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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세계 최저`..평균연령 30대 돌파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우리나라 가임여성들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출산여성들의 평균연령은 사상 최초로 30세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04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전년 1.19명보다 0.03명 감소, 세계 최저치로 떨어졌다.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일생동안 낳는 아이 숫자를 나타낸다. 즉 임신이 가능한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의 우리나라 여성이 작년 한해동안 1.16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의미다.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84년(1.76명) 처음 1명대로 떨어진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1.17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1대로 들어섰고 2003년 1.19명으로 소폭 올랐다가 지난해 다시 최저치로 주저앉았다.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1.29명, 2004년), 미국(2.04, 2003년), 스웨덴(1.71명, 2003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최저치인 체코(1.18명, 2003년)보다도 낮다. ◇합계출산율 아이를 낳는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자꾸만 높아지고 있었다. 2004년 출산한 여성의 평균연령은 전년보다 0.3세 증가한 30.1세로 사상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출산연령은 계속해서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망설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구정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출생아수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태어난 총 출생아수는 47만6052명으로 2003년의 49만3471명보다 1만7419명 감소했다. 하루평균 1301명이 태어난 셈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9.8명으로 사상 처음 10명을 밑돌았다. 조출생률은 94년 16.3명에서 2000년 13.4명으로 줄었고, 2003년에는 다시 10.2명으로 감소했었다.특히 사회활동이 활발한 25~29세 여성들의 출산율이 급감, 늦은 결혼과 사회활동에 따른 육아 문제가 출산율 저하와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2004년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104.6명으로 전년 112.3명보다 7.7명이나 떨어졌다. 20~24세 여성들의 출산율도 전년 23.7명에서 3.3명 적은 20.4명으로 집계됐다.반면 여성들의 임신 및 출산이 늦어지면서 30대의 출산율은 상승했다. 30~34세 연령의 출산율은 79.9명에서 84.2명으로 4.3명 증가했고, 35~39세 출산율은 17.3명에서 18.6명으로 1.3명 늘어났다.한편 지난해 총 사망자수는 24만5771명으로 지난해(24만5817명)와 비슷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인 조사망률도 5.1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출생과 사망을 종합한 자연증가인구(출생자수-사망자수)는 23만281명으로 전년 24만7654명에 비해 1만7373명 감소했다. 이는 10년전 48만명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자연증가인구 및 자연증가율 추이 김동회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2년부터 출생자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가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율에 특별한 개선이 없으면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20년 4995만6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4234만8000명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우리나라 적정인구 4600만~5100만명(상보)
- [edaily 이정훈기자]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4600만∼5100만명 수준이며 현재 1.19명 수준인 합계 출산율은 1.8~2.4명까지 높여야할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의 보고를 청취하고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토론했다.
회의에는 정동채 문화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박선숙 환경부 차관, 김용익 고령화미래사회위원장, 김창순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서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성장률은 -0.5~0.5% 수준이며 적정인구는 4600만~5100명인 것으로 추계했다. 합계 출산율은 1.8~2.4명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을 포함한 전체 한반도의 적정 인구성장률은 최소 0.0~0.25%, 최대 -1.2~-0.8%로 추산됐고 합계출산율은 최소 2.2~2.3명, 최대 1.5~1.7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또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40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가 적정인구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밀도`로 꼽았고 `노인인구 및 청소년 인구`(18%), `국가 총경제규모`(17%)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했다.
특히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출산을 늦추고 있는 사람중 82%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 출산하겠다`고 답했고, 출산계획이 없는 사람중 56%도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실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를 경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방안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구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5명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2.4명), 프랑스ㆍ영국(각 2.1명), 일본(2명), 스웨덴(1.7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관적 수치다.
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정인구 관련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들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소득계층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정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육아지원과 교육비 경감 등 경제적 요인 외에 문화와 가치, 사회적 효용 문제 등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 고령화 `현기증`..국민연금 "조기고갈"
- [edaily 김춘동기자]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이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5년 뒤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은 물론 노동, 복지, 국민연금, 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 4995만6000명을 정점에 이른 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96년 장래인구를 추계할 당시 총인구가 감소세로 바뀔 시점은 2028년, 2001년 추계에서는 2023년이던 것에 비해 무려 8년이나 앞당겨졌다. 인구감소 추세가 그만큼 가파르다는 의미다.
여자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2005년 기준) 역시 2001년 추계 당시 1.37명에서 1.19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1970년 100만7000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는 2050년에는 22만9000명으로 급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노령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령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조기 고갈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노동인구의 감소와 근로인구의 노령화, 소비침체로 이어지며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전반적인 경제활력을 떨어드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줄면 경제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취업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력도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73.2%를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해 2050년에는 53.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부담은 2005년 약 8명당 노인 1명에서 2050년에는 1.4명당 1명꼴로 부양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고갈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의 수급구조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6년에 적자에 돌입해 204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추계를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2040년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빨라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65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6년으로 프랑스의 155년, 미국의 88년, 이탈리아의 81년, 일본의 36년에 비해 훨씬 짧다.
양희승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고령화 급속히 진행되면 노동력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 위협하게 되고, 근로인구의 고령화는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급속한 노령화가 노후 불안감을 증폭시켜 장기적인 소비침체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인일자리·육아대책 시급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노인층 일자리 창출과 보다 과감한 육아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양 연구원은 "인구감소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여성이나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평생직업훈련체제 구축 등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고민해야 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 역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공부문 취업 확대와 노인벤처 육성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자녀 양육비 지원과 자녀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확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령화·저출산추세 더 가팔라진다
- [edaily 김춘동기자]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예상보다 훨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지난 2001년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보정해 발표한 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 4995만6000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96년 장래인구를 추계할 당시 총인구가 감소세로 바뀔 시점은 2028년이었으며, 2001년 추계에서는 2023년으로 5년 앞당겨졌었다. 또 이번 추계에서 다시 3년 앞당겨져 인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여자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 역시 2001년 추계 당시 1.37명에서 1.19명으로 떨어졌다. 노령화 속도 또한 2001년 추계자료에 비해 1년 정도 빨라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4995만6000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30년 4932만9000명, 2050년에는 4234만8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성장률은 가족계획이 한창이던 1970년 2.21% 이후 80년 1.57%, 2000년 0.84%, 2020년에는 0.01%로 떨어진 후 2030년부터는 -0.28%의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에는 -1.18%로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합계출산율도 70년 4.53명 수준에서 80년 2.83명, 90년 1.59명, 2000년 1.47명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으로 저점에 이른 후 2003년 1.19명, 2010년 1.21명, 2020년 1.24명, 2030년 1.28명, 2050년 1.30명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출생아 수는 70년 100만7000명 이후 80년 86만5000명, 90년 65만9000명, 2000년 63만7000명으로 계속 감소했으며, 2003년에는 49만3000명으로 70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2010년 45만8000명, 2020년 38만명, 2030년 33만9000명, 2050년 22만9000명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령별 출산추이를 보면 주 출산연령인 25~29세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최근 만혼현상으로 30~34세의 출산은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남녀별 인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인구 4829만4000명중 남자는 2433만3000명(50.4%), 여자가 2396만1000명(49.6%)로 남자가 많았다. 반면 출생성비 안정과 노령화 진전에 따라 2039년을 기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출생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반면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평균수명은 71년 62.3세에서 2000년 75.9세, 2002년 77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평균수명은 2005년 77.9세 이후에도 계속 높아져 2030년 81.9세, 2050년에는 83.3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65세이상의 노령인구는 2005년 9.1%에서 2018년에 14.3%로 늘어나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령화 지수로 살펴보면 2005년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는 47명으로 노령화지수가 47.4%로 비교적 낮지만 2030년에는 214.8%, 2050년에는 415.7%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50년에는 중간대 연령층을 나타내는 중위연령이 56.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고령사회 진입기간이 18년, 초고령사회가 8년으로 일본(24년, 12년)과 미국(72년, 16년)에 비해 훨씬 빨랐다.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부담은 2005년 약 8명당 노인 1명에서 2050년에는 1.4명당 1명꼴로 부양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는 2005년 세계 25위에서 2030년에는 31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밀도로 살펴보면 2005년 현재 방글라데시와 대만에 이서 세계에서 3번째 인구 조밀국가로 꼽혔다.
통계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난 2000년 조사결과에 근거해 2001년 추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 (자료)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내용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종전)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대상 : 여성인 근로자
-공제금액 : 연 50만원
-영유아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선택
(개정)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금액 확대
-대 상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공제금액 : 연 100만원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보육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 확대
(종전)
▲식사대 비과세 범위
- 월 5만원 이하
(개정)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종전)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47.5%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개정)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50%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
(종전)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예) 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개정)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 인상
(종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개정)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 65세이상～70세미만은 현행과 동일(연 100만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득공제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500만원
(개정)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 유치원생 이하 : 연 20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700만원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종전)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 학원,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개정)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지출하는 비용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 연 7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종전)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1인당 연 150만원
(개정)
-공제한도 폐지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종전)
▲의료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연 500만원
(개정)
- 본인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
※ 종전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종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차입금 요건
- 상환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포함)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공제한도
- 연 600만원
(개정)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차입금 요건 조정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거치기간 : 3년이하
-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공제한도 확대
- 연 1000만원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
(종전)
▲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예)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8228;의료비 등
(개정)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
(신 설)
▲공제대상
-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 각 사유당 1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종전)
▲소득공제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개정)
▲소득공제대상 확대
- 기명식선불카드(03.12.1이후 사용분)
- 현금영수증 (05.1.1이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일원화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신설)
▲지로(GIRO) 범위 명확화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종전)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0% 공제
- 50만원 초과 : 25만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 45만원
(개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5% 공제
- 50만원 초과 : 27만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상향조정 : 50만원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종전)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 또는 ② 적용
①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소득공제
-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개정)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적용·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쳬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종전)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기부금 소득공제 : 전액 (소득금액 한도)
(개정)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한 금액 : 전액 소득공제(소득금액 한도)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대주주출연금 손비(기부금공제)
: 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우리사주 3년 보유후 인출시
- 저율과세 : 9% 분리과세
(개정)
▲소득공제한도 확대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손비(기부금공제)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30%
▲과세특례 적용방법 변경
- 우리사주 인출금의 50%
◇비과세 범위 확대
(종전)
▲특수분야 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군인 : 낙하산강하수당, 수중파괴위험수당, 함정근무수당 등
- 경찰공무원 :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등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대상 :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비과세한도 : 월 20만원이내
(개정)
▲소득세 비과세 대상 추가
-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을 추가
▲선원의 승선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 월정액급여요건 폐지
- "고령화"가 뭐길래
- [edaily 김춘동 김상욱기자] 저출산·고령화의 검은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올 충격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정책 당국이나 무관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반 국민들도 남의 일처럼만 생각하고 있다.
저출산과 동시에 진행되는 고령화는 미래 국민 삶을 좌우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고령화 대비를 한시바삐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은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을 짐작케 한다.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만혼(晩婚)과 결혼·출산기피 현상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반면 평균수명은 갈수록 길어져 고령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에서 작년에는 1.19명 수준으로 떨어지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팀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2018년 14.2%로 상승하며 본격적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들어선 후 2026년에는 20%를 상회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2009년 500만명, 2026년 1000만명, 2045년 1500만명을 넘어서 2070년에는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 수준은 2025년쯤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마저 따돌릴 전망이다.
◇2040년이후 잠재성장률 1%대 추락
고령화는 무엇보다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훼손한다. 현재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대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오는 2040년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석 KDI 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률 보고서"에서 기술혁신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5%를 유지하고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와 같은 1.19명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5%대에서 오는 2010년대에는 4.21%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20년대 2.91%, 2030년대 1.6%로 하락한뒤 2040년대에는 0.74%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로 유지되더라도 출산율이 지금과 같다면 2040년대 잠재성장률은 1.38%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공공투자관리 연구부장은 "출산율 하락은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수 증가율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향후 잠재성장률 둔화의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담 현실화..`조기은퇴` 증가로 저축감소
고령화는 특히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의 부양 부담이 확대되면서 재정을 멍들게 한다. 공공지출의 GDP대비 비율은 현재 35.5% 수준에서 2050년에는 51.6% 수준으로, 2070년에는 57.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지출 증가는 곧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을 과세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료와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이 대폭 인상되면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최준욱 조세연구원 팀장은 "2020년대에 부양비 증가와 함께 근로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고령화 재정부담이 심각하게 현실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오정, 오륙도 등의 유행어에서 보듯 조기은퇴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저축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설사 은퇴를 한다고 해도 은퇴전에 비해 소비수준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대비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미리 줄이기 위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유지를 위해 출산율 하락방지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생산성 제고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이 기존의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내실화, 효율화 정책으로 시급히 선회해야 하며 고학력 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양적·질적 저하를 상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율을 고려한 노동력의성장률은 오는 2020년 이후 급격한 마이너스(-0.91)로 전환될 것"이라며 잠재 노동력을 적극 발굴해야 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인구고령화 협동연구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제로 ▲고령층및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확대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개혁 ▲연기금 시장의 발전 유도 ▲노인복지, 노인의료, 노인주거등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등을 집중 제기했다.
남은 시간에 비해 해야 할 일은 훨씬 많다.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내년 도입-복지5개년 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내년중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해 근로자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오는 2006년까지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건설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합계출산율을 2002년 1.17명에서 2007년 1.30명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참여정부의 복지정책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인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민간전문가와 문화관광부·노동부·정보통신부·여성부·건설교통부 등 6개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법정부적인 차원에서 복지종합정책으로 수립됐다.
이날 발표된 5개년계획에 따르면 우선, 근로자 복지증진 차원에서 올해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신설하고,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해 근로자 재산형성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를 2008년까지 전체근로자 평균적 임금의 40% 수준(정액)까지 인상하고,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2008년까지 52만호를 건설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건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지원해 가기로 했다.
사회보험 내실화를 위해 현재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2006년까지 6650억원 흑자로 전환시키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체계 정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피보험자수를 717만명에서 2008년 1000만명으로 확대하고, 2006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433개소를 신설하고, 국공립 및 영아전담시설 1767개소를 확충키로 했다. 신인구정책을 추진해 합계출산율을 2002년 1.17명에서 2007년에 1.30명 수준으로 높이고, 0∼4세아 보육료 지원대상을 12만명에서 39만명까지 확대 및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14만명에서 32만명까지 확대하고, 내년중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미달가구를 2007년까지 100만가구를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복지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인증관리제도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등록자원봉사자를 현재 2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대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해 수급자를 현재 137만명에서 최대 18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5년동안 사회안정망을 내실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응해 복지서비스 확대와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상대빈곤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성인 1人 맥주 110병·소주 68병 마셔
- [조선일보 제공] 국내에서 직장을 잡지 못해 외국으로 떠나는 해외이주자의 비중이 점점 늘고, 직장을 고를 때 안정성보다는 수입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해졌다.
그런가 하면 작년 한 해 19세 이상 성인 한 사람이 마신 술은 모두 86.8ℓ로 전년(80.5ℓ)보다 7.8% 증가했다. 소주 24.6ℓ(360㎖들이 기준 68병), 맥주 54.9ℓ(500㎖들이 기준 110병)씩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
◆ 직장 찾아 외국으로 나간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주를 나간다고 신고한 이는 모두 1만1178명으로 전년(1만1584명)보다 3.5% 줄었다. 해외 이주 이유를 살펴보면 취업이 56.5%로 가장 높고 연고(緣故)를 찾아서 18.4% 사업이 14.9%의 순이었다.
이는 2001년과 비교할 때 취업 목적은 3.9% 증가한 반면, 연고 및 국제결혼 목적은 크게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경제 침체를 반영해 해외취업을 통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 학력 간 임금격차는 축소
고졸 학력을 가진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놓을 때 작년 대졸자 이상 근로자 임금은 153.8을 기록, 1999년(159.5) 이후 학력 간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퇴직, 능력위주 문화가 정착되면서 직장 사회에서 고학력이 주는 메리트가 갈수록 사라진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 교육비 비중 10% 넘어
도시근로자 가구의 전체소득 중 가구주가 벌어들이는 소득비중은 68.2%를 기록, 1990년(73.3%)보다 줄어든 반면,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비중은 9.6%로, 1990년(6.1%)보다 크게 늘어났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많아진 결과다.
작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비액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9%를 나타내 IMF 외환위기 이후 6년째 10%대를 넘어서고 있다. 통계청은 “근로자들이 경기침체 속에 다른 부문의 소비는 줄이면서도 교육투자는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 출산율 1.17명으로 인구유지 어려워
작년 한 해 혼인건수는 30만7000쌍으로, 전년(32만쌍)보다 1만3000쌍 감소하는 등 혼인이 최근 10년 사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 속에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작년도 1.17명으로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2.1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노인들이 받고싶은 교육 1위 `컴퓨터`
- [edaily 김희석기자] 우리나라 노인(60세이상)들이 가장 받고싶어하는 교육은 컴퓨터관련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가능한 노인은 5.4%,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4.4%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인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노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시급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1일 통계청은 `2003고령자통계`를 처음으로 작성·발표했다. 통계청은 "고령화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통계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의 밑거름을 제공기 위해 고령자통계를 매년 10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중 앞으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17.9%였다. 이들이 희망하는 교육분야는 컴퓨터관련교육(8.7%), 문화·교양관련교육(7.5%), 전통기능·전통문화 관련교육(4.6%)로 나타났다.
또 2002년 현재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컴퓨터를 사용할줄 아는 사람`은 5.4%, `인터넷 가능자`는 4.4%(컴퓨터 사용 가능자중 81.0%)에 불과했다. 전체인구중 컴퓨터 사용가능자, 인터넷 가능자 각각 63.0%와 59.4%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2003 고령자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구
-65세이상 고령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0년 7.2%에서 2019년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
-노년부양비(65세이상/15~ 64세)는 2003년 11.6%이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2030년 35.7%로 높아질 전망..2003년 생산가능인구 8.6명당 노인 1명, 2030년에는 2.8명당 노인 1명을 부양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명의 높은 수준에서 1983년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으로 낮아졌고 2002년 1.1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2.가족 및 거주
-2000년 노인 100명중 29명이 1세대가구에 거주하고 16명은 혼자 생활..반면 3세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은 30명으로 90년(48명)보다 크게 감소
-2000년 65세이상 고령자 5명중 1명은 가족과 다른 도시에 살고 있음
-2002년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한 가족책임의식은 크게 감소하여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7%로 98년대비 19.2% 낮아짐
3.소득 및 소비
-2002년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나 용돈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55.9%,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40.1%로 나타났음
-200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계수단으로 67.4%는 남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아 생활
4.노동
-2002년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7%로 10년 전에 비해 3.5%p 상승하였고 성별로는 남자(42.7%)의 참가율이 여자(23.0%) 보다 크게 높음..고령취업자의 절반이상(55.9%)이 농림어업에 종사
-65세이상 고령자중 비경제활동인구는 2002년 2,621천명으로 "92년 보다 911천명(53.3%) 증가하였고, 성별로는 여자가 1,775천명으로 남자(846천명)의 2배 이상임
-2002년 60세 이상 고령자의 월급여수준은 남자는 25～29세 근로자와 비슷한 98.9%이나, 여자는 71.8% 수준에 불과
5.교육 및 정보화
-2000년 현재 학교에 다녀 본 적이 없는 65세이상 고령자는 10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63.7%→44.3%)
-2002년 60세 이상 고령자중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5.4%, 인터넷 이용가능자는 4.4%에 불과
6.보건
-200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1.8%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세수, 화장실보기, 옷입기 등)에 제한을 받고 있음
-2001년 65세 이상 고령자중 62.4%가 지난 1년간 관절염이나 고혈압을 앓은 적이 있음
-2002년 60세 이상 사망자의 사망원인 순위를 보면 남자는 암(10만 명당 1,208명), 여자는 뇌혈관질환(544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2년 60세 이상 고령자의 암 사망률을 보면 10만명당 폐암이 184.0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위암(152.5명), 간암(109.7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7.복지
-노인의료비의 전체 의료비에 대한 구성비는 90년 10.8%에서 2002년 19.3%로 크게 증가
-2002년 노후준비를 하는 가구주는 64.5%에 그치고 있으나 98년보다는 11.2%p 증가
-2002년 60세이상 고령자의 74.1%는 가정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며,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종류는 `건강 체크` 41.5%, `간병서비스` 20.7% 순임
8.문화 및 여가
-2002년 60세이상 고령자는 여가시간활용방법으로 60.6%가 `TV시청, 라디오 청취`를 선호함
-2000년 조사결과 60세이상 고령자가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연속극(88.1%, 복수응답)으로 나타남
9.안전
-2002년 61세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10명중 3명
10. 정부와 사회참여
-2002년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연령대별 유권자수는 30대, 20대, 40대 순이나, 투표율은 50대(83.7%), 60대(78.7%)순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