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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9월 금리인하 기대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0일 한국 증시가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진 여파가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006800)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10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1.1%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64원으로 7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0.5% 상승, 코스피는 0.2~0.4%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전일 옵션 만기일 물량 청산과 최근 집중된 외국인 수급의 속도 조절에 약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국채 금리 하락 기조가 지속되는 등 위험자산 비중 확대에는 양호한 환경이 지속되는 중”이라며 “다만 지난주 일본 정부의 엔화 가치 방어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찾고 있는 환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91포인트(1.20%) 내린 2712.14에, 코스닥은 2.27포인트(0.26%) 내린 870.15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뉴욕증시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 증가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로 일제히 상승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1.37포인트(0.85%) 오른 3만9387.7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6.41포인트(0.51%) 오른 5214.08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3.51포인트(0.27%) 상승한 1만6346.26을 나타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뉴욕 유가는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중국의 수입 증가 기대가 합쳐지면서 오름세를 보였다. 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27달러(0.34%) 오른 배럴당 79.2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종가는 지난 4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 증시는 5월 들어 본격화된 국채 수익률 하락에 상승세를 확대하며 S&P500 지수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특히 5월 들어 냉각된 고용지표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재차 불러 일으킨 점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이날 공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개월 만에 최고인 23만 건을 기록했고, 25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은 견고한 수요를 보이며 국채 금리 하방 압력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준도 오는 9월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파운드화 대비 달러 강세 폭이 오후장 들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영란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신호를 주며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 일조했다”며 “업종별로는 금리 하락에 민감한 부동산, 유틸리티 등이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 1분기 경상수지 168.4억달러 흑자…연간 전망치 상향한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3월 경상수지가 70억달러 가까이 흑자를 기록했다. 1분기(1~3월)로는 168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은 연간 경상수지 520달러 흑자 전망 상향조정을 시사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상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68억6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고, 1년 전(4억3000만달러 적자)대비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째 흑자 지속이다.올 1분기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1년 전(59억6000만달러 적자) 대비 흑자 전환이다. 한은이 지난 2월 경제전망 당시 올 상반기 경상수지를 198억달러 흑자로 전망했는데, 1분기 만에 전망액의 85%를 달성한 것이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80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12개월째 흑자를 보였다. 전월(66억1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고, 1년 전(11억8000만달러 적자) 대비로는 흑자 전환했다.상품수지는 올 1분기 189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년 전(97억8000만달러 적자) 대비 흑자 전환이다. 한은은 상반기 280억달러 상품수지 흑자를 전망했는데 전망치의 68%를 달성했다.상품수지 흑자 행진은 수입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호조를 보인 탓이다. 수출은 582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3.0% 증가해 6개월 연속 늘었다. 통관 기준 반도체가 34.5%, 정보통신기기가 7.9% 증가했다. 수입은 501억8000만달러로 13.1% 감소했다.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입이 18.4% 감소했다. 1분기로 봤을 때 수출은 6.6% 증가한 반면, 수입은 11.2% 줄었다.본원소득수지도 18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경상수지 흑자를 뒷받침했다. 전월(24억4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지만, 넉 달째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서비스수지는 24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17억7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23개월 연속 적자다. 여행수지가 10억7000만달러 적자, 지식재산권수지가 8억달러 가량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다.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은, 연간 경상수지 전망 상항 시사한은은 1분기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전망치 상향을 시사했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520억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8억4000만달러로 조사국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의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며 “연간으로도 520억달러 흑자 예상했는데, 상향조정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4월 경상수지가 흑자 행진을 이어갈지는 의문 부호가 붙었다. 수입이 플러스(+) 전환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줄고, 외국인 배당금 지급으로 본원소득수지 흑자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통관 기준 무역수지는 4월 15억3000만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그 규모가 축소됐다.신 국장은 “1분기까진 경상수지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4월엔 해외 외국인 배당 지급이 많아 경상수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관 기준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지만 수입이 늘어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서비스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면서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경상수지의 하방 리스크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꼽았다.
- 한은 "연간 520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 상향 조정 가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존 520억달러 흑자에서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한은은 4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 흐름도 이어진다는 판단이다.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9일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 기자 설명회를 통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 국장은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8억4000만달러로 조사국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의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며 “연간으로도 520억달러 흑자 예상했는데, 상향조정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한은은 4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국장은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 본원소득수지 적자 이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며 “4월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없지만, 서비스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등 균형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4월 통관 기준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줄고, 해외 외국인 배당 지급 등으로 본원소득수지 흑자 폭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가 198억달러 흑자다. 연간은 520억달러 흑자다. 1분기 16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망 상향조정 가능성은 없는가. 하방요인 변수도 궁금하다.△(신승철 국장)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8억4000만달러로 조사국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의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 연간으로도 520억달러 흑자 예상했는데, 상향조정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1분기까지 경상수지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4월엔 해외 외국인 배당 지급이 많아 경상수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5월부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면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연간 전망치를 상향할 흐름 있다고 본다.경상수지 관련, 리스크 요인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 그리고 미·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변화 요인들이 불확실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5월 조사국 수정 경제전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1분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나왔는데, 예상보다 웃돈 이유는 무엇인가.△(신 국장) 1분기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앞서 3월과 1분기 경상수지 평가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반적으로 수출 회복세가 상당히 좋다. IT 품목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자동차 선박, 일반, 기계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의 경우 통관 기준 수출을 보면 주력 수출 품목들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 회복세가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분기 수입이 두 자릿수 감소폭이 어어지고 있다. 겨울철 난방 등 에너지류 수입이 줄면서 수입 쪽이 큰 폭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4월 통관 수입을 보면, 원유 도입단가가 상승하고 에너지 수입이 늘면서 수입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4월에 전반적으로 통관 무역수지가 3월이나 1분기에 비해 흑자폭이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 1분기까지 상품수지에서 수출입동향과 4월 수출입 부분들을 봤을 때 상품수지 수출을 중심으로 흑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나 국제유가 등 부분의 변동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은 어떤가. 4월 통관 기준 수입이 14개월 만에 증가했는데, 국제수지 상으로도 수입 증가 전환이 가능한가.△(신 국장) 4월 경상수지는 통관 기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줄었기에 상품수지 쪽에서도 흑자 규모가 축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4월은 외국인 투자 배당 금액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년에도 본원소득수지가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경상수지도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 아직 자료가 많지 않기에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 본원소득수지 적자 이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4월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없지만, 서비스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등 균형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4월 통관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섰기에 상품 수지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 통관 기준 수출입과 경상수지 상품 수출입 조정 부분이 있어서 조정해봐야 할 것 같다. 통관 기준 수입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경상수지 쪽에서도 상품 수입이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수출이나 상품수지가 좋게 나왔는데, 서비스 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개선되려면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있는가.△(신 국장) 서비스수지는 가공 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지식재산권 사용료, 기타소득 등 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봤을 때 서비스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 가공 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해외 자회사 진출을 많이 했기에 해외 생산을 많이 했다. 적자가 나고 있다. 운송수지 경우 해운 등 해외 선박사 운영하는 것 있어 적자를 보인다. 여행수지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보다 내국인 출국자 수가 많기에 전통적으로 적자가 나는 항목이다. 건설 서비스는 건설기업이 해외에서 건설해 흑자가 나는 항목이다. 지식재산권 수지나 기타사업 서비스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내는 수입이 있지만 로열티나 기업이 해외에 지급하는 부분 있어서 전통적으로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 서비스 항목을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비스 수지가 흑자 기조로 돌아서려면 정부 정책이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등 여러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만성적으로 적자가 나는 여행수지를 줄이려면 해외 관광객을 국내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중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여러 노력 필요하다. 흑자 기조 돌아서서 정착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금융계정 보면 순자산 증가폭 크다. 역대 최대폭인가. 지표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한다. △(신 국장) 우리가 경상수지를 흑자로 해외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 들어온다. 글로벌 경제 환경을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 경상수지를 많이 벌어오기에 그만큼 국내 자금이 해외 증권투자 등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다. 국내에서 해외로 증권투자를 하게 되면 금융자산 증가로 잡히기 때문에 경상수지에서 흑자 규모가 장기회되면서 금융계정에서도 순자산 증가하는 기조로 가고 있다. 그때 그때 규모는 해외직접투자가 얼마나 많고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투자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 자산 규모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난 만큼 금융계정 순자산이 늘어나는 쪽으로 나온다. 금융 순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에 수출을 많이 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벌어오고, 해외 진출하는 부분이 본원소득수지 쪽에서 배당수입으로 경상수지에 도움이 되는 쪽이 있기에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있다.-1분기 GDP 서프라이즈 관련 왜 그런지 설명이 안되는데 국제수지 통계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신 국장)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기자 설명회 설명이 부족했다. 1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나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이유가 순수출 부분과 내수 부분의 기여도가 둘다 높게 나왔다. 순수출 기여도가 4분기 연속으로 높게 나왔다. 그것은 경상수지 쪽으로 보면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는 반면, 수입이 감소하면서 차이인 순수출 기여도가 커졌다. 경상수지 쪽에선 명목이기에 실질과 차이가 있다. 경상수지에서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입은 큰 폭 감소세가 이어져 명목이지만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졌다. 이런 부분이 연결된다. 실제로 GDP 쪽에서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을 계산할 때 경상수지 명목 자료가 그대로 이용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된 게 GDP 쪽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크게 나와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내수 부분에 대해서도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반등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내수를 부진하게 본 이유는 소비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부진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요인이 있기에 계속 부진할 것으로 봤는데 실적치에선 건설투자가 높게 나오고 민간소비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민간소비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효과나 원활한 기상요건으로 야외활동을 하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투자는 1월이나 연초 날씨 때문에 건설 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 기간인데, 1월 기성이 좋게 나왔다. 1분기 전체로 봐도 기성이 높게 나왔다. 작년 4분기 건설 워낙 안 좋았던 부분 있었고, 대형 마무리 공사가 일부 잘 됐던 부분 때문에 건설투자도 예상과 다르게 높게 나왔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내수 성장기여도 높게 나왔다. 내수와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계속 될것인지가 관심이다. 내수는 건설 투자의 경우 부진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4분기 연속 성장에 기여했다. 4월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부분 있어서 순수출 기여도도 지속될지 봐야한다. 내수도 봐야한다.△(문혜정 국제수지팀장) 금융자산은 2020년 10월 이후 최대다. -비(非)반도체 품목 수출도 양호한 흐름인지 궁금하다.△(신 국장) 1분기까지 수출 호조 품목들이 작년에는 자동차가 양호한 실적 보였고 반도체도 작년 하반기부터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 보였다. 올해 1분기까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타 IT 품목들도 양호한 흐름 보인다. 디스플레이나 컴퓨터 저장장치, 무선통신 장치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4월 통관 수출을 봐도 3월에 비해 수출 주력 품목이 늘고,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주력 품목 중 안 좋은 부분은 전기차, 2차 전지, 철강 등 일부 수요가 둔화되는 것에 한정돼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세는 IT 품목 외에도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리스크요인으로 환율이나 국제유가를 말했다. 지난달 환율이 1400원을 찍고 국제유가도 올랐는데,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신 국장) 유가는 최근 국제유가 기준으로 3~4월 많이 올랐다가 5월 되돌려지는 모습 보인다. 통관기준 상품 수입이나 경상수지 수입쪽에서 유가 관련은 도입 단가 기준으로 잡힌다. 보통 1개월 시차가 있다. 3월 유가 도입 단가는 조금 올랐지만 국제유가가 오른 것이 반영이 안 됐다. 4월의 경우 반영돼 도입 단가가 올라간 상태다. 4월 통관 기준 원자재 수입에 물량 수입이 늘어난 부분 있지만, 원유 도입 단가가 올라간 부분도 반영돼 있다고 본다. 3~4월 국제유가가 올라간 부분이 원유 도입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작용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5월 국제유가가 되돌려지는 부분이 있기에 지켜봐야 한다.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가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이 통관 기준 무역수지, 국제수지,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에 비해 제한적이다. 최근 관심이 있는 건 초엔저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원화가 약세지만, 엔화도 더 약세를 보이기에 초엔저가 우리 무역수지,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가는 일본과 우리가 수출 경합 품목이 많지 않다. 엔저가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중 일본 관광객이 많은데, 엔저 때문에 덜 들어올 수 있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기에 일본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 말고 국내로 국들어온다는 분석도 있다. 엔저가 국내 미치는 영향도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반도체 수출 증가율 플러스로 나타났다. 몇개월 연속 플러스인가.△(문 팀장) 작년 11월부터 플러스이기에 5개월 연속 플러스다. 통관기준 보면 4월까지 6개월 플러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