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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캐나다·독일 등 외국에는 '펫샵'이 없다?
-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점점 늘고 있다.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한다. 또한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반려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입양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23일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불법 번식장에서 구출한 강아지의 입양을 독려하는 기사에서는 "강아지 공장을 부추기는 펫샵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누리꾼들은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캐나다에 와보니 아예 펫샵이 없다"며 "반려견을 분양받으려면 정식분양 인증을 받은 곳에 연락해서 대기하거나 개인끼리 입양해야 한다"고 했다.이 댓글을 본 다른 누리꾼들은 가장 많은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제발 독일처럼 법이 강해져야 한다"며 동물법 개정을 촉구했다.펫샵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만큼 캐나다·독일 등 외국의 펫샵 유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봤다. 지난 24일 불법 번식장에서 구출된 동물에 대한 기사에 달린 댓글. 한 누리꾼이'캐나다에서는 펫샵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댓글은 약 18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갈무리) '캐나다·독일 등의 국가에는 펫샵이 없다?' → '대체로 사실'가장 먼저 댓글에서 주장한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캐나다는 주(州)에 따라 현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온타리오 주법에 따르면 강아지 공장과 같은 불법 번식장을 운영한 사람은 최대 벌금 6만 달러(약 6000만원),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또 법을 반복 위반했을 경우 평생 애완 동물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론토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지자체 동물보호소, 동물 보호단체, 양육을 포기한 소유자로부터 동물을 데려와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강아지 공장에서 동물을 얻어 펫샵을 여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캐나다에서는 보통 동물학대방지협회(SPCA,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를 통해 반려동물을 얻는다. SPCA는 동물학대에 맞서는 비영리 동물 단체로, 캐나다 정부와 함께 동물보호법 제정에 힘을 쏟는 등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현재 SPCA에서는 동물의 중성화 프로그램 및 입양 등을 담당하고 있다.퀘벡주 역시 지방의회에서 '동물 복지 및 안전법(ANIMAL WELFARE AND SAFETY ACT)'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에는 '인간은 동물 복지와 안전을 보장할 개인·집단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동물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법적 및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이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동물의 복지와 안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의 강아지 공장처럼 동물을 방치하고 필요한 생물학적 치료 등을 수행하지 않으면 동물의 복지 또는 안전이 손상된 것으로 간주,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캐나다 SPCA 홈페이지. 입양과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캐나다 SPCA 홈페이지 갈무리)반면 독일은 2002년부터 '동물권'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때 동물권이란 '동물이 갖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물에게도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자는 개념이다.실제로 독일 기본법 제20a조에서는 '국가는 입법을 통해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를 통해 법과 정의에 따라 헌법 질서의 틀 내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생명과 동물(und die Tiere)의 자연적 기초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는 입법을 통해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를 통해 법과 정의에 따라 헌법 질서의 틀 내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생명과 '동물'의 자연적 기초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독일 연방 식품농업 소비자보호부 홈페이지 갈무리)이에 따라 독일은 민간의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강아지 등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등의 '펫샵'은 실질적으로 허가가 어렵다.일반적으로 독일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동물 보호소인 티어하임(Tierheim)을 이용한다.티어하임에서는 입양 희망자의 기본 인적 사항,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 금전적·시간적 여유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분양한다. 또한 이렇게 입양한 모든 개는 국가에 등록하고 훈스토이어(Hundesteuer)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배변 등으로 더러워지는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보호소의 운영을 돕는 것에 사용한다.영국은 2018년 10월 '강아지 사육 및 판매'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12개월 내에 세 마리 이상의 강아지를 사육하는 경우와 개 사육 및 판매 사업 광고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당국의 허가(면허)가 필요하다.우리나라처럼 동물을 공개적으로 진열해 판매하는 행위나 생후 6개월 미만의 어린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에 따라 어린 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문 사육사 혹은 보호소를 활용해야 한다.아울러 영국은 강아지 분양 환경에 대한 조건도 까다롭다. 사육자는 자신이 기른 강아지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강아지가 자란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어린 강아지를 분양할 때에는 생물학적 엄마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강아지가 충분히 사회화 되었을 때 비로소 분양이 가능하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THE PUPPY CONTRACT에 따르면 사육자는 자신이 기른 강아지만 판매할 수 있는 등 영국 동물 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다. (출처=THE PUPPY CONTRACT 홈페이지 갈무리)일본 역시 '동물애호관리법(動物愛護管理法)'에 따라 펫샵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동법 '동물 취급업자의 규제(動物取扱業者の規制)'를 보면 제1종 동물 취급업자(동물의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경매 알선, 양수 사육을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실시하는 자)는 동물이 원활히 생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충족한 후 관련 도시의 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펫샵은 보다 동물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게 안에 동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터 등의 공간을 갖추고 한 마리당 1인실의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 규제에 따라 펫샵과 사육자 등은 관리비와 세금을 많이 부담하며, 보통 반려동물은 300만~1000만원 정도의 고가로 분양되고 있다. 일본 동물애호관리법은 '동물이 원활히 생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충족한 후 관련 도시의 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일본 환경부 동물애호관리실 홈페이지 갈무리) 결론적으로 '캐나다·독일 등의 국가에는 펫샵이 없다'는 누리꾼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캐나다와 독일 등에서는 비영리단체나 동물 보호소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또한 영국 역시 동물 판매를 위해서는 관련 면허가 필요하며, 한국처럼 어린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펫샵'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내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 [단독]세종, 지난해 토지거래 역대 '최다'…거래 불허는 '0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정작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불허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가 사실상 신청만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다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사진=연합뉴스)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별 토지거래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세종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된 238건 중 취소, 취하 등 2건을 제외한 236건이 모두 허가됐다.지난해는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연간 토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해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 전체 거래량(건축물 제외·증여 등 포함)은 1만6130필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세종시 외 거주자들의 세종 땅 매입도 1만786필지로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시 외지인 매입량은 2018년 1만223필지로 처음 1만 필지를 넘어선 이래 2019년 8558필지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하면서 사상 최다를 나타냈다.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실수요 목적 등을 반드시 판단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연서면 와천리 등 4개리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2개리 등이다.그러나 지난해 이 같은 ‘역대급’ 토지거래에도 불허 사례가 전무하면서 세종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신청만 하면 다 허가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세종시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던 모든 사람이 우연하게도 모두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였을 수 있겠지만, 그간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토지거래허가 반려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은 다소 의아하다”고 했다.특히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 판단은 각 지자체가 내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심사, 허가 여부에 일정 부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법에 심사 기준 등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신청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심사를 위한 공통 기준이 법령에 존재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지자체가 한다”며 “인력 등의 문제로 국토부가 개별 사안에 대한 추가 검수 등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세종시 외에도 지난해 토지거래 불허 건수가 0건이었던 지자체는 7곳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총 8곳에서 불허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전체의 절반 수준의 시·도가 신청받는 족족 모두 허가를 내준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는 2783건(취소·취하 등 78건) 중 33건을 불허했고, 서울은 787건(32건) 중 7건을, 제주도는 483건(33건) 중 6건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소병훈 의원은 “개별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별도 기구가 출범해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법적 기반 마련됐는데..."공공 의료데이터 이용못하는 보험사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데이터3법 시행 등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아직까지 민간 보험회사가 데이터를 공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유출 등의 우려 때문이다. 9일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는 최근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나, 공유에 대한 정보유출과 영리목적 활용에 대한 우려로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명정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자료=보험연구원)하지만 보험사에 대한 데이터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등이 가명정보 재식별에 따른 정보유출과 영리목적 활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탓이다.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 보험회사에게 표본데이터를 제공한 사례도 있으나 이조차 ‘보험가입차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실제 삼성화재·교보생명·현대해상·KB손보 등 보험사들은 지난달 말 공공 의료데이터 사용허가 신청서류를 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사가 통과되면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공공 의료데이터를 신청하게 된다. 물론 보험사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공공 의료데이터 개인식별정보 없어, 개인정보 유출이슈가 없는데도 여러 우려들로 인해 계속해서 사용을 못했다”며 “앞서 심사 면제를 위해 서류를 제출했는데, 반려되고 이번에 사용신청 허가를 낸 것이다. 심사가 언제까지 마무리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보수적인 국내와 다르게 해외 국가들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미래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e-헬스로드맵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및 진료기록, 유전체 데이터 등 헬스 데이터를 중앙화하는 시스템, 즉 칸타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2019년 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건강의료분야의 2차 데이터 활용법을 개정해, 구축된 통합데이터 시스템을 외부에 개방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대만은 중앙건강보험청(NHIA)이 보유한 의료, 약제, 검사 데이터를 2013년부터 디지털화했으며 최근 개인건강데이터를 망라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또한 NHIA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치 향상과 활용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대만 복지부 건강보험청(NHI)의 일부 데이터를 민간 보험회사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생명보험회사와 협의에 들어갔다. 일본은 개인건강 데이터 통합플랫폼 ‘PeOPLe(Person centered Open Platform for well-being)를 구축을 계획하고,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건강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손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도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연계 및 공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 사회안전망의 제공자 중 하나로 보험회사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위험 인수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불안감과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정서적 기피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험업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정부도 데이터 활용회사에 엄격한 책임 부여와 개인의료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보보유자 구제방안 등 제도적 보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女임원 확대’ 허울뿐 열중 아홉은 비상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女임원 확대’허울뿐 열 중 아홉은 비상임-K배터리 들고나온 文 “온실가스 더 줄일 것”-1분기 깜짝실적에도…반도체 부족에 웃지 못하는 현대차-“암호화폐 거래소 지금까지 등록 0개 9월 줄폐쇄 우려”-[사설]대출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 여당, 시대착오 아닌가-[사설]연금개혁, 말풍선만 날리는 정부와 국회 모두 문제다△줌인&-암호화폐 혹한기에도 생태계 키웠지만…‘투자자 보호’는 숙제-기혼여성에 더 가혹한 코로나…일 그만둘 확률 ‘남성의 3배’△세계기후정상회의-산업계와 충분히 협의한다지만…고용감소 대책, 中企 연착륙 방안 어쩌나-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땐…철강·정유·화학 직격탄-내년부터 수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증세 불가피△비상장 바이오 주식 투자 열풍 -같은 방식 쓴 AZ·얀센처럼 ‘혈전’가능성…안전성 자료 더 확보해야-선 그은 정부 “자료수집 단계…허가 진행 아니다”-바이든 “코로나 백신, 다른 나라 줄 만큼 충분치 않아”△공공기관 대해부 ④여전한 유리천장 -업무 결정권 가진 女상임임원 비율 고작 5.3%…공기업 갈 길 멀어-“상임임원배출은 결국 기관장 의지에 달렸죠”-공기관 128곳 지난해 남녀 평균 임금차 1432만원△정치-부동산 손질 놓고…민주 갑론을박 사면론 부상…국민의힘 자중지란-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29일 본회의만 남았다-“친문 핵심인사가 與원내대표 거여에 맞설 강한 파이터 필요” 김태흠 의원-與초선들 “박·오 피해자에 사과해야”-北도발이 사소하다는 외교부 장관△경제-중국산 비숑이 국산으로 둔갑…‘반려동물 이력제’도입 속도 내야-외국인 김범석 쿠팡 총수 되나…고민 빠진 공정위-경제·환경 두토끼…가스 公 ‘LNG벙커링’ 사업 순항△금융-암호화폐 제휴은행 가입자 쑥…경고장 날린 당국-하나금융 2030년까지 ESG 60兆 지원-KB금융 1분기 순이익 1조 2701억원 ‘역대 최대’-기안기금, 연말까지 운영 연장…지원조건은 유지△산업&기업-1분기 신나게 달린 현대차·기아…車반도체 보릿고개, 2분기 질주 ‘복병’-삼성·SK, 해외 반도체기업 인수설 솔솔…기술보호주의 확산 변수-실적발표 앞당긴 두산重, 흑자전환 주목-대세가 된 전기차…더 뜨거워진 배터리 투자 경쟁-금호타이어, 사계절용 ‘솔루스 TA51’ 출시△산업-“백번 말보단 한 번 체험이…”가전, 체험형 매장으로 ‘승부’-SK E&S, 중소기업 ESG ‘도우미’로 선다-삼성 SDS, 1분기 영업익 전년보다 27%↑-“장비 선정때 ESG기업 가점”△Auto&Life-스피드·실용성 다 담은 다재다능한 Car~-쌍용차 픽업트럭 ‘신형 스포츠&칸’…차박족에게 딱△과학카페-온난화로 상록 침엽수 고사 늘어…한국산 ‘잣’사라지나-여수보다 따뜻했던 서울…봄꽃 먼저 ‘활짝’-어디서나 잘 자라는 고구마, 카자흐스탄 먹여살린다△손태호의 그림&스토리-장한종 ‘어해도’로 본 실사구시 정신△증권&마켓-꿈쩍 않던 경기방어 株, 코로나 재확산에 놀라 ‘꿈틀’-하이브·SKC·HMM…MSCI 편입 예상종목 담아볼까-개인연금 DC·IRP 수익 미래에셋證, 대형사 1위△증권-실적 기대·투자 호재에 물오른 증권 株이젠 꽃 피우려나-“배터리 분리막 기술,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유연성”-일반 주식형 공모펀드에도 신한운용, ESG 등급 적용-툭하면 전산장애…증권사, 역대급 IPO 앞두고 ‘만반 준비’△부동산-쪼그라든 GTX-D…기대감에 집값 뛴 김포·하남 어쩌나-“집값 상승 원인은 재건축 아닌 공급 부족 吳시장, 압구정 허가구역 지정 성급했다”-토지거래 묶인 여의도·목동 매물 거둬들이며 호가 껑충-올해 공공분양주택 1만2300가구 나온다△여행-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지중해 숲길로, 하와이 정글로…엇! 여기가 동화속 원더랜드네△스포츠-우승에 목마른 손흥민 “팬들 위해…이기겠다”-K골퍼들 “PGA 투어 진출 도전”-정세빈·홍정민 “슈퍼 루키 계보 잇겠다”-‘사격황제’진종오 도쿄올림픽 나간다-고진영, LA 오픈 첫날 공동 9위로 스타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인력개발은 양극화 해소 수단…국가자격시험 공정성에 만전기할 것-“직원들이 직업컨설팅 등 창의적 업무할 수 있도록 돕겠다”△오피니언-‘외부적 관점’살펴야 투자 손실 피한다-하다하다 ‘은행 빚 탕감법’까지…도 넘은 與-장애인·비장애인 모두 건강한 사회△피플-김성균 SFC 바이오 대표 “천연소재 정향 추출물로 헬리코박터균 잡을 것”-장류진 “주인공에게 로또맞는 꿈 선물하고 싶었다”-뮤지컬 산업 발전 위해 배우 유준상, 1억 기부-SK에너지, 제주유나이티드와 고령 해녀 돕기-한컴그룹, 노숙인·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후원-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개발△사회-허위사실 유포혐의 檢조사까지…공수레 ‘공수처’-기소 목전 이성윤, 수사자문단·심의위 동시 신청했지만…-인터넷전화 앞번호 070→010 변조 젊은층까지 노리는 ‘그놈 전화번호’-수사권 조정 3개월…檢송치 사건 22% 감소-코로나로 유예했던 교원평가, 올해는 강행
- [현장에서]“빅파마도 포기하는데”…젬백스, 3상 반려에 ‘시큰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젬백스앤카엘(젬백스(082270))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 바이오텍인데다 새로운 요소 없이 기존 기전만 끌고 가는 모앙새라 시장의 관심이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물론 미국 식품의약국(FDA)만 통과한다면 블록버스터급이죠. 다만 수조원을 쏟아부은 빅파마들도 포기하는 판입니다.” 한 증권사 제약·바이오 담당 연구원의 말이다. 22일 젬백스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GV1001’의 국내 임상 3상 계획 승인 신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반려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주가는 7% 이상 미끄러졌다. 장중에는 14%대까지 밀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애초 관심도 없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앞서 지난 1월 27일 젬백스는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GV1001 0.56 또는 1.12 mg/day의 피하 투여 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설계, 전향적, 제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젬백스는 이후 두 차례의 보완 과정을 통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다. 하지만 심사 결과 시험대상자 수 및 산정근거, 공동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대한 보완 자료가 미비해 반려 처리됐다. 지난 21일 식약처는 젬백스 측에 발송한 반려 공문을 통해 “모집 환자 수 산정근거에 관련해 시험대상자 수를 재산출할 것”과 “두 개의 일차 평가변수 모두에 대한 대조약 대비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을 기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한 바이오사 임원은 “알츠하이머는 사실상 거의 글로벌 빅파마들도 포기한 영역이다”며 “질환에 대한 치료제 자체를 성공시키기 어렵다기보다 현재로서는 국내를 떠나 미국 FDA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츠하이머가 생기면 일정 비율로 뇌가 줄어들 게 되는데 이를 리커버(회복)하는 게 현재의 기준”이라며 “비가역적인 장기를 가역적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FDA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알츠하이머 신약 성공 사례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증권사 연구원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85세 이상 인구의 40%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치매에서 알츠하이머는 약 70%를 차지한다”며 “다만 단순 노화 자체를 개화하기 힘든 것인지 빅파마들도 수조원씩 들여서 임상에 돌입해도 3상을 넘어서기가 힘들어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연구원은 “어설프게 효능만 있으면 수십조에 달하는 블록버스터급 치료제”라며 “다만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효능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젬백스는 ‘GV1001’을 통해 췌장암과 알츠하이머 등의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그 외에 특별한 요소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지표나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어 시장에서 젬백스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젬백스 주요 파이프라인젬백스의 경우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거뒀다고는 하나 반도체 산업 호조 덕이다. 젬백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6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억원, 순이익 2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반도체 산업 관련 설비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젬백스가 생산하는 반도체 필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정작 바이오 사업과 관련된 성과는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젬백스는 지난 2008년 노르웨이 소재 법인 ‘GEMVAX AS’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췌장암 치료 물질 GV1001을 확보한 바 있다. 최근에는 상징적인 자회사인 GEMVAX AS도 폐업 처리했다. 한 바이오사 임원은 “보통 흡수합병을 하지 젬백스처럼 폐업으로 털어내지는 않는다”며 “관련 인력들을 모두 데려오고 특허 관계를 비롯해 기술 출원이나 등록을 처리한 후 껍데기만 남아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젬백스 측은 “GV1001이 노르웨이에서 개발된 약이다 보니 상징적인 의미로 자회사로 유지했었다”며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 비용과 효율성을 따져 GEMVAX AS을 폐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럽 국가별로 우수한 회사를 컨택해 코업 형식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반려된 국내 3상도 자료 미비사항을 보완해 이른 시일 내에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물론 빅파마인 바이오젠도 지난 2019년 신약 개발의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이후 바이오젠은 일본 제약업체와 알츠하이머 신약을 공동 개발해 세계 주요국에서 정상인 14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투여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개발 턴어라운드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특히 올해는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의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제인 아두카누맙의 미국 FDA 허가 심사 결과 발표와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 임상 2상 결과 발표 등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많은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젬백스도 이제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결과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남 큰손들 주식시장서 돈 안 뺐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강남 큰손들 주식시장서 돈 안 뺐다-봉은사·국기원 일대 공공주도 개발 추진-가짜 농부 2만5000명, 여의도 12배 땅 사들였다-美국무장관 방한 일성…“北, 권위주의 정권”-[사설]원전으로 돌아간 탈원전…정책 오류로 큰 대가 치렀다-[사설]부동산 특검과 국정조사, 공직 투기 근절 계기 삼아야 △줌인&-[줌인]방수·방진·손떨림방지…‘성능A+’ 갤럭시A, 삼성 선두 다질 에이스로 -고동진 사장 “올해 갤노트21 출시 어렵다”…단종설엔 선그어△LH발 투기의혹 확산-가짜농부 다 빠져나갈라…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국회는 정치공방만 -이해충돌법, ‘언론인·사립교사’로 확대 주장 논란-캐나다·중국인까지 농지 매입…투기꾼 놀이터된 3기 신도시 △기승전ESG…<4>한화그룹-사막화 지역에 숲 조성, 메콩강에 태양광 청소보트…환경문제 해결 나서-10년째 과학기술 영재 발굴…외부전문가 사외이사로 영입-[ESG라운지]“ESG 공시 의무화는 과속 기업에 충분한 시간 줘야”△PB 7인이 본 ‘부자들의 투자’-주식 말고 수익 낼 곳 없더라…강남 부자들, 성장주 대신 경기민감주 담아-짧게 보면 안정적인 ELS…길게 보면 성장주·TDF -비트코인 가능성 본 부유층…“자녀들에게 투자 권유”△정치-吳·安, 단일화 안갯속…후보 등록일 넘기나-‘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호소에도…말 아낀 박영선-文대통령, 美국무·국방장관 접견 바이든 정부 대북전략 베일 벗나△국제-또 아시안 혐오범죄인가…美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여성 4명 사망-강경모드 美, ‘알래스카 회담’ 앞두고 中관료 제재 -배터리 독립 선언한 폭스바겐 CEO “테슬라와 협업 없다”△금융-시장금리 오르는데…생보업계 보험료 인상 예고-카드사용 줄었는데 페이도 후불결제…카드업계 한숨-은행들은 지금 ‘디지털 열공’ 중 △산업&기업-‘TSMC 언제 따라잡냐’ 질문에…김기남 “경쟁력 손색없다” 자신감-“100% 옥수수로 만든 신소재, 내년 3월 양산”-대한항공 ‘통합전략’ 제출…아시아나 인수 탄력받나 △산업·바이오-라인, 고객정보 中유출 논란…네이버 日사업 ‘긴장’-종근당 코로나 치료제 허가 불발…“유효성 입증 안돼”-정부·삼성이 도운 K주사기, 유럽CE 인증△소비자생활-코로나에 ‘집콕’ 늘자 콘돔 판매도 쑥…왜?-‘쿠팡거지’ 양산…쿠팡이츠 ‘묻지마 환불정책’ 원성-삼양식품 환골탈태…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식품박물관 시즌4-할리스-한국 첫 커피전문점…‘카공족 성지’ ‘콜래보 명가’로 우뚝-체류형공간·먹거리로 ‘MZ세대’ 사로잡아△증권&마켓-“이왕이면 큰 물에서”…脫코스닥 움직임 커지나-모두 ‘메타버스’ 수혜주라지만…주가 전망 엇갈리는 엔터사들-‘중위험 중수익’ 재조명 EMP펀드에 자금 몰려 △증권-스튜어드십 코드 5년…주주 제안 ‘역대 최다’-사퇴 표명·회의 중 퇴장…국민연금 위원회간 ‘불통?’-온라인 패션 플랫폼 ‘W컨셉’ 이커머스 대박행진 이어갈까△문화-걸그룹 출신 ‘연기돌’ 무대서 男心 조준-대학로 대표극단, 신작 쏟아진다…활기 되찾은 공연계-옷인가, 미술품인가…예술의 경계를 허물다△스포츠-임성재 “디펜딩 챔피언다운 경기 펼칠 것”-일주일 휴식 주어진 김연경 PO서 ‘흥벤저스’ 되살릴까 -보기 쏟아지는 ‘베어트랩’ 잘 넘어야 우승 보인다△부동산-오피스텔도 ‘공시가 폭탄’…신혼부부 뿔났다-“대세하락 속단은 아직 이르다”-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3단지’ 22~25일 분양△피플-“반려견 치매약 개발 성공…반려묘 임상도 나설 것”-고 정주영 자서전 독후감 대회 대상에 홍성준 학생-강은호 방사청장, 인니 잠수함 인도식 참석△오피니언-[임규태의 테코노미] AI는 ‘사이버 고흐’를 꿈꾸는가-[생생확대경]전금법 개정안이 수상한 이유 △전국-부천에 ICT를 입히다…“스마트시티 챌린지 올해부터 본격화 할것”-횡단보도부터 돌봄까지…스마트시티 서비스 ‘속도’-소송 휘말린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이르면 이달 26일 재개장…6개월만△사회-朴 “한명숙 모해위증 재검토” 수사지휘권 발동…法·檢 갈등 재발 예고-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왜곡 큰 상처…與서울시장 나올까 두려워”-AZ 접종 후 ‘혈전’ 사망 보고 당국 “심근경색·폐렴 가능성”
- [인터뷰]조정훈 "安, 10년간 무얼 했나…'집권 안 해서'는 변명"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제 3지대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국민에게 ‘새 정치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제 3지대 정치’의 열매가 왜 없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며 “왜 세력이 쪼그라들고 이제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나 묻고 싶다. ‘집권을 안 해서’라는 것은 변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완두콩이 아닌 새로운 자장면론’을 들고 나온 조 의원은 “새 정치를 위해선 새로운 인물과 함께 정책·담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여야 양 대 진영이 던지는 의제에 대해 비판·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 자체를 주도해야 하는데 (안 대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찍어주면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청사진이 보여야 하는데 안 대표는 ‘찍어줘도 무엇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향해서도 “두 집단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개인의 시대’”라며 “2021년의 문제는 1970년대의 문제와 1987년의 문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노력해서 이것도 해냈다. 네가 뭘 아느냐’는 그 경험이 오히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라며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산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은 생존 자체가 목표인데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를 말한다”며 “사람들은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개인으로서 이력을 살아낸 사람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하고, 세계은행에서 15년을 근무했다. 실향민 2세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 주의자이며 주 4일제와 청약 가점제 폐지를 주장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뒤 독립해 ‘범 여권’ 의원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의 핵심 정책과 법안에는 동참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공무원 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판사 탄핵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반면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퇴색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여권이냐, 야권이냐’ 질문에 그는 “저는 전데요”라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서울시장 공약으로 ‘1인 가구 역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어떤 정책을 준비했나.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42%라고 한다. 누군가 저에게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했는데 1인 가구는 틈새가 아니라 주류다. 고대 로마에서는 미혼 여성이 26세를 넘기면 ‘싱글세’를 물렸다. 혼자 사는 남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강제 하는 것은 중세도 아닌 고대의 정책이다. 이래선 안 된다. 먼저 1인 가구 주택 기준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주택 허가를 낼 때 10평 이하는 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84㎡를 국민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4인 가구 기준이다. 4인 가구는 총 가구의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 주택인가. 여기에 더해 1인 가구의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사회적인 프로그램들, 반려동물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도 선보일 것이다. -1인 가구 청약 제도 개편 주장을 둔촌 주공에서 발표 한 이유는.△둔촌주공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85㎡ 이상, 즉 1인 가구가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1인 가구로선 넘사벽, 불가능의 영역이다. 심지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차 결혼을 해야 할 수 있다. 이게 맞나.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 -정부로선 결혼·출산을 장려해야 하니 그런 청약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나. △저는 청약 한가지 기준, 무주택 기간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 기준이나 부양가족 가점은 모두 없애야 한다. 주택 정책에 출산 정책과 교육 정책까지 넣으려니 다 꼬이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당첨 1회 또는 2회로 한정하는 것이다. 로또 분양을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높이면 청약할 이유도 없다. 저희 세대가 한 번씩 돌려 먹었던 로또 분양을 후배 세대로부터 기회를 박탈할 순 없다. 전국민이 한 번씩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점이든 추첨이든 청약 당첨은 한 번으로 끝내야 생애 주기로 보면 공평 한 것 아닌가. 저는 연말정산에서도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등은 다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1인 가구에는 아무 것도 없고 너무 역진적이다. -서울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책이 있나△앞으로 발표할 정책중 하나다. 가장 무겁고 어려운건데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 설 전에 발표할 것이다. 주택은 공공성으 가진 시장이다. ‘시장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면 비현실적이다. 부동산 세미나에 몰려드는 국민들이 탐욕 가득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하향 안정화 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세계은행 출신으로 볼때, 정부·여당이 서울을 홍콩 대신할 금융허브로 만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기회이긴 하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비즈니스를 하긴 해야 하는데 본토로 들어가긴 어렵다. 과거에도 서울을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다. 하지만 규제가 너무 무거워서 안 됐다. 한국에선 아직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있다. 하지만 돈은 색깔이 없다. 경계가 있으면 돈은 도망간다. 국민 정서에 부담감이 있다. 아무리도 외국계 자본은 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 금융은 부동산과 주식 버블 두 개가 받치고 있다. 불안한 활황이다. 연착륙이 시급하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모두 비판했다. △컨설턴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수성가한 회장이라고 한다. ‘내 식대로 해서 성공했다는데 니가 뭘 알아’ 이런 반응이라는 거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다. 정치영역에서도 산업화 세력이 됐든 민주화 세력이 됐든 당시의 경험이 이것도 할 수 있냐 하면 아니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살 진 않았다. 2021년 서울의 문제를 1970년대, 1987년의 문제로 풀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시대 정신은 생존이다.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청년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이다.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와 국가 담론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몇번째 국가다, 이런 식이다. 후배 세대는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최근 공무원 연봉을 깎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다. 제가 공무원들을 괴롭혀서 무슨 쾌락을 얻겠나. 적대감은 없지만, 여전히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쓰는 사람이 편한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이와중에 세금 쓰는 사람들이 임금을 1% 올렸다. 그것도 사기 진작을 이유로. 공무원은 과평가돼있다. 공무원 연봉을 5% 삭감한다고 치자.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줄어들 것 같나. 아닐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곳이 세종이다. 말 다 한 것 아니냐. 과평가 된 것은 정상 평가 되어야 한다. 그게 시장 논리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불안하다. 이미 선례가 있다. 소련 무너질때 동부권 국가가 공공 일하는 사람 쏟아지니까 국가가 고용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공무원을 뽑는 순간 평생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짐이다. 그럴 바에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이 낫다. -공무원의 정년 보장을 하지 않고 유연화 한다면.△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정년 보장이 답인지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의 판사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에 국회가 법관 탄핵 권한을 준 이유를 인정하긴 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지금이 최적인가 의문이 든다. 여야 관계를 급격히 냉각시켜 민생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 국회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맞나. -그럼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가. △기본소득이다. 지금 당장은 손실 보상이다. 영업제한 손실 보상을 너무 늦게 지급하면 장례식 부의금이 될 수도 있다. 빨리 지급하면 병원비가 되는 것이다. 빨리 국회 움직여서 응급실 병원비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무사 퇴원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