시에 기업과 투자유치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 약 2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이 시장은 “풀러턴시 등 산·학·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산업도시를 롤모델로 삼아 고양시 과학고와 영재학교, 국제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을 유치할 것”이라며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도 공모해 고양을 ‘인재특구’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더해 이 시장은 “여러 철도가 만나는 교통거점이자 고양의 미래자산인 대곡역세권을 자족 중심의 특구로 조성하겠다”며 “고양시를 하나로 잇는 광역철도망과 도로망 구축으로 전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로 승격 2년을 맞은 특례시의 권한 확보와 함께 덕양구의 분구 계획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와 함께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고양시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며 “이 법을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컨설팅,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재건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말까지 정부가 1기신도시 각 지자체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도 고양시의 의견을 최대한 피력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적극 추진했던 고양시청사의 백석동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4.01.11 I 정재훈 기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제외… PF대출 보증 25조 공급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제외… PF대출 보증 25조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번 대책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촉발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 및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건설사들의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도 시정한다. 신설되는 미래도시펀드 개요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앞으로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취득하는 구입자에게도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LH는 이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저하된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 규모)를 통한 재구조화로 정상화를 지원한다.또 정상 PF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먼저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보증을 발급한다. 비보증부 금융기관의 고금리 PF 대출을 HUG 보증을 받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준공기한을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하고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의 대출 전환 규모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사업장에 대한 보증상품을 신설해 자금을 지원한다.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리스크를 선별해 지원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자금 조달도 안정적으로 되고 조달 비용도 떨어뜨릴 수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
  •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되지도 않고 사업성 부족으로 공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사업도 아니지만 비현실적인 법·제도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바로 현행 공기업 운영법상에 명기된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대상 사업이기 때문이다.대전 도안지구 토지이용계획. (사진=대전시 제공)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옛 대전형무소)는 1984년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건립됐다. 이후 대전교도소는 시설 노후·과밀화와 함께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 수요로 이전이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됐다. 지난해 2월 기준 대전교도소의 정원은 2060명인 반면 수용 인원은 2572명으로 수용률은 124.9%에 달한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용자가 대거 대전교도소에 있는 상황이다. 시설 과밀화는 열악한 처우 문제를 넘어 수용자들의 최소한 인권 보장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법무부와 대전시는 대전교도소를 이전하기로 하고 이전 부지 및 사업 방식도 확정했다. LH가 선투자를 통해 유성구 방동 일대에 교도소 시설을 신축한 뒤 기존 교도소 부지에 대한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2022년 2월 법무부와 대전시, LH는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3개 기관이 추정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비는 모두 6740억원 수준이다. 신축될 대전교도소 규모는 유성구 방동 일원 53만㎡ 부지에 3200명(교도소 2000명, 구치소 1200명) 수용이 가능하다.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행 공기업 운영법에 막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공기업 운영법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등의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 교도소 부지가 있는 유성구 대정동 일원은 도안신도시 3단계 사업 예정지로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최고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개발·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도안신도시 2단계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3.3㎡당 18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임에도 모두 완판되는 등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이다.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중간 분석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LH 경영투자심의에서는 이 사업 추진 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KDI에선 반대로 비용 편익 비율(B/C)이 낮다고 봤다. LH와 KDI간 수익과 수요 분석 등 사업성 평가 방식에 대한 시각 차이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예타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과 토지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 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도안 3단계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5조2000억원을 투입해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대정동 일원 294만㎡를 주거와 상업,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법조계 인사들은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탁자가 자금을 선투입하고, 개발재산 처분 수익으로 개발원가와 위탁보수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탁자가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기업 예타대상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신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및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 받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도 최근 대전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요청하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열린 신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재소자들의 환경과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예타 문제로만 볼일이 아니다”라며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지 의지를 밝혔다.
2024.01.10 I 박진환 기자
'반도체 메카' 용인에 몰려드는 소부장, 29곳 입주협약
  • '반도체 메카' 용인에 몰려드는 소부장, 29곳 입주협약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메카로 부상한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다.10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ICT밸리에서 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반도체 국가산단·클러스터와 함께 소부장 생태계 구축SK하이닉스가 반도체Fab을 설립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입주협약 내용을 공개했다.(사진=용인시)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 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 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용인시의 설명이다.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라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사업 주시행자인 LH가 오는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된다. 용인플랫폼시티 또한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된다. 이곳에는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용인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철도 연장·저출산 고령화·청년정책도 빈틈 없이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그는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동·남사읍 226만 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 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용인시 내 철도사업을 보면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다.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한다. 기존 18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개소한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생활문화 공간 확충 등 원도심 개발도 ‘착착’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주차장 확대, 청년문화공간 조성 등에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을 포함해 652억원을 투입한다. 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이밖에도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2024.01.10 I 황영민 기자
'20% 고금리 장사'…부동산PF 정보로 최대 500억 챙긴 증권사 임원 등 적발
  • '20% 고금리 장사'…부동산PF 정보로 최대 500억 챙긴 증권사 임원 등 적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들이 PF 사업장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임원은 자신이 관련한 다른 회사를 통해 시행사에 사적 대출을 해주고 20%에 이르는 고금리를 받아 돈을 버는가 하면, PF를 진행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에 나서 매매차익만 100억원을 거둔 임원도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밝혔다. 기획 검사는 5개 증권사를 대상을 진행했다.A증권사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 및 본PF 주선 등의 업무를 맡던 중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를 알게 됐다. 그는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이를 약 500억원에 매각해 50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다. B증권사 직원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됐다. 사적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한 이 직원은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원가량을 지분투자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PF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시행사에 사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구금리 ‘이자장사’에 나선 사례도 적발됐다. B증권사 임원은 자신과 연관 있는 회사를 이용, 시행사에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총 40억원가량을 수취했다. 4개 PF 사업장을 맡으면서 사적으로 자금대여를 하더라도 향후 회수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B증권사 임원은 이중 600억원가량에 대해 최고금리 한도인 20%를 넘는 고금리 이자를 적용하기도 했다. 직무정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사들인 뒤 매매 차익으로만 100억을 챙긴 임원도 있다. 금감원은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취약 문제도 발견했다. B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 시 차주를 X사로 심사하고 승인받았지만, 실제로는 X사의 관계회사인 Y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는데도 심사부는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또 채무보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간 자금을 임의로 대차한 사례도 있었다. C증권사는 자산관리 중인 유동화 SPC ‘A’의 자금이 부족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매입확약 등)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다른 SPC ‘B’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했다. SPC 간 위험과 손실이 절연되지 않고 자금이 섞이는 사태를 초래한 셈이다. 이외에도 애초 승인받은 자금계획의 4배가량에 이르는 건설사업관리(PM) 용역비를 지출하는데도 자금지출 용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었다. 부동산 PF 자문과 대출 등을 총괄하며 받은 자문료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타사에 지급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10 I 김보겸 기자
'태영건설 참여' 세운 재개발 역풍 맞나…대출도 곧 만기
  • '태영건설 참여' 세운 재개발 역풍 맞나…대출도 곧 만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5-1,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역풍을 맞을지 주목된다. 태영건설은 이 사업에 지분 투자하고 시공사 역할도 맡을 예정이었지만,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실사가 끝날때까지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오는 4월 및 5월에는 해당 사업 관련 대출금 288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 중 일부 대출금은 태영건설 신용등급이 ‘CCC’로 하락해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발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 5-3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투자자·시공사’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참여 ‘불투명’9일 부동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오는 4월경 자산부채 실사가 끝난 후에야 기존에 보유한 사업장들의 참여 여부를 알 수 있다. 채권단이 핵심 사업장과 비핵심 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태영건설이 사업 참여를 유지 또는 중단할 수 있어서다. KDB산업은행(산은)은 오는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주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3~4개월간 태영건설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태영건설 사업장별 실사를 진행하고 사업성, 재무여건 등을 검토해서 채무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덜어준다. 만약 태영건설이 도저히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를 찾아 매각하게 된다.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은 실사를 거쳐 채권 재조정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1일쯤 2차 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한다.세운5구역PFV 주주구성 (2022년 12월 말 기준) (자료=감사보고서)당초 태영건설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5-1·3구역 시행사에 지분을 투자했고, 시공사도 맡을 예정이었다.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서울 중구 산림동 140-4번지 일원에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세운5구역피에프브이(PFV)다. 이지스자산운용과 태영건설은 세운5구역PFV 보통주 지분을 각각 16.46%, 16.20% 갖고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오는 17일에는 세운 5-1·3구역 관련 주민설명회가 PJ호텔 4층 카다리움홀에서 열린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또한 다음달 2일까지는 서울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진행한다.‘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 승인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사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해로운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허가 등 행위 전에 시행한다.◇ 오는 4월, 대출 1700억 만기…5월 대출 1180억원 만기오는 4월 및 5월에는 세운5구역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 288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우선 오는 4월 18일에는 대출 2880억원 중 17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앞서 세운5구역PFV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4월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맺었다.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200억원 △트랜치C 200억원 △트랜치D 300억원이다. 대출채권의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B, C, D 순이다.특수목적법인(SPC) 세운공간제일차가 세운5구역PFV에 대해 보유한 원금 500억원 대출채권(트랜치A)은 오는 4월 18일 만기다. 당초 세운공간제일차가 실행했던 대출금액은 1000억원이었지만, 이 중 500억원을 양도해서 ABSTB 발행한도가 2022년 7월 18일 이후 500억원으로 줄었다.세운5구역PFV 주주구성 (2022년 12월 말 기준) (자료=감사보고서)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도 제10회까지 차환발행할 경우 같은 날 만기가 돌아온다. DB금융투자는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 기관을 맡고 있다. DB금융투자는 세운공간제일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세운공간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500억원 한도 내에서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기관인 SPC 및 대출금은 △트랜치B 200억원(세운공간제이차, 금리 6.5%) △트랜치C 200억원(세운공간제삼차, 금리 7.0%) △트랜치D 300억원(골든타이거제일차, 금리 4.5%)이다. 위 SPC들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TB)이 발행됐다. 각 SPC별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세운공간제이차(신한투자증권, 구 신한금융투자) △세운공간제삼차(신한투자증권) △골든타이거제일차(미래에셋증권)이다.각 SPC가 발행한 대출채권에 대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또는 자금보충 약정’, 또는 ‘사모사채 인수확약’을 맺은 기관도 주관회사와 동일하다. 이들 증권사는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대출원금이 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포함) △SPC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금액 한도 내에서 부족자금을 보충하기로 약정했다.세운5-1·3구역 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 [사진=김성수 기자]◇ 트랜치D, 태영건설 등급 강등에 ‘기한이익상실’ 되나골든타이거제일차는 태영건설 신용등급 하락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골든타이거제일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트랜치D 300억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태영건설의 유효신용등급이 BBB/A3 이하로 하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포함) 등 사유가 발생하면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이 중단돼서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작년 말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강등했다. 한국기업평가도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CCC(부정적 검토)’로 변경했다.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이 중단될 경우 유동화 제반 비용은 세운5구역PFV이 별도로 부담한다. 또한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로 인한 유동성 부족은 세운5구역PFV의 후순위대여로 충당한다.또한 태영건설은 세운5구역PFV의 트랜치D 대출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 상당액을 대여해야 한다. 만약 태영건설이 이같은 자금보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트랜치D 대출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의무를 진다.‘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의 채무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제3자가 채무자로 들어와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라고도 한다. 오는 5월 30일에는 1180억원 대출의 만기가 돌아온다. 세운5구역PFV는 지난 2022년 9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SPC 세운필드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로부터 총 1400억원 대출을 실행받을 것을 약정했다.각 트랜치별 대출약정금(대출금 한도)은 △트랜치A 870억원(금리 5.5%) △트랜치B 200억원(금리 7.0%) △트랜치C 130억원(금리 9.0%) △트랜치D 200억원(금리 7.0%)이다.트랜치A의 채권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다. 새마을금고가 약정한 대출한도는 870억원이지만 실제 대출해준 금액은 650억원이다. 각 트랜치별 채권자인 SPC 및 유동화거래 주관회사는 △트랜치B 200억원(세운필드제일차 및 세운엑싯제일차, 신한투자증권) △트랜치C 130억원(티아이세운, 한화투자증권) △트랜치D 200억원(에이치세운제일차, 현대차증권)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주관회사 외에도 ‘대출채권 매입확약 또는 자금보충 약정기관’을 맡고 있다.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해 유동화증권의 상환대금이 부족해질 경우 신한투자증권이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자금보충을 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도 이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기초자산 매입, SPC에 대한 자금보충 또는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맺었다. 현대차증권은 ‘사모사채 인수확약’만 약정했다.트랜치D 채권자인 에이치세운제일차도 ABSTB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이 중단된다.
2024.01.10 I 김성수 기자
"놓치지 않을 거야"…태영건설 워크아웃에도 무사한 이곳
  • "놓치지 않을 거야"…태영건설 워크아웃에도 무사한 이곳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했지만 태영이 참여한 경기 성남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사업지는 수익성이 높아서 태영건설이 참여를 철회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태영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 없이 공사비만 받으면 되는 곳이어서다. 다만 워크아웃이 개시된 후 3~4개월 실사를 거쳐야 각 현장에 대한 의사결정이 나오는 만큼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태영건설이 사업에서 빠지게 돼도 공사 진행은 큰 차질 없을 전망이다. ◇ 태영건설 ‘사업비 6.2조’ 백현마이스 참여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참여한 백현마이스(MICE:국제회의·전시·문화이벤트 복합공간) 도시개발사업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위 개발부지로 꼽힌다. 총 사업비 6조2000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자료=성남시)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2㎡(6만2400평) 부지에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전시, 회의, 관광 등 ‘4차 산업 글로벌시티’를 지원하는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참여자가 출자한 법인이 성남시로부터 토지를 현 상태로 매입 후, 성남시 전략사업을 유치할 복합 업무시설과 호텔을 건립한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연면적 10만㎡ 규모 컨벤션센터와 6만㎡ 공공지원시설 및 수내역 연결 보도교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해 성남시에 기부채납한다. 컨벤션센터는 기부채납 후 5년간 민간이 운영한다.성남시는 작년 5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메리츠증권·삼성증권·DL이앤씨·태영건설·유니퀘스트·씨에스프라퍼티·제이에스산업개발)을 선정했다.사업시행자인 성남마이스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작년 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완료하면서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산업은행(산은)은 오는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주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3~4개월간 태영건설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 사업장별 실사를 진행하고 사업성, 재무여건 등을 검토해서 채무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덜어준다. 이 과정에서 각 현장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지, 매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수익성 높아서 태영건설 포기 가능성 낮아” 태영건설 채권단이 핵심 사업장과 비핵심 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만약 태영건설이 도저히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를 찾아 매각하게 된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은 실사를 거쳐 채권 재조정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1일쯤 2차 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한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작업 흐름 (자료=대한상공회의소)업계에서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장이 수익성 높은 곳이라서 태영건설이 사업 참여를 철회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민간사업자 이윤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 사업비의 6~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간이윤을 이처럼 제한해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윤이 최저 6%일 경우 총 사업비 6조2000억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수익은 3720억원이 된다. 또한 민간이윤이 10%일 경우 수익은 6200억원 발생한다. 또한 이 사업지는 태영건설의 PF 부담이 없는데다, 다른 건설사들의 수주 관심도 높았기 때문에 태영건설이 빠져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백현마이스 개발의 전체 공사비는 3조4115억원이다. 이 중 태영건설 분은 약 1조234억원(지분율 30%)이다. 성남마이스PFV 관계자는 “백현마이스 사업은 태영건설이 PF 부담 없이 공사비만 받으면 되는 사업지여서 워크아웃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태영건설이 참여하지 못하게 돼도 공사 진행에 큰 차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각 사업장을 어떻게 할지 은행들과 협의해야 한다”며 “어떤 사업을 지속할지, 중단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1.09 I 김성수 기자
인천 작전동에 나온 1억대 아파트, 82명 몰린 이유는?
  • 인천 작전동에 나온 1억대 아파트, 82명 몰린 이유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이 10억 6410만 209원에 낙찰됐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마을 태화아파트는 82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으로 기록됐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영동구 동삼동의 한 병원 건물로 110억원에 넘겨졌다.1월 1주차(1월 2일~1월 5일) 전체 법원 경매는 1440건이 진행돼 307건(낙찰률 21.3%)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99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2%, 평균 응찰자 수는 4.6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만 떼어보면 총 445건이 진행돼 118건(낙찰률은 26.5%)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38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7.5%,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로 한정하면 30건 진행에 10건(33.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560억원 낙찰가율은 85.9%, 평균 응찰자 수는 10.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104동(전용 60㎡)이 감정가 11억 3000만원, 낙찰가 10억 6410만 209원(낙찰가율 94.2%)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25명이었다. 서울 구로구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 107동(전용 121㎡)은 감정가 10억 2000만원, 낙찰가 8억 3000만원(낙찰가율 81.4%)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1명,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이어 서울 마포구 염리동 상록 103동(전용 59㎡)은 7억 505만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57 남양 101동(전용 115㎡)은 6억 6090만원,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1차 106동(전용 60㎡)은 6억 1333만 9990원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도시개발 912동(전용 50㎡)은 5억 8323만 7000원에 각각 넘겨졌다.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마을 태화 603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82명이 몰린 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마을 태화 603동(전용 37㎡)이었다. 감정가는 1억 5200만원, 낙찰가는 1억 3410만원(낙찰가율 88.2%)였다.작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1674세대 12개동으로 총 24층 중 9층,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공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까치말사거리 인근에 형성된 상업지역도 가까워 각종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남측에 인접해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여가 활동이 가능하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1회 유찰로 1억원 초반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매매시세 대비 전세가율도 높아 실수요자와 소액 투자를 노린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이 위원은 “종종 소형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격과 매매가격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과열된 분위기가 나타나는 곳이 많다”며 “경매의 목적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병원 건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병원 건물(건물면적 7547㎡, 토지면적 1441.4㎡)로 감정가 169억 2110만 960원, 낙찰가 110억원이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영도제일중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병원 운영은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등기부등본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으나, 본건에 유치권이 신고된 상태다.이 위원은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점유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라며 “법원 현황조사 당시 유치권자의 점유자 조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병원은 각종 의료기구로 인해 건물 명도시 상당한 부담이 있다. 낙찰자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양수한 유동화회사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2024.01.07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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