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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 낮은 1기 신도시,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지지부진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차등 상향과 더불어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착공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1·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이한준 LH 사장(앞줄 가운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동자아트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1기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주택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다소 급하게 추진된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는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신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다.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래 30여년이 지났으나,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경제성 문제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한다.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5개 도시 전체 353개 단지(28만1822세대) 중 39단지(3만9382세대)만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높은 용적률 때문에 31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자기부담이 커서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상향 용적률(50~100%) 부여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규모단지 통합 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한 인프라 확충과 중심 지역 복합개발 등이 필요하단 제언도 나왔다. 변서경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필지 규모는 평균 4만7000㎡로 전체 단지수의 35%가 3만㎡ 이하의 소규모 필지”라면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추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단지 통합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1,2 신도시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3기 신도시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는 올 하반기 대부분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택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총면적 30㎢, 총주택 수 17만1000가구, 수용 인구 42만명 규모로 1기 신도시(50㎢), 2기 신도시(124㎢)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서울 중심부로부터 거리는 더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김지은 주산연 실장은 “3기 신도시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기본 목표로 위성도시이나 일자리와 생활자족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서 다단계 토지이용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역세권 주변을 환승과 상업업무 수요에 맞추되, 독신자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실장은 “택지 공급은 수요와 위치, 간선시설 설치시기와 주택경기에 따라 원형지 공급, 선수공급, 개발 참여형 공급 등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족성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자족 용지 최소비율 확보보다는 자족 기능과 산업의 특성에 따른 일자리 수를 감안해 용지 규모와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공급은 충분하나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투기 억제에만 치중하다 뒤늦게 2019년부말부터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3기 신도시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서둘렀지만 앞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는데 3기 신도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과 소규모단지 통합개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신도시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50%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청약 흥행…경쟁율 10:1 기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에 공급하는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조감도)’가 청약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31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단지 총 138세대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1388명이 청약을 접수했으며, 2단지는 총 160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92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이에 따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단지 10대1, 2단지 5.5대 1이며, 단지 전체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6대 1이다.분양관계자는 “관저동의 7년 만의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과 주변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등 대규모 개발호재가 예정돼 미래가치가 돋보인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진 것 같다”며 “또한 기본적으로 관저동이 지닌 교육·편의·자연 등의 인프라와 푸르지오의 혁신설계에도 평가가 좋았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며 “일부 타입은 전략을 잘 짠다면 2순위로 청약당첨을 노려볼만 하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관저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지구인 계백지구 A1, A2단지에 지하2층~3층, 지상 최고 25층, 8개 동, 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제 단지는 푸르지오만의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돼 입주민의 편의성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설계로는 대우건설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푸르지오의 클린에어시스템을 통해 단지 입구부터 집안까지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청정 시스템이 도입되며, 스마트도어카메라 시스템 등으로 강화된 안전 시스템, 원패스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오는 7일 1단지, 8일 2단지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후 정당계약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초 8억 하던 전세, 지금은 12억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 제목이다.△1면-올초 8억 하던 전세, 지금은 12억-소주, 너마저-반도체 적자폭 줄인 삼성 10.2조 시설투자 승부수-건전재정 강조한 尹 “미래세대에 빚 넘기지 않겠다”△2면-‘대한항공 법률자문’ 이사, 투표 자격 논란 발목-‘김포 서울 편입’ 넘어 하남까지△3면-“아파트로 쏠려 더 오른다..전세 대출 금리 상승은 변수”-아파트 전세값 끌어올린 ‘빌라 포비아’-“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4면-“文정부 비판 내용 빼라” 원고 고친 尹..민생 9회, 경제 23회 강조-국회서 만난 尹대통령·이재명 ‘민생’ 한 목소리-與 “약자 지원하는 친서민 예산” vs 野 “민생대책 없는 맹탕”△5면-낸드 선단공정 전환 가속 ‘기술 초격차’..HBM 생산 확대 ‘과감한 투자’-모바일용 D램값 상승 예고..적자 탈출 기대 쑥-9월 반도체 수출 출하 증가폭 ‘역대 최대’△6면-‘삼겹살에 소맥’ 혼자 먹어도 4만원..퇴근길 약속잡기 무서운 서민들-취약계층 보험료 납부 1년간 유예-日 “장기금리 1% 초과해도 일부 인용”..돈줄 더 죈다△8면-막오른 657조 예산전쟁..與 “건전재정 지켜야” 野 “바로 잡을 것”-‘양병’ 숙제 떠안은 육해공군 신임 총장-파격?..與 혁신위 2호 안건에 쏠린 눈△9면-10월 물가상승률 3.5% 전망..불확실성 확대-“HMM 인수기업, 재무경영 평가할 것”-1~9월 세수 51조원 뚝..세수재추계 전망치 ‘아슬’△10면-손보사 실적 무난..고개든 車보험료 인하 기대-금융권 “기업 줄도산 막자” 기촉법 일몰 공백 대응 나서-DGB·JB ‘웃고’..BNK ‘울고’△12면-테슬라·X 와르르..머스크 시련의 계절-美자동차노조, 빅3와 협상 타결-‘휴전은 항복’ 강경한 이스라엘..“최악땐 유가 150달러”△13면-“55년 무파업 기록 잇는다”..한숨 돌린 포스코-HL만도, 車부문 3->2개로 통합-“화학산업 한계, 친환경 소재로 극복”-HD현대오일뱅크, 바이오 사업 속도△14면-KT, 거대언어모델 ’믿음‘ 공개..“메타 ’라마‘와 경쟁할 것”-갤24에 생성 AI탑재 삼성 “내년 초 선보일 것”-“AI로 농촌 소득 올리면 귀농인도 늘어날 것”△15면-아모레, 브랜드 확충..LG생건, 中마케팅 재개-회생파산 결정 땐 2000만원 무이자 대출-“왜 하이볼만 챙기나”..전통주 ‘불만’-“루즈 비염치료기, 1주일 사용하니 비염증상 개선”△16면-한때 미운오리 KT..외국인 사랑 업고 훨훨-“스팩상장 통해 자금 확보 글로벌 ODM기업 도약”-“이선균·GD 외 없다” 마약 리스크 일단락..“엔터주 저가매수 기회”△18면-증시 하락에 CB전환가액 하향..개미들 노심초사-글로벌IB 공매도 전수조사한다-“ETF 살포없다”..한화운용, 선택과 집중 나서△19면-로또청약 옛말..고분양가에 당첨돼도 계약 머뭇-미분양은 줄었지만..공급난 우려 쑥-고금리, 경기위축..강남 아파트마저 경매 내몰려△20면-‘압도적 생존율’ 위암 치료 권위자..싱가포르 의사도 수술받으러 왔다-턱이나 뺨이 찌르듯 아프다면..’삼차신경통‘ 의심△22면-광화문광장에 가을 詩心 깊어간다-신기술은 두려움의 대상 아닌 도구일 뿐-91년생 청년의 820일간 전세사기 분투기△24면-“한류붐까지 더해지며 선호도 높아진 ’K푸드‘ 제2반도체로 키울 것”-“연말까지 농산물 가격 불안..럼피스킨 백신 접종 서둘러야”△25면-[목멱칼럼]경제가 살아야 소상공인이 산다-[전문기자 칼럼]34억원짜리 달항아리의 가치-[기자수첩]중기부의 ‘컴업 5년 계획’ 공수표되지 않아야△26면-메시 36세에 또 새역사..“몸이 받쳐주는 한 뛸 것”-DGIST 구진형 구글 박사 펠로우 선정-고려대 연구진, 고에너지·고안정성 생채연료전지 개발△27면-‘흉악범 영구격리’ 불똥 튄 사형제..존폐 논쟁 가열-고졸도 ‘좋은 직장’ 골라간다 ’300인 이상‘ 기업 취업 상승-출산휴가 끝나면 신청없이 바로..‘자동 육아휴직제’ 검토
- 민주당, 후쿠시마 인근 '가공식품' 원산지 표기·수입 금지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후쿠시마 인근 생산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홍익표(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 우원식 민주당 의원, 홍 원내대표, 진행위원장 위성곤 의원,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환 의원.(사진=뉴스1)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후쿠시마 대책위)는 3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대책위 상임위원장 우원식 의원, 진행위원장 위성곤 의원,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환 의원, 정책기획본부장 송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우 의원은 “국감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산 가공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와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입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 정부별로 급식 조례 공동제정을 추진하고, 국제 사회 공조를 위한 유엔(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국회 간담회 추진 등 국제법적 대응 역시 한껏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위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한 신선 수산물 외에 가공품에도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기 시 국가명 외에도 세부 지역명도 포함토록 해 방사선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그는 “실제 수입 업체들과 얘기해 보니, (일본 지역) 현 단위로 원 생물과 가공된 곳을 구분 표기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해 충분히 가능한 조치로 보고 있다”면서 “피해 지역과 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복구 대책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점 진단과 향후 공조 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제출된 (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 50만명 진정서의 조기 처리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해 “정부 정보공개 청구 답변 결과, ‘유엔 해양법 협약’ 11개 조항을 근거로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당연히 (일본을) 제소할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고, 오염수 1~2차 투기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에 비춰봐도 제소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법적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국회 7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1명씩 대표로 참석해 국감 성과를 보고하고 정부의 대책 등을 요구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해양투기 자체가 극히 초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핵종들이 방류될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근본적으로 투기가 중단돼야 하고 근본적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섬 지역 등에서 바닷물을 해수담수화로 이용하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삼중수소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복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와 다르게, 후쿠시마와 인근현에서 생산된 수산 가공품들이 통조림과 젓갈 등 형태로 국민 식탁에 올랐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일본 활어차량에 적재된 바닷물이 부산항에 투기된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대한 수입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개시…한남뉴타운 지정후 20년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이 이주를 개시한다. 한남뉴타운 지정 이후 20년만이다. 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 (사진=용산구)30일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이날부터 주민 이주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약 20년 만이다. 구역 내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로, 이 중 세입자가 6500여 가구다.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 9~10월 간 조합원과 세입자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대규모 세대 이주로 인한 전례 없는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주 개시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거·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게 된다.또한 무단투기 폐기물은 한남3구역 조합과 합동 계도 및 단속, 수거 등을 실시하되,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구는 이주 후 대규모 공가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 다양한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6층~지상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가 들어서게 될 예정으로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 임대주택은 876가구를 신축한다.공공시설로는 △도로 5만1849.3㎡ △공원 2만7263.6㎡ △공공청사 1410.0㎡ △사회복지시설 1298.2㎡ △학교 1만755.4㎡ △주차장 4044.1㎡로 조성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일 것”이라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2023년 6월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사항이다.
- 당정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57만 소상공인 면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수 조치’ 백지화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서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협의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환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당정대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들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신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 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한 것이다. 당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당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원오 성동구청장 "부분 토허제 지정 필요…투기적 거래 막아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당장의 이익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이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권이 죽고, 빌딩 공실률이 높아져 임대인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확장하고,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권을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6일 서울 성수동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성동구청)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 매수 후에는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가격 급등기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쓰여 왔지만, 정원오 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직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현재는 성수동 내 전략정비구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정 구청장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미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미 아파트로 개발된 지역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제외하고 미개발 지역에 한해 토허제를 지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수동은 서울시에서 손 꼽히는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 관광객도 몰려들어 2~3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3~4배 급등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연무장길(성수동 2가 골목길) 빌딩을 평당 2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등 최근 몇개월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정 구청장은 “과거엔 지역 전체를 지정해야 했고, 일부 지역만을 지정할 수 없었지만 10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며 특정 용도지역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는데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연무장길에 평당 2억5000만원대에 매매 이뤄졌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투기적인 거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마트 부지가 팔린 것도 평당 1억원대에 거래된지 얼마 안됐는데 몇개월 사이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권 전체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면서 “비싸게 건물을 매입한만큼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것이고,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허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위해 조례를 신설하고 적용해왔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1.0을 시행함과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기본계획 수립 및 방지 조례’를 제정했고, 2016년 1월에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라는 전담부서도 신설했다.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서울숲길, 방송길, 상원길 등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성수동 일대의 상가 공실률은 5% 남짓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에게도 혜택을 줬다. 상생협약 추진 및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맺은 것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 구역 중 75%에 해당하는 임대인들이 상생협약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인상률이 주변 지역 대비 낮고 영업기간 70개월 이상으로 길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의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주민협의 과정을 거쳐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임대료 상승에 의한 문제가 더 크다”면서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성동구는 임차인 보호 입법을 위해 국회에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필요성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 “머스크 트위터 인수자금 댄 은행들, 최소 2.7조원 손실 전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미디어 트위터(현 엑스·X)를 인수할 당시 자금을 조달해준 은행들이 최소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200억원)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바클레이스, 미쓰비시UFJ파이낸셜(MUFG),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미즈호 등 7개 은행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금액 130억 달러(한화 약 17조 6700억원)을 빌려줬다고 보도했다.그런데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이 터지며 미국 주요 은행들은 대차대조표상 대출 규모 축소에 나섰다. WSJ는 은행들이 머스크에 빌려준 돈을 손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관련 부채를 다른 금융투자 기관에 재매각할 때 최소 15%인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은행들이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을 떠안아야 할 위험도 있다. 부채 매각을 위해서는 무디스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경영 스타일과 광고 수익 감소 등으로 X가 투기 등급(정크본드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머스크는 지난해 트위터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은행에서 빌린 130억 달러의 이자 상황이 돌아오면서 머스크가 연 약 15억 달러(한화 약 2조 385억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며, 이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부채 구조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한편, 엑스의 기업 광고 수익은 머스크 인수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NYT) 보도에 따르면, 엑스는 올해 4월 1일~5월 5일 약 5주 동안 트위터 광고 수입은 약 8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방지책을 강화한다. 이에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위해 26일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이에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또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해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10월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인 26일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 SK에코플랜트 폐기물 관리 플랫폼 ‘웨이블’…1년 만 처리량 4만t 돌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SK에코플랜트의 디지털 폐기물 관리 플랫폼 ‘웨이블(WAYBLE)’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폐기물 처리 물량 4만t을 돌파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지구 둘레 19바퀴를 도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자료=SK에코플랜트)SK에코플랜트는 웨이블 런칭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누적된 폐기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1만2978회, 4만2860t 규모의 폐기물 처리가 진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100여대가 총 76만7813km를 이동했다.웨이블은 폐기물 배출부터 수거, 운반,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자료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웨이블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총 210곳으로 시범 운영 당시 70여 곳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쿠팡, CJ대한통운, 이마트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물류 대기업을 비롯해 SK E&S, 워커힐, KCC, 포스코이앤씨 등 많은 기업이 이미 웨이블을 선택했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바꿔 투명하게 관리하며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사용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기능은 기업의 폐기물 관리 업무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 자동화된 업무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웨이블은 기업들이 폐기물 인계 문서나 환경부 신고 증빙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인계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과 환경부 신고 시스템(올바로) 연동 기능을 탑재했다.폐기물 무단 수집 및 운반 등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도 웨이블의 주요 기능 중 하나다.폐기물 배출·보관량 업데이트, 폐기물 운송 차량의 적재중량 변화 및 차량 위치 분석 등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술도 내년 적용 예정이다.웨이블은 국내 사업장 폐기물 관리 디지털 플랫폼 선두 업체로서 향후 환경 분야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조재연 SK에코플랜트 DT담당임원은 “웨이블로 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 투기 등 위법을 예방하고 ESG 성과 지표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사들의 만족도가 크다”며 “앞으로도 웨이블이 환경업을 고도화하고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