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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 4만3000가구 분양..올들어 최대 물량 쏟아진다
  • 10월 전국 4만3000가구 분양..올들어 최대 물량 쏟아진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 달 분양시장에 약 4만3000가구가 풀린다. 올 들어 최대 규모다.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보낸 뒤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4분기 분양의 큰 장이 설 예정이다.1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4분기 전국에서 총 14만8496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중이다. 전년 동기(11만4573가구)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월별 분양시기를 확정짓지 못한 4만9311가구를 제외하면 10월 분양물량이 4만2817가구로 11월(2만8470가구), 12월(2만7898가구)을 크게 웃돈다. 4분기 물량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만9209가구(46.6%)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도시(4만1801가구), 광역시(3만7486가구) 순이다. 광역시는 1년전 같은 기간보다 2.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2017년 4분기 권역별 주택 분양물량 현황(단위: 가구, 자료: 부동산인포)10월부터는 8·2 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청약제도 개편 등 분양시장의 변화가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일반분양 주택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한 정비사업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도 중요한 변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납입횟수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를 100%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10월 수도권 분양 주요 단지로는 삼성물산(028260) ‘래미안 DMC 루센티아’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5구역에 전용 59~114㎡, 총 997가구를 짓는다. 일반분양분은 517가구다.한화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에 공급하는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은 전용 29~84㎡ 185가구 중 14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대림산업(000210)은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에 ‘e편한세상 송파 센트럴파크’ 1199가구를, 현대건설(000720)은 영등포 신길뉴타운 9구역에 ‘힐스테이트 신길(가칭)’ 1464가구를 공급한다.수도권에서는 대우건설(047040)이 경기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해 전용 59~119㎡, 1317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599가구다.성남시 고등지구에서 제일건설이 제일풍경채 542가구, 고양시 식사동 식사2구역에서 GS건설(006360)이 854가구를 분양한다.부산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012630)개발이 동래구 온천동에 전용 59~114㎡ 총 3853가구 규모의 ‘온천2 래미안 아이파크(가칭)’를 분양한다. 일반분양분 2490가구가 포함돼 있다.삼호(001880)는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e편한세상 420가구를 분양하고, 대전에서는 대덕구 법동1구역 재건축으로 1503가구를 공급한다.세종에서는 제일건설이 나성동에서 771가구, 한신공영(004960)이 1031가구를 각각 분양한다.가재울뉴타운5구역 ‘래미안 DMC 루센티아’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2017.09.17 I 성문재 기자
  • 국토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한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단독주택용지의 불법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변경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은 완화한다.국토교통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 1, 최고 8850대 1을 기록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 가운데 약 65%는 공급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다운계약서 등을 통해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은 현행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9.17 I 성문재 기자
현 비트코인 열풍이 투자일 수 없는 이유
  • [기자수첩]현 비트코인 열풍이 투자일 수 없는 이유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모든 투자에는 투기적 요소가 있다. 단순한 대중의 우려가 강남 집값도 삼성전자 주식도 끌어내릴 때도 있다. 전문가는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확률을 높일 뿐이다. 그런데 오로지 대중 기대심리에만 의존하는, 기존 데이터가 무의미한 상품이 있다면 어떨까. 이미 그땐 이를 투자라고 부를 수 없다. 투기, 도박이다. 비트코인과 그 대안으로 나온 알트코인, 즉 현재의 가상화폐가 그렇다.인터넷에는 한탕 해보겠다며 코인과 코인 공개(ICO)를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넘쳐난다. 물론 현재 비트코인의 유일한 가치는 ‘앞으로 실제 화폐로 쓰이리란 기대’뿐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다. 비트코인과 이를 이루는 원리인 블록체인은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이 잠재력, 실험이 당신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역설적으로 현 ‘코인 판’의 한탕 심리가 코인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소다.비트코인이 모든 걸 운에 의존하는 도박이라면 매력적일 수 있다. 어차피 전문가도 그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기존 금융·증권시장의 큰손, 각국 중앙은행이나 헤지펀드의 ‘조작’에서 벗어나 있다. 나도 조금만 공부하면 대등하게 겨뤄볼 수 있을 것 같다. 착각이다. 이곳에도 이미 기업화한 채굴꾼 집단이 시장 조작을 모색 중이다. 코인 거래소는 코인을 거래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이유로 투자자에게 이중삼중의 수수료를 떼며 돈을 번다.이런 상황에서 설익은 지식과 근거 없는 가짜 논리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 처음 간 불법 하우스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하이-로 깜깜이’에 뛰어든 것이나 매한가지다. 누가 타짜일지 아무도 모른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장점은 투명성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사람 중에는 사기꾼도 있을 수 있다.다단계 사기와도 닮았다. 처음 개발하고 투자한 이들로선 다른 사람을 계속 끌어들여야 한다. 계속 돈이 투입돼야 현 가격이 유지된다. 스스로 이익을 지킬 수 있다. 이들은 그래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전망한다. 영악한 기술자들은 ICO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코인을 선보인다. 당신도 ‘이 코인에 먼저 투자한 사람’이 돼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 이미 1000종을 넘어섰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중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론 코인의 본질을 잃고 투기판의 불쏘시개처럼 쓰이고 있다.코인을 신봉하기 시작한 사람은 여기저기서 울리기 시작한 경고음을 믿지 않는다. 기존 국가·금융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비트코인의 미래를 깎아내린다고 믿는다. 확증 편향에 의한 음모론이다. 백번 양보해서 음모론이 사실이더라도 어차피 보통 사람은 코인으로 돈을 버는 세력에 낄 수 없다. 지식과 자본이 부족한 보통 사람이 불리한 건 기존 시장과 다를 게 없다.돈의 규모가 커지면서 당국도 주시하기 시작했다. 아직까진 규제 우려보다 관심이 더 크기에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아차 하는 순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몇 년 전 지인이 하루에 20% 이상씩 급등락하는 상장폐지 위험 코스닥 종목에 손을 댔다. 위험하다는 건 본인도 알았다. 그래도 ‘나만은 대박을 칠 것’이라 믿었다. 실제 순식간에 천만원 이상 벌기도 (또 그만큼 잃기도) 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그때 그를 말리지 못한 걸 후회한다. 그때 심정을 담아 섣부른 비트코인 투자를 말리고 싶다. 관심이 있다면 공부하는 건 좋다. 굳이 투자까지 하겠다면 몽땅 잃어도 좋을 여윳돈만 넣길 당부한다.
2017.09.17 I 김형욱 기자
③17세기 투기 광풍 '튤립 버블' 차이점은
  • [비트코인 경보음]③17세기 투기 광풍 '튤립 버블' 차이점은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1630년대 네덜란드에선 튤립 투기 현상이 일어났다. 역사에 기록된 첫 거품경제 사례다. 당시 네덜란드에선 귀족들이 자신의 재력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희귀 튤립으로 집과 정원을 꾸미는 게 유행이었다. 누군가 귀족에게 희귀한 튤립을 팔아 집을 새로 장만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너도 나도 거래에 뛰어들었다. 급증하는 수요에 가격이 폭등했다. 선물거래도 성행했다. 실수요자인 귀족들은 천정부지 치솟은 가격에 더 이상 튤립을 찾지 않았다. 거품이 꺼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네덜란드 경제를 흔들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사기다. 튤립 버블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직원이 있다면 바보”라고 덧붙였다. 정말로 비트코인은 튤립처럼 거품일까?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살펴봤다. ◇공통점…투기적 수요가장 큰 공통점은 투기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 들어 4배 이상 폭등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자마자 1000달러를 돌파했다.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후 5월 2000달러, 6월 3000달러, 8월엔 4000달러를 각각 넘어서더니 지난 2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5013.91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나치게 빠른 상승 속도다. 현재 가격이 적정 가치라고 보기엔 과도한데다 변동성도 심해 투기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격 급등은 튤립 버블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대부분은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시장에 진입하는 투자자다. 최근 들어서는 실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무기 및 마약 거래, 테러 관련 자금이 주로 비트코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트코인 결제를 강요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이트도 급증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월 “비트코인이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 자금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다양한 가상화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통하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이른바 P2P 네트워크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만큼 보안성이 뛰어나다. 다이먼 회장도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만큼은 유용하다고 인정했다. 물량이 한정적이라는 점도 높은 인기의 비결 중 하나다. 이외에도 비트코인은 다양한 가상화폐의 등장을, 튤립 버블은 희귀 품종의 등장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현재 가상화폐는 1100여개가 유통되고 있다. 튤립 버블 당시에도 “희귀할수록 비싸다”는 풍문에 품종 개량이 성행했고, 400여종이 넘는 튤립이 탄생했다.◇차이점…한정된 물량·불변성·현금화 여부비트코인과 튤립 버블이 다른 점은 물량이 한정돼 있다는 점, 불변성, 그리고 현금화 가능성 정도로 꼽을 수 있다. 비트코인은 계속 재배·생산이 가능한 튤립과는 달리 2040년까지 2100만개만 유통되도록 공급량이 제한돼 있다.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또 튤립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죽는 식물이다. 반면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는다. 또 현금화 가능 여부도 차이를 보인다. 튤립은 실제로 귀족에게 꽃을 팔았을 때에만 현금화가 이뤄졌다. 현물 없이 선물 거래가 성행하다보니 거품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현금화가 가능하다. 비트코인 자체 뿐 아니라, 무기나 마약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현금화 시킬 수도 있으며,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본에선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화폐처럼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일부 국제 항공사와 상점 등도 비트코인으로 티켓이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측면에선 비트코인은 튤립보단 금과 유사하다. 다만 전쟁이 나거나 전기 공급이 끊겼을 때를 가정해보면 금처럼 즉시 현금화하기는 힘들다. 다이먼 회장은 “아무도 그것(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볼 수 없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비트코인의 등장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이 될 수는 있지만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동성 때문에 표준 결제 수단, 즉 화폐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람들이 급여나 식료품 가격이 갑자기 폭등·폭락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이먼 회장도 “각국 정부가 규제를 받지 않는 화폐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무언가 잘못되면 정부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은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ICO)은 물론 가상화폐 거래까지 중단시키는 등 규제에 나섰다. ◇용어설명 : 튤립버블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과열투기현상으로, 가격과 가치가 괴리된 대표적인 거품 사례. 튤립버블은 정보기술(IT) 거품이나 부동산 거품 등이 부각될 때 거품의 역사적 선례로 많이 오르내리며 역사상 최초의 자본주의적 투기라 전해진다.AFP
2017.09.17 I 방성훈 기자
②기성 금융권 잇따라 쓴소리…"피라미드 사기 유사"
  • [비트코인 경보음]②기성 금융권 잇따라 쓴소리…"피라미드 사기 유사"
  •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월가 투자자들이 점차 가상 화폐를 진지한 투자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수장과 세계적 채권 투자회사 핌코의 최고경영자(CEO)의 전 수장이 이같은 발언을 내놓아 가상화폐의 대중화가 아직 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연일 비트코인 때리는 JP모건..“가상화폐 시장은 피라미드 사기와 유사” 세계 금융계의 거물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스타트를 끊었다. 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은 사기이며 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보다 나쁜 상황이라며 끝이 안좋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JP모건 직원이 있으면 즉시 해고할 것”이라며 가상화폐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다이먼은 또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딸이 비트코인을 샀다는 사실을 밝히며 “값이 오르자 내 딸은 자신이 천재인줄 안다. 누구든지 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다이먼 회장의 발언이 있은 다음날, 이번에는 같은 회사의 마르코 콜라노빅 퀀트·파생상품 연구 부문장이 “가상화폐 시장은 피라미드 사기와 아주 유사하다”며 비트코인 저격에 나섰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이먼 회장의 발언이 금융시장에서 자신의 견고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비난도 내놓고 있다. ◇엘 에리언도 비트코인 경고 “현재 가치 절반이 적정 가치”모하메드 엘 에리언 전 핌코 최고경영자 겸 알리안츠 수석 경제자문도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의 가치가 현재의 절반이 적당하다며 비트코인 ‘때리기’에 가세했다.엘 에리언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쓰일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들이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의 반이나 3분의 1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가격을 비트코인이 대중화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그는 비트코인이 P2P(Peer to Peer·개인 간) 시장에서 결제 방법으로 사용되는 쪽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의 비트코인 악재는 제도권 금융 거물들의 발언 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 펀드가 한 순간에 고객 돈 수백억원을 날려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영국의 ‘I2 인베스트먼츠’는 이달 초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발표 직후 발생한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자사에 투자한 고객들의 돈의 95%를 잃었다고 밝혔다.가상화폐 시장은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설에 다이먼 회장의 발언까지 더해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달 초만 해도 5000달러에 육박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으로 17일 오전 현재 3000달러 후반대로 떨어졌다.◇“좋든 싫든 가상화폐 대중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가상화폐의 미래를 밝게 보는 투자자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엘 에리언이 비트코인 저격 발언을 한 자리에서 벤처투자자인 차매스 팔리하피티야는 비트코인에 옹호에 나섰다. 그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의지와 행동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은 한 좋든 싫든 이미 돌이킬 수 없다”며 비트코인의 대중화는 이미 막을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수량이 유한해 희소성이 있다는 점을 추가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생산된 비트코인은 1650만개 안팎이며 2140년까지 2100만개를 생산한 뒤에는 더 비트코인을 생산할 수 없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투기 자본의 유입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이같은 전망에 힘입어 미 투자분석업체 스탠드포인트 로니 모아스 연구원은 코인당 가격이 올해 안에 75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비트코인, 튤립 버블보다 심하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비트코인 1년 가격 추이. 사진=월드코인인덱스
2017.09.17 I 차예지 기자
낙찰가율 100% 넘어선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 [정기자의 경매브리핑]낙찰가율 100% 넘어선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 [출처=지지옥션 재가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요즘처럼 주택시장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래·세금·대출 등 전방위에서 주택시장의 투기세력을 억누르는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과 정부와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8·2 대책 이후 잠잠하던 서울 재건축 시장은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반전했고 서울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 역시 10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와의 힘겨루기에서 시장이 이긴 것일까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답변입니다.15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1~15일) 서울 아파트 주간 낙찰가율은 100.6%로 전주 대비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나온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 38건 중 15건이 낙찰됐으며 이 중 11건이 신건으로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됐습니다. 나머지 4건 역시 감정가의 80%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며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을 상승시켰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선 것은 8·2대책 이후 처음입니다.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낙찰가율 100%가 반드시 고가 낙찰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먼저 감정시점과 낙찰시점이 달라지면서 나온 착시효과가 있습니다. 낙찰가율이 108%인 서울 강서구 방화동 841 장미 아파트의 경우 감정이 지난해 25일 이뤄졌습니다. 낙찰가율이 107%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역시 2016년 6월 29일 이뤄졌습니다. 약 1년에서 1년 반 사이의 시차가 발생하면서 그간의 가격 상승분을 감정가가 반영하지 못하는 탓에 낙찰가가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이 두 아파트의 낙찰가격은 각각 2억 950만원과 9억 5000만원으로 현재 시세의 하한가인 3억 1000만원과 9억 8500만원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 2016년에 매겨진 물건이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간 11개의 물건 중 5건으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또 하나 눈여겨 봐야 할 점은 평균 응찰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8월 넷째 주 7.1명에서 4주 연속 하락해 이번 주 4.3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경매시장에 참가하는 이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물론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낙찰된 서울 아파트 상당수가 신건이라는 점, 즉, 사람들이 유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감정가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는 것은 유의미한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응찰자는 빠지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저평가된 물건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번 주 전국에서 법원에서 경매는 2304건이 진행돼 891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77.2%로 전주 대비 1.8%포인트 하락했으며, 총 낙찰가는 245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06건 경매 진행돼 이 중 176건 낙찰됐습니다.
2017.09.16 I 정다슬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89회] 신반포센트럴자이로 몰린 1만6472개 청약 통장 의미
  • 신반포센트럴자이의 청약 결과는 부동산 관심층이라면 누구나 청약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균 경쟁률로 세자수가 나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다. 예상대로 경쟁률이 나왔다. 평균 경쟁률 168 대1이었다.이 신반포센트럴자이의 청약 결과를 보면서 가장 손해를 본 액터가 누구일까?건설사일까? 아니다. 아닙니다. 건설사는 계약 완판만 되면 된다. 건축비만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된다. 분양대행사의 경우 전체 분양 대금의 특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이므로 분양가 낮아져서 수익이 줄었으니 조금 손해를 보았다. 조합원 역시 손해를 보았다. 이 정도 경쟁률이라고 하면 평당 5백만원씩더 높여서 분양했어도 분양 완판해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이 줄어들었으니 금액적으로 보면 가장 손해를 본 액터가 될 것이다. 일반 분양분만 따져봐도 무려 170억원 정도다. 서초구 지자체도 손해다. 합법적으로 몇 억원 이상추가 취득세를 수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이득일까? 당연히 당첨자들이다. 주변 시세 대비 최소 1억에서 5억 정도 낮은 금액을 분양을 받았다. 게다가 취득 비용까지 절약한 셈이다.일반 분양분 98 세대 모집에 총 16,472개의 청약통장이 모였다. 평균 경쟁률은 168.1대 1이다. 최고 경쟁률은 510 대 1 이다. 청약 경쟁률이 세자리수 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 청약물량, 즉 일반 분양 세대수가 너무 적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청약 물량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1순위 서울 지역 청약이 가능한 세대를 많이 신청을 했을 것이다.하지만 높은 청약률이 예상되는 것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잠재수요층은 청약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반포센트럴자이 입지가 맘에 들지 않는 수요층도 청약을 넣지 않았을 것이다. 신반포센트럴자이 분양 이후로 강남권에 분양할 물량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을 했지만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1순위 자격층들도 많다는 것이다.신반포센트럴자이의 청약 경쟁률을 보면 여전히 이 강남권 시장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차고 넘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청약 결과는 서울 당해 지역에서만 청약한 숫자다. 기타 지역까지 포함했더라면 더 높은 경쟁률이 나왔을 것이다. 게다가 모두 실수요다. 2016년 11월 3월 이후로 투자층들은 청약 자격조차 없기 때문이다. 2016년 11/3 대책 이전처럼 투자 수요층까지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네자리 숫자 경쟁률이 나왔을 것이다.단지 투기 수요층을 배제하고 실수요층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목적에서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은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온 정책이다. 실제로 실수요층들에게 당첨 확률을 높여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수요층만 경쟁하는데도 당첨 확률이 높지는 않다.물론 전국이 다 서울 같은 청약 열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곳들에 한해서만 이런 높은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 실수요층들만으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층들만으로도 공급량 대비 수요량이 더 많다.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2018년 이후에 서울 지역에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다고 한다. 헬리오시티, 개포, 반포, 강동구 등에 줄줄이 대형 단지 입주가 있다. 정부는 2018년도부터는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과연 해결이 될까?2016년 1월에 신반포센트럴자이와 같은 행정구역인 잠원동에 신반포자이가 분양을 했었다. 일반 분양분 113세대 모집에 4,269개 통장이 모였었다. 평균 경쟁률 37.8 대 1 이었다. 1년 6개월 동안 거의 3배가 늘었다. 놀라운 사실은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왜 주택 수요는 늘고 있을까? 며칠전 한 신문의 어이없는 기사를 보았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이주하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기사였다. 서울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이주하게 되면 그 비싼 서울 집은 공실이 된다는 것인가? 서울 인구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시세가 높아서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기가 많은 지역 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늘 불균형이 될 수 밖에 없다. 계속 신규 분양을 한다고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건 단순한 계산법일 뿐이다. 게다가 분양물량과 실제 공급량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1천세대가 분양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몇십 세대증가일 뿐이다.서울의 실제 수요량와 공급량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적어도 투기지역 에서는 말이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4만 1천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현재 아시아경제TV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家말家 진행도 담당하고 있다.
2017.09.16 I 노희준 기자
반포·개포 이어 서초로 이동?…강남권 '로또 청약' 열기 지속
  • 반포·개포 이어 서초로 이동?…강남권 '로또 청약' 열기 지속
  •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관한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반포에서 시작돼 개포로 이어진 강남권 신규 분양 아파트 ‘로또 청약’ 열풍이 서초로 옮겨붙었다. 지난 15일 문을 연 서울 서초구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차익을 기대하고 청약 상담을 받으러 온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다.현대산업(012630)개발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3층 3개 동에 단일 전용면적 80㎡형 318가구와 전용 24~54㎡형 오피스텔 480실로 이뤄진다. 이 단지 분양가는 주택형별로 8억 4500만~10억 8000만원으로, 3.3㎡당 평균 3320만원에 책정됐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초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시세는 3541만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단지와 인접한 ‘서초2차 e편한세상’ 전용 84㎡형은 지난 4월 9억 2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주부 이모씨는 “지난번 신반포 센트럴 자이 모델하우스에도 다녀왔는데 분양가가 싸게 나오니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며 “딸 직장 근처에 해줄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분양가 대비 괜찮은 것 같아 청약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3.3㎡당 4250만원에 공급한 이 단지는 평균 168대 1로 올들어 수도권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개포에서 분양에 나선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도 185가구 일반 분양에 7544건의 청약 접수가 몰렸다. 이날 모델하우스에는 오후 2시께 청약 상담자 수가 7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오피스텔 청약에 관심을 갖고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도 많았다. 반포동에 살고 있는 60대 주부는 “위치가 괜찮아 오피스텔에 청약을 넣어보려 하는데 경쟁률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지보다 앞서 분양한 신반포 센트럴 자이와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의 분양 흥행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모델하우스 앞에는 예비 청약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도 눈에 띄었다. 한 이동식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제는 분양권 전매가 안되고 2년간 거주해야 하지만 강남 신규 단지는 무조건 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지고 간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편되는 청약 적용을 피해 75% 가점제, 25% 추첨제로 공급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가점제 비율 100%로 확대, 1순위 자격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납입횟수 24회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 예정이다. 단지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당해지역, 21일 1순위 기타지역, 2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1323-6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0년 8월 예정이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6번지에 개관한 현대산업개발의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017.09.16 I 원다연 기자
또 미적대는 국회…대법원장·헌재소장 공석 초유의 사태 벌어지나
  • 또 미적대는 국회…대법원장·헌재소장 공석 초유의 사태 벌어지나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종료되는 가운데 차기 대법원장 인선문제가 여전히 국회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200일을 넘긴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역시 한동안 대행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원포인트 본회의’ 안 열리면 24년만 대법원장 공석사태국회는 지난 12·13일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친지 이틀인 지난 15일 현재까지 심사보고서 채택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양 대법원장 임기 전 예정된 마지막 국회 본회의(14일)에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대법원장은 장관 등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될 수 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없는 이유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150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인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여야의 합의와 본회의 일정 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현재 예정된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이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않는 이상 대법원장 공석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법부의 두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법원장 공석사태는 발생할 경우 1993년 취임한 12대 윤관 대법원장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 11대 김덕주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993년 9월 중도 사퇴, 법원은 약 보름간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 인준문제로 대법원장 공석사태가 발생한 전례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가 극적으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장 공석사태는 피하기 어려워졌다”며 “9월 중 결론내지 못할 경우 10월 초 추석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장기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장 공석사태 장기화시 사법부 마비 대법원장은 전국 3000명에 달하는 법관에 대한 인사권 뿐 아니라 사법행정권까지 총괄하는 사법부 최고 책임자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자 비공개로 진행되는 대법관회의 의장 역할도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사태보다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도 새 대법원장이 취임 후 빨리 풀어내야 할 문제다. 이중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지연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중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린 사건에 대해 판결하는 최고재판부다. 대법원장 공석사태가 장기화되면 통상 매달 나왔던 전원합의체 판결은 연말까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제때 임명된다 해도 사건을 심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전원합의체가 열리기 어렵다”며 “임명이 지연될 경우 한동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7.09.15 I 조용석 기자
'청약광풍' 몰아친 원주기업도시…48개 필지에 14만명 몰려
  • '청약광풍' 몰아친 원주기업도시…48개 필지에 14만명 몰려
  • △원주기업도시 조감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분양에서 최고 1만 9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청약 광풍이 불었다.㈜원주기업도시가 지난 13일부터 15일 오전 11시까지 사업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 48개 필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총 13만 9977명이 접수했다. 평균 2916대 1에 해당하는 경쟁률이다. 필지당 1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고 1만대 1의 경쟁률이 넘는 필지도 세 곳이나 나왔다. 특히 최고 인기 필지인 6-I-1 필지는 1만9천3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청약을 받은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최고 경쟁률(9204대 1)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수치다.청약은 원래 지난 14일 오후 4시에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이날 오전 11시까지 연장됐다. 원주기업도시가 준비한 가상계좌 11만개보다 신청자 수가 더 많아 가상계좌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인 것은 당첨되기만 하면 수천만원의 ‘웃돈’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다. 원주기업도시 내 토지는 계약 이후 한 달 뒤부터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분양가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훨씬 넘어서는 가격으로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낮은 투자장벽도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원인으로 꼽힌다. 원주기업도시 토지청약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청약신청금도 500만원에 불과하다. 필지당 분양가격도 2억 3000만원~3억 6000만원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비해 투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열풍이 토지시장으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 같은 불법거래를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원주기업도시는 연말까지 주거전용,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근생, 주차장용지 등 모두 333개의 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2017.09.15 I 정다슬 기자
'로또 청약' 신반포 센트럴자이 당첨자 청약가점은 64~78점
  • '로또 청약' 신반포 센트럴자이 당첨자 청약가점은 64~78점
  •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GS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로 인해 ‘로또 아파트’로 소문나면서 청약 대박을 터뜨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한신6차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15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올들어 서울 포함 수도권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치열한 평균 16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98명이 신반포센트럴자이 일반분양분의 주인이 됐다. 총 757가구 가운데 142가구(특별공급 44가구 포함)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가점제 물량의 당첨가점 분포는 최저 64점, 최고 78점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제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 가족수(최고 35점)에 따라 항목별로 점수를 더하는 방식임을 감안할 때 30~40대 연령층의 당첨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 85㎡ 이하 75%, 85㎡ 이상 50% 가점제 적용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전용 85㎡ 이하 면적은 전체 가구의 75%가, 85㎡ 이상은 50%가 가점제 적용을 받아 최저 64점, 최고 78점의 가점 분포를 기록했다.면적별로 보면 84㎡C형이 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다. 최저 72점, 최고 78점으로 평균 74.5점이다. 10가구 중 8가구가 가점제 적용을 받았다.84㎡B형도 최고점 78점의 당첨자가 있었다. 최저점은 69점이었으며 평균 72.8점으로 집계됐다.대형 면적은 상대적으로 당첨가점이 낮았다. 10가구 중 5가구가 가점제 적용을 받은 98㎡C형은 5명 모두 가점 69점으로 당첨됐다. 가장 큰 면적인 114㎡B형은 최저 64점, 최고 70점으로 평균 66.1점을 기록했다.작년 10월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306.6대 1을 기록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는 커트라인이 신반포 센트럴자이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일반분양분이 28가구로 많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가점 물량이 많은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가점 성적이 놀라운 이유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청약경쟁률 평균 41대 1.. 당첨가점 70점 안팎 예상 지난 14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 태영 데시앙’ 당첨 가점이 최저 15점, 최고 74점, 평균 40점대인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극명하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일반분양에 나선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가 3.3㎡당 350만~450만원 낮은 평균 4250만원을 책정되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아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막을 수 없었다. 계약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1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정부의 고분양가 제동 여파로 분양가가 예상보다 3.3㎡당 350만원 떨어진 4160만원에 책정되면서 최고 234대 1, 평균 4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당첨가점이 70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8·2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 개편이 추진 중이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에서 오는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신규 분양아파트부터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현재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전용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늘어난다.신반포센트럴자이 청약 및 당첨 가점 결과(자료: 금융결제원)
2017.09.15 I 성문재 기자
약발 떨어진 8·2대책?…서울 재건축 아파트 6주만 상승 반전
  • 약발 떨어진 8·2대책?…서울 재건축 아파트 6주만 상승 반전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약세를 보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6주 만에 상승 반전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사실상 통과하면서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까닭이다. 아울러 8·2 대책 후 가장 낙폭이 컸던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매맷값이 하락세를 멈췄고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역시 낙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서울 일반 아파트값은 주간 0.03% 변동률을 보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서울 재건축 이번주 0.11% 상승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1~15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11% 올랐지만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같은 기간 0.11%에서 0.03%로 축소하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0.05%)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재건축 아파트만 보면, 송파구가 전주 대비 0.77%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7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로 이관했다. 수권소위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기구로 사실상 최고 50층 아파트를 설립하는 것이 허락된 셈이다.‘최고 50층 설립’을 두고 오랫동안 답보상태를 끌어왔던 정비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되자 잠실주공5단지의 가격이 오르며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지난 8일 16억 8000만원에 거래된 후 17억원 이상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는 8·2 대책 발표 전 시세와 비슷하고 7월 하순 17억 2000만원에 팔린 역대 최고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용 76㎡도 한때 14억원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최근 15억 5000만원에 거래됐고 호가도 최고 16억원까지 뛰었다. 이는 8·2 대책 이전 최고가인 15억 7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이다.잠실주공5단지 인근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도계위 통과 발표가 나온 당일부터 거래가 재개되고 있다”며 “인근 장미·진주 아파트도 급매가 모두 거래된 이후로는 강보합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8·2 대책으로 가장 타격을 입었던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도 이번 주 보합으로 돌아섰다. 둔촌동 C공인 관계자는 “저가매물이 거래되고 집주인의 사정상 거래가 빨리 이뤄져야 했던 급급매물들도 자취를 감추면서 정상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주 0.04% 올라 지난주(0.0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강남구는 이번 주 0.03% 떨어져 지난주(-0.12%)보다 하락 폭을 축소했다.◇9·5대책 추가지정 분당, 고양, 안양도 모두 상승…거래 자체는 ‘한산’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를 모두 포함한 서울 전체 아파트 시장을 살펴보면, 광진구가 전주 대비 0.19% 올라 가장 상승 폭이 컸다. 동서울터미널 개발, 재건축 추진 기대감에 매수세가 꾸준하다는 분석이다.이어 구로(0.17%)·강동(0.15%)·송파(0.09%)·서대문(0.08%)·성동(0.07%) 순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도봉(-0.04%)·용산(-0.02%)·양천(-0.02%)은 수요가 줄면서 매매가격이 하락했다.9·5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로 규제 선상에 오른 신도시(0.02%)와 경기·인천(0.03%)은 가격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지정되고 안양, 고양 등도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되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눈치보기에 들어가며 거래 자체가 줄었다.신도시는 평촌(0.10%)·산본(0.06%)·판교(0.03%)·분당(0.02%)·위례(0.02%)·일산(0.01%)·△중동(0.01%) 순으로 올랐다. 분당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매수세가 줄기는 했지만 실입주 거래가 체결되면서 구미동 무지개대림과 서현동 시범한양이 500만원 정도 올랐다.경기·인천은 의왕(0.11%)·안양(0.09%)·인천(0.06%)·부천(0.06%)·고양(0.05%)·김포(0.05%)·파주(0.04%)·남양주(0.03%)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안산(-0.04%)·안성(-0.02%) 등은 하락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06% 올랐다. 여름 휴가가 끝나고 9월 들어 전셋집을 찾는 문의가 늘어나며 노원 아파트 전셋값이 이번 주 0.21% 상승했다. 이어 강동(0.19%)·광진(0.15%)·구로(0.12%)·서대문(0.10%)·도봉(0.09%) 순으로 상승했다.신도시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산(-0.10%)·산본(-0.09%)·분당(-0.05%)·동탄(-0.03%) 등이 하락했다. 전세수요가 잠잠한 가운데 1기 신도시의 입주 연차가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계약 속도가 더뎌지며 물건이 쌓이고 있다. 반면 평촌(0.09%)·파주 운정(0.02%)·위례(0.02%)는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했다.경기·인천은 의왕(0.24%)·안양(0.07%)·인천(0.06%)·광명(0.05%)·부천(0.04%)이 상승했다. 의왕은 전세물건이 아주 귀해 층이나 향이 좋지 않은 전세물건도 소진속도가 빠르다. 반면 화성(-0.29%)·과천(-0.06%)·수원(-0.05%) 등은 입주 물량 부담 및 전세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셋값이 금주 약세를 보였다.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개별 단지의 호재나 간헐적인 매물 출시에 따라 가격 등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강력한 규제에 비해 가격 변화는 미미하다”며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보기만 심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등이 10월로 연기된 가운데 부동산정책에 추가적인 변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17.09.15 I 정다슬 기자
가정폭력 못 견뎌 '쉼터'왔는데…세상은 '불량 청소년' 손가락질
  • [르포]가정폭력 못 견뎌 '쉼터'왔는데…세상은 '불량 청소년' 손가락질
  • 어둡고 인적이 없는 거리에 한 여성이 서있다.(사진=픽사베이 제공)[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잘 되고 싶어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서울시립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만난 박영진(18·가명)양은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눈앞에서 이웃에게 화를 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한 이후부터였을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소극적이 된 소녀의 바람은 짧지만 묵직했다. 박양처럼 가정에서 상처받은 청소년들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따듯하지 않다. ‘가출청소년=불량청소년’이라는 낙인을 찍고 더 큰 상처를 준다. ◇ 가정밖 청소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는 크게 3종류로 나뉜다. 1~7일까지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일시쉼터와 최장 9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단기쉼터, 최장 4년까지 머물 수 있는 중장기쉼터 등이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거리를 배회하거나 집에 머물 수 없는 ‘가정밖 청소년들’이다. 이곳에서는 이들을 보호하며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단기쉼터에서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사회로 복귀하지만, 친족간 폭력 등으로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너무 어려 사회복귀가 힘든 경우 중장기쉼터로 보내진다.박양도 이런 경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의붓어머니가 박양의 양육을 포기하면서 박양은 4살 때 헤어진 어머니에게로 보내졌다. 모녀는 10여년만에 다시 만났지만 갈등의 연속이었다. 박양은 친구의 소개로 쉼터를 찾았다. 그리고 9개월을 단기쉼터에 머물며 학교에 다니다 올해 초 장기쉼터로 옮겼다.단기쉼터가 합숙소라면 장기쉼터는 가정집이다. 수용인원도 10명을 채 넘기지 않는다. 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에는 박양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머물고 있었다.아버지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동생과 함께 집을 나온 자매와 알코올중독 어머니의 학대에 집을 나온 여고생 등은 이곳에서 흔한 경우다. 세자매를 성추행한 아버지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회봉사명령만 받은 채 다시 사회로 나왔다. 세자매는 짐승만도 못한 아버지를 피해 쉼터로 왔다. 장기쉼터는 만 16세 이상부터 입소가 가능해 막내동생은 단기쉼터에서 머물고 있다.이름표가 붙어있는 바구니에 일주일간 간식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사진=이지현 기자)이곳에서는 소장을 포함 5명의 교사가 아이를 돌본다.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며 생활 경제 체감 공부도 하고 청소당번과 빨래당번을 룸메이트와 번갈아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한다.이곳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닌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아이는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장을 받은 후 취업준비와 함께 퇴소 준비를 한다.박양은 현재 고3 수험생이어서 수시준비로 바쁘다. 얼마 전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어서 대학진학 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적보호자인 박양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탓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양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출청소년=불량청소년’ 시선에 또 상처 입어 주택가에 위치한 이 쉼터에는 현판이 없다. 문 앞에는 CCTV가 24시간 돌아간다. 벨을 누르기 전에 전화를 하자 센터 관계자는 “CCTV로 오는 것을 봤다”고 했다. 입구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고성방가 등) 반복적 행위 시 고발조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박미란 금천쉼터 소장은 “쉼터 주변에 쓰레기만 떨어져 있어도 지역 주민이 이곳 아이들을 의심한다”며 “청소년쉼터를 불량청소년 보호시설로 오해하는 주민들 때문에 현판도 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부모가 없는 보육청소년과 달리 법적 보호자가 생존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자립지원단을 통해 보육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만 18세가 지난 보육시설청소년이 독립하면 시설 퇴소 이후 5년간 추적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지원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쉼터출신 청소년은 법적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최근 가정해체 등으로 학교밖·가정밖으로 뛰쳐나오는 아이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에 123개 청소년쉼터가 있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은 36만~3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전체 청소년(650만명) 대비 4% 정도다. 이 중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1%라고만 해도 6만 5000명이나 되지만 현재 쉼터에서 수용가능한 인원은 장단기시설을 모두 합쳐도 3만여명에 불과하다.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쉼터 관련 지원인력은 여성가족부에 단 2명뿐이다. 박미란 소장은 “쉼터에서는 법적 청소년 기간인 24세까지 보호가 가능해 요즘은 20세 이상 후기 청소년들도 많이 머물고 있다”며 “최저임금으로는 생활고 주거가 해결되지 않는 구조에서 아이들을 사회를 내모는 것은 아이들의 희망의 불씨는 꺼버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15 I 이지현 기자
  • [허영섭 칼럼] 김이수에서 탁현민까지
  • 이쯤이면 총체적인 ‘인사 난국’이라 불러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겠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도 암초에 부딪쳤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인사 골격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단계에서 최대 역풍을 만난 것이다. 동시에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소통·협치 능력을 저울질하는 시험대에 올랐음을 말해준다.역대 헌재소장 후보자 가운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사정이 간단하지는 않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도 여태껏 표결이 미뤄져 왔다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만큼 여야 간에 견해 차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념적 편향성이 문제였다. 통진당 해산결정 당시 반대의견을 낸 사람이 새 정부의 첫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는 것부터가 의아하게 여겨질 만했다. 인사 난맥상이 이번에 비로소 불거진 것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다. 도중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사람이 벌써 여럿이다. 그때마다 ‘코드 인사’와 자질 문제가 논란을 빚었다. 각료로 임명된 사람들 중에서도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으로 눈총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 차이점이다. 이미 거기서부터 새 정부의 소통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껏 높은 지지율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나무랄 바 없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어서는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탈(脫)원전 및 최저임금제 정책이 대표적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도 이미 곳곳에서 파열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리 정책 방향이 옳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법이다. 이 과정에서 견제를 위해 야당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협치가 필요한 이유다.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거취 문제가 주목되는 것도 그래서다. 여성 비하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으면서도 계속 버틸 수 있는 게 그 혼자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정현백 여성부장관조차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오히려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오죽하면 헌재소장 인준 표결에 앞서 탁 행정관을 포함한 몇 사람의 사퇴를 조건으로 하는 ‘거래’가 오갔을까 싶다.이낙연 국무총리조차 현 정부의 소통 미흡을 안타깝게 여긴다며 실토한 마당이다. 그런데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청와대의 야당에 대한 비난은 거세기만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국민의당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설마,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리라 믿는다. 정치권의 인물 구도가 대선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문 대통령에 맞섰던 후보들이 다시 무대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복귀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다. 일단 승부는 가려졌지만 다시 겨뤄볼 만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일까. 과거 대선 패배 이후 정계 은퇴, 또는 2선으로 물러났던 모습과는 큰 차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문 대통령이 이들을 불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소통·협치가 못 미친 결과다.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소통 의지를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정책추진에 대한 의욕이 더 앞선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난관에 부딪쳐서는 털어낼 것은 털고 가야 한다. 인준 부결된 헌재소장 문제로 더 논란을 빚을 필요가 없다. 이참에 탁 행정관의 거취 문제도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만 한다. <논설실장>
2017.09.15 I 허영섭 기자
한 때 1kg에 10억원 '보이차' 발암물질 논란 배경은?
  • 한 때 1kg에 10억원 '보이차' 발암물질 논란 배경은?
  • 보이차는 찻잎을 뭉쳐 메주처럼 발효를 거쳐 만드는 대표적인 흑차(黑茶)다. (사진=픽사베이 닷컴)[이데일리 김용운 기자]“검사방법의 결함으로 아플라톡신이 검출 되었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보이차의 발암물질 논란이 온라인상의 ‘핫 이슈’로 오르자 중국 정부에서 이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자칫하면 중국산 보이차의 신뢰도에 금이 갈 상황이기 때문이다.◇중국 연구원 “보이차 일반적 환경에선 유해치 않아”13일 경제일보와 중국경제넷등에 따르면 전췬스 중국 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 연구원은 보이차에서 발암물질로 꼽히는 아플라톡신이 검출 된 것에 대해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며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위험율이 낮다”고 밝혔다. 천췬스 연구원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생산한 보이차에서는 아플라톡신이 생성되지 않는다”며 보이차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아플라톡신이 성장하거나 번식하기에 좋은 온도와 습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보이차 자체에 발암물질이 생긴다기 보다 유통과정에서 일부 오염되어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균 중 하나인 아플라톡신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선전시 계량품질검사연구원도 중국 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보이차 찻잎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는 검사결과는 검사방법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이차의 발암물질 논란은 2010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저우 질병통제센터에서 보이차에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는 논문이 나왔고 논문에는 아플라톡신으로 간암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후 중국에서는 보이차 발암물질 논란이 촉발되었으나 전문가들은 보이차로 인해 암에 걸릴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내용의 반론을 제기했다. 잠잠하던 보이차 발암물질 논란은 최근 중국의 유명한 과학저술가 팡저우쯔(方舟子)가 잡지 ‘과학세계’ 7월호에 ‘차를 마시면 암을 예방할까, 아니면 암을 유발할까’라는 글을 통해 보이차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보이차 유해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보이차 차 특성 덕에 골동품과 같은 위상 지녀보이차가 중국에서 논란이 되는 배경에는 보이차가 지닌 독특한 위상 덕분이다. 보이차는 윈난성의 소수민족들이 ‘차마고도’를 통해 티뱃과 인도 등으로 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보이차가 주목을 받은 계기는 1970년대 보이차가 지방분해와 항산화 등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여기에 숙성기간이 길수록 맛이 깊은 특성 때문에 마치 골동품과 같은 위상을 지니면서 일종의 투기의 대상이 됐다. 특히 2006년 중국의 보이차 경매에서 최고급 보이차가 100g에 22만위안, 당시 환율로 2750만원에 낙찰되어 보이차가 재테크 수단으로도 부상했다. 2007년에는 최고급 보이차의 가격은 100g에 60만위안까지 뛰어올랐고 1kg에 한화로 10억원이 넘는 보이차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이후 최고급 보이차가 100g당 10만위안까지 떨어졌다. 마치 주식처럼 가격의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해서 중국 내에서 보이차에 대한 관심이 일반 녹차나 우롱차 보다 크다는 게 국내 차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국내 정식 수입 보이차 문제된 적 없어발암물질 논란에 대해 국내 보이차 업계 관계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팡저우쯔의 글로 다시 화제가 되었지만 발암물질 생성이 발효 및 보관 과정의 특수한 상황을 상정하거나 검사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학자들의 주장 또한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국내 보이차 업계 관계자들은 정식 수입절차를 밟아 국내로 들어오는 보이차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보이차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만큼 중국과 대만 등에서 수입한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의 정밀검사(중금속, 농약잔류검사 등)를 거쳐야한다. 정식 수입해 정상 유통하는 보이차에는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의 포장에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밀수입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보이차에서 밴젠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압수 조치를 취한 적은 있지만 정식통관을 거쳐 시중에서 판매하는 보이차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 보이차 업계 관계자는 “보이차가 녹차나 홍차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나 품질이 천차만별이다보니 중국에서도 종종 화제거리가 된다”며 “국내에서 보이차를 음용시에는 꼭 정식 수입한 제품을 사야만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9.14 I 김용운 기자
  • "서울에서도 도시재생뉴딜 사업 해달라"…서울시·25개 자치구 정부에 건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내년에는 서울에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재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 서울시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 결과 서울시와 협의회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고민과 결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지만 도시재생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며 “도시재생지역을 광역단위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산새마을, 세운상가 등 낙후된 지역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며 아파트 투기수요가 분산되고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례, 고민을 국토부와 같이 논의해 내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에서도 재개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적용과 관련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에 맞게 전액 국비 부담이 원칙이고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부담을 올리거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역시 구청장협의회와 시가 공동으로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아울러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시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자치영향평가’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만 하면 즉시 실현 가능한 분권과제를 자치구와 함께 선정하여 중앙에 촉구할 계획이다.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여러 과제 중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제안할 것은 해야 한다”며 “시와 25개 자치구의 역할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9.14 I 정다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맷값 6주만에 반등..가을 이사철 전셋값도 꿈틀
  • 서울 아파트 매맷값 6주만에 반등..가을 이사철 전셋값도 꿈틀
  •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5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셋값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9월 11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01% 올랐다. 전셋값도 0.04% 상승했다.◇서울 6주만에 반등…지방은 0.02% 하락서울에서는 강남권과 강북권이 모두 소폭 오르며 가격 반등을 이끌었다. 강북에서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광진구와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호재가 있는 성북구 등이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한강 이남 권역에선 직주근접으로 직장인 실수요가 많은 구로구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송파구 등이 많이 올랐다.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고 성동·노원구도 5주 연속 하락했다.경기와 인천은 전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는 0.03%, 인천은 0.07%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8.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및 집중 모니터링 대상지역 발표 등이 뒤따른 데다 신규 입주 물량 우려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지방 아파트값은 0.02% 하락했다. 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의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연제구 등이 하락하면서 82주 연속 상승 후 보합세 전환했다. 반면 대전은 가을철 이사수요 영향으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고, 강원은 광역교통망 등 개발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갔다.9월 둘째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전주 대비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전국 전셋값 0.01%↑… 4주째 상승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1% 상승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신규 입주예정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세 공급이 늘어나면서 지난주에 이어 낮은 수준의 상승률이 지속됐다. 서울은 강북권이 0.03%, 강남권은 0.04% 올랐다. 서울 전체로 보면 0.04% 상승했다. 가을 이사철 이사수요와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으로 풀이된다.도심권 업무지구 접근성이 양호한 서대문구와 종로구는 직장인 실수요 영향으로 상승했고 강남구는 가을 이사철 대비 학군수요 영향, 강동구는 재건축 이주 영향으로 각각 전셋값이 올랐다.경기와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각각 0.02%, 0.06% 상승했다. 지방의 경우 0.02% 떨어졌다. 특히 울산과 경상권은 신규 입주물량 공급과 산업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이어갔다.9월 둘째주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전주 대비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2017.09.14 I 성문재 기자
  • "줄어든 중도금대출 잔금으로 이월"…건설사, 8·2대책 전 분양 계약자 지원 확산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건설사들이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신규 분양아파트를 계약한 유주택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중도금 대출 비율을 축소하고 있다. 정부가 8·2 대책 이전 분양 계약자 중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강화된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 대원플러스개발은 8·2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이 종전 60%에서 30∼40%로 축소되자 잔여 중도금 20∼30%를 잔금으로 이월해주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다른 대출이 있어 중도금 대출을 아예 못받게 된 계약자도 중도금 30%를 내면 나머지 30%를 잔금으로 이월해준다는 방침이다. 중흥건설도 지난 7월에 분양한 서울 ‘항동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중도금 비중을 60%에서 40%로 낮추고 대신 잔금 비중을 종전 30%에서 50%로 늘려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현대산업개발 역시 지난 7월 분양한 서울 강동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옛 고덕주공5단지)의 잔여 중도금을 잔금으로 넘겨주는 방안을 재건축 조합과 논의 중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은 종전대로 60%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30∼40%로 줄어든 유주택자나 다른 담보대출 보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유지하면서 중도금 대출의 부족분을 잔금을 넘겨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효성도 서울 용산구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아파트 계약자들에 대한 지원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는 이들 단지처럼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된 경우가 아니면 중도금 대출 부족분에 대한 잔금 이월 등의 지원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8·2 대책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기존 계약자들의 불만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20여명은 지난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8·2 대책의 소급적용으로 중도금 대출을 못 받게 돼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했다.
2017.09.14 I 정다슬 기자
  • [사설] 청와대와 여당의 ‘김동연 패싱’ 없는가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보유세 인상 주장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항간에는 여당이 ‘부자증세 2탄’으로 보유세 인상의 총대를 멨다는 얘기가 파다해 ‘김동연 패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얘기가 회자되는 것은 전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과거 여러 차례 “법인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밀어붙이면서 허언이 돼버렸다. 증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그는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머리를 숙여야 했다. 그뿐이 아니다. 각 부처의 소통이 필요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은 통상 부총리가 발표한다. 하지만 부총리 업무 소관인 세제·금융 내용이 주류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사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부총리는 뒷전이고 친문(親文)계 실세 정치인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관가에는 당과 청와대, 정치인 장관에 치여 경제부총리의 존재감이 흐려졌다는 얘기가 나도는 지 오래다. 김 부총리 취임 직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례적으로 부총리 집무실을 찾아 “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치켜세웠다. 말뿐이었던 셈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이라며 ‘김동연 소외론’를 불식시키려 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여전히 당·정·청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밀려나 있는 분위기다. 김 부총리가 모레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우리 경제는 지금 북핵,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한·미 FTA 폐기 조짐으로 사면초가다. 가계부채나 고용·소비 부진도 마찬가지다. 위기에 맞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려면 어느 때보다 선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사령탑이 소외되는 정책결정 과정은 정상이 아니다. 경제정책 총괄은 부총리에게 맡기는 게 순리다. 김 부총리도 정치 논리에 맞서 원칙과 소신으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함은 물론이다.
2017.09.14 I 허영섭 기자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신중..정부 지원은 한시적"
  •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신중..정부 지원은 한시적"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 속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이 한시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금년에 16.4%라는 비교적 높은 인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속도와 정도는 내년 이후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 성장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서도 “경제 성장 속도와 발맞춰 이런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감소 우려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기준에 대해선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중산층 하한으로 보는데 그게 (시급) 1만원이 좀 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김 부총리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3조원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며 “한시적으로 적절한 운용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 될 수 있도록 가야한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김 부총리는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문제를 재차 언급하자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용 감소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검토 안해김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증세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보유세 인상 여부를 묻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과열지구 위주로 쓰고 있는데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보유세 인상 문제를 여당과 협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상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내년 이후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내년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하반기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그러면서 “명목 세율 인상과 같은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 보유세 인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패싱’에 대한 입장도 밝혀김 부총리는 이른바 ‘김동연 패싱’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패싱’이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 김 부총리를 건너뛰고 소외시킨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남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17.09.13 I 피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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