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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권 카르텔 깨라”…‘尹 비서관’ 전진 배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권 카르텔 깨라”…‘尹 비서관’ 전진 배치-한일 통화스와프 부활-‘커피·치킨 넘어 경험을 팝니다’-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13개월 만에 멈췄다-[포토]오늘도 쏟아진다-[사설]8년 만의 통화스와프…한일 실질협력의 마중물 돼야-[사설]브레이크 없는 초저출산, 나라 소멸 위기감 과연 있나△종합-[Zoom人]글로벌 행보 ‘소통왕’ vs 내실 다지는 ‘혁신가’-장중 ‘꿈의 3조달러’ 터치…“2년 내 시총 4조달러 간다”△尹정부 첫 개각-尹 2년차 개혁동력 확보 목표…실세차관 앞세워 국정 고삐 죈다-“스포츠·관광정책에 尹정부 국정철학 구현 최선”-이르면 내달 방통위원장·산업부장관 등 2차 개각 가능성△커피·치킨 특화매장 전성시대-버스킹·전시 등 ‘펀’한 경험 선사…손님 부르는 ‘인증샷 맛집’ 늘린다-“산 보러 카페가요”…할리스 ‘여유 한잔’ 통했다-“저가 커피는 메뉴 차별화로 살 길 모색”△불붙은 AI 주도권 경쟁-“글로벌 무대서 AI 주권 지키자”…네이버·LG 등 韓기업 105곳 뭉쳤다-“엔비디아가 독점한 AI용 GPU…공장 갖춘 삼성이 판도 바꿀 것”△종합-한일, ‘해빙 무드’ 본격화…금융 넘어 인프라 공급까지 협력-전기차 충전기 6배 확충…공공충전기 7000대 민간 매각-“자체 생산해 쓴 업무차 취득세 과다”…현대차, 서울 등 지자체에 환급소송-가까스로 정상화된 최저임금 심의…1만2210원vs9620원 ‘격돌’△정치-이태원 참사 특별법·노란봉투법…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입법 대격돌 ‘전운’-與, 총선 앞으로…사고 당협위원장 인선 가속도-민주당 혁신위, 비명계 추가인선…일각선 ‘뒤늦은 구색맞추기’ 비판-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416명 처벌-7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포토]‘제2연평해전 기념식’ 참석한 여야 대표△경제-부회장도 경영 지배 땐 총수…동일인 기준 제시-“통화긴축 영향으로 세계 경제 하방압력 커질 것”-실질임금 두달째 뒷걸음질…제조업 구인난은 일부 해소-서울 월급쟁이 절반 이상이 무주택△금융-보험사 “표준 API 적용” vs 핀테크 “시간끌기용”-우리카드, 2200억원 규모 ‘상생금융 1호’ 내놨다-17년 만에…신협중앙회 ‘재무부실 딱지’ 떼고 자율경영 확보-특화은행 도입 무산되나…TF 막바지 ‘진통’△Global-“2연속 금리인상 배제 안해”…세계 중앙은행장 긴축 한목소리-마이크론 “메모리업계, 수익 바닥 지났다”-엔비디아 “中 판매 금지, 美 최대시장 잃을 것”-美대형은행 ‘침체 견딜 것’ 스트레스테스트 모두 통과-中 ‘대외관계법’ 내달 시행…美 겨냥 맞대응 근거 마련-[포토]옮겨지는 타이태닉 관광 잠수정 잔해…유해 발견△산업-실적 안 나와도 10년 뚝심투자…LG전자 미래성장동력 된 ‘전장’-獨 로봇전시회 달려간 박지원…“새로운 기회 적극 발굴”-“두 달 더 살펴보겠다”…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기한 연장-최윤호 “삼성SDI 일신우일신 혁신…전고체 배터리 하반기 시제품 생산”-[Advertorial]한화, 상용 가스터빈서 수소 혼소 60% 달성△ICT-“똑똑한 AI보다 ‘재미있는’ AI 연구에 집중할 것”-삼성전자, KT·KT클라우드와 AI 풀스택 ‘맞손’-대환대출 흥행에도 웃지 못하는 핀테크업계-SKT, 美 조비에 1억달러 지분투자△소비자생활-정품 검색해도 짝퉁만 줄줄이…도 넘은 K패션 무단 도용-“반려동물, 치료보다 예방…매일 먹는 주식 중요성 쑥”-현대리바트, 디자인·기능성 ‘두 토끼’ 잡는다-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우아한형제들 업계 첫 획득△증권-폭염보다 뜨겁다…과열 종목 주의보-내가 팔면 오르네…속쓰린 개미들-‘배터리 아저씨’ 픽 상반기 성적, 1등은 에코프로, 꼴찌는 SK이노-시큐센, 코스닥 입성 첫날 3배로 뛰어-휴가철이라 ‘호호’ 엔저라 ‘룰루랄라’ 날아오른 LCC△부동산-‘책준형 관토신’ 독소조항에…중소건설사 발동동-물량 적은 강남권 ‘숨은 알짜’…보류지 인기 훨훨-대전 트리플 호재 중심지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분양-SK에코플랜트 RE100 플랫폼 창원 산업단지서 국내 첫 가동△[Advertorial]변신하는 기업들-삼성전자, 자립준비 청소년 홀로서기 지원 두 팔 걷어-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기아 협력 부품사 전동화 전환 도와-현대모비스, 車부품사 넘어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진화-포스코그룹, 전국 대학서 ‘기업시민형 인재’ 육성 확대-효성그룹, 신소재·신시장 공략으로 위기 극복 나서-롯데그룹, 4대 신성장 동력 중심으로 변화·혁신 가속△MICE-도박 금지하던 태국까지…“왕 서방 잡아라” 판 커진 亞 카지노 전쟁-“범죄 집단 오해 큰 카지노 사업, 관리위원회 절실”-엔데믹 시대, 도시마케팅 속 마이스의 역할△관광비즈-“댕댕이와 1박, 70만원도 OK”…여행시장 큰손 떠오른 펫팸족-울산서 반려견과 걷기대회…태안 해수욕장서 요가-정열의 삼바!…롯데월드 여름축제가 돌아왔다△스포츠-伊 축구 정복한 김민재, 獨 분데스리가 평정하러 간다-17만원→1천억대…하늘 높은 줄 모르는 유럽축구 이적료-PGA 꿈 이룬 대회 다시 나온 김주형 “US오픈 통해 자신감 회복”-최경주·양용은, US시니어오픈 출격△오피니언-[목멱칼럼]제2의 타다 사태 막으려면-[이코노믹View]中企 인증비용 낮추면 벌어지는 일-[기자수첩]법 위에 군림하는 선관위…공정선거 믿겠나△피플-“시골요? 도시보다 생활비 덜 들고 기회는 더 많죠”-LX판토스, 보호시설 아동들과 ‘동행 체험학습’-“‘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우려…논의 필요”-노동진 수협회장, 수협 최초 국제협동조합연맹 이사 선출-부산시립 공연장 초대 예술감독에 지휘자 정명훈 위촉-티빙 새 대표에 최주희 전 트렌비 비즈니스 총괄대표-‘애널 양성 요람’ 메리츠 증권, 올해도 연구원 5명 자체 양성-[포토]기아, 가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성료-[포토]삼성,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에 청년 리더 추가 선정△사회-[르포]신호위반 오토바이 “배달 밀려서”…무면허 킥보드 “면허 필요한가요?”-‘먹튀 CCTV’ 공개한 사장님…“명예훼손” 역고소 당하기도-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는 부당”-특목고 출신 10명 중 7명, 수도권대 진학-“아리수 더 맛있게” 서울시, 4.3조 투자-문턱 높이는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5억→15억원-[포토]법정 향하는 박영수 전 특검
- 롯데건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30일 견본주택 오픈
-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조감도.(사진=롯데건설 제공)[이데일리 심영주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3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7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1A㎡ 68가구 △59㎡A 38가구 △59㎡B 67가구다.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청량리에서 진행중인 대형 개발호재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점이 돋보인다. 먼저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이 도보거리다. 청량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계획이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연결하는 버스가 다수 정차하며, 왕산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편리해 차량을 통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우수한 교육환경도 강점이다. 삼육초, 홍릉초, 청량중, 청량고, 정화여중, 정화고 등 다수의 학교가 아파트 부근에 위치하며, 고려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풍부한 생활인프라 또한 돋보인다. 청량리역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이 위치하며,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청과물시장 등 전통시장이 근거리에 자리한다. 홍릉근린공원이 단지와 접해있고, 홍릉숲도 가까운 숲세권 입지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청량리의 미래가치를 도보권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우수한 입지에 자리하고, 주택시장에서 중요시되는 교통부터 편의시설, 녹지, 교육 등의 인프라를 두루 갖춰 미래가치가 매우 높다”라며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향후 물가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빠르게 분양에 나서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7월 10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화) 1순위 청약, 12일(수)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1순위는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선보여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이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 당첨자발표 7월 18일(화)이며, 정당계약은 7월 30일(일)~ 8월 1일(화)까지 진행된다.
- 롯데건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30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이 3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조감도.‘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7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1A㎡ 68가구 △59㎡A 38가구 △59㎡B 67가구다.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청량리에서 진행중인 대형 개발호재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점이 돋보인다. 먼저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이 도보거리다. 청량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계획이라 교통의 허브로 거듭난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연결하는 버스가 다수 정차하며, 왕산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편리해 차량을 통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우수한 교육환경도 강점이다. 삼육초, 홍릉초, 청량중, 청량고, 정화여중, 정화고 등 다수의 학교가 아파트 부근에 위치하며, 고려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풍부한 생활인프라 또한 돋보인다. 청량리역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이 위치하며,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청과물시장 등 전통시장도 근거리에 자리한다. 또 홍릉근린공원이 단지와 접해있고, 홍릉숲도 가까운 숲세권 입지로 도심 속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롯데건설은 청량리 4구역을 최고 65층 규모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로 탈바꿈 시켰으며, 지난 5월에는 청량리 제8구역 재개발사업도 수주하는 등 동대문구에서 브랜드 선호도가 크다. 이러한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단지에 적용된다. 다채로운 입주민의 취향과 변하지 않는 자연의 가치를 담게 될 단지 조경은 2023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그린바이그루브’ 브랜드 컨셉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경으로는 계절감 있는 수목의 아늑한 휴게공간인 그린라운지와 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수경공간 워터플라자가 조성될 예정이다.입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갖춘다. GX룸을 갖춘 피트니스 클럽과 실내 골프클럽(스크린골프·GDR), 샤워실 등으로 구성된다. 북라운지, 스터디룸을 갖춘 북카페와 개인 공간을 갖춘 독서실도 마련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청량리의 미래가치를 도보권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우수한 입지에 자리하고, 주택시장에서 중요시되는 교통부터 편의시설, 녹지, 교육 등의 인프라를 두루 갖춰 미래가치가 매우 높다”라며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향후 물가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빠르게 분양에 나서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7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 1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1순위는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선보여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이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 당첨자발표 7월 18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 30일~ 8월 1일까지 진행된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견본주택은 신설동역 4번출구 인근인 신설동 92-6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 하반기 분양 본격 개막…전국 38곳·2만5001가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7월 전국 각지에서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는 총 38곳·3만462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2만 5001가구이며 수도권 1만 1638가구(46.6%), 지방 1만 3363가구(53.4%)로,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물량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도 2000여 가구가 넘는 공급이 예정됐고, 지방에서는 강원과 부산에서 많은 물량이 눈에 띄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7374가구 △강원 3119가구 △부산 3014가구 △서울 2262가구 △인천 2002가구 △광주 1840가구 △대전 1353가구 △경북 1350가구 △경남 1146가구 △충북 644가구 △제주 629가구 △전북 268가구다. 지난해 7월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9091가구였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1373가구, 지방 7718가구였다. 올해 7월 예정된 일반분양을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1만 5910가구 증가(175%)하고 수도권은 1만265가구 증가(747.6%), 지방은 5,645가구 증가(73.1%)한 수치다. 수도권의 증가폭이 돋보였다.다음은 7월 전국 주요 분양예정 단지다. 경기 광명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명2동 일원에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 39~113㎡ 총 1957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425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교통 여건이 뛰어나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으며,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국가산업단지나 강남권역까지도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경기 시흥시에서는 롯데건설이 은행동 일원에서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A, B, C 3개 타입)로 구성된다. 1블록은 8개 동, 1230가구로 조성되며, 2블록은 6개 동, 903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이 경기 시흥시에서 분양하는 첫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다.경기 평택시에서는 호반건설이 고덕국제신도시에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703가구로 구성되며, 지난 2021년 평균 경쟁률 68.7대 1을 기록했던 사전 청약에 이어 이번에 본 청약을 진행한다. 단지 옆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있고, 인근으로 국제학교를 비롯한 에듀타운이 계획돼 있다.서울 송파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1265가구 규모이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9~74㎡ 296가구로 알려졌다.
- 인덕원 '10억' 고분양가 논란 단지도 완판…계약 후 단 9일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GS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공급한 ‘인덕원 퍼스비엘(투시도)’이 지난 27일 모든 계약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일 정당계약 시작 이후 단 9일 만에 완판된 것이다. 인덕원 퍼스비엘은 지하 4층 ~ 지상 34층, 14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2180가구 대규모로 조성된다. 입주예정일은 2026년 6월이다.이 단지는 대형건설사 컨소시엄으로 다양한 특화상품이 적용돼 주목받았다. 실제 지난달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진행한 1·2순위 청약접수 결과 30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35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최고 분양가 10억7900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에도 평균 11.07 대 1, 최고 29.71 대 1(84㎡ A타입)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브랜드 프리미엄과 합리적인 분양가, 전용 59㎡이하 소형부터 전용 84㎡까지 다양한 평면 구성 등 차별화된 단지를 선보여 오픈 전부터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며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 단기간 완판에 성공한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 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인덕원 퍼스비엘은 평촌신도시와 인덕원 더블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데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동시에 갖춘 것이 장점이다. 단지 앞 학의천이 위치하며 학의천 시민쉼터와 산책로 등 수변시설도 조성돼 있다. 포일공원, 내손체육공원도 인접해 있어 입주민들이 휴식·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도 가깝다.1.4km 거리에 위치한 4호선 인덕원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 강남 및 과천 등 수도권 접근성이 좋다. 특히 단지 가까이 위치한 인덕원역이 GTX-C 노선 계획에 포함됐으며, 안양 과천을 거쳐 판교까지 잇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도 추진 중이다. 인동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또한 2027년(예정)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대부분 3~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됐으며, 세대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직주근접' 단지 인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장 출퇴근이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가 국내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둔산 자이 아이파크.27일 포에드원에 따르면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인한 직주근접 단지의 수요는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 도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일자리가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기반 시설 및 생활 인프라 등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산업단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대형 업무시설이 가까운 단지는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일례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목련아파트’는 대전정부청사, 대전광역시청, 대형병원, 다수의 산업단지 등의 직주근접 단지로 지역 내 높은 시세를 기록 중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단지의 전용 101㎡의 평균 매매가격은 2853만원(3.3㎡ 당)으로 동월 대전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335만원) 대비 1500만원 이상 높았다.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 불당 지웰 더샵’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천안캠퍼스 등의 직주근접 단지다. 부동산R114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 단지의 전용 112㎡의 평균 매매가격은 3203만원(3.3㎡ 당)으로 천안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036만원) 대비 2100만원 이상 높았다.최근 분양 시장에서도 직주근접 조건을 갖춘 지방 단지들도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다. 올해 5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분양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출퇴근 가능 거리에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의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있다. 47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 4886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73.75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분양 시장 관계자는 “직주근접 단지는 출퇴근 시간에 의한 스트레스 감소로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특히 지방 주요 산업단지 인근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만큼, 시장 하락기에도 안정성 높은 단지로 인식돼 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있다”고 말했다.지방에 분양을 앞둔 직주근접 단지들도 남아있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6월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서 ‘둔산 자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기관, 다수의 대학교, 을지대학교 병원 등이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3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7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속초’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속초시청, 속초의료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등의 시설이 있어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4㎡ 총 9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포스코이앤씨는 7월 경남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이하 신문1지구) A7-1블록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의료, 정밀기기 업체 등이 입주해 있는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의료 관련 업체가 들어서는 이지일반산업단지도 차량 이용 시 약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02㎡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품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용인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묶이는 호재까지 더해져 직주근접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9㎡ 총 10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힐스테이트 속초’ 내달 신규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달 강원도 속초시에 ‘힐스테이트 속초’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속초’는 2021년 이후 속초시에서 처음 공급하는 단지며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4㎡ 총 925세대 규모로 조성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498세대 △84㎡B 171세대 △84㎡C 172세대 △84㎡D 80세대 △104㎡ 4세대다.단지는 주거 수요가 가장 높은 전용 84㎡ 타입 위주로 구성돼 실주거를 원하는 수요자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힐스테이트 속초’는 속초의 중심부인 금호동에 들어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반경 1㎞ 내에 속초 중심 상권이 몰려 있는 속초중앙전통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 등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며 “이마트, 속초시청, 속초의료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속초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주거편의시설도 가깝다”고 설명했다.이어 “단지 반경 750m 이내에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해 타 지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으며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가졌다”며 “단지 주변에 있는 7번 국도, 56번 지방도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고 단지 앞으로 다양한 노선의 순환버스도 지날 예정이다”고 말했다.특히 ‘힐스테이트 속초’가 들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는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 때문에 새 아파트를 기다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실제로 부동산R114 통계(5월 기준)를 보면 속초시 내 10년 초과한 아파트(임대제외)는 1만9309가구로, 속초시 전체 가수 수(2만6768가구)의 약 72.13%다. 이 때문에 단지는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지역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힐스테이트 속초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속초는 차량 약 15분 거리에 예정된 철도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앞으로의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가치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기에 속초의 중심지인 금호동에서 교육, 생활 등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춰 지역민을 포함해 전국 각지 수요자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속초 투시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
- 국내 단 2곳 '특별자치도' 강원·제주에 연내 신규 단지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내 부동산 시장에는 628년만에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바뀐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규 분양 단지가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수요와 함께 6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엔데믹 이전 수준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만큼 호텔 등 숙박시설 외에도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통해 장단기 임대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투자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처럼 각종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 관광지가 밀집한 일부 지역에만 인프라가 집중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지역 가운데서도 관광지와 인접한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춘천시의 경우 지난 4월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2억2273만원) △전세가격(1억7645만원)을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강원도의 평균 △매매가격(1억8054만원) △전세가격(1억3594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단기 임대수익 지표(월세가격) 역시 상승세다. 춘천시의 지난 4월 평균 월세가격은 64만1000원으로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강원도 내 관광지인 속초시(61만6000원) 보다도 높은 가격이다.제주시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시의 약간의 가격 부침을 겪었지만, 지난 4월 평균 월세가격은 서귀포시(69만3000원) 보다도 높은 82만원을 기록하며, 월세가격이 가장 높았던 2016~2017년(82만원~82만3000원)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입증하듯이 시장에서 공급된 신규 분양 단지들의 청약 성적도 양호한 모습이다. 실제 지난 2022년 6월 춘천시에 공급된 ‘춘천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는 평균 46.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2022년 3월 제주시에 공급된 ‘연동 해모로 루민 101동’은 평균 29.88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는 한 마디로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을 위해 지자체에서 발을 벗고 나서는 만큼 장기적으로 미래가치가 보장된 곳”이라면서 “지역 가치가 커질수록 이 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분양 단지의 가치까지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앞둔 수요자나 투자자들이라면, 신규 분양 단지를 눈여겨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연내 강원도와 제주도에서는 1군 대형 건설사의 신규 분양 단지가 나와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강원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7월,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조감도)’를 분양할 예정이다.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총 572세대)’,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속초(총 925세대)’ 등 신규 분양 단지도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제주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가 신규 단지를 공급한다. 이들 단지 모두 드림타워, 롯데시티호텔, 신라면세점, 누웨마루거리 등 인근에 위치하며 제주국제공항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입지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포스코이앤씨는 6월, 제주도 제주시 연동 일원에 ‘더샵 연동애비뉴’를 내놓을 예정이다. DL이앤씨는 9월 제주도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메종’과 ‘e편한세상 연동 어반센트럴’을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 '고덕강일 3단지' 26일부터 사전예약…수방사 흥행 잇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접수가 2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뉴:홈이 사전청약에 7만2000여명이 몰리면서 역대 공공분양주택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고덕 강일이 흥행을 이어갈지 관심이다. 고덕강일3단지 투시도. (자료=SH공사)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6일부터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2차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특별공급 접수는 26일부터 27일까지이고 일반공급 접수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2일 예정돼 있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590호(전용면적 49㎡)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471호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고덕강일 3단지 전용면적 49㎡의 추정분양가는 약 3억1400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35만 원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수분양자는 월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 방식을 원할 경우 전환 가능토록 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월 임대료 선납 시 할인을 제공하는 등 수분양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자산·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고덕강일 3단지는 총 1305호 대단지로, 한강에 인접해 있으며, 근방에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300m 이내 강빛초·중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올림픽대로·서울외곽순환도로·강변북로·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서울 시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 도로망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다. 현재 중앙보훈병원역(강동구)까지 연결된 지하철 9호선의 고덕강일지구 연장계획이 실행되면 교통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덕강일 3단지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고품질주택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자산 및 사업결과 공개 등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시도해온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첫 단지가 될 전망이다.SH공사는 먼저 후분양을 적용해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전예약 당첨자가 건설현장을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청약을 포기하더라도 청약제한사항 등 불이익이 없다. 또한 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후에는 71개 항목으로 분양원가를 정리해 공개하는 한편, 고덕강일 3단지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스카이카페·스카이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한다. 외부에는 우수한 시스템창호, 롱브릭 벽돌, 내부에는 포세린타일 아트월, 프리미엄 주방 상판 등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다름없는 친환경 고품질 자재를 반영한다. 또한 ‘백년주택’ 구현을 위해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강도가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전면 적용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덕강일 3단지는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모든 ‘혁신’을 담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며 “올해 하반기 선보일 마곡 및 한강 이남에서도 고덕강일 3단지의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6월 넷째 주,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등 전국 4248가구 청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4248가구(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다음 주는 뉴:홈 나눔형 사천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나눔형으로 1차 사전청약을 받은 ‘고덕강일3단지’가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이번 공급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나눔형의 경우 시세대비 70% 이하의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된다.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한데 이때 매도자는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간다.뉴:홈 나눔형은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590가구, 2차분) 외에도 경기 안양시 ‘안양매곡S1’(204가구),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A19’(932가구)로 총 3곳의 청약이 이뤄진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분양 아파트도 공급에 나선다. 경기 화성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363가구), 인천 서구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555가구) 등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DL이앤씨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2회차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전용면적 99·115㎡ 총 800가구 규모로 지난 3월 1회차 물량을 성공적으로 분양한데 이어 2회차 물량 363가구를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개발지구인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16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용인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와 인접해 직주근접성도 확보했다.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같은 날 호반건설은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9블록 일원에 조성되는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 총 856가구 규모다. 인천1호선 연장 신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세 정거장 거리의 계양역을 이용해 서울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검단~경명로간 도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등의 도로 교통망도 확충되고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가격도 합리적이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 6곳, 당첨자 발표는 6곳, 정당 계약은 6곳에서 진행된다. 롯데건설은 3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8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중 전용면적 51~59㎡ 1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청량리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삼육초, 청량중, 정화여중, 청량고 등 학교가 가깝다.같은 날 롯데건설은 경기 시흥시 은행동 248-30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9층, 전용 84㎡ 총 2133가구(1블록 8개동 1,230가구·2블록 6개동 903가구) 규모다. 서해선 신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 업무지구로 이동이 용이하다. 7월 서해선 북쪽 연장 구간 대곡~소사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훈풍’ 부는 부동산 시장…잘 나가는 수혜 지역 ‘여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동결,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 등의 이유로 매수심리가 살아나자, 미래가치가 높은 단지 위주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중이다.둔산 자이 아이파크 투시도.최근 주택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국토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8.4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7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2년 12월(77.3) 이후 4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해당 상승은 수도권(75.9→99)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수도권(78.9→100)까지 이어졌다.지방에서는 대형 호재가 있는 지역이 수혜를 보고 있다. 대전광역시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대전 유성구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고 여기에 대기업 투자 유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대전시 유성구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며, 지난 2월까지 쌓였던 대전시 유성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순식간에 소진됐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유성구 미분양 아파트는 64가구로, 2월(690가구) 대비 626가구 대폭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1,754가구를 분양한 ‘포레나 대전학하’는 일반분양 당시 1순위 마감에 실패했지만, 국가산단 발표 바로 다음 날 40건이 계약됐고, 주말 동안 마지막 잔여 물량마저 모두 완판됐다.교통 호재가 예정된 지역도 미래가치가 높아, 많은 수요자들이 모였다. 올해 6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서 분양한 ‘상무센트럴자이’는 광주지하철 1호선 운천역 역세권인데다, 인근에 2026년 개통 예정인 광주지하철 2호선 상무역이 가까워 미래 가치가 높은 단지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결과 단지는 704가구(특별공급 제외) 분양 모집에 8,400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11.93대 1의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상품성을 가진 신규 물량이 점차 공급되면서 지역에 따라 온도차는 있지만 분양시장에 온기가 도는 곳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지역 내 개발호재가 있거나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단지는 수요자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사업성이 기대되는 지역에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남아있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6월 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서 ‘둔산 자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충남 계룡부터 대전 신탄진까지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수혜 지역이다. 올해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유성구와도 가깝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3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달 경남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이하 신문 1지구) A7-1블록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빠르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부산, 창원 등 인근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약 1㎞ 내 위치한 장유여객터미널도 올해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02㎡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품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용인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묶이는 호재까지 더해져 미래가치가 높은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9㎡ 총 10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 ‘3년 한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연장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위해 3년 한시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서울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사진=연합뉴스)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로 종료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LH 등 공공이 주도해 직접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 현물로 보상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정부는 지난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특혜 논란 등을 의식해 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법안 시행일(2021년 9월 21일)로부터 3년 한시로 정해 내년 9월 20일이면 사업 기간이 종료된다.국토부는 2021년 시행 후 서울 은평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6개 선도지구부터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3천203가구)을 도심공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그러나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선도지구 6곳을 합쳐 9곳에 불과하고, 서울 후보지 21곳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현재 선정된 후보지들이 법 시행 종료 후에도 사업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지구 지정 제안과 주민의견 청취까지 마쳐야 하는데, 현재 속도로는 법이 규정한 시한인 내년 9월 내에 끝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3년 한시인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연장 기간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3년이 유력하나, 논의 과정에서 더 늘리거나 기한을 없앨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이 사업이 토지 수용 방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당초 기대한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준공업지역 주거지 전환 수요는 많지 않지만, 그간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이 어렵던 저층 주거지 개발에는 유효한 구조로 평가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16 공급대책’(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신탁사나 리츠 등도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국토부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에는 입지 여건이 양호한 서울 저층 빌라촌 일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 현물 보상 가격(주민 분양가)이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