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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블라인드 채용은 공정한가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부문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었다”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합격자의 출신 배경이 다양해지는 등 블라인드채용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223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합격자 중 서울대·연대·고대 비중은 2016년 8%에서 2019년 5.3%, 수도권 소재 대학은 (지역인재할당제도의 영향도 있지만) 2016년 33.2%에서 2019년 29.6%로 감소한 반면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16년 34%에서 2019년 39%로 5%포인트 증가했다.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은 2019년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에 중국 국적자가 선발됐다가 불합격 처리되는 촌극까지 발생할 정도로 부작용이 나타났다. 공정 채용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신 학교는 물론이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연구실적 논문의 ‘교신 저자’의 이름까지 삭제해서 제출토록 하는 등 분야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제도 운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제기됐다. 정부는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부 개정할 계획인데 채용 비리 근절과 함께 공정채용의 사회적 편익대비 비용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 최악의 취업난, 갈수록 치열해지는 취업경쟁 속에서 청년들에게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채용상 차별 금지에 대한 법적 요건을 권고적 성격에서 처벌을 포함한 의무적 성격으로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자의 출신 지역, 학력, 취업경험, 성과 등을 채용과정에서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과하게 강조함으로써 블라인드채용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배합이 잘되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여 주는 노동시장의 본원적 기능을 간과하고 있는건 아닌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이 줄어들었으나 나라 전체로는 비정규직이 늘어났듯이, 5년간 정부가 민간부문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독려했으나 효과가 크게 없었던 건 블라인드 채용이 가지는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이다. 보완이 여전히 필요한 국가직무능력(NCS)를 제외하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아직은 직무중심의 노동시장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하고 대학 졸업 여부, 이수 과목 등 매우 기초적인 정보에만 의존하는 채용 방식으로는 기업들로선 원하는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자명하다. 오히려 공개되는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컴퓨터활용능력시험 등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낭비도 있다.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채용기관도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문제점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원자의 인종, 성, 연령, 외모 등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사례는 다수 있어도 출신 학교, 전공, 학점 등이 드러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동시장에서 구인자가 요구하는 스킬(skills)과 구직자가 제공할 수 있는 스킬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채용을 위한 최종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블라인드채용, 채용철차의 공정성 제고가 실제로 학력 등 스펙위주 채용 관행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학벌중심사회를 채용제도로만으로 바꿀 수는 없다. 박근혜정부 등에서 추진했듯 노동시장 전체를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학벌 등은 참고사항으로만 여긴다는 점을 되새겼으면 한다.
- KCC, 연구·관리·생산 등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실시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KCC가 오는 14일까지 2023년 대졸 신입인재 공개채용 지원 서류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모집 부문은 △영업(국내외영업, 기술영업) △생산(생산공정관리, 품질, ENG·공무) △연구(무기·유기·소재 연구) △관리(총무·인사, 재무·회계, 구매·물류, 홍보, IT, 안전·환경) 등이다.공통 자격 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 전학기 평균 B학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5급 또는 OPIC IL 이상 취득자다. 어학 성적은 최근 2년 내 취득 및 유효한 성적에 한해 인정한다.지원자 중 지방근무 가능자,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우대한다. 또한 생산, 연구 부문에 한해서는 화학·화공 계열 전공자도 우대한다.입사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급증으로 정상적인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접수를 권장한다.서류 전형 합격자는 이달 말 경 회사 홈페이지 및 SMS 문자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 등 추가 전형을 실시하며, 건강검진 후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부터 근무한다. KCC 관계자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적합한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찾는다”고 말했다.
- 주니어 코딩교육 디랩, 겨울학기 신입생 모집 설명회·체험수업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주니어 코딩교육을 선보이고 있는 디랩은 오는 12월 3일 개강하는 겨울학기부터 영재교육과정을 선보인다. 이에 앞서 디랩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설명회를 11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디랩은 2023 커리큘럼을 공개하며 ‘코딩으로 미리 준비하는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설명회와 함께 진행되는 체험수업을 통해 아이의 적성을 확인하고, 창의력과 사고력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CT Test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코딩으로 만들어 보며 학습 경험을 쌓는 기존 교육 방향에 추가로,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담아낸 진정성 있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향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영재원이나 영재과학고, 자사·특목고와 같은 내신이나 고입에 도움을 주는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으로 넓혀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특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OpenLAB’을 운영하고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상주하며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심화, 몰입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사진=디랩)또한 학습자들이 코딩교육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내신이나 입시,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수강할 수 있는 600여 개의 온라인 강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강의에는 코딩 수업뿐만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 제작, 노션으로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법 등 디지털 리터러시에 해당되는 교육 콘텐츠도 포함된다.디랩 관계자는 “11월 한 달간 전국 디랩 코드아카데미에서 진행될 설명회는 2025년부터 전면 진행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코딩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이 디랩을 통해 코딩학습을 재미있게 즐기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디랩의 겨울학기 설명회, 체험수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디랩 코드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IPO출사표]유비온 "국내 대학 넘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정조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해외수주로 구성될 정도로 글로벌 네트워킹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다. 내년 글로벌 학습관리시스템(LMS) 소프트웨어(SaaS)를 론칭해 글로벌 에듀테크(Edutech) 기업으로 성장하겠다.”임재완 유비온 대표이사. (사진=유비온)임재환 유비온 대표이사는 27일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며 이 같은 비전을 내놨다.유비온은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에듀테크 기업이다. 금융,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교육서비스를 비롯해 에듀테크 플랫폼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유비온은 사업 초기 금융교육 이러닝(E-learning) 교육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글로벌 교육 트렌드가 에듀테크로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에듀테크센터를 설립해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주력 사업으로 전개 중이다.유비온의 대표 제품은 ‘코스모스’다. 코스모스는 LMS를 중심으로 학습자 역량 및 상담관리, 진로·취업 지원 등의 다양한 학습도구가 연계된 에듀테크 플랫폼이다. 메타버스, 인공지능기반 시험시스템(IBT·Internet Based Test) 등 다양한 학습솔루션을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지난 2016년 정식 론칭 이후 올해 3월 말 기준 약 120개 대학이 사용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화를 추진해 역량을 제고했다. 유비온은 대학 시장에서 에듀테크 플랫폼 성공 경험을 토대로 초·중·고 시장으로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해외 프로젝트 용역사업도 에듀테크 사업의 또 다른 한 축이다. 유비온은 20년 이상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국제원조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누적 영업수주는 200억원을 달성했다.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학습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임 대표는 “10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면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폭넓은 지역 거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교육서비스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교육 브랜드 ‘와우패스’, 학점은행제 교육 브랜드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을 비롯해 디지털전환(DX) 교육 등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하며 실적도 견조하다. 9월 결산법인인 유비온의 지난해(2020년 10월~2021년 9월) 매출액은 280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9%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억2400만원으로 17.4% 증가했다. 유비온은 이번 코스닥 이전상장을 토대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코스모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세계적인 오픈소스 LMS 솔루션 ‘무들(Moodle)’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적용해 빠르게 시장을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IBT 서비스 고도화, 학습경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러닝 레코드 스토어(LRS·Learning Record Store)’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시각화된 학습분석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선보인다.또 중소 대학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도화 비용 부담이 없는 구독형 클라우드 학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유비온의 이번 IPO에서 총 276만주를 공모한다. 공모가 희망범위는 1800~2000원이다. 공모금액 최대는 약 55억원이다. 100% 신주모집으로 구주 매출 비중은 없다.상장 후 유통물량 비중이 약 40% 수준으로 높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전체 상장예정주식수 (1971만2800주) 중에서 유통가능물량은 847만6919주로, 비중으로는 43%를 차지한다. 보호예수물량은 1123만5881주로 57%다. 아울러 보호예수물량 가운데 기관투자자 지분 13.25%(261만2451주)가 1개월 이후 풀리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유비온은 내달 2~3일 양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같은 달 8일과 9일에 일반청약을 실시한다. 11월 중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 문체부 ‘독서경영 우수직장’ 대상에 한국콜마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콜마가 문체부 명의의 인증을 부여하고 포상하는 ‘독서경영 우수직장’ 대상을 받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가브랜드진흥원은 올해 독서경영 우수직장 154곳(신규 76곳, 재인증 78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독서 친화 경영을 실천하고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한 기업·기관들이다. 문체부가 인증을 부여하고 포상한다.대상은 한국콜마주식회사다. 한국콜마는 창업 초기부터 사내 독서캠페인을 벌였다. 독서를 핵심 가치로 삼고, 독서교육·모임·독서감상문 학점이수제도 등 사내 독서경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콜마주식회사 직원들이 독서하고 있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성민네트웍스, 아우름플래닛,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경남울산지역본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동서발전 5곳은 최우수상을 받는다. 성민네트웍스는 매일 아침 30분 독서 시간을 보장하고, 아우름플래닛은 독서 지식을 누리소통망을 통해 공유한다. 월드비전 경남·울산 지역본부는 사내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 상생을 추구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자체 독서교육 전용 누리집으로 독서 정보와 서평을 공유하고, 한국동서발전은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우수상은 고운세상코스메틱, 군포도시공사, 금천구청, 매일유업 주식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일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10곳이다.2014년 도입된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정부가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와 서류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독서경영 우수 인증 기관을 선정한다. 올해 인증 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131곳)보다 23곳이 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KB금융지주 등 76곳이 독서경영 우수 인증을 신규로 받았다. 종로구청, 강릉관광개발공사 등 78곳이 재인증을 받았다. 시상식은 11월11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다. 수상기관은 상과 함께 인증 현판·도서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받는다. 문체부는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맞춤 독서경영 상담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증원, S-MAT 7-1회 필기시험 접수 시작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은 오는 11월 20일 예정된 ‘제7-1회 주식운용능력평가’ 자격증 필기시험 접수를 11월 4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주식운용능력평가(이하 S-MAT)는 금융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금융 자격증으로 주식입문자, 금융상품판매자, PB, 펀드매니저 등의 주식운용능력을 평가해 금융상품소비자와 정보이용자로부터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된 시험이다.온라인 IBT로 진행되는 필기시험 과목은 △주식 시장의 이해 △주식 분석 △주식 투자분석 및 전략 △법규와 윤리 총 4과목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실전 모의투자를 활용한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최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 응시자는 합격 결과와 상관없이 성과평가서를 발급받는다.또한, △금융 자격증 보유자 △학문이수자 △우편원격교육 수료자는 필기시험 면제 자격을 부여받는다. 투자자산운용사,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재무위험관리사 등의 금융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증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대학교의 학생이 재무 및 투자 과목을 A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도 면제조건에 해당한다. 현재 S-MAT 합격자들은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 및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한국재무설계 등 다양한 금융업계에 재직 중이다. 최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식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S-MAT 청소년 응시생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S-MAT 합격자는 애널리스트, PB, 주식전문가, 경제BJ 등 다양한 직종 및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증권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7-1회 필기시험 접수는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가능하며, 시험은 11월 20일에 진행된다.
-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2학기 마지막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유비온 원격평생교육원은 11월 16일 개강하는 한국어교원,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경영학 및 CPA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유비온 원격평생교육원)11월 개강반은 올해 2학기 마지막 개강으로, 이번에 시작하는 수강생은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시기를 최대 6개월 앞당길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과정 등 주요 과목은 온라인 과목부터 실습까지 원스톱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과정의 경우 서울·경기·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주요 도시 9개 교육장에서 대면 과목 및 실습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유비온 원격 평생교육원 운영사인 ㈜유비온은 학점은행, 금융,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야 교육 서비스와 에듀테크 플랫폼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2014년 코넥스 상장 이후 10여 년 만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교육서비스 분야의 주요 사업인 ‘유비온 원격평생교육원’은 2012년 개원이래 보육교사2급, 사회복지사2급, 경영학 등 학점은행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약 5만 명의 학습자를 배출해냈다. 특히, 전국 단위 보육교사 대면 수업 과목을 개설·운영하면서 한 단계 성장하였다.
- [단독]‘아빠찬스’로 딸에게 A+…‘정직’ 연세대 교수, 소송전 결말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딸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을 듣게 해 A+ 성적을 주고, 관련 성적산출 자료를 폐기한 연세대 교수가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교수는 연세대를 상대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연세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재직해온 A교수는 2017년 2학기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자신의 딸에게 해당 강의 수강을 권유하고, 딸과 함께 거주하는 자택에서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의 딸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이 교과목을 들으면서 A+ 학점을 받았다. 이후 A교수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해당 교과목을 포함한 총 3개 과목의 성적 산출 자료를 폐기했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세대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이해와 관련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의사결정을 회피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성적 관련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A교수의 ‘부정’은 교육부가 연세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7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A교수가 자녀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고, 성적 산출 자료를 폐기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연세대는 2020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문제가 된 교과목을 강의한 2017년 당시엔 연세대 내부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번의 검토가 필요해 자택에서 점검했을 뿐, 자녀에게 시험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자녀의 노력으로 얻어낸 성취”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적 산출 자료를 폐기한 데엔 “프린터 토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오염됐고,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파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직 1개월’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A교수는 지난해 1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과하다며 학교법인 연세대를 상대로 정직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약 1년9개월 만에 징계가 타당하다며 연세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는 지난 6일 A교수가 제기한 정직처분무효확인 등 청구를 기각하면서 “어떤 특혜가 부여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A교수는 오랜 기간 교수직을 맡아온 사람으로 자녀의 수강으로 인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교수의 주장에 따라 성적 산출 자료가 폐기된 정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교수가 이를 연세대에 알리지 않았고, 다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등을 종합하면 A교수의 징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학생이 부여받은 학점이 장래의 진로나 취직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교수의 비위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무엇보다 자녀가 교수인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고, 성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로 학점 부여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지만, A교수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떠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