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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 대출 완화, 시장서 '투기 용납'으로 잘못 읽어…보완책 필요”[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 것이 투기를 용납하겠다는 뜻이 아닌데, 시장에서 신호가 잘못 읽히는 것 같다.”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역전세 대출완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의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풍선 터지듯 한 번에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가며 천천히 거품을 꺼뜨려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전세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공포를 키워놓은데 이어, 전셋값 하락에 역전세난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1년간 한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한도(금리 연 4.0%, 30년 만기)는 기존대비 1억75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발표 이후 시장에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는 잦아든 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0.11%)과 수도권(0.09%)을 중심으로 전국의 전셋값은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갭투자자들을 정부가 나서 구제해줬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집주인으로 하여금 다시 빚을 내서 대응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이 부의장은 “지난 몇 년간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간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다른 고려 없이 한 번에 대출을 확 조여서 원위치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행권 등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파이낸스프로젝트(PF) 부실 가능성도 정부의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요소로 꼽았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대출이다. 이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수요자들이 줄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행사는 금융회사에 돈을 갚지 못하면서 건축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까지 리스크가 전이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일종의 볼모가 돼버렸고, 정부로서는 연착륙하기 위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만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장기적으로는 인구 절벽과 연관해 부동산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게 이 부의장의 제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02년(49만6900명)과 비교하면 20년새 반 토막이 났다. 1974년(3.7명) 3명 대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부의장은 “인구 감소로 10~20년 뒤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이에 맞춰 시장은 움직일 것”이라면서 “서울 시내 일부 고급화된 곳은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사진=김태형 기자)
- 올해 "취업했어요" 100명 중 95명이 여성[최정희의 이게머니]
- 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우먼업 페어를 찾은 참관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증가한 취업자의 95% 가량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월에는 남성 취업자 수가 2년 반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전체를 초과했다. 보건서비스 등 여성 친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집중호우 등에 건설·제조 등의 일자리 수요는 감소한 영향이다. 산업 구조와 소비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 중심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처: 통계청◇ 60세 이상·30대 이상이 이끄는 고용시장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6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비 21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29개월째 증가하고 있지만 넉 달 째 둔화되며 2021년 2월(47만3000명 감소)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났다.주로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취업자 수는 244만1000명이 증가했는데 여성 취업자 수는 230만9000명이 늘어나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7월만 보더라도 여성은 취업자 수가 24만6000명 증가해 전체 증가폭(21만1000명)을 초과했다. 남성 취업자 수는 외려 3만5000명 감소, 2021년 2월(18만6000명 감소) 이후 2년 반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29만8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를 뛰어넘었다. 이를 조합하면 고용시장을 이끄는 주역은 60세 이상 여성이다. 7월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 증가해 전체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24만6000명)의 75%를 차지했다. 작년 1월까지만 해도 60세 이상 비중은 30%대였으나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30대 여성 취업자 수는 7만2000명 증가, 전체 증가폭의 30%를 차지했다. 작년 1월 3%에서 비중이 10배 급증한 것이다. 30대 여성은 60대 여성 다음으로 가장 고용이 활발한 계층이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3만8000명 감소해 9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남녀 구분 없이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 ◇ 여성 중심 고용시장, 서비스업·상용직·짧은 근무시간고용시장에서의 남녀 희비는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군의 특징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남성은 건설, 제조, 도·소매에 주로 종사하는 데 집중호우, 경기악화 등에 이들 고용은 위축되는 반면 여성은 돌봄수요,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개선으로) 보건,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업, 상용직, 짧은 근무 시간 등으로 요약된다. 여성 취업자 증가폭 중 서비스·판매 종사자 비중이 작년 1월 20%대에서 올해 7월 80%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면 제조업과 관련된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같은 기간 30%대에서 마이너스(-) 45%로 인력 유출이 일어났다. 서비스업 위주로 취업이 늘어났지만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 중 상용 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 55%에서 135%로 급증했다. 임시직, 일용직에서 빠진 영향이다. 취업자 증가 중 ‘나홀로 사장’인 자영업자 비중도 2%에서 27%로 늘어났다. 대신 이들의 근무 시간은 짧아졌다.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비중이 37%에서 71% 수준으로 뛰었다. 36시간 이상 비중은 26% 수준으로 줄었다.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 중 대졸 이상이 같은 기간 56%에서 129% 수준으로 급증한 반면 고졸, 중졸의 비중이 줄어든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여성 위주의 고용시장 개선세는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하면서 1982년 7월 통계작성 이래 7월 기준 가장 높게 상승했지만 여성과 남성 고용률은 여전히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남성 고용률은 71.8%이나 여성은 54.9%다. 서 국장은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낮아 여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남성은 73.8%, 여성은 56.4%로 차이가 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남성이 고용시장에서 위축되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게임, 영화 등 단순히 돈 뿐만 아니라 절대 시간이 소요되는 쪽으로 소비 패턴이 옮겨가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보다 적당한 소비에 걸맞는 소득 수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성은 합계 출산율 0.78명에서 보여지듯이 결혼, 출산이 미뤄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다. 특히 고용시장을 주도하는 60세 이상,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월 각각 38.9%, 69.9%로 작년 1월 대비 6.3%포인트, 5.7%포인트 상승해 전 연령층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50대는 경제활동참가율이 70.5%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고 4.9%포인트 증가해 60세 이상, 30대 다음으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 "저성장·저출산 문제 해소하려면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시급"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지역 혁신기업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지역 벤처금융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에게 의뢰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에 청년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19~34세)의 순이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은 2018년 2만4941명에서 2022년 4만6198명으로 청년층 순이동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8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지난해 1만6829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청년층 순이동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2022년 기준 세종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층의 순이동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취업난, 집값의 상승, 교통난 등이 발생하고 결국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늦춰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로,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0.78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25명 감소할 경우 성장률이 0.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저출산·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혁신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지역 민간 벤처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더해 지역 민간 벤처금융 설립을 위한 제도 구축, 투자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CVC(기업벤처금융) 육성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지역 혁신기업의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벤처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역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벤처투자의 79.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5대 광역시는 11.4%이고 지방은 8.9%에 불과했다.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지역혁신기업 육성으로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저성장을 해결하고 추락하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중요한 첩경”이라고 했다.
- "세상에 이런 할인이"…클래식 공연 '이색 할인'[알쓸공소]
-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공연 한 편을 보려고 해도 티켓값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잘 찾아보면 공연 티켓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볼 수 있는 할인 제도가 알게 모르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클래식 공연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이색 할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롯데콘서트홀 ‘2023 클래식 레볼루션’의 안드레아스 오텐잠머 예술감독. (사진=롯데문화재단)롯데콘서트홀 여름 음악 축제 ‘2023 클래식 레볼루션’은 클래식에 관심이 많은 20대 관객, 이른바 Z세대를 위한 ‘Gen.Z’ 할인을 제공합니다. 1994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본인에 한해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여러 편의 공연을 진행하는 만큼 클래식에 관심이 많은 젊은 관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련한 할인 제도라고 합니다.‘2023 클래식 레볼루션’은 오는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클라리네티스트 겸 지휘자 안드레아스 오텐잠머가 올해부터 새로운 예술감독을 맡고요. 미국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을 집중 조명하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국내 대표 악단들, 소프라노 황수미, 플루티스트 김유빈,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 등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출연합니다.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진=경기아트센터)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공연에서도 눈에 띄는 이색 할인이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 기회공연관람권’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 내 거주 중인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에게 7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경로할인’(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및 ‘장애유공 할인’보다 더 큰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동반 1인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합니다.또한 경기필 정기공연은 티켓 가격을 30% 할인해주는 ‘원폭피해자 할인’, ‘병역명문가’ 할인도 있습니다. 원폭피해자 할인은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 차원에서 만든 할인 정책입니다. 본인 및 직계가족에 한해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 차원에서 ‘병역명문가’ 할인도 본인 및 직계가족에 제공합니다.올해 경기필 대표 공연은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10월 21일 경기아트센터·22일 롯데콘서트홀),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11월 9일 경기아트센터),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12월 7일 경기아트센터·8일 예술의전당) 등입니다. 이 할인 제도는 경기필 정기공연은 물론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공연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마포문화재단 ‘제8회 M 클래식 축제’. (사진=마포문화재단)마포문화재단이 선보이는 ‘제8회 M 클래식 축제’는 마포구민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마포 거주 임신부를 위한 할인 제도입니다.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할인 제도인데요. 공연에 따라 임신부 본인에 한해 최소 35%에서 최대 5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인 초저출산 시대에 공공 문화재단으로 임신부 문화 복지에 기여하고자 도입”했다고 합니다.이번 ‘제8회 M 클래식 축제’에는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을 비롯해 마포문화재단 올해 첫 ‘M 아티스트’인 피아니스트 김도현, 첼리스트 양성원과 피아니스트 유성호 등이 출연합니다. 마포 거주 임신부를 위한 할인 제도는 ‘제8회 M 클래식 축제’ 외에도 M 한국가곡 시리즈 ‘모던가곡5’, M 레트로 시리즈 ‘어떤가요6’ 등 마포문화재단 기획공연에서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커플 관객을 위한 할인도 있습니다. 오는 8월 15일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 서울에서 선보이는 또모의 ‘시네마 콘서트’입니다. 2인 예매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티켓 예매처를 유심히 살펴보면 공연장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유소년 600만명 첫 붕괴…노인만 늘었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1년 전보다 4만6000명 감소했다. 국내 총인구는 2021년 사상 처음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노인 부양 부담도 늘어났다. 고령인구 비율은 역대 최고로 치솟으면서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69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6000명 감소(-0.1%)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인구성장률)은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하다가, 2021년(-0.2%)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2021년이 처음이었다. 작년에도 0.1% 감소함에 따라 총인구는 2년 연속 줄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총인구 중 내국인은 전년보다 14만8000명(0.3%) 줄어든 4994만명을 기록하면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40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외국인 인구는 전년보다 10만2000명(6.2%) 늘어난 175만2000명이었다. 코로나19 등 여파로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감소도 총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작년해는 외국인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이 큰폭 감소하면서 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연령별로는 50대 인구가 858만9000명(16.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806만6000명(15.6%) △60대 732만1000명(14.2%) 등의 순이었다. 반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586만명으로 전년대비 22만8000명 줄면서 센서스 집계 이래 처음으로 600만명대를 하회했다. 나이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5.1세로 전년대비 0.6세 상승했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인구는 늘어나면서 고령화는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6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8000명(0.7%)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5년 72.7%에서 2020년 71.9%, 지난해 71.0%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이에 반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14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44만명(5.1%) 증가했다. 고령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 기준 적용시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저출생·고령화 기조가 심화하면서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156.1로 전년대비 13.1포인트 상승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의 부양비는 16.0으로, 전년대비 0.5포인트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노년부양비는 24.9로 1.4포인트 늘었다. 생산가능인구 4명당 1명 꼴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같은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더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계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한국 인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총인구 중 남자는 2583만5000명, 여자는 2585만700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만2000명 더 많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인구가 2612만4000명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수도권·중부권 인구는 전년 대비 각각 0.2%, 0.5% 증가한 반면, 호남·영남권 인구는 각각 0.4%, 0.8% 감소했다. 시도별 인구는 경기가 1371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41만7000명) △부산(329만6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시·도는 세종(4.5%)이었고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울산·대구·부산(-0.9%)이었다.정부는 이처럼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그간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저출생 완화, 고령사회 대응, 축소사회 대응, 경제활동 인구 확충 등 4개 분야에서 주요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1.5억 예산 늘려 가구 부담 ↓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00여 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숙소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해 서비스 요금도 낮출 방침이다.29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00명 도입 유력 검토27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그동안 내국인과 중국동포에게만 허용됐던 가사근로자 시장에 동남아 등 외국인도 일할 수 있게 된다.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그중에서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도시의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이 꼽히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방안을 주문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이번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규모는 100여 명이며, 필리핀 출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맡아서 진행하게 된다. 인증기관은 작년 6월 가사근로자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그간 가사도우미들은 직업소개소 차원의 일자리 알선 후 이용자와의 계약으로만 고용돼 기본적인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정부 인증기관과 계약을 맺고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졌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에 ‘인증’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들 기관에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일반 맞벌이 가정에서 활용하기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아이를 돌보며 살림을 돕는 가사도우미를 주5일 전일제로 고용할 경우 매달 300~350만원, 입주식으로 고용하면 400만원가량 필요하다.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들은 육아를 제외한 가사 업무만 할 경우 약 1만5000원의 시급을 받기도 한다.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교통비와 숙소비 등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이 더 커질 수 있다.이에 서울시는 최근 추경을 통해 1억5000만원의 시범사업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인증기관은 숙소비부터 교육비, 교통비, 통역까지 내국인과 달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며 “인증기관 운영비를 지원해 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서울시 추경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5억 지원해 서비스 요금도 인하…노동계 ‘반발’고용부는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오는 31일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외국인 가사근로자 전면 도입에 대한 검토에도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내국인 가사근로자 중심의 노동계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낮은 임금의 동남아 가사근로자로 인해 내국인 가사근로자 일자리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영미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은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준비되고 있다”며 “교통비와 교육비 등은 내국인 가사근로자도 똑같이 필요로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는 걸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범사업 이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전용 비자, 최저임금 이하 임금 적용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며 “최근 급증하는 60대 여성의 고용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민·국제결혼·다문화 컨트롤타워 설립해야"…'관료 OB' 윤증현의 고언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민과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등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야 한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방문규 기획조정실장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한국의 인구 절벽을 막을 대안인 이민 정책을 총괄할 범정부 조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재외동포청보다 이민청이 더 급했는데...”방 실장은 이날 강연자로 나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위기 속 외국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이날 주요 화두였다. 방 실장은 “외국인력은 현재의 일시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이 아닌,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구조적으로 신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하반기 중 법무부가 이민정책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드러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1~3월)은 0.81명으로 지난해(0.86명)에 이어 1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던 한국은 어느덧 2년 뒤에는 이 비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인구 쇼크’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포용적 이민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신설하고 이민 문제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조율할 관제탑으로 삼으려는 논의가 진행돼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외국인·이민제도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외국인 인력 문제를 유연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운용한다면,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윤 전 장관은 “이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었다”며 “최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재외동포청이 신설됐는데, 사실 순서를 따지면 국내가 더 급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는 외교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각 부처에 기능이 흩어져 있다”며 “이민청이 됐든 이민국이 됐든 각 부처의 기능을 통합해 인구 문제를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 실장은 이민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민청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들 문제 지원 위해 먼저 만들어졌는데, 순서만 보면 이민 문제를 다루는 기관을 먼저 만드는 게 맞지만 여야가 합의하기 쉬운 순서로 정부조직법 개편이 이뤄졌다”며 “정부도 이민정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대 개혁에 ‘의료’ 더해야”…의대 정원 확대엔 ‘낙관’윤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더해 ‘의료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특히 현재의 의사 부족 문제가 국민의 의료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의대 정원을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수 인력들이 전부 의대로 몰리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58명으로 정원을 묶어두고 18년째 의사 수를 하나도 안 늘리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비교우위를 가질 만한 분야가 의료인데, 의료 산업을 키우고 국제화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과거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던 방 실장은 의료계의 책임을 꼬집으면서도 최근 정부가 진행한 정원 확대 논의를 토대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방 차관은 “의료계에 우수 인재가 많이 간 건 문제가 아니고, 배출된 우수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쳐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아웃풋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 성공사례가 별로 없었다 보니 의사 수가 늘어나면 자기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건데, 현재는 논의가 많이 진행됐고 곧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젊은이들 어디 없나요?…"고부가 제조업 구인난 우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사진=연합뉴스)저출산·고령화로 산업현장의 평균 연령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보다 크게 오르는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직군에서 구인난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일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작년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을 약 46.8세로 추정했다. SGI에 따르면 OECD국의 지난해 취업자 평균 연령은 42.6세인데 이보다 4.2세 높은 수준이다.SGI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오는 2035년에는 50세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53.7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 OCED국 취업자 평균연령은 43.8세로 추정되는데 한국과의 차이가 9.9세까지 벌어진다.한국과 OECD국 취업자 평균연령 전망. (사진=대한상공회의소)SGI는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출산율 부진 현상이 예상보다 심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산업현장의 평균 연령이 예측보다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도 점쳤다.작년 기준으로 산업별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 중 의류(59.8%)와 가죽신발(59.6%), 목재(57.3%), 섬유(52.6%) 등 저위기술 산업에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업 중에선 부동산(67.8%), 사업지원(57.1%)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50세 이상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제조업 중 의약(15.7%), 전자·컴퓨터·통신기기(18.2%),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16.8%), 전문과학기술(23.8%) 등 부문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비교적 낮았다.지난해 기준 제조업 중 고위기술 취업자의 50세 이상 비중. (사진=대한상공회의소)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업무에 필요한 역량 습득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간과 비용 투입이 필요한 고위기술직의 경우 기업으로선 초기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정도로 고용기간이 남아 있는 젊은 인력을 선호한다”며 “앞으로 20~30대 인구가 급감하는 인력공급 환경에서 고위기술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SGI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전환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 기술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급이 중요하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젊고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SGI는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취업자 고령화 문제가 인력 미스매치, 산업경쟁력 저하, 지방소멸 등과도 연결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율 제고와 취업자 생산성 향상, 산업별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GI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지난 2010년 6조원에서 지난해 51조로 대폭 늘었으나 합계출산율은 이 기간 1.23명에서 0.78명으로 줄어드는 등 정책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SGI는 “현행 저출산 정책들의 비용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엄밀히 따져 정책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SGI는 향후 새롭게 편입될 60대 인력이 이전 세대와 달리 고숙련·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점에 착안해 이들의 학습 능력과 축적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SGI는 국내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취하고 있는 연공급 형태의 임금체계 개편과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필요성 등도 언급했다.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지역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출산율 제고방안과 지역 산업역동성 회복, 혁신인재 공급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생확대경]"이민, 저출산대책되려면 목표 분명해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3800만명’.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70년 대한민국 인구 전망이다. 이 예측대로라면 올해 약 5200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앞으로 47년간 연평균 30만명 씩 감소한다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30만명을 더 낳거나, 그 수만큼 이민을 받아야 한단 결론에 이른다.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 십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저출산 정책은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이란 처참한 성적표만 남겼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대안으로 이민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 신설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지난 1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외국인·이민제도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외국인 인력 문제를 유연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운용한다면,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이민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달 초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정책의 투자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차선책으로 이민 정책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자료=통계청)문제는 정부가 이민 정책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부족한 인구를 이민으로 어느 정도 벌충할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한 바 없다. 또 정부가 질 좋은 전문인력 중심으로 이민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구체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온다.미국의 경우 전문인력 이민에 해당하는 ‘H1-B’비자로 매년 8만 5000명 정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3억 4000만명인 미국 전체 인구의 0.025%에 불과한 규모다. 우리나라가 같은 비율로 전문인력 이민을 받는다면 한해 1만 3000명 안팎으로 저출산 대책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다. 실제 2070년까지 매년 1만 3000명의 전문인력이 이민을 오더라도, 우리나라 예상 감소 인구인 1400만명의 4.4%인 약 61만 1000명이 늘어나는데 그친다.일각에선 전문인력에 대한 이민을 확대하면 국내 일자리를 위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국인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면 저출산을 더욱 부추길 우려도 있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면 2020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10년 전과 비교해 각각 1.6세, 1.9세 증가했다. 또 25~49세 인구 중 혼인 경험은 남자는 52.9%, 여자는 67.1%로 같은기간 11.8%포인트, 10.3%포인트 감소했다. 이같이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혼인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원인으론 일자리 부족이 첫손에 꼽힌다. 이런 현실에서 전문인력의 이민 확대는 자칫 우리 청년들과의 일자리 경쟁을 유발해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 세계 선진국들이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 확대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민 확대를 고려한다면, 그 대상 국가와 인원, 연령, 계층 등을 면밀하게 따져 구체적인 목표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투자 심사조차 꺼려요"..K바이오 고사 위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투자 심사조차 꺼려요”..K바이오 고사 위기-윤 대통령 “韓-나토 협력 틀 제도화” 11개 분야서 강화된 파트너십 체결-코인 먹튀 막자..회계·공시 강화한다-[사설]‘K-라이스 프로젝트’, 한·아프리카 경협 확대 계기 되길-[사설]선관위의 총체적 도덕불감증..청렴·공정 다 어디갔나△종합-“AI전문가 합류만으로도 ‘0’더 붙어” 제품없는데 몸값 수천억..거품 경계-TV수신료 안냈다고 ‘전기료 미납’ 아니다△자본시장 ‘왕따’된 바이오-“바이오는 리스크 너무 크다”..큰손들, 정부 주도 펀드마저 외면-바이오벤처 투자 62% 급감..VC, 전담 인력도 줄인다-돈가뭄에..하락장에도 울며 겨자먹기식 유상증자△4면-에코백에 ‘HIP KOREA’ 키링..김건희, 엑스포 세일즈-튀르키예 ‘깜짝’동의..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후폭풍-“고속道 건설 믿고 입주했는데, 청천벽력”..거리로 나온 양평 주민들-與 “민주당 게이트”vs 野 “답저어 처가”-양편 공인중개사들 “평소보다 전화문의 많아 바빠”△종합-모호한 규정 사각지대 여전 외국기업은 규제 무풍지대-상반기 중소건설사 248곳 폐업..12년래 최대치-벤처·스타트업 전방위 지원..‘창업대국’도약한다-2041년 인구 4000만명대로 준다△정치-與 “오염수 괴담 단체, 광우병때와 80% 동일”..野 “IAEA 못 믿어”-민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 개선돼야..전세사기법 보완”-오염수·양평 논쟁서 비전문가인 정치인은 빠져야-노동자 폭염 사망현장 찾은 이재명 “정부·업체의 예방조치 부족” 비판-北 김여정, ‘대한민국’ 언급한 까닭△경제-‘반짝 반등’이었나..무역수지 한달 만에 적자 조짐-코로나가 할퀸 경제..‘활력’되찾으려면-EU, 10월부터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K원전·방산도 영향권-대형마트 규제, 이대로 덮어둘건가△금융-은행 부동산 부실대출 1년 새 47% 급증-노후 생활비, 연금으론 반도 못채운다-상반기 횡령사고 절반이 상호금융 농협에서만 13건..부끄러운 1위-금감원 부원장보에 박충현, 황선오, 김준환 국장△글로벌-“외제차 시대 끝났다”..中, 토종브랜드 질주-日, 숨코 7000억원 지원 반도체 소재부문 힘준다“최소 2회 더 금리 올려야”..연준, 매파 일색-“스레드로 갈아타자”..트위터, 트래픽 11% 뚝-인도 최대 재벌 타타그룹, 아이폰 조립공장 인수 임박△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6-잠도 없는 AI, 쉬지 않고 무한 열공..작곡은 물론 영화까지 ‘뚝딱’-광고 만들어주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금융상품 비교·분석 ‘KT 믿음’-“자체 초거대 AI 없는 나라, 종속 위협”△산업-이 없으면 잇몸..고려아연, 배터리 소재 집중-협력사 ESG 경영까지 챙긴다..LG전자, 1000억 펀드 조성-포스코홀딩스 “배터리 소재 집중 투자..2030년 매출 62조 달성”-삼성, 초미세공정 수율 초격차 “파운드리 큰손 고객 몰려온다”-FC-BGA 경쟁력 끌어올린다 인재 끌어모으는 LG이노텍△ICT-5G 주파수 가격 파격 할인..정부, 제4이통 진입장벽 확 낮춰-신작 ‘아레스’출격..3연타석 홈런 노리는 카겜-NFT에 주목한 스타벅스 “슈퍼팬과 연결고리 만들었죠”-‘통신 모세혈관’프런트홀 고속전송 돕는 기술 개발△제약·바이오-‘알짜 경영’명인제약, 코스피 상장 재시동-HLB그룹 ‘동물실험’ 빈칸 채워..주춧돌 자리매김-클리노믹스, 혈액으로 심근경색 예측..“상품 출시할 것”-롯데바이오, 벤처 기업과 ‘ADC 기술 플랫폼’ 구축△산업-“폭우속 위험 배달 부추겨”vs“안전물품 제공, 추가 보상”-커피고수 입맛 잡아라..뜨거워지는 원두 경쟁-라면·밀가루가격 이어 우윳값..정부 “가격 인상 자제해달라”-金계탕 이유 있었네 육계값 13% 올랐다△증권-2600 아래로 밀렸지만..개미는 서머랠리 베팅-검단아파트 재시공 충격 벗어나나..건설주 반등 기미-美 전기차 2위, 中 4년 만의 판매 증가 현대차·기아 ‘실적엔진’ 예열 끝냈다△증권-외국인 ‘Buy 코리아’ 주춤..‘곳간 두둑’ 통신·반도체 株 주목-첫 ‘A급’ 진입한 에코프로, 대규모 자금 수혈 나선다-“K뷰티 전도사, 中 넘어 日·북미·러 네트워크 확대”-화물 전용 항공 에어인천 유일바이오텍과 MOU△부동산-시장 침체에도 초고가아파트 몸값은 ‘고공행진’-정자교 붕괴 사고..“노후 콘크리트가 원인”-1인 가구 10명 중 4명 월소득 20~30% 월세 지출한다-서울시, 과열경쟁 ‘압구정 3구역’ 건축사 사무소 고발△Book-반세기 흑자 비결..‘공장집 딸’로 식구챙긴 덕-힙하고 재밌는 것..‘갓생’ 트렌드 잡아라-유튜브와 코딩 사이...현명한 ‘디지털 양육’△오피니언-[목멱칼럼]함께 씹으며 놀자-[데스크의눈]기업 등진 민주노총 총파업 유감-[기자수첩]K방산 수출 지원, 국회도 힘 모아야-[e갤러리]오아 ‘희나리’△피플-잿더미만 남은 현장서 화재원인 찾아내면 고생 눈 녹듯-장학생 만난 최태원 “韓, 세계 리더 될 수 있게 힘써달라”-기아 PBV 사업 본격화..유럽법인에 전문가 영입-한국, 국제생물올림피아드서 금1·은3..종합 10위-국민대 총장에 정승렬 교수-본지 이지현 기자, ‘저출산 고령화 타개 노력’ 국무총리 표창△사회-보신탕 골목 “예약 다 찼습니다”..국회선 ‘식용 금지 법안’ 줄줄이-오세훈·김동연·유정복, 폐기물 처리·GTX 완공 ‘맞손’-지역소멸 위기 속.. 대전 합계출산율, 전국서 유일하게 올라-권영준 “고액 보수 논란 송구 로펌 의견서 제출은 어려워”-‘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선고-‘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15일
- '인구의 날' 저출산 고령화 타개 노력한 65명 발굴 정부 포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 고령화 타개를 위해 사회 곳곳에서 노력해온 이들이 발굴됐다. 올해만 65명이나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로를 치하했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다. 노인인구는 빠르게 늘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야말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과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이날 가장 큰 상은 충남 논산 모아산부인과 류춘수 원장이 받았다. 류 원장은 20년간 24시간 응급분만 체계를 유지하며 충남 서남부권 산모들의 응급분만 등 안전한 분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를 꾸준히 해온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과 구승엽 서울대병원 과장, 이영주 경희대병원 센터장, 경북 의성군,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가 수상했다.국무총리표창은 이지현 이데일리 차장과 지동규 국민연금공단 부장, 서정애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장, 이용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 김효정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과장, 충남 천안시, 협동조합 청풍 등이 받았다. 복지부 장관 표창은 이충엽 업라이즈 대표와 손성대 광안자모병원장, 김진영 베스트오브미 여성의원 원장 등 50명이 수상했다.복지부는 지자체, 방송드라마 등 언론계, 대기업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여건 조성에 힘써주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별 공헌자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 키우는 가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기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준비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지역소멸 위기속 충청권" 인구 늘려야" 사활
-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전시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서 지역별 인구 증감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세종과 충북, 충남의 인구가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며, 충청권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반면 대전만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인구가 소폭 증가한 세종과 충북, 충남도 합계출산율 등 출생과 관련된 각종 지표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총 인구수(주민등록인구)는 38만 3591명으로 세종시 출범 1년 뒤인 2013년 12만 2153명보다 26만 1438명 늘었다. 충북은 같은 기간 157만 2732명에서 159만 5058명, 충남은 204만 7631명에서 212만 3037명으로 각각 2만 2326명, 7만 5406명이 증가했다. 반면 대전은 2013년 153만 2811명에서 144만 6072명으로 8만 6739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총 인구는 2013년 527만 5327명에서 지난해 554만 1579명으로 소폭 상승했다.다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234명에서 2022년 0.84명, 같은 기간 세종은 1.435명에서 1.12명, 충북은 1.365명에서 0.87명, 충남은 1.442명에서 0.91명으로 내려 앉았다. 세종을 제외하고, 충청권 전역의 합계 출산율이 모두 ‘1’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가 1명 이하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충청권의 저출산·고령화 양상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는 것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충청권의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충청권의 조출생률은 대전 5.3, 충북 4.7, 충남 4.8로 10년 전인 2012년(△대전 10.1 △충북 9.8 △충남 10.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출산율 감소는 지역 인구 고령화로 이어져 출생아 수 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자연감소를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2050년 대전의 인구는 124만 6836명, 충북은 160만 4743명으로 현재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대로 세종 인구는 63만 780명, 충남은 219만 1231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이 중 충남은 지난 9년 동안 천안과 아산 등 일자리가 많은 충남 서북부권 인구만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 기간 천안시 인구는 2013년 59만 1089명에서 지난해 65만 7559으로 11.2% 증가했고, 아산 16.5%, 서산 6.4%, 당진 5.4% 등 4개 시·군이 충남 인구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공주시가 11.9% 감소한 것을 비롯해 보령 7.4%, 논산 10.5%, 금산 9.6%, 부여 14.1%, 청양 5.9%, 예산 9.2%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자체별 대응도 다양해졌다. 우선 충남도는 인구소멸 위기 탈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출산장려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도 펼친다. 또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 2025년까지 436억원을 들여 서산 AB지구에 330만㎡ 규모의 스마트팜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정착을 추진 중이다. 특히 그간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던 대전시가 최근 좋은 지표를 보이며, 반전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은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유일하게 증가, 11일 열린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인구증가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대전에서는 모두 7700명이 출생했다.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0.03명(3.7%) 증가했다. 조출생률도 같은 기간 5.1명에서 5.3명으로 대전시만 유일하게 0.2명(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혼인건수도 5419건에서 5662건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4.5% 상승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대전이 결혼과 출산 ·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체육·예술·여가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질이 높은 일류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및 일자리에 대한 비전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청년들이 모이는 대전, 수도권에 뛰어넘은 인구 결집도시 대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