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마약 손님에 발목 잡힌 선량한 영업주 행정처분 대상 제외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사업장에서 손님이 몰래 마약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며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은 19일 합동자료를 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최근까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님에게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거나(교사), 제공을 도운 사실(방조)이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하였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다. 지난해 경찰청은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총 11명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 중이다.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아이센스, 올해 실적 이끌 쌍두마차는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산 1호 연속혈당측정기(CGM) 개발사 아이센스(099190)는 올해 정부의 2형 당뇨 혈당기 건강보험 적용, 카카오헬스케어의 당뇨 관리 서비스 출시를 통한 실적 발돋움이 기대된다. CGM의 보편화, 대중화 시대가 본격 개화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남학현 아이센스 대표.(자료= 아이센스)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2형 당뇨 환자들의 CGM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될 경우 아이센스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매출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형 당뇨 환자는 국내 전체 당뇨 환자의 약 80%를 자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당뇨는 크게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뉜다. 1형 당뇨는 절대적인 인슐린 양이 부족한 상태로 선천적인 소아당뇨인 경우가 많다. 1형 당뇨 환자들은 진단 시점부터 평생 인슐린 보충이 필요하다. 2형 당뇨는 성인 당뇨로도 불리며,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혈당조절을 하는 작동 기전이 남아있어 먹는 약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인슐린 투약을 병행한다.CGM은 자가혈당측정기(BGM)와 달리 5분마다 자동으로 혈당을 측정해준다. 측정 데이터는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관리가 가능해 환자 편의성이 우수하다. 현재 CGM은 제1형 당뇨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7월을 목표로 2형 당뇨 환자들에게도 1형 당뇨 환자처럼 제품 구입가의 70%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형 당뇨환자와 임신성 당뇨환자에게 해당 2개 품목에 대해 건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2형 당뇨는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인슐린 1일 1회 초과 투여 환자는 중증, 1일 1회 투여 환자는 중등도, 인슐린은 투여하지 않는 환자는 경증으로 본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중증 환자에게 건보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도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2형 당뇨 중증 환자에게 건보를 적용할 경우 새로 혜택을 받을 환자는 100만~150만명 정도다. 현재 국내 1형 환자 대상 CGM 시장은 5만 명 수준이며, 관련 시장 규모는 500억원 대로 추정된다. 이를 2형 환자군에게도 적용하면 전체 시장 규모(TAM)는 1조원대다. 여기서 아이센스의 시장 점유율을 1%로만 가정해도 단순 계산 시 연간 달성 가능한 매출은 100억원, 10%로 보면 1000억원이다. 다음달 당뇨 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는 카카오헬스케어와의 협업을 통한 매출 확대도 기대된다. CGM의 대중화에 따른 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혈당 관리 솔루션 ‘파스타’ 서비스를 2월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에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겠단 계획이다. 파스타는 CGM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당뇨병 환자 관리 솔루션이다. 혈당, 식단, 운동, 수면 등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준다. 이들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보내 자신의 생활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난해 9월 아이센스의 연속혈당측정기 ‘케어센스 에어’를 카카오헬스케어 혈당관리서비스에 연동해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증권업계는 올해 아이센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3190억원, 영업이익은 85% 증가한 285억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CGM 보편화와 대중화를 통해 만성 질환자 대상 디지털 헬스케어 침투 가속화가 기대된다”며 “중저가형 ODM·OEM(제조사설계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 CGM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3월에는 유럽 CE 인증 획득에 따른 유럽향 매출 발생도 기대된다. 아이센스는 올해 상반기 유럽 진출을 목표로 지난해 3월 유럽 CE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유럽 제1형 당뇨 인구는 국내의 100배에 달한다. 유럽 진출이 외형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3분기 적자전환 했고 실적 전망치도 하향조정한 바 있다. 3분기 적자전환은 미국 혈당 측정기 기업 ‘아가매트릭스’ 인수 관련 법률 및 재무 비용(약 25억원)과 연속혈당측정기 출시 준비를 위한 일회성 비용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공시를 통해 매출은 약 7% 내린 2687억원, 영업이익은 약 40% 하향한 143억원, 순이익은 약 68% 감소한 51억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이센스는 “신규제품 개발과 임상 등에 따른 R&D 비용의 증가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춘다”며 “영업권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손실에 따른 영업외손실 증가로 순이익 전망치도 당초보다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이센스의 자가혈당측정기는 국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4%를 차지하는 1위 자가혈당측정기 업체다.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출시한 케어센스 에어는 센서를 피하 지방에 위치시켜 연속적으로 혈당값을 측정해주는 제품이다.
