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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통해 일부 보호를 받고 있지만,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대표적인 ‘노동 사각지대’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아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이들 노동자 보호 방침을 세운 것은 해고제한을 비롯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규정 등 근로기준법에 담긴 촘촘한 규율을 초영세 사업장에 당장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라 법을 어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그렇다고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방안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에 부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다만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미적용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복안이다.노동약자보호법이 지원과 보호 중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지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지원에 초점을 두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사용자에 대한 확실한 규율과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원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노동약자보호법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대표적이다.고용부는 이러한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해 일본의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 노무제공자 보호가 전세계적인 노동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은 지난해 4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무제공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법률은 없는 상태다.배달라이더는 대표적인 플랫폼종사자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부는 최근 프리랜서보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한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를 만나 법 제정 배경과 논의 과정상 발생한 쟁점, 법 기대 효과 등을 들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을 수행하는 기관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노동약자보호법에만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별도의 보호법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경쟁법과 노동관계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업무위탁자(프리랜서 등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 전체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법만으로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약자보호법에 이들 종사자 보호 내용을 모두 담아 통합할지, 별도의 보호법을 추가로 제정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 "장기보험 땡큐" 손보사 당기순익 '사상최대'(종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새 회계제도(IFRS17)에서 질 좋은 매출로 인식되는 ‘장기보험’이 암보험·1인실 입원일당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손보사의 효자 역활을 톡톡히 했다. 왼쪽부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본사 전경. (사진=각사)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 톱5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익(별도기준)이 2조5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9921억원) 대비 26.88% 증가한 수치다. 이들 손보사들은 모두 올 1분기 분기 기준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전년 대비 18.07% 늘어난 6839억원의 순익을 올렸고 이어 DB손해보험 5834억원(30.40% 증가), 메리츠화재 4909억원(23.80% 증가), 현대해상 4773억원(51.40% 증가), KB손해보험 2922억원(15.10% 증가)이 뒤를 이었다. 업계는 최대 실적의 공을 ‘장기보험’으로 돌렸다. 장기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의 순위 경쟁이 치열한 격전지로 떠오른 보험 상품이다. 일반보험과는 달리 납입 기간이 길고 수수료도 높아 수익성이 좋은 데다, IFRS17에서도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잘 잡힌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사람의 신체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보장하는 장기인(人)상품에 집중하는 흐름이 지난 몇년간 이어져왔고, 특히 올해 1분기엔 고액암이나 간병인 담보가 인기를 끌었다. 4월 상품 개정 전 발생하는 ‘절판 마케팅’도 손보사 장기보험 성적에 한몫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일회성 요인으로 ‘의료파업’에 따른 진료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 의료 행위 자체가 줄면서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보험 판매’ 전략을 짠 삼성화재는 6.3% 성장한 4462억원의 장기보험 손익을 달성했다. DB손해보험의 장기보험 영업익은 28.2% 증가한 4484억원을 기록했다. 현대해상의 장기보험 보험익은 4440억원으로 206.4%나 급증했다. 장기인보험 강자인 메리츠화재의 장기보험 손익도 7.7% 성장했고, 손해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91%대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91%라는 것은 보험료를 10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910원을 돌려줬다는 얘기다. 이외 손보사들은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적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내며 흑자 구조를 이어갔다.장기보험 손익 개선에 힘입어 올 1분기 신계약 CSM도 성장했다. 신계약 CSM은 삼성화재(8856억원), DB손보(7170억원), KB손보(4355억원), 메리츠화재(3700억원) 등이 모두 증가했다. 다만 현대해상은 제도변경 효과로 인해 신계약 CSM이 11% 소폭 감소했다.투자손익 개선도 돋보였다. 손보사 대부분은 투자손익이 크게 늘었다. 삼성화재의 투자이익은 7420억으로 1년 만에 13%가량 증가, DB손해보험의 투자손익은 2037억원으로 선박펀드에서 발생한 특별배당에 영향을 받아 55.9% 급증했다. 메리츠화재의 투자손익도 전년 동기 대비 42.2% 증가한 2027억원을 기록해 실적을 뒷받침했다.
- 넥슨, 1분기 영업익 반토막…"역대 최고치 작년 기저효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넥슨이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반토막이 났다.넥슨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9689억원(엔화 1084억엔, 이하 분기 기준 환율 100엔당 893.7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8% 줄어든 2605억원(엔화 291억엔)이었다. 넥슨은 이번 실적에 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 실적의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넥슨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해 4분기에 발표한 전망치 대비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 24.4%를 상회한 결과다.넥슨은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등 FC 프랜차이즈와 블루 아카이브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전망치보다 높은 매출 달성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까지 기록적인 성장세를 이어온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이 올 1분기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 블루 아카이브는 3주년 업데이트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며 글로벌 매출 증가에 기여했고, 동남아 등 기타지역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일본에 출시한 HIT2는 일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양대 마켓 모두에서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며 매출에 일조했다.(자료=넥슨)중국지역 던전앤파이터 또한 게임 내 경제 균형 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로드맵을 수립하며 이용자 케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올 1분기 전망치 상단에 근접한 매출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북미 및 유럽 지역이 전년 동기 대비 92% 성장하며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출시한 데이브 더 다이버와 더 파이널스가 북미와 유럽 이용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여기에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의 성과가 더해졌다고 넥슨은 전했다.올 1분기에는 메이플스토리의 글로벌 성장세가 돋보였다. 메이플스토리는 1분기 해외 모든 지역에서 분기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메이플스토리의 해외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해외 메이플스토리 M 또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 메이플스토리 리소스를 활용해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인 메이플스토리 월드 또한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으며 매출 증가에 일부 기여했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자사 IP가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관리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메이플스토리 M, 메이플스토리 월드 등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이용자들이 메이플스토리 IP를 보다 폭넓게 경험하고, 신규 이용자 유입을 확대시키는 전략이다. 또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다른 IP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속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자료=넥슨)넥슨은 올 2분기 다채로운 신작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추가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퍼블리싱 파트너인 텐센트와 함께 출시 막바지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이번달 21일 선보인다. 1분기 진행했던 베타 테스트에서 중국 이용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확인했으며 텐센트에서 준비 중인 대규모 마케팅이 더해지면 좋을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넥슨은 전했다.차세대 글로벌 루트슈터 게임을 목표로 넥슨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퍼스트 디센던트(The First Descendant)는 여름 출시된다. PC와 PlayStation, XBOX 등 다양한 콘솔 플랫폼 간 크로스플레이 환경을 지원하는 퍼스트 디센던트는 3인칭 슈팅 전투에 RPG 플레이가 결합된 게임으로, 언리얼 엔진5로 구현한 실사 같은 그래픽 비주얼과 매력적인 캐릭터가 강점이며, 부드러운 모션과 더불어 역동적인 슈팅 액션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데브캣에서 ‘마비노기’ 특유의 감성을 재해석해 개발 중인 모바일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도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네오플의 대표 IP인 ‘DNF 유니버스(DFU)’의 다중 우주를 배경으로 한 콘솔(Xbox, PlayStation)·PC(Steam) 기반의 싱글 플레이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3인칭 PvPvE1) 탈출 슈팅게임 아크 레이더스 등 다양한 신작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정헌 넥슨(일본법인) 대표이사는 “올 1분기는 전사 역량을 집중해 유저 만족도 향상과 참여도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다. 믿고 기다려 주신 유저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1일 중국에 출시하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시작으로 참신한 게임성과 강력한 IP로 무장한 게임들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ARM, AI 전용 반도체 내년 출시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번 주 발표되는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매판매 지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을 앞두고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 연방은행이 공개한 소비자 1년 기대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인플레이션은 각각 3.3%, 2.8%를 기록하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게임스탑(GME)과 AMC엔터(AMC), 레딧(RDDT) 등 밈주식이 동반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3년 전 밈주식 열풍을 일으켰던 로이링 키티가 3년 만에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밈주식 열풍이 재연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들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만큼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있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ARM 홀딩스(ARM, 117.23, 7.7%) 영국의 반도체(지적재산권) 기업 ARM 홀딩스 주가가 8% 가까이 올랐다. AI 전용 반도체 출시설이 호재로 작용했다. 닛케이는 ARM이 내년에 AI 전용 반도체칩을 출시하기 위해 AI 사업부를 설립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내년 초(봄)까지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텔(INTC, 30.51, 2.2%)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 주가가 2% 넘게 상승했다. 투자 운용사로부터 11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을 것이란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T)은 인텔이 아일랜드 공장 구축을 위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투자 계약 체결을 검토 중이며 고위층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폴로가 인텔에 11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인텔은 증가하는 칩 수요에 대응하고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와의 경쟁을 위해 아일랜드 공장 구축을 추진 중이다. ◇노바백스(NVAX, 13.11, 47.6%) 백신 개발 기업 노바백스 주가가 48% 가까이 폭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노바백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사노피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마일스톤 지급액 등을 포함해 최대 14억달러를 사노피로부터 받게 되고, 사노피는 노바백스 지분 5% 미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노바백스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계약 체결로 한시름 놓게 됐다. 사노피는 라이선스를 통해 독감과 코로나19 결합 백신 등 새로운 백신 제품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